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산재환자 모욕하는 윤석열 대통령 규탄 긴급 증언대회 ‘나는 나일롱 환자가 아니다’
수신	제 시민사회단체 및 각 언론사 사회부
제목	산재환자 모욕하는 윤석열 대통령 규탄 긴급 증언대회 ‘나는 나일롱 환자가 아니다’
일시/장소	2023년 11월 21일 화 오전 11시 금속노조 4층 회의실(서울시 중구 정동길 5, 경향신문사 별관)
주최	건강한노동세상,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학교급식실폐암대책위, 민주노총
담당	이종란 (반올림, 010-8799-1302), 정재현 (민주노총 노안실, 010-3782-1871)

산재환자 모욕하는 윤석열 대통령 규탄 긴급 증언대회

‘나는 나일롱 환자가 아니다’

- 일시 : 11월 21일 (화) 오전 11시

- 장소 : 금속노조 4층 회의실(서울시 중구 정동길 5, 경향신문사 별관)

- 사회자 : 이태의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프로그램

증언 1. 추정의 원칙, 오히려 너무 협소하다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오동영 부지회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경희 대구지부장
증언 2. 휴업일수 기준, 지나치게 가혹하다
	삼성전자 뇌종양 산재 노동자 이하희 님(영상)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경숙 부본부장
증언 3. 정신질환 산재, 고통을 더하는 과정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고미숙 조직국장
증언 4. 산재 급여의 중요성
	1. 삼성전자 뇌종양 산재노동자 한혜경 (장해연금 당사자) 2. 과로자살 유가족 김00님, 고 심장선 화물노동자 아들 심성훈(서면)

증언 1. 추정의 원칙, 오히려 너무 협소하다

1.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오동영 부지회장

안녕하십니까

금속노동조합 한국타이어지회 부지회장 오동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말 산업재해 승인율이 높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산재로 추정하여 판정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인정하겠다는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추정의 원칙 적용에 대한 폭이 협소하다는 판단입니다. 한국타이어 생산현장의 모든공정에서 작업자의 모든 신체부위를 이용하여 정형작업과 비정형작업을 해야되고 이 작업이 장기간 이루어지기에 모든 신체부위에 질병이 발생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 사례는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사례1) 22년 9월 24일 정일품 조합원 정련공정 우측내측상과염 및 부분파열 6대상병 추정의원칙 진행.  자문확인후 질판위에서 상병확인 안된다고 재해경위서 및 영상 요구함

내측상과염 불승인 부분파열 승인

사례2) 22년 11월 3일 박승조 조합원 성형공정

허리 추간판탈출증 6대상병 추정의원칙 진행. 자문에서 상병확인안됨

질판위에서 재해경위서 및 영상 요청후 부분승인.

추정의 원칙으로 재해발생경위서 작성해서 접수했는데 상병 안 보인다고 해서 다시 재해발생경위서 작성해서 보낸 적있습니다

사례3) 추정의 원칙으로 접수했는데 다른상병 같이 있다고, 추정의 원칙으로 적용 안된다고 다시 재해발생경위서 작성한것도 있고요

추정의 원칙으로 되는거는 적용받고 안되는 건 따로 승인여부를 결정해야되는 게 맞다고봐요.

사례4)

상병: 좌측 회전근개증후군 (M751)

추정의원칙 적용하였지만 상병안보인다고 하여 재해발생경위서 첨부함

이후 상병미상으로 불승인. 심사청구하였는데 불승인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상병이 미확인 된다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과 추정의 원칙 적용상병과 다른상병이 함께 접수되었다하여 재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것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2023년 11월 13일 “대통령실은 13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재정 부실화 의혹과 관련해 "전 정부의 고의적 방기로 조 단위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줄줄 새는 혈세를 못 막으면 건전재정이 무의미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전 정부를 거치며 특별수가를 신설했고, 산재보험 관련 견제 장치를 제거해 일명 '나이롱환자'가 급증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내부 인식이다.”

그런데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노동자가 작업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다치거나 아파서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노동자를 나일롱 환자로 인식을 할 수 있는지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러한 발언을 하시기 전에 직접 노동현장에 나와서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노동을 하는지를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에 몇 가지 작업들에 대해 나열하였습니다.

Q B/M 설비 운전원

정해진 약품을 적정량 만큼 바가지를 이용해 계량하는 작업입니다.

-> 약품 보충 : 바닥에 있는 약품포대(20~25kg)를 가슴높이의 통으로 옮겨서 보충하는 업무로 8시간 근무중 200포대 이상 보충 합니다.

LTR 가류원

그린 타이어(G/T)를 일정시간(평균 23분) 고열과 고압을 가해 완성 타이어를 만드는 업무입니다.

