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보도자료
■ 발송일: 2021년 12월 6일(월) 총 22쪽 ■ 문의: 김용균재단 사무처장 권미정(010-3365-9404) 추모위 언론담당 임용현(010-2701-9982)

“우리가 지켜낸다, 김용균과의 약속을! 우리가 뚫고 간다, 비정규직 없는 평등한 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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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12/6(월)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사회: 권미정(김용균재단 사무처장)

발언1-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

발언2-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발언3- 발전비정규노조대표자회의 한국발전기술지부 신대원 지부장

발언4- 청년 쿠팡노동자 최효

발언5-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손익찬 법률팀장(민변 노동위)

발언6-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여등 스님

발언7- 대리운전노조 김주환 위원장(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

발언8- 유족 김미숙

기자회견문 낭독

1. 12월 5일 현재, 177개 단체로 구성된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위원회(약칭 김용균3주기추모위)는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주간>을 시작합니다.

2. 2018년 12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 청년비정규직 김용균 죽음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줄어들지 않는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그 죽음들을 막겠다는 투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산재는 노동자의 실수이고 작업자가 문제다,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기업운영에 어려움이 된다면 보장 안하도록 하겠다는, 의미의 말들이 들리기도 합니다.

3. 그렇지만 우리는 김용균의 죽음 이후 산안법을 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등, 산재는 기업의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인식과 동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김용균이다”는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일터, 위험의 외주화, 권리를 박탈당한 비정규직 문제는 여전합니다. 아직 정부의 약속도 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4. 김용균3주기추모위는 다시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를 외칩니다. 정부가 했던 약속은 김용균과의 약속이자 국민에게 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지켜나갈 것입니다.

비정규직 없는 평등한 일터와 사회를 향해 가는 길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김용균투쟁이 그러했듯이 연대의 힘으로 헤쳐 나갈 것입니다.

5. 12월 6일부터 진행하는 김용균3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김용균 3주기 추모주간 사업은 ‘첨부자료#2’(보도자료 14~19p.)을 참고하십시오.

이번 김용균 3주기 추모주간 사업은 서울뿐 아니라 지역별로도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선전전, 사진전, 촛불집회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추모주간 내 개인 또는 단체별로 <연대의 15초>영상을 찍어서 모으고, 곳곳에서 요구를 담은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문>

우리가 지켜낸다, 김용균과의 약속을!

우리가 뚫고 간다, 비정규직 없는 평등한 일터로!

산재사망 노동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싶었습니다. 기업의 반대에 주춤거릴지라도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김용균의 죽음을 만든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체제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로 사회적 살인이 멈추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올해 산재 사망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과 대비하여 늘었고, 컨베이어벨트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도 설비가 계속 가동되는 현장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균의 동료들, 더 많은 김용균들은 여전히 비정규직입니다. 정부의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예견된 인재, 막을 수 있는 산재이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본의 힘에 흔들리는 가벼운 법이 아니라, 일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든든한 법이 되길 원했습니다. 김용균법이라고 이름붙인 채 28년 만에 산안법이 개정된다 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 법이 김용균들을 위해 존재하길 원했습니다. 노동자들의 기본적 조건을 규정한 근로기준법도 당연히 그러하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산재 사고사망자의 80%에 해당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되거나 적용되지 않습니다. 김용균들은 김용균법에 의해서도 원청이 책임질 ‘우리 직원’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업 이익에 사업장 안전예방조치가 걸림돌이 된다면 그런 조치들을 없애겠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버젓이 얘기됩니다.

안전하지 않은 작업 현장에서 위험을 더 가중시키는 비정규직은 이제 철폐되어야 합니다. 건강하게 일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하고, 일하다 아프면 병원을 찾고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을 알려주고 방어해줄 동료가 있어야 합니다. 안전보건을 위한 충분한 작업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전기 만드는 기업에서 그 작업장을 밝히는 전기를 쓰지 않는 이상한 나라에 사는 우리들입니다. 교육이라 부르고 노동착취를 하는 잔인한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노동자 죽음의 원인에 대한 재판에서 깔려 죽고 떨어져 죽고 병을 앓고 있어도 작업자가 문제라고만 판결하는 이해 안 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상한 나라를 바꾸고 진짜 책임자의 권한만큼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상한 나라, 잔인한 사회를 바꿔야 우리가 살 수 있기에, 우리는 싸웁니다.

