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영화 저지! 공공성 확대! 시민사회 공동행동			보도자료
•배포 2023년 11월 8일(수)		•담당	양한웅 공동집행위원장(010-3479-7888) 한대식 공동집행위원장(010-4142-3122)		•분량 총 11쪽

시민 안전 위협하는 인력 축소, 쪼개기 민영화에 맞서는

지하철·철도 노동자들의 투쟁 지지 시민사회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11월 8일(수) 10:00 장소 : 서울 시청 앞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민영화저지 공공성확대 시민사회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양한웅

순서	내용	발언자
여는 발언	시민안전 위협하는 인력축소, 쪼개기 민영화 시민사회가 나서 막아낼 것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당사자 발언	파업과 투쟁에 나선 이유	서울교통공사노조 손근호 수석부위원장 철도노조 이재식 수석부위원장
노안단위	일터 안전 위협, 시민 안전 위협 오세훈시장 규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나래 상임활동가
민영화저지 공공성확대 시민사회 공동행동 서울지역 공대위	철산법 개정안 폐기, 쪼개기 민영화시도 중단	사단법인 희망씨 이은선 상임이사
기자회견문 낭독		진보당 정희성 공동대표 정의당 조귀제 노동위원장 녹색당 김유리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

[기자회견문]

‘2016년 5월 28일 구의역. 2022년 9월 14일 신당역.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역….’

우리 모두는 기억한다. 스크린도어 수리작업을 홀로 수행하다 숨진 구의역 김군, 역사 순찰에 홀로 나섰다가 죽어간 신당역 여성노동자, 안전인력을 제때 충분히 투입하지 않아 끝내 막지 못한 이태원 참사에 이르기까지, 국가는 어디에도 없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민간주도 경제성장’의 기틀을 다진다는 미명하에 사회공공성 훼손 정책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예산삭감, 인력감축, 민영화 정책이 줄지어 예고된 상황이다.

이는 비단 윤석열 정부만의 폭거가 아니다. 지자체와 국회까지 일제히 ‘작은 정부, 큰 시장’을 금과옥조로 붙들어 매고 있는 상황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교통공사에서만 2,212명의 인력감축을 단행하겠다고 나섰다. ‘공공철도 쪼개기 민영화’를 골자로 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 의원 주도로 논의 중이다.

이렇듯 공공교통에서조차 이윤 극대화, 비용 절감 논리가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고, 그럴수록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안전은 뒷전에 밀려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해야 시민 안전도 제대로 지킬 수 있음을 우리 사회는 연이은 참사를 통해 아프고 절절하게 배웠다. 특히 공공교통에서 적정한 인력이 뒷받침될 때 모두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사고 예방의 기본 원칙이어야 할 ‘2인1조’는 어느 순간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때문에 안전보다는 효율을 중시하는 기풍이 공공부문에서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다.

철도·전기·가스·의료·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 전 영역에서 확산하는 정부의 민영화 공세는 “11월 예산국회”와 맞물려 더욱 전면화하고 있다. 정부는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는 핑계로 예산편성권을 쥐고 흔들며 공공부문 전체로 구조조정 공세를 펼쳐 나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이 같은 공세를 멈추지 않는다면 공공교통을 비롯한 필수 사회서비스 전반은 장차 시장에 포획된 공간으로 전락할 게 뻔하다.

사회구성원 모두의 필요를 충족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존재해야 할 가장 큰 이유다.

모두의 공공성, 모두의 안전이 위협받는 이때,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다시 파업에 나섰다.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인력축소, 공공철도를 쪼개 민영화하려는 국회에 맞선 지하철·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은 너무도 정당하다.

‘민영화저지 공공성확대 시민사회공동행동’은 지난 20년 동안 계속돼 온 민영화 확대, 공공성 후퇴 정책에 쐐기를 박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온 마음으로 함께할 것이다. 세 차례의 공동파업을 이어가는 동안에도 정부가 퇴행을 고수한다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공동파업과 시민사회의 공동행동 투쟁은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계속될 것이다.