G/T의 평균 중량은 18Kg ~ 25kg 1일 700본을(1인 가류기 24대 전담) 생산

앤드레스 각 설비 적재 작업 및 운반

바닥에 있는 빈라이어를 들어올리는 작업시 손목과 팔꿈치 어깨에 많은 힘을주어 들어올려야 하기에 각 관절부위에 많은 압박을 받습니다. (1일 작업량 180개 ~ 200개)

빈라이너지의 무게가 약 25kg~30kg 되기 때문에 재해자가 무릎을 받치고 들어올리는작업 팔과손목,팔꿈치 그리고 어깨에 상당한 압박을 받음

앤드레스 설비가 높고 낮은 보관대에 적재시에는 약 20kg ~25 kg되는 무게를 들어올리고 내리는작업을 반복해야 하기에 팔,손목과 팔꿈치쪽에 굴곡과 내,외전동작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관절부위에 상당한 무리가 갑니다. 앤드레스를 약150cm 높이로 적재를 합니다. 적재후 위치를 맞추려고 양쪽팔 전체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위치를 잡는다.

나비드 권취와이어롤 준비 및 안착 작업

540kg 정도의 와이어롤에서 포장지를 제거하고 허리를 숙이고 허리와 어깨힘으로 와이어롤의 방향을 바꾼뒤 밀어서 굴려가며 작업을 위한 정위치로 이동시켜 안착시키기 위한 작업입니다. 하루 8시간 기준 위 작업 횟수는 총 3회입니다.

위와 같은 작업들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년을 똑같이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만으로도 노동자의 신체에 무리가 가는 작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보다도 더 심한 노동을 해야 하는 노동현장도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기계도 오랫동안 사용을 하면 망가지고 고장이 나는데 사람이 아프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산업재해를 신청하면 보통 결과를 받아보기까지 4개월 ~ 6개월 이상 걸리기에 이것을 단축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을 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단축이 얼마만큼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정의 원칙에 대한 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경희 대구지부장

저는 대구에서 학교급식노동자로 17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에서는 얼마 전 10월 중하순쯤 2년 동안 학교급식실 환기휀이 역회전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학교는 2년전 급식실 수십억 들여 현대화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사이후 환기가 잘 안 된다는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학교관리자들 뿐만 아니라 점검 나오는 교육청담당자들마저 외면했고 조치라고는 “창문을 닫고 일해라~ 열어 놓고 해서 공기흐름이 깨져 그렇다”는 답변이 다였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 현대화 공사를 했고 올 6월 22일 교육청이 확인할 때까지 꼬박 2년의 시간 동안 이 현장에서 근무한 급식노동자들은 눈물, 콧물, 기침에 두통을 겪어야 했고 일이 끝나고 난 후 진통제를 먹으며 통증을 참아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조리과정에서 발생한 조리흄으로 폐암 확진되는 급식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혹시 내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늘 불안한 상황입니다. 작년에 실시한 학교급식노동자 저선량 폐ct 검사결과 대구의 경우 790명이 이상소견 확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9명이 폐암 확진 되었습니다. 이 분들중 작년 여름방학부터 검사를 시작하자 말자 7년 10개월 근무하신 분이 폐암으로 확진 되었고 10월에 수술하고 올 9월 14일에 폐암 산재 불승인이 났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근무기간이 짧다는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판단입니다, 이 분의 경우 1700명 가까이 되는 음식물처리기 시범학교에서 근무하며 밤새 탄 음식물을 다음 날 아침 출근해 처리 할때면 지독한 냄새로 숨이 막힐 정도의 고통도 겪었으며 반지하 급식실에서 1000명이 넘는 고등 급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환기시설인 후드가 휴지를 가져다 대어도 나부끼지 않는 곳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음에도 근무기간이 10년이 안된다고 불승한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다시 근 한달을 뛰어 다니며 학교에가서 동료들이 일하는 모습을 찍고 옛날 근무한 동료들을 만나 진술을 받고 전보간 영양사를 찾아 근무기간 동안의 메뉴를 받아 분석해 노동부 산재재심사위원회에 지난주에 접수해 재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이 산재를 입증하는 것은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메뉴를 분석하고 급식실 구조를 파악해 자료를 만들기는 전문 법률인과 노동조합의 도움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 합니다.