노동자의 시력을 앗아가는 작업으로 만들어진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싶습니다. 건설노동자의 죽음으로 세워지는 건물에는 들어가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질병을 얻게 됐는지 알기 전에 잘리는 파견노동자들의 희생이 만든 상품을 이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동 시간과 속도만큼 생명이 단축되는 노동자들의 불안감에 실려오는 택배, 배달, 운반 물품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정당한 바람이 현실이 되도록 우리가 싸움을 이어가고 넓혀갈 것입니다. 어둠 속 길을 내어가는 힘은 우리들의 연대입니다. 우리가 김용균이라고 외쳤던 그 마음으로 세상을 뒤집는 목소리를 모아서 바다 위 검은 구름의 끝자락부터 불태우며 뚫고 나오는 해처럼 생명을 지키는 투쟁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약속을 함께 외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김용균이다! 약속을 지켜라!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비정규직 없고 평등한 일터! 우리가 만들어간다!

2021년 12월 6일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위원회

[첨부자료#1]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발언문

발언1-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

“김용균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다 죽었다.”

유족에게 회사가 처음 했던 말이다.

입사한 지 3개월도 안 된 아들이 그 위험한 일을 혼자 일하다 스스로의 잘못으로 죽었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온전치 못한 아들의 시신을 장례 치러 주지 못한 채 죽음의 진상을 밝혀야 했다.

죽음의 현장은 끔찍했다.

금세 용균이의 동료들이 또 죽을 것 같아 “너희들 이곳에 있으면 또 죽으니 얼른 밖으로 나가라” 외치면서 싸움은 시작되었다.

김용균 이전에도 일곱 명의 죽음이 있었다.

대통령이 “한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겠다”고 했던 약속은 죽음의 현장을 멈춰 세우지 못했다.

용균이만이 아닌 죽음에 내몰린 모든 노동자들의 생명을 걸고 싸워야 했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과 제도를 바꾸는 싸움이어야 했다.

김용균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다. 김용균은 열심히 일해서 죽은 것이다”라고 유족에게 사고 원인을 알리고 사과했다.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산업재해는 기업의 범죄이며 처벌 받아야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했다.

김용균 죽음 이후 3년을 맞이하는 지금은 안전한가? 물을 수밖에 없다.

일 년에 2400명의 죽음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죽음을 외주화시킨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위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동자 참여는 여전히 제약 받고 있다.

2인 1조를 위한 인력과 예산은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도 전이건만 못된 대통령후보라는 자는 김용균의 죽음 때처럼 당사자의 잘못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3주기를 맞으면서도 온전히 추모만을 위한 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이다.

일하다 차별받지 않고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김용균의 염원이다.

평등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다짐을 다시 한다.

발언2-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용균이에게 참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추모합니다.

김용균 노동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 3년입니다.

지난 3년간 발전소를 밖에서 보는 이들은 다들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노동 현장이 좋아졌을 거라고요. 용균이가 억울한 죽임을 당한 후 발전소 안전시설 개선에 돈을 많이 들였으니 더 안전해졌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곳에서 일하는 현장의 노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요

많이 썼다는 그 돈 도대체 다 어디로 갔는지, 현장은 왜 3년 전 위험하게 일했던 그 환경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냐고 도리어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약속했던 그 정규직화는 어디로 간 거냐고 묻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한테 한 약속이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균이가 떠난 이후로 명확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하다가 다친다면 그것은 노동자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사용자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는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일하던 노동자가 죽으면 중간 실무자 하나가 벌금 400, 500만 원 내고 그냥 덮여졌던 게 잘못이었다고 우리 사회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위험을 외주화하더라도 2인 1조로 해야 된다는 것도 용균이가 억울한 죽임을 당한 후에 우리 사회는 알고 있습니다.

당장 정규직화를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과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삼천 화력발전소에서 발전소 노동자가 발전소 창고에서 또 목숨을 끊었습니다. 5년 뒤 폐쇄된다고 하는 발전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 하던 6살짜리 딸을 둔 노동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 부산 복합발전소에서 발전소 노동자가 발전소 옥상에서 또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원하청 관리자들의 막말과 폭언,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현실에 더 이상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 수 없다 라고 느낀 정규직 없는 세상에 밀알이 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한없이 미안합니다.

24만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으로서 이런 현실을 제대로 바꾸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용균이 죽음 앞에 미안하지만 또 투쟁하겠다고 그 결의를 밝히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대체 언제까지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을 봐야 합니까? 왜 아직까지 위험과 차별이 그대로인 발전소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폭발하는 분진 앞에 절망의 한숨을 쉬어야 합니까? 터져 나오는 염산가스 앞에서 또 다른 죽음을 고민해야 합니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왜 이렇게 죽어가야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대통령에 오르기 직전까지 한겨울 찬바람에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그 소망을 잊었을까봐 노동자들의 그 결기를 잊었을까 저는 다시 이 자리에서 요구합니다.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단 한 가지라도 하십시오. 그것이 정규직화입니다.

