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전국건설노동조합				www.kcwu.or.kr
○ 10월 18일(수) 배포			○ 전국건설노동조합 www.kcwu.or.kr ○ 담당자: 전재희 노동안전보건실장 (010-2397-3923)

2023.10.10. 민원인이 경찰로부터 받은 문자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광고는 오마이걸 안전신문고 민원인은 전수조사 오마이갓 OMG

“안전신문고 민원인 전수조사, 경찰 출석하라”

행정안전부 장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10월 18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순서 : ※ 사회 :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강두용

발언 (안전신문고 민원인 경찰조사 경과 및 진정 취지)

-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전재희

발언 (안전활동 불온시하는 경찰 규탄)

-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 강한수

발언 (안전신문고 민원인 경찰조사 법적 문제)

- 공동법인 일과사람 변호사 손익찬

발언 (경찰조사가 끼치는 안전활동 위축 및 악영향)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이나래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위원장 정민호

‣ 취지 :

국가인권위원회 피진정인은 행정안전부 장관, 왜?

안전신문고 민원인 전수조사 해서 '신상 털기' '범죄혐의 씌우기'

- 2022년 4월 18일 영등포세무처 청사 및 어린이집 신축공사현장 위험상황 민원제기

- 2023년 10월 10일 민원인, 영등포 경찰로부터 소환조사 통보받음

- 2023년 10월 17일 현재, 노동조합 확인 결과 다수가 안전신문고 민원으로 경찰 조사 받음

민원인은 영등포세무서 청사 및 어린이집 신축공사 현장 위험상황에 대해 안전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1년6개월이 다 돼 가는 시점에 연락을 받은 곳은 영등포 경찰서였다. 안전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며, 경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이다. 민원인은 강력팀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경찰로부터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다. 영등포경찰서에선 “2022년 전체 민원제기 내역을 영등포구청으로 회신받아 민원대상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판단을 위한 조사”라고 했다.

노동조합 확인 결과, 이 민원인 외에도 다수가 안전신문고에 민원을 넣은 내용으로 경찰 조사 대상자가 돼 있었다.

안전신문고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사이트, 앱이다. 해당 기관에선 안전신문고를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신고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해당기관을 지정하여 신속히 처리토록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렇다면, 안전신문고를 운영하는 행정안전부가 영등포구청으로 보낸 민원 내역이 경찰로 전송되고, 그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으며, 민원을 넣었다는 자체로 이미 ‘범죄 혐의’가 씌워졌다는 말이 된다.

안전 민원, 내용은 뭐였나?

그냥 두면 폭발 위험, 환경 오염, 추락 위험...보고도 못본척 해야 했나

녹색 가스통과 LPG 가스통은 각각 조연성, 가연성으로 같이 두면 화재, 폭발 위험이 있어 위험하다. 하물며 민원 제기 현장에선 캡(마개)도 씌우지 않고, 수레에 같이 실어 이동했으며, 굴삭기 삽날 근처에 두고 있었다. 또한 콘크리트 잔여물을 방치해 자칫 수질 등 환경 오염이 우려스러운 상황이었으며, 노동자들은 추락방지망이나 안전고리 걸 데가 없이 추락 방지 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곳에서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다.

1:29:300, 하인리히법칙이다. 1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29건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고, 300건의 징후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위같은 위험상황을 방지하지 않으면 LH-GS 검단 안단테나 현대산업개발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즉, 앞선 사례와 같은 위험상황에 대한 안전민원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이기도 하다. 일반 시민들의 눈엔 잘 보이지 않지만, 건설 현장에서 오랜 동안 일을 하다보면 알게 되는, 위험상황에 대해 경계하고자 한다면 지나칠 수 없는 상황들이다.

문제는 무엇인가?

법률적/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노동안전/ 건설현장 안전활동 위축돼 부실공사, 중대재해 이어질 것

민생치안/ 범죄도시 마동석은 어디가고, 안전신문고 사이트 이잡듯 뒤지는 강력계 경찰

부실공사/ 위험천만한 건설현장, 국민은 ‘모르는게 약’?

공동법인 일과사람 손익찬 변호사에 따르면 “안전신문고 전수조사를 통한 경찰 소환 조사는 법적으로는 공익신고자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개인정보 관리주체인 행정안전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했고, 행안부로부터 받은 민원인 전수조사 정보를 다시 경찰에 건넨 영등포구청측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혐의가 드러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은 중대재해 건설사에 대해선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다. 대표적으로 디엘이앤씨 사업주는 7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장을 대표하며, 고용노동부는 현장 및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수백가지를 만천하에 밝혔으나 경찰은 수사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문제 현장이 안전했다면, 민원을 넣지 않았을 것이다. 민원 내용은 허위도 날조도 아니다.