제 동료중에는 배식대에 발이 부딪혀 발가락 골절을 당했지만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아픈 발을 질질 끌고 급식을 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분은 국에 간을 맞추기 위해 뜨거운 물을 솥에 붓는다는게 옆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등에 부어 심한 화상을 당했지만 그 즉시 병원으로 가지 못했고 가족이 올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급식노동자들이 오랜 급식으로 인해 손가락 기형이 와 있거나 무거운 쌀포대, 식판, 식자재를 들고 나르는 작업을 해 허리디스크를 앓거나 무릎 연골이 다 닳아 있지만 그래도 산재 입증하는 과정이 어렵기도 하고 내가 빠지면 대체인력 구하기 힘들어 내 몫의 일을 동료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지간하면 산재신청을 미루거나 하지 않습니다,

학교안의 사정은 이런데 고용노동부장관은 “느슨한 산재 승인과 요양관리에서 비롯된 이른바 ‘산재 카르텔’ 문제를 뿌리 뽑아 산재보험기금의 재정부실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겠다”며 산재보험기금에 대한 대규모 감사에 착수했고 대통령실은 화답하며 ‘나이롱환자’감사 강화방안이 의자라고 자랑했습니다.

너무나 현실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0년 급식노동자로 일하고 어렵게 어렵게 어깨회전근개파열 수술을 하고 의사는 8개월 진단을 내렸는데 내가 없는 자리에 고생할 동료가 미안하고 걱정되 하루도 빠짐없이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거쳐 아직 안된다는 의사의 말을 뒤로하고 6개월 만에 학교로 돌아간 동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일하다 다쳐도 산재사고가 보고되면 학교장과 학교관리자들 인사에 불이익 생길까바 의료보험이나 개인실비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저처럼 오랜 급식으로 어깨가 망가져 산재 넣을 때 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지만 년간 500건도 안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기금 적립은 20조가 넘고 2022년에도 산재 발생이 낮다는 이유로 할인해준 금액이 7500억원이고 이중 1천명 이상 기업이나 공사금액 2천억원 이상의 건설기업이 받은 할인금액이 3400억원이라는데, 노동부와 대통령실의 이런 말들은 노동자들이 일하다 다쳐도 죽어도 입다물어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지난해 대구 학교급식노동자들이 모여 당사자들이 일을 하며 당한 산재사고들을 증언하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선생님께서는 학교급식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듣고 너무나 놀라 하셨고 남자들의 건설노동과 비슷하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중에는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한번이라도 봤다면 노동부장관과 대통령실은 그 말이 얼마나 잘못되고 우리들을 모욕하는 말이었는지 알 것입니다.

너무나 화가나 두서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언 2. 휴업일수 기준, 지나치게 가혹하다

1. 삼성전자 뇌종양 산재 노동자 이하희 님(92년생 여성, 전 삼성전자 LED 공정 근무, 악성 뇌종양 전이, 치료 중)

저는 2011년 삼성전자에 입사해서 3라인 LED 만드는 공정에서 근무했습니다. 교대근무를 하면서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였고, 모듈을 하면서 엑스레이 장비 옆에서 일을 했습니다. 배합을 할 때에는 형광체, 경화제 같은 걸 섞어야 했는데 자동 배합기가 있었지만 자동으로 할 수 없는 만큼 바빴고 직접 손으로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장갑에 구멍이 나는 경우도 있었고, 손에 물질이 묻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두통이 자주 생겼는데 2019년에 병원에 가서 뇌종양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뇌종양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산재 신청을 하였고, 1년 뒤 산재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수술을 하고 치료비와 함께 1년 8개월 정도의 휴업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해왔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휴업급여가 너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휴업급여가 병원에 간 날만 나왔습니다. 한달에 한번 또는 세달에 한번 하루치만 나왔습니다. 여전히 통증이 심해서 일을 할 수가 없었는데 아는 분이 저의 상황을 아시고 앉아서 안내를 해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주셨는데, 2개월도 안 되어서 도저히 앉아 있는 것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걷다 보면 어지럽고 통증이 와서 버스에서 넘어져 큰 사고가 날 뻔 해서 버스도 탈 수 없었습니다. 몸의 균형을 잡기가 힘들고 다리가 자꾸 꺾여서 여기저기 멍이 들었습니다.

결국 통증이 계속 심해서 진료일이 아닌데, 병원에 갔더니 척수에 전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곧바로 방사선 치료와 항암치료를 했고, 부작용으로 복통과 통증이 훨씬 심해졌고, 전에 없던 몸의 통증과 부작용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웠습니다. 1-2주에 한 번은 항암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오전에는 거의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이 이후에 휴업급여를 청구했는데, 여전히 병원에 간 날만 휴업급여가 나왔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면역 때문에 조심하라고 하셨고, 면역 수치가 안 되어서 항암치료도 몇 번이나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은 일을 하지 못한다고 써주셨는데,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는 제가 취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아파서 힘든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노무사님 도움으로 심사청구를 해서 결국 휴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휴업급여 청구를 했더니, 또 다시 같은 자문의사 소견을 이유로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공단에 전화를 했더니 ‘다시 심사청구를 해서 받으라’고 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얼른 나아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몸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도 휴업급여 지급이 안 된 것은 너무도 속상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또 노무사님이 공단에 문제를 제기한 후에야 휴업급여가 나왔습니다. 산재가 인정이 되면 아파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휴업급여를 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힘들게 받는 것인 줄 몰랐습니다.