용균이가 일했던 자리 용균이의 몫을 대신하는 노동자는 지금도 용균이와 같은 비정규직입니다.

지금도 날마다 죽음을 대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이의 그 죽음까지 이제 나흘 남았습니다. 3주기까지 남은 시간입니다.

약간의 책임감이라도, 그리고 조금의 부채 의식이라도 남았다면 지금 당장 정규직화 이행 방안을 대통령의 이름으로 발표하십시오. 3년 전 합의했던 정규직화, 그리고 3년간의 희망고문, 용균이 어머니의 까맣게 타들어가는 그 모정에 대통령으로서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그 정도로 애를 태웠으면 이제라도 답을 하십시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제2, 제3의 용균이를 만들지 마십시오!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으로서, 24만 조합원과 함께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투쟁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언3- 발전비정규노조대표자회의 한국발전기술지부 신대원 지부장

안녕하세요? 어느덧 김용균 3주기입니다. 김용균의 명복을 빕니다.
3년을 참고 버틴 한국발전기술지부 동료들이 겪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결론은 3년 동안 그 좋은 시간 문재인 정부는 헛발질하고 말았습니다.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연다” 하시고 결국 발전소 운전정비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전환 0% 달성하셨습니다.
당정청의 김용균 사고 대책 발표. 곧이어 정부 명의로 특별조사위 권고안이 발표되었어도 김용균 당사자 동료들의 고용.처우.안전은 변화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정부여당 대책 발표는 국민들께 사기 친 것이 됩니다.
지금부터 현재 실태를 고발하려 합니다.

첫째, 안전문제입니다. 원청은 책임지기 싫고 하청회사에게 안전은 비용이고 낭비입니다. 3년 전 사고가 난 태안에서 고용노동부는 하청회사 상대로 근로지도감독을 하였고 시정명령들이 하청회사들에 공통적으로 내려집니다. 안전보건관리감독자 필요를 권고했으나 무시합니다. 최근 한국발전기술 모사업소는 안전관리비를 쓰고 남은 건 회사 이윤으로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서부발전 태안화력과 남동발전 설비개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용균이 숨진 그 현장 속 지옥 같은 낙탄이 쏟아지는 모습은 3년 전과 똑같습니다.
밖에서 안 보일 뿐입니다. 부조리와 개선활동? 그것도 하청노동자가 지적하고 고발해야 원청이 움직입니다. 원청 본부장이 개선하라 지시하면 뭐합니까? 원청의 실무자는 석탄은 특히 기피업무라 무책임하고 하청은 권한 밖이라 의지가 없습니다. 떠나면 그만인 인력파견업체에 기대할 건 없었습니다.

둘째, 노무비 중간착취의 지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상정비 삭감 없는 노무비지급 협약도 사기입니다. 더구나 운전업무는 제외랍니다. 근로기준법에 임금지급 차별은 불법입니다.
당시 신입사원 김용균의 설계된 노무비 520만 원에서 절반은 하청이 중간착취했었고 지금도 신입사원은 220만 원 받습니다. 경상정비 노동자 노무비는 삭감 없이 지급할 줄 알았건만 원청은 지급관리 안하고 착복을 뻔히 알면서 눈감고 있습니다.
노무비 삭감 없이 지급하면 망하는 게 하청회사인데 110%를 초과해서 노동자에게 지급한다고 하는 하청사 말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노무비를 타경비로 전용하게 인정해달란 뻔뻔함에 동료들은 분노합니다.

3년 전 고용부가 한국발전기술에 교대근무자 임금체불 시정명령을 했는데 임금체불을 시정하고 임금형태를 변경하라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발전기술은 시정명령서를 노동자에게 잘 보이게 게시하라는 고용부 시정명령조차 은폐하고 이것도 모자라 3년간 고의로 숨겼음을 최근 알게 됐습니다.
놀라운 건 시정명령 대상은  한국발전기술회사인데 체불임금 2억6백만 원은 원청 서부발전이 주었습니다.  그 무렵 서부발전 퇴직자가 30명 넘게 2인1조 인력으로 굳이 한국발전기술에 입사합니다. 왜일까요?

