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보도자료
	쿠팡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김혜진(010-4538-0051) 정병민 변호사 (010-2252-2539)
	발송일 : 2023년 3월 27일(월)

<기자회견>

쿠팡에 다시는 과로사가 없도록,

고 장덕준씨 유가족이 쿠팡과의 소송을 시작합니다.

- 쿠팡은 사과와 배상,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 2020년 10월 12일, 쿠팡 대구칠곡물류센터에서 일하던 27세 노동자 고 장덕준님은 야근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집에 도착하여 샤워를 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조사결과 고인은 3개월간 평균 58시간 38분을 일했고, 사망당시 근육이 급성으로 파괴될 정도로 노동강도가 높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도 2021년 2월 9일, 고인의 사망을 산재로 인정하였습니다.

- 고인의 유가족들은 쿠팡에 고인의 죽음에 대한 사과와 보상 및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으나, 쿠팡은 작년 12월 유가족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 이에 고인의 유족들은 2023년 3월 2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를 상대로, 고인의 사망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장을 접수하며 기자회견을 합니다. 더 이상 이런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쿠팡에 책임을 묻기 위함입니다.

- 이 기자회견에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날짜 : 2023년 3월 28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쿠팡 잠실 본사 앞

○ 주최 : 쿠팡대책위원회,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발언1.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취지 : 정병민(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

발언2. 쿠팡에서 일하다 사망한 고 장덕준씨 유가족 발언 : 박미숙(고 장덕준씨 어머니)

발언3. 쿠팡의 과로노동 실태 : 이나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발언4. 쿠팡물류센터의 노동현실과 노동탄압 : 권영국(쿠팡대책위원회 대표)

발언5. 노동시간 개악과 쿠팡물류센터의 과로노동 : 박상길(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자료>

민사소송 취지, 이나래활동가 발언문, 기자회견문

<자료1> ‘고 장덕준 쿠팡 대구칠곡물류센터 과로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지

2020년 10월 12일, 쿠팡 대구칠곡물류센터(이하 ‘칠곡센터’라 합니다)에서 근무하던 27세 물류센터 노동자 고 장덕준 님(이하 ‘고인’이라 합니다)은 전날 19시부터 당일 새벽 4시까지 야간 고정업무를 한 뒤, 아침 6시경 자택에 도착하여 샤워를 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쿠팡은 이 사건 이후 즉각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고인의 최근 3개월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44시간에 불과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결과, 망인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62시간 10분, 3개월간 업무시간은 평균 58시간 38분으로, 과로사 기준 시간을 훨씬 상회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고인은 2019년 6월부터 사망 당시까지 거의 1주에 5일 또는 6일 동안 쿠팡 칠곡센터에서 야간 교대제 형태로 일하며 물류 출고를 담당하였는데, 사망 당시 근육이 급성으로 파괴되어 녹는 증상인 ‘횡문근융해증’ 소견을 보일 정도로, 육체적 강도가 매우 높은 업무에 시달렸습니다(근로복지공단은 2021. 2. 9.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산업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고인의 유족들은 고인의 사망 이후 무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쿠팡에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고인과 같은 죽음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쿠팡은 작년 12월 고인의 유족들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논의를 할 수 없다고 일방 통보하였습니다. 최근에도 쿠팡 물류센터에서는 고인과 같이 야간에 일하다 과로사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고인의 유족들(부모, 형제)는 2023.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이하 ‘피고’라 합니다)를 상대로 고인의 사망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 소장을 접수합니다. 피고는 고인에게 근로 및 고용 관계에 따라 마땅히 지켜야 하는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사업주로서 근로자가 야간 교대 작업과 같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 이들을 위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고인의 사망 전부터 물류센터에서 고인과 같은 과로사가 여러 차례 발생하고, 물류센터 내 과로사 위험성 요인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나 그 책임을 외면·방관해왔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사용자로서 고인의 과로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분명합니다.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오늘 소장 접수 및 기자회견 이후에도 고인의 유족들을 다방면으로 계속 지원하고, 물류센터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자료 2> 쿠팡의 과로노동 실태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

최근 연일 뉴스 포털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이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노동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주당 노동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바로 40시간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의 몸과 삶이 마치 고무줄인 것마냥 주 120시간부터 69시간, 60시간까지 노동자의 삶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개악안을 마구잡이 식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이어 가장 많은 고용을 하는 기업, 우리나라 인구의 70%가 이곳의 물류센터 11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기업, 바로 쿠팡입니다.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왔지만, 작년 기준 전체 다수 산재 신청 기업 중 2위를 차지하기도 한 산재 다발 사업장이기도 합니다. 쿠팡은 노조와의 교섭에도 불성실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백회가 넘게 교섭을 하고 있지만, 노조의 요구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 간부들을 잇따라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일하는 쿠팡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은 좋을 수 없습니다. 2020년 과로사로 5명의 쿠팡 노동자가 사망했고, 그 죽음의 원인에 높은 노동강도가 버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연구가 2021년에 진행됐습니다. 높은 노동강도, 안전 위협, 인권 침해 등 쿠팡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을 알게 된 중요한 연구였습니다.