한편 신축 아파트, 괜히 붕괴되는 게 아니었다. 철근이 누락되고, 우중타설 등으로 콘크리트 강도 발현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제 붕괴재해로 이어지고 있다. 경찰의 무리한 조사는 위험상황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과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부실공사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치안 공백이 이태원 참사를 불렀고, 대형 재난을 일으켰다. 탈법, 무법, 편법 건설사는 활개를 치고, 위험상황 민원을 넣은 노동자는 수사를 받는다면 그 결과는 ‘안전 재난’이다.

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 실태를 밝히고, 안전신문고 민원인 전수조사 및 경찰 조사를 규탄하며,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별첨1] 경찰조사 민원인이 2022년 4월 18일 제출한 안전 민원 내용

▲ 실제 현장 사진	▲ 2016.06.01. 남양주 지하철 가스폭발 보도

# 1. 녹색 (산소) 가스통과 LPG 가스통이 한 군데에 보관돼 있다. 각각 조연성, 가연성 가스로 같이 두면 화재, 폭발의 위험이 있다. 가스 누출 방지를 위한 캡(마개)도 씌우지 않은 상태인데, 가스통을 이동할 때에도 두 종류를 한 수레에 실었고, 땅을 파고 있는 굴착기 삽날과 무척 가까운 거리에 놓아 두었다.

이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경우다.

2016년 경기도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가스 보관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다. 당시 주변 시민들은 지진이나 전쟁이 난 줄 알고 황급히 주변을 둘러보는 소동이 있었다.

(KBS https://www.youtube.com/watch?v=FweBQJETbe8)

▲ 실제 현장 사진	▲ 폐콘크리트 신고자 포상 보도

# 2. 콘크리트 잔여물을 방치해 두었다.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등 대다수 건설폐기물은 재활용업체에서 파·분쇄되어 순환골재로 다시 태어난다.

폐콘크리트를 방치하는 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2018년 서울시 민생사법 경찰단은 '폐 콘크리트 무단 방류'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 2000만 원을 지급했을만큼 폐콘크리트 방치는 수질 등 각종 환경오염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

(JTBC https://www.youtube.com/watch?v=pG_-rqBj5SQ)

▲ 실제 현장 사진	▲ 잼버리 콘서트장 추락방지 시설 미비 보도

# 3. 추락방지 시설을 하지 않았다. 추락방지망도 없고, 안전고리를 걸 데가 마땅찮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지키지 않았다.

최근 잼버리 콘서트장 시스템 비계 무대 설치 중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과 같은 모습이다.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08101938001)

[별첨2] <공동법인 '일과사람' 손익찬 변호사 발언문>

건설노조 조합원이 안전신문고에 제보했다고 수사를 받고 있다. 안전신문고에 제보된 사진이, 건조물을 무단침입해서 찍은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고 한다. ‘도둑 잡아라’고 소리친 사람을 두고, 오히려 경찰이 도둑과 한패가 되어서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도둑질을 밝혀낸 것으로 보이니까 수사 좀 받자’라고 협박하는 꼴이다. 더 이상 안전신문고를 이용하지 말라는 소리로밖에 들리지가 않는다. 제보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보자가 누구인지를 색출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법률적으로도 크게 2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안전신문고에 글을 쓴 사람은 공익신고자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이익을 받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수사기관이 앞장서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 안전신문고에 작성된 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신고한 것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열거된 법령이어서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신고이다. 이러한 공익신고자에게 ‘인사상, 행정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다만 현행법에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범죄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빠져있는데, 신고를 했다고 범죄수사를 받는 일은 너무도 황당한 경우여서 미처 입법화할 상상도 하지 못한 것 같다. 그만큼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수사는 기상천외한 일이다. 그리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둘째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안전신문고 운영 주체인 행정안전부는,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범위 내에서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그런데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이외에 제3자(경찰)에게 제공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있거나 개인정보법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여기 특별한 사정 중의 하나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 범죄혐의가 있어서 개인정보가 동의없이 제공되었는지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더군다나 이 조합원이 제보한 내용 전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수사에 필요해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공권력이 사람을 괴롭히려는 목적이 명백함에도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인 행정안전부나 영등포구청 담당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리하면, 이 사건의 본질은 비교적 간단하다. 건설노조 조합원이 건설현장의 위험을 잘 알기 때문에, 제보하고 공론화하지 말라는 것이다. 제보과정 중에 한 톨의 범죄혐의라도 있다면 처벌하겠다는 협박을 무기로 삼고 있다. 정부가 건설자본의 편에 서서, 공익제보자를 탄압함으로써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짓밟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범죄혐의자의 편을 드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담당 수사관, 공무원들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기/ 자/ 회/ 견/ 문

건설현장 부실공사와 중대재해,

경찰과 행정안전부가 책임져라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고, 생명줄을 제대로 설치하면 될 일이었다.