공정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바랐던 게 김용균과 당사자 동료들의 염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내년에 청와대를 떠나실 텐데, 가시더라도 김용균과의 약속만큼은 아름답게 마무리 지어주시길 호소합니다.

발언4- 청년 쿠팡노동자 최효

쿠팡은 2020년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에 이어 국내 고용 규모 3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올해 2월, 쿠팡의 창업자인 김범석은 최초로 공개한 사업 계획안에 ‘새벽배송을 넘어 당일배송으로 물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켓배송이 주도하는 빨리빨리 유통망에 금맥이 흐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속도를 높이다 다치거나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과와 노동 환경 개선 의지는 단 한 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1년 사이에 쿠팡에서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 9명 중 겨우 2명의 노동자가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쿠팡은 하청업체의 바짓가랑이 뒤에 숨었고, 유가족에게 강경 대응을 하겠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왔고, 산재 사망을 보도한 언론을 제소했고, 심지어 사고의 원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쿠팡이 주장하는 ‘고용을 동반한 성장’의 현실은 이처럼 참담하기만 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 현장에서 만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쿠팡의 한 계약직 노동자는 말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아픈 사람들이다. 빨리빨리 하라는 압박에 오랫동안 시달려서 그렇다. 오래 일하기 좋은 회사가 아닌 걸 알아도, 무슨 이유로 계약 해지가 될지 모르는 파리 목숨들이 어떻게 자기 목소리를 내겠냐.” 또 다른 20대 쿠팡 일용직 노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일이 힘들 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인간으로서 존중하지 않는 곳이다. 일용직이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자 하나만 보내면 임금 체불 걱정 없이 바로 출근 할 수 있는 곳은 찾기 힘들다. 내가 마음을 좋게 먹고 노력하면 힘든 것은 나름대로 적응이 된다.”

대체 무엇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고통의 원인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또 무엇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강요되는 폭력의 시선을 내면화하여 스스로를 공동체의 외지인, 차별 당하는 게 마땅한 사람으로 규정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무엇이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걸까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이익을 보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을 ‘정상적인 상태’로 승인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나요?

쿠팡이 주장하는 혁신은 사업장의 97.5퍼센트를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채우고, 실시간으로 통제·감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작업 동선 인공지능은 오로지 생산성에 초점을 맞춰 가장 효율적인 루트를 제공합니다. 자본에게 합리적인 것이 사회 전체에도 합리적인 것은 아닌데, 같은 현장에서 노동하는 관리자조차 적정 노동 강도가 아닌 생산성의 논리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감시합니다. 물류센터는 쉬지 않고 돌아가는 것에 반해 고용 체계는 3개월, 9개월, 12개월로 단절되어 있어서 쿠팡의 노동자라면 누구나 계약 해지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감을 안고 있습니다. 생산하는 노동자가 없다면 생산 또한 없는 법입니다. 결정에 어떠한 타격을 입지 않는,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계를 좌지우지 하는 중요한 결정을 일방적으로 내립니다. 불투명한 계약 해지 기준과 쿠팡의 반성문인 사실관계 확인서 제도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기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속 가능한 노동 조건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자본의 착취가 적법한 이 모순적인 사회 속에서, 주변부로 밀려나 스스로 변호할 수 없는 존재를 변호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발언5-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손익찬 법률팀장(민변 노동위)

1. 검찰의 기소가 주는 시사점

검찰은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한 지 20개월 만에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주) 대표이사 등 임직원 9명, 하청업체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 그리고 원·하청 각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정식기소하였다.

이 사건은 검찰이 '원청'의 책임을 묻고 기소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사고의 원인이 된 장소와 그 안의 설비 모두 원청이 소유하고 관리, 감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방호설비 미설치와 2인 1조 배치에 대한 관리·감독 미실시, 비상정지장치 작동불량, 설비가동 중인 상태에서의 점검작업 지시, 작업장의 밝기(조도) 불량 등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또한 현장관리자뿐만 아니라 원·하청의 대표이사와 기술전무도 기소한 점 또한 중요하다. 원청 대표이사는 이 작업장에서 유사한 협착사고가 수차례 발생하여 작업공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발전소를 직접 방문하여 문제상황을 확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하청 대표이사 또한 분기별로 사업소장들로부터 인력 현황 및 계약 관련 사항 등을 보고받고, 직접 태안사업소를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았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구의역 김군 사건’을 비롯한 과거 사건들과의 비교

