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는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 즉각 처리하라! … 2/15(수) 오전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 …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정의당 공동주최 기자회견
• 발신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약칭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발송시각	2023년 2월 15일(수) 13시
• 제목	[보도자료]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운동본부-정의당 공동 기자회견
• 수신	귀 언론사 사회부
• 문의	이용우(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변 노동위원회) 010-3496-3265 김혜진(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010-4538-0051 임용현(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언론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010-2701-9982
• 분량	총 13쪽.

= 진행 순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는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

즉각 처리하라!”국회 본청 앞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2월 15일 (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정의당 (공동주최)

- 사회 : 이용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변 노동위원장)

- 여는 발언1 : 박래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손잡고 상임대표)

- 여는 발언2 : 이정미 원내대표(정의당)

- 촉구 발언1 : 박경선 부위원장(전국금속노동조합)

- 촉구 발언2 : 진경호 위원장(전국택배노동조합)

촉구 발언3 :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촉구 발언4 : 남재영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NCCK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

- 회견문 낭독 : 이나래 활동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유흥희 집행위원장(비정규직이제그만)

= 개최 취지

1. 짧게는 작년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 길게는 20년 이상 노동자들과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노조법 2‧3조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진척 속도는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논의 자체를 거부하면서 직무유기 행태로 일관하고 있으며, 과반 의석의 민주당은 적극적인 태도로 법 개정을 주도해야 하지만 국민적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이미 법원과 국가인권위, ILO 등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이보다 후퇴하는 그 어떠한 노조법 2조 개정안도 진전이 아닌 후퇴이자 개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작금의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의 출발은 손해배상 폭탄 금지 운동 즉, 노조법 3조 개정 운동이었다. 그렇기에 운동의 역사적 의미로 보나 현실에서 전체 노동자들이 손배/가압류로 겪는 극심한 고통으로 보나 노조법 3조 개정은 실질적인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또한 강력한 비판을 받을 것이다.

3. 이미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고, 사회적 논의와 국회에서의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남은 것은‘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결단’뿐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어차피 법 개정 논의에 응할 의지와 의사가 없는 국민의힘을 신경 쓸 필요 없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노조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의 등을 핑계 삼아 노조법 2‧3조 개정 내용을 절충하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할 경우 노동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4. 이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정의당은 이와 같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2월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회견문

국회는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라!

오늘 2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가 열린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며 하청노동자의 차별과 열악성을 고발했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유최안이 청원 입법으로 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포함한 여러 노조법 개정안이 오늘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된다. 그동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도 열고, 법안소위에서도 수 차례 논의하였으며, 국회 토론회도 여러 번 진행한 바, 이제 논의는 할 만큼 했다. 오늘 법안소위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오늘 한국사회의 모든 노동자와 시민사회는 환노위 법안소위 회의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해 온 원청 사용자의 노동착취 폭주를 막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복원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인지,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쟁의행의의 현실을 극복하고 손해배상 폭탄을 실질적으로 방지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국회는 말로만 이중구조와 불평등 해소가 아닌 노조법 개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 환노위 법안소위 위원들은 노조법 개정으로 특수고용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역사적인 대의에 복무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특히, 이미 법원과 국가인권위, ILO 등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이보다 후퇴하는 그 어떠한 노조법 2조 개정안도 진전이 아닌 후퇴이자 개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작금의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의 출발은 손해배상 폭탄 금지 운동 즉, 노조법 3조 개정 운동이었다. 그렇기에 운동의 역사적 의미로 보나 현실에서 전체 노동자들이 손배/가압류로 겪는 극심한 고통으로 보나 노조법 3조 개정은 실질적인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헌법상 노동3권의 행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일반화된 본말전도의 구조, 쟁의행위 등에 대하여 조합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구조, 단순 파업에 대해서조차 책임을 묻는 구조, 쟁의행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책임을 묻는 불합리한 구조 등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그 어떠한 노조법 3조 개정안도 온전한 노조법 개정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는 점 또한 분명하게 밝혀둔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조법 2조를 개정하라. 특히, 제대로 된 ‘사용자’ 정의 개정 없는 노조법 2조 개정은 개악임을 명심하라!

2.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남발, 조합원 개인 책임, 단순 파업에 대한 책임, 부진정연대책임 등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조항을 노조법 3조 개정에 반드시 포함하라!

3.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노조법 개정을 반대한다면 모든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과반 의석 민주당 또한 노동자들의 차별과 고통에 공감한다면 이제 과감하게 결단하라! 국회는 오늘 당장 법안소위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라!