오늘 저는 또 입원을 합니다.

우리는 나이롱 환자가 아닙니다. 정말 몸이 아파 일을 할 수 없는데도 이렇게 휴업급여조차 받기 힘든 현실이 슬픕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휴업일수로 고통받아온 사례

반올림-반도체, 디스플레이 직업병 피해자 사례

1. 김00님 (87년생 여성, 삼성디스플레이 림프종 피해자 3차 재발)

- 2005~2008년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 근무 후 2017년 비호지킨림프종 발병. 2018년 8월 최초 요양승인(산재인정) 이후 림프종이 3차례 재발됨. 추가상병으로 우울증 진료 병행

- 3차 재발 치료 중일 때 주치의는 취업불가 소견 냈는데 공단 자문의가 취업가능하다고 하여 휴업급여 부지급함. 당시 이 문제를 2022년 국정감사 때 호소함. “정말로 취업치료가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신다면, 공단 이사장님 저를 좀 채용해주세요.”

- 3차 재발에 대한 항암치료를 지난달(10월)에 마쳤는데 주치의가 이번 달부터 취업가능하다고 진료계획서에 표시해 휴업급여 부지급.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막막합니다”

2. 김00 님 (45세, 남성, 삼성반도체 하청, 만성신부전증 피해자. 주3회 투석)

- 일주일에 투석하는 3일만 휴업급여 지급받음. 100만원 남짓한 금액임. 하루 걸러 하루 투석하면서 살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100만원 남짓한 반쪽 휴업급여로 생계 이어가고 있음.
-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의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1997년 6월부터 2009년 1월약 12년 간 8.9라인 설비유지보수 및 세정 업무를 협력업체에서 설비 엔지니어로 일을 하다가 2014년 3월 경 급성 신부전으로 콩팥이 망가져  주3회 4시간씩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재해자입니다.

저는 현재 투석을  주3회 4시간씩 하면서 몸상태가 전에 비해 현저희 나빠지고 있습니다. 고혈압으로 160/110까지 혈압이 상승 하고 약을 먹어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고 있으며 요독 과 체내 노페물로 인한 가려움증, 부정맥, 다리의 부종, 수면 장애, 소변량이 줄어들고  일상 생활에서도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투석환자들의 경우 신체적으로 무리할 경우 급속히 몸상태가 악화되어 현재 남아 있는 장기 외에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장기를 손상을 야기시킵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업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없는 소견은 누구의 소견인지 궁금하고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경숙 부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 정경숙입니다.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나이롱환자로 인해 혈세가 줄줄 새고 산재보험 재정상태가 부실해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후보자 시절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완화하겠다던 대통령다운 시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학교는 급식실 폐암문제로 뜨겁습니다. 전국 100여명이 폐암을 진단 받았고 산업재해로 승인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승인을 받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산재보상법은, 특히 폐 질환 관련해서는 노동자가 원직복직이 아닌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업일수가 정해집니다.

학교 급식실은 고강도 압축노동이 이루어 집니다. 단지 일상생활 복귀에 맞춘 휴업일수로는 급식실 노동현장으로 복귀해서 일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폐암 1기 판정을 받으신 선생님 사례가 있습니다. 산재승인 받으셨고 수술하시고 3주간 요양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었습니다. 급식실에 출근하여 일을 시작하면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쉬어가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몸으로도 하기 힘든 일을 회복 중인 사람이 견디면서 일을 하는 것은 너무도 가혹합니다.

산업재해보상법 제1조에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 법의 목적이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해 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 촉진이 일할 만큼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사회로 복귀하라고 내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폐암 4기 판정을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이 분은 휴가, 휴직을 다 사용하시고도 모자라서 결국 퇴사를 하시고 항암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노동자가 일을 하다 다쳤다면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고 마땅히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개인 휴가와 휴직을 모두 사용하고도 회복하지 못하여 결국 퇴사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사업주의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것은 모르쇠하면서 산재보상을 축소하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 규탄합니다. 칼의노래를 쓰신 김훈 작가님이 KBS뉴스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안정을 바라는 것이 보수주의자의 길이다. 그런데 1년에 몇백명씩 산재로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사회안정을 이야기 할 수 있냐. 산업재해는 보수주의자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라고 하셨습니다.