구의역 김군 사건의 경우, 고인은 열차 안전문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소속이었지만, 원청인 서울메트로의 대표이사 또한 형사처벌을 받았다. 김군의 사고는 2016년 5월 28일에 있었는데, 약 9개월 전에도 강남역에서 유사한 사고로 청년 노동자가 사망했다. 두 사고 모두 2인 1조만 지켜졌더라면 예방이 가능했다. 강남역 사고의 조사로 인해서 원청 대표이사는 당시 계약 내용으로는 2인 1조 작업이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이를 개선하지 않았고, 그것이 구의역 김군 사고의 원인이라고 사법당국은 보고, 원청 대표이사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김용균 노동자 사건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단순해 보이는 사고도,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이 구의역 김군 사고의 시사점이다. 그러므로 모든 산재 사건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지, 원청과 최고경영진의 책임은 없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론의 주목을 끌지 못하는 대다수의 사건은 그렇게까지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 수사가 없으니 기소가 없고, 처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는 원청과 그 최고경영자가 져야하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히 정해주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는지를 수사하라는 것이다. 수사가 있어야 기소와 처벌이 뒤따른다.

다시 김용균 노동자 사건으로 돌아와 본다. 사고원인을 좁게 본다면, 컨베이어벨트에 끼어서 한 사람이 사망한 것이다. 그러나 왜 그렇게 위험한 작업을, 혼자서, 어둡고 좁은 공간에서, 아무런 대비책 없이 해야만 했는지를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한다. 사고의 궁극적 원인이 되는, 공간과 시간과 비용과 인력을 통제하는 의사결정권자를 찾아서 그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발언6-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여등 스님

청와대 앞입니다.

수천만의 촛불의 싸움과 성원 덕분으로  당선되신 대통령께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김용균 노동자가 돌아가신지 3년 이지만 노동의 현장은 여전히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의 죽음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노동 현장만 여전할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제는 비정규직 노동자, 가난한 사람,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등 차별과 설움의 사회적 약자들은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아무런 구분이 안 되어 버린 세상.

부자들만 더 배부르게 해주어 버린 이 정부에 비정규직을 비롯한 차별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청년 김용균의 영혼이 이 정부를 엄중히 규탄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엄중히 살생을 금하며 살생의 죄는 무거운 과보를 받는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부와 자본은 죽음을  방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죽음을 방치하는 죄 또한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님께 촉구해 봅니다.

당신께서 말로만 한 약속은 거짓과 위선입니다.

이제라도 노동 현장의 죽음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라도 약속을 지키시는 대통령을 보고 싶습니다.

발언7- 대리운전노조 김주환 위원장(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

청년노동자 김용균이 억울하게 일터에서 처참한 죽임을 당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유가족과 동료 비정규 노동자들은 다시는 용균이의 억울한 죽음에 절규하고 “더 이상 죽이지 말라”고 외쳐 왔습니다. 지난겨울 저는 비정규노동자로서 밥 벌러 나갔다가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노동자가 한해 2,000명이 넘는 참담한 현실을 바꿔보자고 유가족들과 국회 앞에서 한겨울 칼바람을 맞으며 노숙 단식투쟁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록 자본과 보수정치권의 압박에 상처투성인 중대재해처벌법도 제정되었으나 누더기가 되어 현실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직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열악한 근로조건의 노동자들은 방치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과 플랫폼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는 배제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뒤늦게 열리고 있는 김용균의 억울한 죽음의 책임을 묻는 재판에서 책임을 져야할 관리자들은 뻔뻔스럽게 김용균에게 책임을 돌리 있으며 문중원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가해자들에게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며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더 이상 죽이지 마라’고 절규하던 김용균의 동료들인 비정규 노동자들은 20년이 넘는 처벌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임금 장시간 노동, 차별도 부족하여 죽고 다치는 위험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1,100만 비정규노동자들이 죽음의 컨베이어벨트 위에서 위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김용균이 차별과 위험으로 가득찬 일터를 바꾸어 보고자 ‘문재인 대통령 만납시다’를 요구하였으나 답변도 듣지 못한 채 컴컴한 일터에서 참담하게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뒤늦게 문재인대통령은 더 이상 일터의 억울한 죽음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그 약속은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도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통령 선거에 나선 보수야당 후보와 보수언론들은 노동자들의 안전에는 안중에 없이 중대재해처벌법 마저도 후퇴시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비정규노동자들을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이윤을 탐하는 자본과 이를 비호하는 정치권의 희생양이 되어 앞으로도 죽음을 마주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김용균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기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시 투쟁의 촛불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차별과 위험, 죽음에 시달리면서 일하는 세상, 이윤에 눈이 멀어 비정규직의 목숨을 재물로 삼는 탐욕은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에 노동・시민사회가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비정규노동자들이 투쟁에 앞장설 것입니다. 김용균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비정규직 없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광장에서 촛불을 들며, 함께하겠습니다.