2023년 2월 15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정의당

= 기자회견 발언과 사진

○ 박래군 손잡고 상임대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지금 중요한 고비를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 20년이 걸렸다고 앞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손배가압류가 시작된 시점부터 따지면 벌써 30년도 넘은 그런 상황입니다.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해서, 손배가압류 폭탄 없애기 위해서 ‘손잡고’가 만들어졌고, 노란봉투 캠페인을 벌여왔지만 제대로 법안 심사 논의가 된 건 이번 국회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오늘 열리는 법안심사소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논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보면, 지난해 6월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이 51일 동안 파업을 했고 파업을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5명에 대해서 470억 원이라고 하는 손배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국민들이 분노했고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어났습니다.

비단 대우조선해양 사건만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이런 사건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현대자동차에서는 불법파견이라고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지 않고 편법을 쓰는 데 대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항의하면서 파업을 벌였다고 246억 손배폭탄을 내렸고, 현대제철에서는 단 63분, 1시간 3분 동안 라인을 멈췄다고 해서 또 손배 폭탄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지금 손배폭탄은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가해집니다. 심지어 노사가 협상하는데 아예 ‘몇백 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테니 너희들 계속 파업할 거냐?’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상황입니다.

이 손배폭탄이 무서워서 단체행동 쟁의행위에 나서길 노동자들이 주저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조합원 개인들한테 엄청난 손배폭탄을 내걸고 그러면서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회사가 ‘여기서 빼줄 테니까 너 조합에서 탈퇴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노조를 파괴시킵니다.

헌법에 있는 노동3권, 완전히 형해화됐고 무력화됐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국회가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헌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방치했었던 게 입법부, 국회였습니다. 이제서야 좀 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바라는 방향대로 그 내용대로 노조법 2․3조가 완전히 개정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는 그런 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개인들에게 주어지는 손배폭탄, 이번 기회에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 특수고용 노동자들, 원청과 교섭하자고 하는 게 뭐가 문제인지, 그래야만 도리어 노동 현장에서의 그런 갈등도 줄어든다고 하는데,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들 아무도 제외되지 않도록,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돼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아니라 일반 조합원들에게까지 가해지는 이 손배폭탄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2시에 진행되는 법안심사소위 지켜보고 있는 눈이 많습니다.

지금 이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말 의미 있는 그런 개정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산업현장의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여태까지 미뤄두었던 20년, 30년 동안 묵혀뒀던, 그래서 그 고통 속에 빠지게 했던 그 세월에 대해 반성하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의미 있는 그런 개정이 확실히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번 개정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다 하더라도, 환노위 전체회의를 넘어야 하고 또 이후에 법사위도 넘어야 하고 본회의도 가야 되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제대로 된 개정안 만들어내야 그 뒤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점,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하는 의원님들이 분명히 기억해줬으면 좋겠고, 정의당이 또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 이번에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까지 노조법 개정안이 될지 또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죽어가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법안심사소위가 정말 진지하게 의미 있게 그렇게 진전을 이뤄내는 그런 법안심사소위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 위원 이은주입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난해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20년 숙련공이 최저임금을 받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벌였던 파업에 교섭 한 번 나서지 않던 원청은 470억 손배폭탄에 직접 앞장섰습니다.

이 부조리 속에 노조법 2조․3조 개정, 노란봉투법을 만들자는 논의가 마침내 국회에서 재개됐습니다.

11월 법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세 번의 법안소위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을 낸 저를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는 현재의 노조법이 처지가 열악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 행사를 막고 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끈질기게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법안 논의가 시작도 되기 전에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정부는 단 한 개의 조항도 바꿀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극복하자는 정부는 정작 노동시장의 주변부에 머무르는 노동자들이 노사 자치의 영역에서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안 없는 반대만을 계속해 왔습니다.

한 술 더 떠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위법으로 인해 산업현장의 엄청난 혼란이 오고 쟁의행위가 남발돼서 산업현장의 평화가 깨진다는 거짓 선전을 일삼고 있습니다. 경총 등 사용자 단체의 주장을 앞장서서 대신 말했습니다.

그런데 평화는 언제 깨집니까? 평화는 헌법에 노동3권이 있는데 하청노동자라는 이유에서 그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때 깨집니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쟁의 행위를 했는데 원청 사업주가 마음대로 당신들이 우리 회사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체근로를 투입할 때 노동 현장의 평화는 그럴 때 깨집니다.

평화는 이 기회에 노동조합 손 좀 보겠다고 아니 노조를 영원히 깨버리겠다고 월급 230만 원 받는 노동자가 평생 갚을 수 없는 수백억 원의 손배를 난발할 때 바로 그럴 때 깨집니다.

노조법의 사용자 정의를 개정하면 교섭권을 갖지 못한 수백만 간접고용 노동자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비로소 얻게 됩니다.

