	보 도 자 료
	2021년 11월 24일(수)	반올림 이종란 010-8799-1302 노동건강연대 정우준 010-9674-1247

“안전운임제”확대로 국민에게 안전을!

화물노동자에게 권리를!

화물연대 총파업지지

노동안전보건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11월 24일 (수) 11시 30분

○ 장소 : 여의도 국회 정문앞

○ 주최 : 건강한노동세상·김용균재단·노동건강연대·반올림·일과건강·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기자회견 순서

○ 사 회 : 이종란(반올림)

○ 발언

- 충파업 투쟁발언 : 김태영 수석부위원장(화물연대)

- 총파연 연대발언 : 정우준 활동가(노동건강연대)

- 노동안전보건단체 지지발언

① 한재영 활동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② 이종란 활동가(반올림)

③ 양은정 활동가(건강한노동세상)

- 기자회견문 낭독

※ 발언자 및 순서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총파업 투쟁발언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총파업 연대발언

정우준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노동건강연대는 한 달에 한 번 오마이뉴스와 함께 <이달의 기업살인>이라는 이름으로 기사를 냅니다. 매달 일을 하다 사망한 노동자들을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언론기사를,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여러 제보와 경찰, 소방서, 행안부에서 발표하는 여러 자료 그리고 노동자·시민들의 제보로 한 해 2000명 이상 사망하지만 조용히 묻히는 노동자의 산재사망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달의 기업살인>을 작성하기 위해 기사들과 여러 자료들을 찾다보면 자주 찾아볼 수 있는 사망사고가 있습니다. 바로 화물노동자들의 사망입니다. 지난 10월 이달의 기업살인만 살펴봐도 10월 4일, 강원도 강릉에서 무를 적재한 5톤 트럭이 도로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고, 10월 5일에는 25톤 화물트럭이 3중 추돌로 인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다음날인 10월 6일에는 교통사고는 아니지만 새만금 스타트 수변도시 공사현장에서 화물차 운전업무를 맡았던 노동자가 굴착기에 끼여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흔히 사업장 외 교통사고로 분류되거나 화물을 적재하다 일어나는 사고는 이렇게 비일비재 합니다. 지난달에만 언론 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장 외 교통사고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2021년 10월만의 일이 아닙니다. 2019년에만 고속도로에서 116명의 화물노동자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화물노동자들에게 쥐여지는 ‘열악한 운임’은 매해 100명이 넘는 화물노동자가 사망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원인입니다. 화물노동자들은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열악한 운임으로 인해 화물차 할부금을 갚고, 생계를 유지하려면 더 많이 싣고, 더 오래 운전해야하고, 더 빨리 운전해야 합니다. 충분하게 쉬고, 적당하게 싣고 싶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졸음을 참고, 과속을 하고, 과적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 원인 중 41.9%가 졸음운전, 8.2%가 과속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낮은 운임으로 인해 무리해서 일하는 화물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도로 파손, 다른 차와의 교통사고 등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고, 국민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화물노동자의 사망과 위험한 노동환경은 화물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안전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의 지속적인 사망들을 겪으며 아주 오랫동안 ‘안전운임제’를 요구해왔고 그 노력으로 인해 모든 화물노동자들은 아니지만 2020년 안전운임이 시행되었습니다. 안전운임은 화물노동자들이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드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망입니다.

화물연대는 이번 총파업을 통해 안전운임의 지속과 확대를 통해 화물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지키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한 해 100명이 넘는 화물노동자가 고속도로에서 사망하는 대한민국을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화물노동자들이 나서는 것입니다. 노동건강연대 및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은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거리를 함께 달리는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지지하며, 더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투쟁해나가겠습니다. 많은 시민들도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동안전보건단체 지지발언

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재영 활동가)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와 시민 모두를 위한 제도입니다.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하다, 시민이 안전해야 노동자가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를 비롯한 노동안전보건 단체는 화물연대본부의 시민, 노동자를 위한 안전운임제 쟁취를 위한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② 반올림(이종란 활동가)

반올림은 화물연대의 정당한 파업에 지지를 표합니다. 화물노동자들에게 안전운임제가 전면 적용되어야 합니다. 3년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열악한 운임은 과로와 줄음운전, 과적을 조장해 왔습니다. 안전운임제의 확대, 전면 도입이 화물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모든 이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위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그리고 전 차종에의 확대를 촉구합니다.

③ 건강한노동세상(양은정 활동가)

낮은 운임으로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강제하는 악순환이 바뀌어야 화물노동자와 시민 모두의 안전이 보장됩니다. 과로 과속 과적이라는 죽음의 운행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화물연대본부의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총파업을 지지하며 건강한노동세상도 화물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그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화물노동자와 시민에게 건강과 안전을!

화물연대 총파업과“안전운임제” 확대를 지지한다.

11월 25일 0시부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27일 화물연대 정부여당 규탄 결의대회까지 지속된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화물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이다.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하청구조는 화물노동자들에게 계속해서 열악한 운임을 강요하고 있다. 열악한 운임 속에 화물노동자는 과속, 과로, 과적이라는 강요된 위험을 견뎌가며 일하고 있다. 이처럼 화물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위험은 매해 100명 이상 화물차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대한민국을 만든 원인이다. 화물노동자들의 위험한 노동환경은 화물노동자 뿐만 아니라 함께 도로를 달리는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화물연대 뿐만 아니라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이 함께하는 이유이다. 또한 앞으로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시민들이 함께하고, 지지해야할 이유이기도 하다.

화물연대는 총파업을 통해 화물노동자의 노동환경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안전운임의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을 이뤄내고자 한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통해 지키고,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화물노동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시민 모두의 교통안전을 위해서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모두가 이용하는 도로에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교통안전이지만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서 안전운임은 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마저도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정되어 도입되었다. 그럼에도 그동안 제도의 미비로 인해 합리적인 기준 없이 화물운송시장에서 계속해서 낮아져만 왔던 화물노동자의 운임이 제도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화물연대가 이뤄낸 값진 성과였다.

힘겹게 만들어낸 안전운임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78.5%가 경험한 과속, 75%가 경험한 과적, 71.8%가 경험한 졸음운전을 막을 가장 좋은 대안이다. 열악한 임금 속에서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오래 일해야 하는 화물노동자들에게 적절한 운임을 보상함으로써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함께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이다. 한국안전운임연구단의 연구를 통해 안전운임의 시행이 졸음운전, 과속, 과적을 줄이고 휴식시간을 늘린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23년 안전운임제가 일몰제로 인하여 폐지됨에도 묵묵부답이다. 화물노동자와 시민의 노동안전과 교통안전을 지키는 일을 방기해서는 안된다. 화물연대는 총파업을 통해 국회와 정부를 움직일 것이다. 이 파업에 노동안전보건단체들도 함께하고자 한다. 화물노동자 그리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동안전보건단체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연대의 힘이 필요하다.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의 기자회견 이후에도 더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의 연대가 이어져 안전운임제가 확대되고, 모든 화물노동자와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란다.

2021년 11월 24일

건강한노동세상,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반올림,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