보수 대통령이라도 적어도 산업재해 문제만큼은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이롱환자 운운하며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산재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한명이라도 더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대책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증언 3. 정신질환 산재, 고통을 더하는 과정

1. 보이지 않는 상처를 증명하기 위해 고통의 순간을 반복 재생시키는 정신건강 산재신청

고미숙(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조직국장)

지난 11월 13일, 대통령실에서 산재 ‘나이롱환자’ 급증이 산재보험 재정 부실화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산재카르텔’을 문제삼는 기사가 뿌려졌습니다. 일을 하다가 다쳐도 산재신청 비율이 10% 안팎인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사용자와 정부가 모두 나서서 산재신청을 막는 산재방해카르텔은 봤어도 산재카르텔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할 지경입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사 노동안전 실태 : 산재신청 7.6%, 자비 치료 비율 65%

활동지원사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과중한 노동으로 인해 질병을 겪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장애인의 부상을 막으려다가 자신의 신체에 골절상을 입거나,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으로 이가 부러지고, 머리를 다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트라우마 등을 겪습니다. 성희롱, 추행 등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일하다가 겪는 부상과 질병이지만 산재로 치료하는 비율은 10% 안팎입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사 노동안전 실태

○ 2019년 공공운수노조 실태조사

업무 중 사고로 부상 경험 16.26%

산재보험 치료 15.1%, 자비 치료 68.6%

○ 2019년 서울시복지재단 실태조사

이용자와 가족에 의해 업무도중 정신적, 육체적 괴롭힘 경험 13.4%

언어폭력 9.9%, 신체폭력 3.5%, 성희롱·성폭력 6.3%

○ 2022년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실태조사

감염성 질환 20.8%, 의사 진단을 받은 근골격계 질환 16.8%, 다치거나 사고 경험 13%

이용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모욕적인 비난·고함·욕설 경험 18.2%, 밀치기·주먹질 등 신체적 위협 7.6%, 성희롱적 발언이나 신체접촉 6.3%

- 산재신청 7.6%, 개인비용 처리 65.3%

○ 극심한 고용불안은 노동자의 권리를 잠식한다

우리노조로 상담을 해 온 활동지원사들은 산재신청이 가능한지를 먼저 묻습니다. 일하다가 다쳐도 회사는 산재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 산재신청을 원하면 노동자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활동지원사A는 이용자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해 손목을 다치고 정신적으로 심각한 충격을 받아 산재를 신청합니다. 그러자 사용자는 A에게 “선생님 때문에 산재료율이 올라서 다른 선생님들이 피해를 봤다”고 비난을 합니다.

산재신청을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극심한 고용불안입니다. 활동지원사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고용계약을 맺고, 장애인 이용자에게 파견될 때 또 서비스 제공계약을 합니다. 장애인이 나에게 서비스 받기를 거부하면 기관과 고용관계가 유지되어도 임금이 없습니다. 이중적인 고용구조로 인해서 활동지원사는 늘 일이 끊길까봐 불안해 합니다. 병원에 3일을 입원했다가 돌아와보니 자신의 이용자에게 다른 사람이 매칭된 경험을 한 노동자는 아파도 쉬지 못합니다. 하물며 사용자가 싫어하는 산재신청은 더욱 어렵습니다. 산재신청을 했다가 미움을 받아서 일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려운 노동자는 자비로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 법이 도와주는 산재 은폐 : 사용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산재 은폐가 아니다

법도 사용자를 도와줍니다. 작년 우리노조 조합원이 성추행을 당하고 정신과상담을 수개월동안 받았습니다. 그동안 사용자는 피해자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않고 방치한 것은 물론 가해자를 두둔하고, 여성장애인의 매칭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남성이용자 밖에 없다고 하면서 일을 주지 않는 등 2차가해, 불이익처우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성폭력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한 일이 불이익처분의 이유였습니다. 노조는 이 사건 사용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위반으로 노동청에 고발하였는데 노동청은 혐의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로 사용자가 산재은폐를 위해서 ‘공상처리 등을 제안하거나 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지침에는 산재처리가 어려울 경우 상해보험 등을 통해서 노동자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민간보험이나 공상 등으로 치료비용을 보상하였다면 오히려 산재은폐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산재로 고통받는 노동자를 외면하는 나쁜 사용자일수록 죄를 물을 수 없는 역설이 활동지원사의 현실입니다.

○ 과도한 자료 요구, 끝없는 기다림, 보이지 않는 상처를 증명하기 위해 고통의 순간을 반복재생시키는 정신질환 산재

신체 부상처럼 보이는 상처는 그나마 산재신청이 덜 까다롭지만 정신과 치료는 산재를 증명하는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절차와 시간들을 견뎌내야 하는 것은 또다른 고통의 시간입니다.