쟁의행위 정의를 개정하면 단체교섭 위반, 임금체불, 정리해고 같은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파업이 불법 딱지를 떼게 됩니다.

쟁의행위의 손배 청구를 제한하게 되면 쌍용자동차의 비극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노조법 2조․3조 개정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내 스스로 삶을 바꿀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에서는 대화를 촉진해서 평화를 정착시키게 됩니다.

오늘 2시 고용노동법안소위가 열립니다.

예고 드린 대로 길고 긴 논의를 마무리하고 오늘 회의에서 대안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정부와 여당은 대안 없는 반대를 중단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 또한 그 이중구조에 신음하는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한 노조법 개정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자유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자가당착을 멈추고 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만일 끝까지 거부한다면 정의당은 우리 헌법의 약속과 국제규약의 정신에 따라 법안을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노조법 2조와 3조가 제대로 개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경선 금속노조 부위원장

반갑습니다. 금속노조 부위원장 박경선입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0.3평 철 구조물에 자신의 몸을 가두며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라는 절규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했고 철 구조물에 스스로 몸을 가둔 유최안 부지회장에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 약속했습니다. 20년 전 1월 조선중공업 배달호 열사가 손배폭탄 탄압으로 분신 자결하신 지 20년입니다.

한진중공업 김주익 노동자들의 죽음을 비롯 많은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렸고 그 가정은 파탄 났습니다.

민주노조는 파괴됐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택배, 화물, 금속 노동자들에게 손배 폭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에게 대대손손 갚을 수 없는 470억의 천문학적인 손배폭탄이 청구되었습니다.

1989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3,160억 원의 손배폭탄이 노동자들에게 떨어졌습니다.

이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고물가 고금리 경제위기로 노동자 민중의 삶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각종 특검에 이재명 체포 결의안 등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민생을 책임지는 자세로 2월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금속노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항하여 5월, 7월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오늘 법안소위가 열리는데 노조법 2조․3조와 관련해서 이상한 법안으로 만들어질 거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재계의 눈치 보기로 미적거리는 민주당, 재벌의 입장을 철저하게 옹호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또다시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된 법안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금속노조는 강력한 저항으로, 투쟁으로 맞설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

너무나도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50만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 노조법 2․3조 개정은 되면 좋고 안 되면 실망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250만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진짜사장과 교섭해서 온갖 갑질을 해소하고 좀 더 나은 근로조건을 만들어내서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런 노예적 삶을 이어나갈지를 결정하는 시금석이 바로 노조법 2․3조 개정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는 노조법 2․3조 개정 문제는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너무도 절실합니다.

오늘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를 앞두고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노조법 2․3조 문제 개정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내용도 정말 중요합니다.

사용자 범위 확대, 손배가압류 이 문제는 앞서 발언해주셨지만, 노조법 2조 1항 ‘근로자 정의’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대법까지 무려 7~8년의 온갖 소송에 시달려야 합니다.

설령 이기더라도 그 과정에서 많은 노동조합이 소리 소문 없이 해산되기 일쑤입니다.

현행 노조법 2조 1항은 시대의 변화, 산업 현장의 변화를 전혀, 그리고 법원의 판결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드시 바꿔내야 합니다.

2009년 전라도 광주에서 CJ대한통운 100여 명의 동지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수수료 30원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돌아온 건 노동조합을 만들었던 100여 명의 택배노동자들에게 문자 달랑 한 줄로 인한 전원해고였습니다.

참다못한 박종태 동지는 CJ대한통운 동터미널이 보이는 야산에서 자신의 목을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나서 2017년도에 전국 택배노동조합은 노동부로부터 설립필증을 인가받았습니다. 8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8년의 시간은 택배노동자들에게는 암흑의 시간이었고 노예적 삶을 강요당하는 굴종의 참담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노조법 2․3조 2조 1항 ‘근로자 정의’가 일하는 자는 모두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이고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단 한 줄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250만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택배 노동조합이 걸어왔던 지난 8년의 참담한 시간을 다시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절박합니다.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2조 1항 ‘근로자 정의’가 개정돼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농성하고 철탑에 오르고 때로는 목숨을 끊는 이런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딱 한 줄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일하는 자는 모두 노동조합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하는 2조 1항의 근로자 정의가 이번 환노위 법안 소위에서 반드시 논의되고 통과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앞서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 무책임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운동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입법을 막기 위한 노력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민과 노동자의 권리를 훼손하거나 우리사회 경제의 중요한 원칙이 형해화되거나 제도의 후퇴를 초래하는 입법의 경우, 이를 막기 위한 시민과 노동자를 너무 쉽게 훌쩍 뛰어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사용자에게 그에 걸맞는 책임을 지우고 지나치게 협소한 합법적 쟁의행위 범위를 헌법과 국제 기준에 맞게 정상화하자는 이 상식적인 입법을 위해 국회는 너무 느리고 더디고 무책임하기만 합니다.