발언8- 유족 김미숙

2주기가 엊그제 같았는데 아들만 붙들고 있어서인지 세월 가는 것에 현실감 없이 금세 3주기가 돌아왔습니다. 멀리 직장생활이나 군대 보낸 듯 언제라도 용균이가 돌아올 것만 같습니다.

저에게 지난 3년은 긴 악몽을 꾸고 있는 듯한 세월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회적으로 희생당하고, 저는 이전에 느꼈던 즐겁고 좋았던 세상이 한꺼번에 잿빛 세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어쩌다 겉으로는 웃을지언정 마음은 늘 어둡고 참담합니다.

저는 용균이를 통해 위험에 내몰리는 비정규직 문제와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3년에 걸쳐 버거울 정도로 달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대비 올해 들어 산재사망사고가 더 많았다는 통계를 듣고 산업재해를 막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기는커녕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기업하기 힘들다며, 법 취지에 맞지 않게 50인 미만은 3년을 유예시키고 5인 미만은 아예 적용 제외되도록 힘을 썼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책임지지 않으려고 실력 있는 변호사들을 대거 영입해 처벌에서 빠져나가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소식까지 들리는 판국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이 좌지우지하는 법률 시장만 더 열리는 셈이 될 거 같아 걱정입니다. 이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이 약해지는 이유이고 오히려 역효과 날 수 있도록 정치가 열어준 결과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의 생명안전보다 자신의 안위나 기업만 챙기면서, 힘없는 사회적 약자를 청소하듯이, 해마다 2,400명이나 죽이는 킬링필드와 같은 대한민국을 3년 내내 목도하고 있습니다. 경제 강국 세계 10위권이란 대한민국에서 영화 ‘오징어게임’의 잔인함이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담은 것임이 충격이었고, 너무나 깊은 공감대로 한심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올 초부터 용균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가리는 재판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9차례 진행되었습니다. 저희가 고소고발한 한국서부발전 원청과 한국발전기술이라는 하청도 법정에 세웠습니다.

원하청 법인 두 곳과 사장을 비롯한 핵심 임직원들 14명이 피고인들입니다. 사측은 현장의 컨베이어벨트가 공항의 컨베이어벨트처럼 안전한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고 막말을 해댔고, 현장에는 cctv카메라도 사고를 목격한 증인도 물증도 없어서 왜 사고가 났는지 본인들도 궁금하다는 해괴한 변명으로 유족을 농락했습니다. 건물과 설비는 원청 것이고 본인들이 현장을 그렇게 만들어놓고는 피해자인 유족에게 뒤집어 씌우는 분통스럽고 이해 안 되는 사태를 지켜봐야만 한다는 것 자체가 분노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다른 산재사건 재판도 봤습니다. 용균이 재판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회사 책임은 없다, 합의하려고 노력했다, 문제는 있지만 무죄다. 할 말을 잃어버릴 지경이지만 뭐라도 해야겠습니다.

12월 21일은 피고인들에 대한 마지막 심문이 있고 내년 초에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두 번 모두 중요한 공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연대의 힘이 꼭 필요합니다.

합의안에 있던 발전소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고 노무비까지 아직도 빼앗기고 있다는데 이 문제도 하루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용균이 같은 노동자들이 목숨 걸고 일해야 하고, 권리를 포기해야 일자리를 얻는 비정규직이 없어지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내민 손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서로의 곁에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첨부자료#2] 김용균 3주기 추모위원회 소개 및 추모주간 사업 개요와 일정 흐름

1) 추모위 명칭: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위원회(약칭, 김용균3주기추모위)

2) 주요 구호: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3) 주요 요구

○ 문재인 정부의 약속, 발전소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라!

-김용균의 동료들은 아직도 하청이다! 정규직화 이행

-노무비 착복 여전하다! 적정노무비 지급, 낙찰률 폐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우선고용-후전환 교육으로 고용보장

○ 더 안전하지 않은 노동, 비정규직 이제그만!

-위험을 가중시켜 더 많은 죽음을 몰고 오는 비정규직 철폐

-코로나상황에 상병휴가도, 아파도 쉴 수 없는 노동자들에게 쉴 권리를

-상시업무는 정규직으로, 건강하게 일할 권리는 비정규직에게도

○ 비용과 이윤보다 안전과 생명이 우선이다!