쿠팡의 노동강도를 평가한 결과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명 중 3명(28.3%)의 노동자가 100미터 달리기를 하는 강도로 근무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고려했을 때 하루 8시간도 높은 수준의 근무 시간입니다. 또한 잠을 자는 동안에도 심박수가 내려가지 않고 이틀을 쉬어야만 정상으로 돌아가는 노동자들의 몸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쿠팡의 노동자들이 매우 과로한 상태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를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더불어 근골격계질환, 우울증, 수면장애도 심각한 상황이며 이런 상태를 발생하게 하는 노동환경으로 당시 5~6일 연속 야간노동, 3/9/12개월 쪼개기 계약 구조가 있다는 것이 뒷받침 됐습니다. 노동조합의 싸움으로 이런 쪼개기 계약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휴게시간이 없고 심야 고정근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야간노동/교대근무가 노동자 건강뿐만 아니라 삶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졌음에도 쿠팡은 오로지 더 많은 이윤을 취하기 위해 과로노동, 심야노동을 자신들의 근무 기준으로 세우고 고용을 여전히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만이 아니라 안전에도 매우 큰 구멍이 있다는 것을 2021년 6월에 발생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사고를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 실제 조사에서 화재 발생 시 비상구를 알지 못한다는 노동자가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산업재해가 시민재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화재 사고는 더욱 예방되고 조치될 필요가 있지만, 얼마나 개선됐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건강과 안전이 방치된 상황은 인권침해와도 연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무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는 노동자들, 화징실에 갈 수 없어서 물 먹는 것조차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일하는 사람의 자존감, 인격권을 갉아 먹습니다.

우리가 일용직 야간 노동자로 일했던 고 장덕준 노동자의 죽음에 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개인의 죽음이 아닌, 쿠팡 노동자 더 나아가 과로사회 대한민국에서 일 하는 모든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과로사 질환인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496명입니다. 전체 질병 사망 원인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야간노동과 교대근무가 제한되었다면, 냉난방기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다면, 노동자가 필요할 때 적절히 쉴 수 있다면, 노동조합을 탄압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면 고 장덕준 노동자를 비롯해 그동안 쿠팡에서 사망한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고 장덕준 노동자의 죽음을 통해 노동시간을 비롯한 노동환경의 기준은 기업의 생산, 효율성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몸과 삶을 기준으로 맞춰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쿠팡은 이 깨달음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길 바랍니다.

* <쿠팡물류센터 노동자 노동환경•건강수준 평가 토론회>(2021. 9. 30)

자료집은 아래 자료실에서 내려받으시면 됩니다.

http://kilsh.or.kr/?page_id=1298&mod=document&uid=35

<자료3> 기자회견문

쿠팡물류센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고 장덕준씨 유가족의 민사사송을 지원하며 함께할 것이다

2020년 쿠팡에서 일하다 사망한 고 장덕준씨는 사망할 당시 27세였다. 27세의 건강한 청년이었지만, 1주 평균 58시간이 넘는 과도한 노동, 그리고 야간 고정업무를 하면서 건강이 훼손되었다. 쿠팡에서 일한 1년 4개월 동안 15Kg이나 몸무게가 줄었고, 사망 당시에는 근육이 급성으로 파괴되어 녹는 증상인 ‘횡문근융해증’ 소견을 보일 정도였다. 결국 장덕준씨는 새벽에 일을 마치고 돌아와 샤워를 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2월, 고인의 사망에 대해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임을 인정했다.

쿠팡은 장덕준씨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쿠팡의 노동현실은 바뀌지 않고 많은 이들이 아직도 과로에 시달린다. 쿠팡 물류센터는 점심시간 외에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도 많고, 고정 심야노동도 지속된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강도 실태조사에 의하면 10명 중 3명의 노동자가 100미터 달리기를 하는 강도로 일을 하고 있다. 작업후 10명 중 8명은 육체적으로 지친상태이며 우울증 의심이 4명 중 1명에 달한다. 이런 현실을 그대로 둘 수 없기에 고인의 유가족들은 오늘, 쿠팡 풀필먼트서비스를 상대로 동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다.

심야노동처럼 건강을 훼손할 위험이 높은 노동을 할 경우 회사는 노동자들이 건강장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아 결국 노동자가 죽음에 이를 경우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쿠팡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고 장덕준님씨의 유가족에게 사과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인의 사망에 대해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2년이 넘도록 유가족들이 쿠팡에 요구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다. 쿠팡이 고 장덕준씨 유가족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 비극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간 개악을 시도하며 주 80.5시간의 노동까지 가능하게 하려는 지금,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은 더 위험한 처지에 놓인다. 쿠팡대책위원회와 전국물류센터지부는 쿠팡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유가족과 함께할 것이며, 쿠팡물류센터의 노동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2023년 3월 28일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