활동지원사B는 시각장애인에게 파견되어 일하던 도중에 성추행을 당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사용자는 피해자를 두시간 넘게 사건현장에 대기시킨 뒤 가해자를 먼저 만나고 와서는 B가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을 비난했습니다. 당장 가해자가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해서 발생할 수익감소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따졌습니다.

B는 5개월 가까이 정신과상담을 받다가 노조를 찾았습니다. 상담 후에도 산재신청을 하겠다는 용기를 내기까지도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사건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산재승인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은 피해자에게 또 하나의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산재신청일로부터 판정까지 장장 7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사이에 반복되는 정신질환 검사, 제출해야 할 서류 준비, 불승인에 대한 걱정 등으로 내내 힘든 날들을 보냈습니다.

피해자는 산재신청을 결정한 후에 치료받던 일반병원에서 산재협력병원으로 옮겨서 ‘종합심리검사’를 신청하였는데 검사까지 두 주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요구한 서류들도 많았습니다. ‘특별진찰기관 선택 확인서, 업무상 질병관련 문답 관련 진술서, 직업력 확인서, 재해와 관련된 개인적 업무적 관련자료 및 공공기관 조사자료 일체, 소득금액증명원 10년 치, 4대보험 내역 10년 치, 요양급여 내역 및 건강검진이력 각 10년 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피해자는 인천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가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을 받고, 직업환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또 상담을 받아야 했습니다. 피해자는 한 번 떠올리기도 힘든 피해사실을 반복재생하는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공단병원 의사조차 자료가 이렇게 명확한데 사람을 힘들게 여기까지 보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공단병원에서 검진결과가 근로복지공단으로 넘어가는 데도 두 달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피해자가 재촉을 하자 공단직원은 “회사가 시간이 안 나서 면담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늦어지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회사는 피해자에게 일을 주지 않다가, 남녀고용평등법, 산안법 위반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고발을 하자 부당해고를 하는 등 사용자가 할 나쁜 짓은 다 하고 있는데도 공단은 사용자의 시간을 배려해주느라 산재처리가 지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질병판정위원회 승인이 나고 해당지사로 넘어가서 최종 결정통지를 받을 때까지 한 달 가까이 걸렸는데 그 때도 담당공무원의 기다리는 말을 며칠에 한 번씩 들었습니다. 이 사건의 산재신청부터 결정통보까지 걸린 시간은 장장 7개월입니다. 행정절차 구간마다 시간이 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유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공무원의 처분을 기다리면서, 피해자는 자신이 사업기관에 단단히 찍혀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심과 걱정으로 그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지역이다보니 사업기관과 공단(지사) 사이에 카르텔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카르텔은 바로 이럴 때 쓰는 것입니다. 산재를 입은 노동자에게가 아니라.

○ 피해증명과 절차가 무서워서 산재신청을 포기하는 노동자들

위 사건은 피해자가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기 때문에 피해증명이 비교적 수월한 편이었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내용에 보면 ‘경찰조사 및 법원 판결 결과 신청인이 업무 수행 중에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산재인정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은 신고를 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여러 단체의 실태조사에서 공통적으로 활동지원사 중 성폭력 피해자가 6%가 넘지만 경찰에 신고하거나 산재를 신청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접수한 사용자들의 태도와 사건처리 방식도 산재신청을 막고 피해구제를 포기하게 만드는 원입니다. 우리노조가 접수한 사건에서 사용자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취한 태도가 가해자인 장애인의 이야기와 피해자의 이야기가 다르다면서 삼자대면을 요구하고, 사건장소로 피해자를 부르거나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서부터 노동자들은 용기가 꺾입니다. 조용히 이용자 교체만 요구하지 않고 가해자 처벌이나 사과를 원하면 일을 주지 않고 대기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이용자의 성폭력을 기초지자체에 신고했던 활동지원사는 3개월 동안 매칭을 받지 못하자 “저 괜히 신고했나 봐요”라면서 후회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구제를 요구하다가 생계가 막막해지고, 가해자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원사가 매칭되는 것을 보면서 활동지원사들은 피해자가 벌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절망합니다.

활동지원사D는 발달장애인에게 파견된 첫 날 이용자에게 머리채를 잡혀 끌려다니고 멱살을 잡히는 등 폭력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공식적인 용어로 도전행동이라고 표현합니다. D는 경찰을 불러서 사건을 수습하는 와중에도 이용자의 어머니가 놀랄 것을 걱정했지만 그 어머니는 연락을 받고도 볼 일을 다 보고 원래 약속했던 귀가 시간에 맞춰서 돌아왔습니다. D는 이 일로 트라우마가 생겨 일도 못하고 정신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노조는 D에게 산재신청을 권했는데 산재지정병원에 다녀온 D는 산재신청을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산재로 요양급여를 받는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신적인 것이라서 외상이 아니니까 검사비용도 너무 많이 들더라. 그러다가 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면...”이라고 말하는 노동자에게 노조는 더 이상 산재신청을 권할 수가 없었습니다.