-안전보건을 위한 충분한 작업인력 충원

-위험한 작업은 혼자서는 절대 금지

-하청에게 떠넘기지 말고, 원청이 책임지게

○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법과 제도!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제대로 묻고 중대재해 예방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적용하라 근로기준법을

-위험의외주화 중단하고 실질적 작업중지권 보장하는 산안법을

○ 권한만큼 책임을, 처벌을!

-김용균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하는 재판이 되게

-떠넘기기 그만하고 권한만큼 처벌이 가해지게

-안전과 생명도 차별하는 일터가 개선되게

4) 추모위원회 구성 단체

2021년 12월 5일 21시, 현재 총 177개 단체

(사)김용균재단, (사)직장갑질119, (사)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사)한국작가회의, 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지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한노동세상, 경제민주주의21, 고 이선호님 산재사망 대책위원회,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금화psc지부, 공공운수노조 발전HPS지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지부,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남지부, 공공운수노조 전북문화예술지부, 공공운수노조 충남문화예술지부, 공공운수노조 충북본부,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권리찾기유니온,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 소하지회,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해방투쟁연대(준), 노래극단 기다림, 녹색당, 대안문화연대, 대전변혁실천단, 대학노조 대전충청본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마창거제 산추련, 모두의교회 P.U.B.,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연대, 문화예술노동연대, 민주노총,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청소년노동인권교육강사단,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대전본부, 민주노총법률원,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유플러스노동조합, 민주일반연맹충북본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중건강연대(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범민련 남측본부, 보건의료노조 광전본부,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본부, 보건의료노조 충북본부, 부산지하철노조,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사무금융노조 충북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사회선교모임 함께했나,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생명안전시민넷, 서비스연맹 대전세종충청본부,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동아리(준), 서울청년유니온, 성서공단노조, 손잡고, 스튜디오 알,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영등포산업선교회, 영등포시민연대 피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진파워노동조합,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국건설노동조합 건설수도권남부본부,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전건설기계지부,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건설지부,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전기지부,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충청세종전기지부, 전국건설노동조합 동부기계지부, 전국건설노동조합 서울건설지부, 전국건설노동조합 서울경기북부건설기계지부,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서부건설기계지부, 전국건설노동조합 인천전기지부, 전국건설노동조합 전차선지부, 전국건설노동조합 충북지부,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조 충남본부,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북지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대리운전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충남지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정의당, 정의당 경기도당, 정의당 당진지역위원회, 정의당 대구광역시당, 정의당 대전광역시당, 정의당 보령서천지역위원회, 정의당 부산광역시당, 정의당 부천시을위원회,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 정의당 서울특별시당, 정의당 아산지역위원회, 정의당 예산홍성지역준비위원회, 정의당 전북도당, 정의당 충남도당, 정의당 충남도당 천안시지역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진보 3.0, 진보당, 참여연대, 창원지엠비정규직지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철도고객센터지부, 청년광장, 청년전태일,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준), 체제전환을 위한 청년시국회의,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한국발전산업노조 한전산업개발발전본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작가회의,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분과위원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행동하는 지역공동체 동서울시민의힘,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형명재단, 화학섬유식품노조  대전충북본부, 화학섬유식품노조 세종충남본부

