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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권리, 병가제도 보장하라!’

뇌진탕·봉합수술에도 병가 못쓰게 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5월 25일 (수) 12시

- 장소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앞

- 주최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현장에서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의 모범이 되기 우해 성실히 노동자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편으로는 노동자 처우개선 등에 앞장서 왔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원 정책과 모델에 있어서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및 긴급돌봄 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3. 지난 5월 14일(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일하던 돌봄노동자가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머리를 다쳐 응급실에 가게 되었고, 뇌진탕, 두피열상으로 머리에 10바늘 가량 봉합수술을 해야 할 만큼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4. 부상당한 돌봄노동자는 기관에 즉시 보고를 했고, 근무일인 월요일에 병원치료 및 휴식이 필요하여 병가사용을 신청하였으나, 개인연차를 사용하라는 지시로 연차를 소진하여 치료와 휴식을 취했습니다.

5. 해당 노동자는 월요일 병원치료 후 진단서를 발급하여 제출을 하였음에도 센터는 병가승인을 하지 않았고 개인연차를 소진하라고 하며 쉬려면 연차를 사용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6. 현재 그 노동자는 아픈 것도 서러운데 쉬려면 연차까지 계속 소진하고 싶지 않아 모자로 부상 부위를 가려가면서 참고서 근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 공공운수노조는 단체협약을 통해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병가를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병가를 부여’하게 되어 있으며, ‘진료내역서’로도 증빙할 수 있도록 한 약속도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파도 병가를 눈치보며 쓰지 못하는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8. 질병과 부상의 정도는 진료를 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출근이 불가능할 정도여서 병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면 병원진료를 하고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병가의 취지입니다.

9. 그럼에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황정일 대표는 부임이후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보장된 병가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언론보도를 내보내며 현장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노조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노동자 1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는 병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응답이 32.2%밖에 안 되었으며 병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병가에 대한 대표의 인식(언론보도 등)이 46.7%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듯 황정일 대표는 아픈 돌봄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며, 노동조합에게는 개악된 병가제도를 먼저 요구하며 돌봄노동자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11. 더 이상 이런 작태를 참을 수 없어 규탄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돌봄노동자들의 목소리에 함께 귀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자회견 순서 -

- 발언 1. 오대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발언 2. 현장 조합원 1명

- 발언 3. (연대단위 확인)

- 기자회견문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