가연성, 조연성 가스통의 캡(마개)을 씌우면 될 일이었다.

폐콘크리트를 내버려두지 않고 순환골재로 재활용하면 될 일이었다.

그러면 일하는 노동자도 안전하고, 건축물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부실공사 우려가 없어진다.

이게 왜 안되나 했더니 범인은 경찰과 수뇌부, 그 안에 있었다.

건설현장 일을 하면 할수록 여기가 일터인지 전쟁터인지 분간이 안 된다. 하루에도 몇 번을 ‘아차’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면, 노동자라기보단 생존자인 것 같다. 안전하게 일을 할라치면 평범한 시민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상황이 보이게 된다. 결국 내가 살려고 안전 민원을 제기한다지만, 제기된 민원 부분이 시정되면 위험상황이 줄 것이고, 현장은 안전해지고, 부실공사도 사라질 것이었다. 그래서 민원 중에서도 특히 안전 민원은 공익적 성격을 띠고, 검경은 엄중히 대응해야 마땅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다.

경찰은 정부 당국이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에 민원을 전수조사 한다고 밝혔다. 스스로 빅브라더를 자임하는 꼴이다.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본인들은 끊임없이 탄압하고 감시해도 되는 절대권력인양 건설노동자들은 안전할 자유, 위험상황을 신고할 자유 따위는 없다는 식이다. 그러니 정작 위험을 일삼는 자들은 수사하지 않는 것 아닌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도 검경이 조사하지 않고, 건설사가 처벌받지 않으니 건설현장은 산 세상과 죽은 세상의 경계에 놓인 ‘이판사판 공사판’ ‘막장’이 돼 버렸다.

경찰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독립언론 '민들레'에 대해 대표와 편집인, 사무실 등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었다. 경찰이 그토록 애지중지 여겼던 ‘개인정보보호법’을 왜 건설현장 안전 민원인한테는 적용시키지 않는 것인가. 건설노동자는 잠재적 범죄 혐의자라는 말인가. 혐의를 놓고, 사람을 끼워 넣겠다는 것인가. 경찰은 염치란 게 없는 것인가. 내로남불도 아까운 기상천외한 발상에 제 정신인지 의심스럽다.

현장에선 경찰이 “건설노동자를 국민 ‘열외’로 놓고, 건설사 뒤를 봐주고 있다.”며 원성이 높다. 그러는 사이 건물이 무너진다. 세월호는 우연히 침몰하지 않은 것처럼 LH-GS 검단 안단테나 HDC현대산업개발 화정 아이파크가 운이 나빠서 붕괴된 게 아니다. 안전민원을 경시하고, 되레 민원인인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범죄 혐의자 취급하는 경찰과 행정안전부가 부실공사와 중대재해의 책임을 져야한다.

2023년 10월 18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별지 제1호서식]