5) 추모주간 일정표

12월	내용	시각, 장소	준비/주최 단위	비고
6(월)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주간선포 기자회견	11시, 청와대 앞	3주기 추모위
		10시, 대전시청 앞	민주노총대전본부,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대전운동본부
		10시30분, 민주당 전북도당 앞	민주노총전북본부
		10시30분, 경기고용노동청 앞	민주노총경기본부,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경기운동본부
		11시, 대구고용노동청앞	민주노총대구본부,민주노총경북본부
		11시, 충북도청 앞	민주노총충북본부,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12시, 태안 한국서부발전본부 앞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13시, 경남지역	민주노총경남본부
7(화)	태안화력발전소 현장추모제	12시, 태안화력발전소 앞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3주기추모위,공공운수노조	9시 서울사당 버스 출발
	고 김용균 3주기추모 및 부산지역 중대재해예방촉구 선전전/기자회견	10시, 선전전 11시, 기자회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
	고김용균 3주기선전전(7일~9일)	7일 거제/8일 양산,김해/9일 진주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진전시회(7일~8일)	10시~14시 광화문 9시~18시 국회의원회관 3층	3주기 추모위(공공운수노조,발전비정규직,문화연대)	국회의원회관-의원들 주관
8(수)
	한국서부발전/한국발전기술 원하청사업주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11시, 대법	3주기 추모위
	고 김용균3주기 추모 충북촛불행동	18시, 성안길 입구	민주노총충북본부,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9(목)	김용균특조위 이행점검 보고회	10시 30분, 프란치스코 회관	3주기 추모위(김용균특조위 이행점검단)	언론기사-장소기재 불가
	고 김용균 3주기추모 기자회견	11시, 중부노동청 앞	민주노총인천본부
	故김용균노동자 3주기추모 및 울산산재사망노동자 추모선전전	울산지역	민주노총울산본부,중대재해기업처벌법울산제정운동본부
10 (금)	마석추모제	11시, 마석 모란공원	3주기 추모위	각자 이동
	청년비정규직 고 김용균 3주기 추모결의대회와 행진	19시, 서울노동청	3주기 추모위,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	행진->서울파이낸스센터
	투쟁문화제, 전시회	18시, 경남지역	민주노총경남본부
추모 주간	1조직 1행동	가능한 단위들	3주기 추모위	현수막게시 15초 영상
	김용균재판 원하청 사업주 엄중 처벌촉구 의견서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3주기 추모위

6) 3주기 추모주간 홍보 웹자보, 게시 현수막, 엄벌 탄원서

엄벌 탄원서 (의견서)

이  름

주  소

연락처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만남을 요청하였던 청년 노동자가 스물네 번째 생일을 맞은 지 불과 며칠 후인 2018년 12월 10일, 자신의 일터에서 낙탄 제거, 기계이상을 점검하는 업무를 하다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고, 조명도 없는 깜깜한 그곳에서 그가 죽어갈 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에서  18세기 산업혁명 시대에나 있을법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경악했습니다.

고 김용균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의 노동안전”에 관한 큰 반향을 가져왔고, 김지형 전 대법관이 이끄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결과 이 사건의 피고인들 전부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상조사 결과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려진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여전히 자신의 범죄혐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항에서 승객들의 캐리어를 내보내주는 컨베이어벨트를 석탄을 실은 컨베이어벨트에 비교하며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전체적으로 불을 밝히는 것보다는 랜턴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확인하기 좋다는 해괴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고인의 죽음에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하기는 커녕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마음조차 느껴지지 않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라고 이야기되는, '도급', '하청' 등 다층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시스템은  다. 원하청간 원활하지 못한 소통의 문제로 위험한 상황에 제때 대처하지 못하고, 도급비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비용절감'을 이유로 2인1조와 같은 인원충원은 비효율적인 일로 치부됩니다. 또한 안전설비에 대해 원청은 책임을 회피하고, 하청사에게는 권한이 부재한 현실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일하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1~9월에만 1635명, 하루 평균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고용부 ‘2021년 9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공표).

전기를 만드는 화력발전소에서 한 청년이 전등하나 없이 휴대폰으로 불을 밝혀 일하다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한참 후에 발견되었고, 그의 죽음에 책임을 지려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고, 아무도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2018년 고 김용균의 사망 이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실제로 산업안전법 전면 개정에도 불구하고 석탄 발전소 등의 도급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제정되지 않았고, 2021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기업의 대표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13~2017년 산재 상해·사망사건의 형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연인 피고인 2932명 중 징역 및 금고형은 86명(2.93%)에 불과했고 대부분 집행유예 981명(33.46%)나 벌금형 1679명(57.26%)에 그쳤습니다. 징역 및 금고형의 경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비중이 높았고, 벌금 평균 금액은 자연인이 420만원, 법인은 448만원이었습니다.

500만원도 채 되지 않는 벌금을 내고난 후 사업주들이 반성을 하고 일터의 현실이 바뀌었을까요? 위 통계자료와 같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하여 과실범죄라며 매우 낮은 수준의 양형으로 처벌하였고, 그 결과는 하루 평균 6명이 일터에서 사망하는 것입니다. N번방의 책임이 법원에 있다고 하는 것처럼 산업재해사망의 책임도 법원에 있는 것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엄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권한과 책임에 대해 분명하고 엄정하게 처벌이 내려져야 그 권한과 책임이 더욱 분명해 질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조치에 신경을 쓰지 않는 일이 멈출 것입니다.

아무쪼록 재판장님께서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결과와 같이 엄한 처벌을 내려주셔서 다시는 산업재해로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기업과 기업의 대표자가 이 사회에서 설 수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바랍니다.

2021년  12월  0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