○ 산재승인은 노고에 대한 공식적인 위로이며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

활동지원사들은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로 치부당하고 존중해주지 않는 현실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장애인들은 입원할 때도, 여행을 갈 때도, 코로나 등 감염병으로 격리가 될 때도 활동지원사를 찾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존재이지만 일하다가 다치면 치료를 잘 받고 돌아오도록 조치해 주지 않고 그대로 버림을 받습니다. 치료와 업무복귀를 위해 드는 비용을 사용자가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불안정 노동이 활동지원사의 근무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산재신청 하나조차 고용형태와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산재 나이롱환자’ 때문에 보험재정이 부실해져 취약한 노동자가 피해를 입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취약한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나이롱환자가 아닙니다. 보험료 인상 등을 이유로 산재신청자를 부도덕하게 몰아가는 사용자와 산재신청을 어렵게 만드는 불합리한 절차들입니다.

업무도중 성폭력 피해자가 된 활동지원사 B는 장장 7개월의 시간을 기다려 산재승인을 받은 후에, 자신이 당한 피해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것 같아서 위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산재카르텔, 나이롱환자를 색출하겠다고 인력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일하다가 다친 노동자들이 버려지는 일 없이, 치료를 잘 받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일에 사람을 투입시켜야 할 것입니다. <끝>

증언 4. 산재 급여의 중요성

1. 한혜경 (반올림 뇌종양 당사자, 장해연금 당사자), 김시녀(한혜경 씨 어머니)

<한혜경 발언>

저는 삼성 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입니다.

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뇌종양을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꼬박 10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매달 산재 장해연금 받고 있습니다.

연금 덕분에 그나마 생활이 안정되고 솔직히 제 자존감도 조금 회복되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산재가 더 쉽게 인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를 나일롱 환자로 취급하는것에 화가 납니다.

저희는 나일롱이 아닙니다. 진짜 아픈 것입니다.

<한혜경의 엄마 김시녀 발언>

저는 한혜경 엄마 김시녀입니다.

우리 딸 혜경이는 열아홉에 삼성전자에 입사해

LCD 고온 납땜 업무를 하다가 생리가 중단되었고 악성 뇌종양이 발병했습니다.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고 목숨을 건졌지만 시력과 보행, 언어에 장애가 생겼습니다.

우리 혜경이는 2009년에 처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는데,

6번의 불승인 끝에 2019년에 간신히 산재가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 영향으로 근로복지공단도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진작에 공단에서는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인지.

10년 동안 산재인정 안하는 공단을 상대로 싸우면서,

공단이 우리를 가짜 취급하고

함부로 대하는 태도에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산재인정까지 몇 년씩 역학조사가 지연되고 결국 불승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전 돌아가신 삼성 연구원 최진경 님도 4년 동안 역학조사 기다리다가 결국 불승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재가 좀 쉽게 인정되도록 법을 바꿔 달라고 얼마전 국회를 찾아갔고, 우원식 의원과 함께 산재 국가책임제 도입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산재 나일롱 환자 때문에 조단위 혈세가 새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산재 가족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저의 딸 혜경이는 산재인정으로 매달 장해연금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산재인정 전과 다르게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산재 인정 받기 전에 저희는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수급자로 살다가 부당하게 수급권이 박탈되기도 했습니다.

오랜 병원생활을 하는 동안 남들이 쉽게 사 먹는 특식도 저희는 먹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 겪은 그 서러움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일하다 일 때문에 병을 얻었는데. 개인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치료비와 생계비로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산재인정이라는 것은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더 많은 피해자들이 산재가 인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나일롱 환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전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맬 때 찬물 끼얹는 것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우리에게 잘못을 전가하지 마십시오.

2. 과로자살 유가족 : 유가족에게 미치는 유족급여의 중요성

저는 40대 초반의 가정주부이자 한부모가정의 가장이며 어린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또다른 저의 이름은 자살생존자입니다.

2019년 3월 저는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잃었다는 슬픔도 잠시, 모든 사후처리는 유가족만이 해결할 수 있었기에 저는 애도할 틈도 없이 여기저기를 다니며 일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결혼 이후, 줄곧 가정주부로만 지내왔기에 당장 먹고 살 문제가 걱정되었습니다. 퇴직금 등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게 닥친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큰 아이와 갓 태어난 둘째. 어미는 남편이 왜 그렇게 떠나야만 했는지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아빠를 그리워하는 아이들을 일터에 나가야한다는 이유로 저마저 방치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일을 해야하나 여건이 안 되었던 제게, 저의 사정을 알던 친지분께서 산재를 신청하라고 조언해주셨습니다.

