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성명서
	2021년 12월 6일(월)	상황실장 최명선 010-9067-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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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동자 죽음 앞에서도 막말하는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은

대통령이 될 생각 말고, 상식부터 갖추라!

‘1주일에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이라도 일하고 이후에 쉴 수 있어야’

‘손발로 하는 노동은 인도도 안 하고 아프리카나 하는 것’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말이라고 믿기 힘든 이런 발언들로 노동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일찌감치 드러낸 바 있다. 지난 12월 1일에는 롤러에 끼어 노동자가 사망한 현장을 찾아 사고책임을 노동자의 과실로 단정하는 망발을 했다. “작업을 원활하게 하려고 센서를 껐다가 다치면 본인이 (과실로) 다친 것”이란다. 안전사고가 왜 일어나는지 무지를 드러낸 것이고, 사망한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후안무치한 발언이다.

작업목표를 달성하는데 걸림돌이 될 때 안전장치와 센서를 꺼두고 작업하는 일은 노동현장에서 늘 있어왔다. 안전을 위한 조치라도 비용이 들면 생략되고, 안전필수인력이 배치되지 않는 경우도 흔하다. 기업주에게 사고는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고, 비용과 작업량은 확실한 현재의 이윤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설사 사고가 발생해도 기업주가 감당해야 할 민형사상 책임은 무겁지 않다. 그래서 기업주가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쉽게 잊고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작업량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게 되는 것이다. 기업주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니 현장에서 안전장치는 꺼지고 안전조치는 생략되고 안전인력은 사라진다. 그래서 사고를 줄이려면 기업주의 책임을 물어야만 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된 것이다.

현장에서 작업목표는 늘 안전과 충돌한다. 출근한 첫날 상사에게 배운 대로 작업속도를 높이기 위해 방사선 설비의 안전장치를 끄고 작업하던 현장실습생이 방사선에 피폭되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위험한 줄 알지만 생산을 멈출 수 없어 컨베이어를 가동한 채 위험한 작업을 하다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다. 지하철과 기차가 달리는 중에 보수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는다. 몇 만 볼트 전기를 끊지 못하고 전선을 보수하는 활선작업을 하다 감전되어 두 팔이 잘리고, 목숨을 잃는다. 유독한 가스를 다 제거할 시간이 없어서 질식해 죽고, 배달시간에 쫓겨 오토바이 사고가 나고, 배달물량에 치여 과로로 죽는다. 안전을 배려하지 않는 이런 속도가 정상으로 자리 잡은 일터에서 위험은 늘 현실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안전장치를 끈 노동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장치를 꺼야만 해낼 수 있는 노동량과 속도를 강제하는 기업주에게 있다. 안전장치를 끌 수밖에 없는 현실, 그 현실을 강요하는 기업주의 책임은 보지 않고, 안전장치를 끈 손이 노동자의 손이라는 사실만 주목하는 사람이라면 일터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 그런 사람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윤석열은 단지 일터 위험에 무지하고 상식이 없는 게 아니다. 노동자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기업주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 노동자의 목숨보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하는 확고한 태도가 있다. 그러니, 과로사와 과로자살이 넘쳐나는 심각한 문제는 보이지 않고, 기업이 필요로 할 때 52시간을 넘어 120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없는 기업주의 답답함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관심이 없으니, 기업주 처벌이 아니라 예방하면 된다는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헛된 공약으로 남았다. 고용노동부가 11월 30일에 발표한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678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명이 늘어났다. 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명이 증가한 957명이다. 제대로 된 대선후보라면, 이런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더 안전한 일터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일터의 안전은 내팽개치고, 노동자들을 더 병들게 하고 다치게 하고 죽게 하는 정책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내뱉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은 대통령이 될 생각말고 상식부터 갖추기 바란다.

2021년 12월 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