접수날짜 2023 년 10 월 18 일			사건번호
진 정 서(설명 : 인권침해 또는 차별 피해 신고서)
1. 진정인 (설명 : 인권침해 또는 차별 피해 신고서를 쓰는 사람)
① 이름* 전재희	②생년월일*1979.09. 30			③ 성별* 여	④ 국적*한국
⑤ 주소*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46 어수빌딩 3층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
⑥ 연락처(전화,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010-2397-3923/ safety_1@kakao.com
⑦ 진정사건 결과 통지 방법 ■우편(진정서 주소)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 □팩스 ※ 휴대전화 문자를 선택한 경우 종결 결과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한 종결이유는 우편이나 이메일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2-1. 피해자 (설명 : 인권침해 또는 차별 피해를 받은 사람)
① 이름* ***	②생년월일*19**.**. **			③ 성별* *	④ 국적*한국
⑤ 주소*
⑥ 연락처(전화,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
⑦ 진정인과의 관계* 노동조합 조합원				⑧ 기타
2-2.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진정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 여부는 모르겠다 ( )
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진정인)는 누구입니까? (설명 :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거나 차별행위를 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이름 이상민		② 소속 행정안전부 장관
③ 연락처 044-205-1000
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
①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하신 일이 사실이 있습니까? (설명 :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에 고소․고발한 사실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② 법원․헌법재판소 등 권리구제기관의 권리구제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설명 : 법원 재판·행정심판·행정기관 위원회 이의신청 등이 진행중에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③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진정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언제 ( ) □ 누구 ( )
*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피해자가 어떤 내용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하였습니까?
① 때 : 2023년 10월 10일	② 장소 : 유선전화 및 문자메시지
③ 내용(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별지에 계속 써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0일, 민원을 제기했던 조합원은 영등포 경찰서로부터 문자를 수신했다. 안전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며, 경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것이었다. 영등포 경찰서 강력팀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경찰은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등포경찰서에선 “2022년 전체 민원제기 내역을 영등포구청으로 회신받아 민원대상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판단을 위한 조사”라고 했다. 문자 수신인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위 같은 경찰 조사가 민원인에 대해 심각한 인권 침해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안전신문고를 운영하는 행정안전부의 수장인 장관을 피진정인으로 진정을 넣는 바이다. <인권 침해> - 안전신문고란,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신고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해당기관을 지정하여 신속히 처리토록 하고 있다. -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인 민원인은 안전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가 개인정보가 경찰로 유출되고, 범죄혐의를 의심받으며 경찰 소환 조사를 요구 받고 있다. - 여기에는 법률적으로도 크게 2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안전신문고에 글을 쓴 사람은 공익신고자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이익을 받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수사기관이 앞장서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 안전신문고에 작성된 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신고한 것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열거된 법령이어서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신고이다. 이러한 공익신고자에게 ‘인사상, 행정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다만 현행법에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범죄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빠져있는데, 신고를 했다고 범죄수사를 받는 일은 너무도 황당한 경우여서 미처 입법화할 상상도 하지 못한 것 같다. 그만큼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수사는 기상천외한 일이다. 그리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둘째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다. 안전신문고 운영 주체인 행정안전부는,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범위 내에서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그런데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이외에 제3자(경찰)에게 제공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있거나 개인정보법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여기 특별한 사정 중의 하나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다. 그런데 제보 내용을 보았을 때 도대체 어디에 범죄혐의가 있어서 개인정보가 동의없이 제공되었는지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더군다나 이 조합원이 제보한 내용 전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수사에 필요해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공권력이 사람을 괴롭히려는 목적이 명백함에도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인 행정안전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이러한 무리한 수사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심한 우울감을 호소하며 급기야 자살, 자해까지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2023년 6월 9일 현재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은 19회다. 19명의 조합원이 구속됐고, 경찰소환 조사 대상자가 1,173명이다. 1천이 넘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찰 소환 조사 대상자 중 295명이 온라인 설문에 응답을 했다. 추려보자면, 소환 조사 대상자들의 평균 나이는 52세이고, 건설현장 경력은 10년 가까이 된다. 대표적인 설문 결과 중 사회심리 스트레스 항목에선 고위험군이 163명으로 55.3%였다. 불안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196명으로 66.4%에 달했다. 결국 거의 매일 자살 혹은 자해 생각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16명(5.4%)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3년 5월 1일, 자신의 몸에 불을 당긴 민주노총 건설노조 양회동 열사는 살아생전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이 평소에 좋아하던 식당과 메뉴를 알고 있는 경찰에 놀랐다고 전한 바 있다. 안전신문고 민원까지 뒤져서 경찰조사를 통보받은 조합원들은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차별> - 행정안전부는 2023년 1분기 안전신문고로 122만건 위험요인 개선을 이뤘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에 따라 포상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 2017년 서울 시내 공사장에서 안전모나 안전화를 신지 않은 근로자들을 신고하면 포상하는 일종의 파파라치 제도인 ‘안전신고포상제’를 실시한 바 있다. 시민들이 안전모나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은 공사현장 근로자의 사진을 찍어 서울시 응답소 또는 스마트불편신고, 다산콜센터 120, 안전신문고 등에 신고하면 평가를 거쳐 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ONO0IBF1Y) - 반면, 왜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인 민원인은 경찰 조사를 요구받고 있다. 걸그룹을 동원해 안전신문고 제도 활용을 독려하고, 갖은 수단으로 포상을 하고, 민원이 많은 것 자체에 대해 제도의 성공요인으로 삼더니, 민주노총 조합원의 안전 내용 민원은 경찰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 안전신문고 민원을 넣으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거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경찰은 민주노총 조합원은 잠재적 범죄 혐의자로 몰고 있으며, 이는 차별의 결과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권 침해와 차별에 시정을 요구하며, 안전신문고 민원인 전수조사 및 경찰 소환 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하는 바이다.
6.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보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 등에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가 있는 경우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첨부서류 : ■ 있음 (서류명 : 문자메시지 캡처 파일, 안전신문고 진정 사진 및 내역 이미지 ) □ 없음
진정인 전재희 (서명 또는 날인) * 아래 내용은 접수담당자가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수사기관 등에 진정․고소하면 조사 종결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였음 □ 20 년 월 일 접수담당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