흔히 자살은 정신이 나약해서 그런거다.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저는 보직이 바뀌면서 과도한 업무와 회사내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고통받았던 남편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것은 산재라는 강한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재의 과정은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또한, 유가족의 분노와 죄책감을 끈임없이 자극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너무나 한정적이었고 조직적으로 행동하는 회사에 비해, 일개 개인인 저는 남편의 죽음이 과로로 인한 자살이라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남편 남편이 받았을 고통과 다시 마주하고, 왜 그를 고통으로부터 구해내지 못했는지 자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재가 승인된 데에는 운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조사는 매우 혹독하고 철저했기에 허투루 자료를 준비해서는 절대 승인될 수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특히나 남편의 경우처럼 자살 등 정신적인 사유로 산재가 발생했을때에는 더욱더 승인받기가 어려웠고, 실제로 산재 불승인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밖에 과로로 인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산재로 승인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안일한 업무로 인해 과지급이 만연하여 산재보험의 건전성이 저하되고 국가적인 재정상태까지 악화시키고 있다며 긴축재정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 장애나 요양급여를 받는 많은 수의 사람들을 나일롱 환자로 보는 듯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일부 기사에서처럼 해당되지 않음에도 산재보험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퇴를 휘두를 뿐만 아니라 자금을 회수하여 국가재정의 회복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시선처럼 근로복지공단의 업무가 허술하기만 했다면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의 산재진행과정이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년이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말하는 약자복지에 저는 찬성합니다. 다만 진정 약자를 위한 복지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재를 신청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라도 일터에 나가지 못하면 생계에 곤란을 겪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정부가 말하는 약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 역시 가장인 남편을 잃어 경제활동이 끊긴 막막한 상황에서 유족급여가 있었기에 어린 두 아이를 지금까지 양육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한 준비가 가능했고 아이들의 온전한 정신건강을 위해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유족급여가 불로소득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에도 유족이라는 이름만으로 일정한 급여가 매달 지급되는 것이 어불성설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참 경제활동을 해야할 젊은 세대가 죽음이나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이 단절되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다음의 경제활동을 기약할 수 없다면 산재보험은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산재보험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추후 경제활동에 복귀가 가능할 것이고 가정의 안정이 보장되어 가정-기업-국가의 연쇄적인 붕괴를 막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3. 과로사로 사망한 고 심장선 화물노동자 아들 심성훈 님

저는 고 심장선 화물노동자의 아들 심성훈입니다.

아버지는 특수 트레일러 화물 노동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일을 하시던 중 아버지가 하셔야 할 일이 아닌, 물건을 싣는 일을 하시다가 트럭 위에서 추락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계속 일을 하려면 회사가 요구하는 위험한 일을 거부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시고, 우리 가족은 그때 무너졌습니다.

제 동생은 아직 고등학생이었고, 저는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입이 우리 가족의 생계였습니다.

대통령님은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산재보험이 줄줄 새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못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이런 기사를 봤을 때 유족 입장에서의 심정은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 가족의 마음을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2020년 당시는 화물노동자들은 특수고용이라 산재처리도 어렵던 시절이었습니다.

화물노동자 재해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고 사망사고는 더욱 많습니다.

운전중 사망할 경우엔 자동차 보험이라도 적용받지만, 저희 아버지처럼 물건을 싣고 내리다 사고를 당할 경우엔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화물노동자들은 정작 산재보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가족은 운이 좋았다고 위로를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화물노동자에게도 산재가 인정되어 제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혹시 바뀐 제도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도 늘고, 사고도 많이 발생해서 또 산재보험이 줄줄 샌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산재보험은 여전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동료인 화물노동자들은 적용된다지만 개인 사업자로 일하는(그렇지만 아버지처럼 그 회사에서 시키는 일을 거부할 수 없는) 다른 분들은 아직도 위험하게 일하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산재보험에 가입되고,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산재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면 어떠했을지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갑작스런 사망 이후에 그 가족들의 생계는 아주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주신 도움(산업재해 유족보상)으로 가족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셨지만 모든 가족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정도의 보상을 다 받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가 공부하고 생활을 유지하기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의 발언들은 남아서 생계를 이어가고 살고있는 유족들에게는 매우 큰 모욕입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에게도 모욕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보내드릴 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노동자분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안전하게 집으로 가는 걸 바랐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유가족들에게, 산재로 치료를 받는 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씀과 발언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저희와 같은 가족을 잃은 분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