수백 수천 년에 걸쳐 갚고자 해도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손배폭탄이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제약하고 이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문제가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아야 할 정부가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서는 경우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가진 자들의 세금 부담을 깎아주고 재벌 대기업 세금 깎아주고 이들의 편의를 위해서 원칙도 규제로 둔갑시켜서 이것을 훼손시키고 경제민주화나 민주주의의 퇴행을 위해서는 거침없이 민주적 절차도 무시한 채 밀실 야합을 서슴지 않는 국회가 왜 노동자를 위한 입법에는 이렇게 따질 것도 많고 눈치 볼 것도 많고 이야기 들어볼 것도 많다고 나섰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이 수많은 노동자들을 법 밖으로 밀어내고 불법 딱지를 난발하는데 거대 양당은 언제까지 구경만 하려고 합니까?

방관도 공범입니다. 그동안 파괴되어 왔던 노동자의 삶에 국회의 책임이 너무나도 큽니다.

작년 12월 인권위는 노조법 23조 개정하라고 국회에 권고했고, 이미 ILO도 한국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시민 10명 중 7명은 노조법 2조 개정에 찬성한다고 합니다.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이처럼 사회 곳곳에서 제기되고 드러나고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기득권에 취한 거대 양당이 더 이상 노동자의 절박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 책임 방기로 인해서 이미 너무 많은 노동자와 시민이 고통받아 왔습니다.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실질적 사용자가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하고, 파업 그 자체를 그저 불법으로 내몰고 손배가압류를 남용해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행태를 이제는 국회가 더 늦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오늘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를 통과시켜서 국회가 부디 직무유기의 과오에서 이제는 벗어나길 바랍니다.

시민사회도 함께 오늘 국회의 결정에 대해서 두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남재영 NCCK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금방 소개받아 남재형 목사입니다. 저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에서 <비정규직 대책 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를 하면서 한 6년 동안 비정규직과 함께 이렇게 동행해왔습니다.

비정규직과 함께 목사로서 이렇게 동행해 오면서 종교인으로서 느끼는 건 대한민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말 사람으로 살기가 이렇게 힘든가 하는 것을 옆에서 목격했습니다.

다들 말씀 하셨지만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이 26명인가요. 과로로 인해서 돌아가셨을 때 온 국민들이 나서서 택배비를 올려가면서 죽지 말고 일하자고, 일하면서 죽지 말자고 그렇게 했지만 국민들이 택배비 올라가는 걸 감수했지만, 국민들은 이 돈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택배노동자들에게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택배노동자들에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원청이 그런 패악을 저지를 때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51일간 파업을 하고 그 파업의 이유도 조선업 경기가 어려울 때 노동자들이 그렇게 수 년 동안 스스로 월급을 반납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현장을 지켜온 조선소 노동자들이 경기가 좋아졌으니 과거에 깎였던 월급을 원상회복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옛날보다 더 많이 달라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걸 대통령까지 나서서 범죄자로 몰고, 행안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은 가서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고작 4.5% 임금 인상하는 것으로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청이 470억의 손해배상청구를 했다지요. 한 사람 당 94~5억에 달하는 돈입니다. 그 노동자들이 평생 구경도 해볼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 돈을 손배폭탄으로 때렸습니다.

목사로서 그 일을 접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돈으로 노동자들, 너희들 한번 죽어봐라’는구나. 명백하게 그 손배는 원청이 노동자들에게 가지는 살의의 의도였습니다.

우리회가 상식이 있으면 저렇게 무자비하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원청이 저렇게 무자비하게 해도 용납이 되는 것인가. 법 앞에 세워야 한다면 무자비하게 인간성을 짓밟는 원청을 법 앞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뭐가 옳은 건지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이 사회가 상식이 있느냐고 묻고 싶어요. 국민들 70%가 노조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건 국회의원 아닌가요? 국회의원들은 누구 때문에 그 자리에 가 있습니까?

오늘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노조법 개정안 심사를 합니다. 저는 환노위원들에게 이 시간 정말 그분들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의원님들. 여러분들은 누구를 보면서 법안을 심사하시렵니까.

지금도 그 법 때문에 고통을 겪고 비인간적인 상황에 내몰리고 정말 원청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짓밟히고 고통을 겪는, 평생을 손배소 고문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보면서

똑바로, 정말 반듯하게 법안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노동자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면서 어설프게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두 번 다시 그러지 말아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오늘 법안 소위를 마치고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말 기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시민사회가 노동계가 그리고 종교계가 대한민국 전체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자회견 사진

[출처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