2023년 11월 8일

민영화 저지 공공성 확대 시민사회공동행동

발언문1. 전국민중연대 박석운 공동대표

안전성과 공공성 확보는 지하철과 철도 운행의 핵심적 가치입니다. 지하철과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시민편익, 이용자편익의 핵심적 내용이 바로 지하철, 철도의 안전성과 공공성 확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울지하철을 운행하는 서울메트로에서 추진하는 인력감축 방안을 보면 안전성과 공공성을 도리어 약화시키는 방향이고, 개혁에 역행하는 정책방향입니다. 말로는 적자라서 인력감축 하겠다는데, 실제로는 ‘꼼수 인력감축’에 불과합니다. 즉, 본사에서 직영하던 업무들을 자회사로 업무위탁, 외주전환 조치하는 방식인데요, 이는 통계로만 본사의 정규직 숫자만 줄이는 방식이 아닙니까? 심지어는 2023년 외주화 추진하는 업무의 대부분이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이라 하여, 노동법상 파업시에도 100%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 이른바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어 있는 부문이 아닙니까? 이쯤 되면 서울시나 서울메트로 사측이 정신나간 것 아닙니까? 서울시는 이러한 “미친 외주화’, ‘미친 인력감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편, 국회에서 철도안전에 역행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악안이 국토교통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철도공사(코레일)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인데요, 이는 철도안전에 역행할 뿐 아니라, ‘공공철도 쪼개기’와 ‘공공철도 민영화촉진법’으로 작용할 위험이 농후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과 철도마피아 세력의 ‘소원수리’ 차원으로 야당의원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이 철산법 개악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축구합니다.

시민편익, 이용자편익의 핵심적 가치인 철도안전과 공공성 강화에 역행하는 서울메트로의 외주화와 인력감축 방안, 그리고 철도민영화촉진법으로 작용할 철산법개악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발언문2. 서울교통공사노조 손근호 수석부위원장

인력감축으로는 시민과 안전을 지켜낼 수 없다.

지하철 안전과 시민 서비스 영속을 위해 총파업에 나선다.

서울시는 ‘코로나 재정 위기’를 구실로 작년 1,539명 인력 감축을 강요했다. 하지만 일상 회복 이후 승객과 운수수입은 빠르게 늘어 곧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된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하철 어디도 ‘코로나 재정위기’로 대규모 인력 감축을 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10월 7일 요금을 150원 인상했다는 이유로 감축 규모를 700여 명 늘려 2,212명으로 했다. 이대로라면 서울시가 공언한 추가 요금 150원 인상 계획에 따라 인력 감축 규모는 3천 명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역시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하철 어디도 요금 인상을 이유로 대규모 인력 감축을 하지 않았다.

코레일을 포함해 전국 지하철 운영기관 어디도 코로나와 요금 인상을 이유로 수천 명대 대규모 인력 감축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다. 그럴 경우 시민과 지하철의 안전이, 시민을 향한 서비스가 영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천명대 인력감축과 상시․지속․안전 업무의 대규모 외주화로는 시민과 지하철의 안전도, 시민 서비스도 담보할 수 없다.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의 이 같은 행보는 요금 인상으로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한 것에 이어 안전과 서비스 저하까지 떠넘기는 것이다.

안전한 세상, 안전한 지하철, 시민을 향한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는 양보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다. 비용과 효율지상주의 망령이 되살아나 시대를 역행한다 해도 우리 서울교통공사 노동자들은 절대 양보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2021년 9월 13일 노사 간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특별합의를 체결했다. 2022년 11월 30일 재차 ‘강제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합의를 했다.

벌써 두 번이나 합의한 것을 무시하고 3년째 노사 관계를 파탄으로 내몰아 정책 신뢰도를 나락으로 내몬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서울시와 공사는 교섭 중에 인력 감축을 기정사실로 하고 하반기 신규 채용을 거부했다. 이대로라면 멀쩡히 정규직이 수행하던 상시․지속․안전 업무를 외주화해 고용의 질만 저하하고 정규직 청년 채용만 400여 명 줄이는 꼴이다. 이는 2022년 하반기 채용을 하자는 노사 간 체결한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다. 서울시와 공사의 합의 위반과 무시는 도대체 어디까지란 말인가?

서울시와 공사가 합의를 번복하고 약속을 무너뜨리며 인력감축만을 되풀이하는 것을 우리 서울교통공사 노동자들은 수용할 수도 없고, 묵과할 수도 없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안전과 시민 서비스를 책임질 의무를 방기하고 비용의 논리에 서겠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총파업 투쟁으로 시민의 편에 서겠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번번이 노사 간 합의를 위반하고 무시하며 신뢰를 무너뜨리고 일방통행식 마이웨이를 하겠다면, 우리는 시민과 함께 총파업으로 노동자의 길을 가겠다.

우리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입장변화를 촉구하며 마지막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시정 최종 책임자로서 여태까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를 지휘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기어이 태도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오세훈 시장의 분명한 입장이다.

공공성강화와 구조조정은 병립할 수 없다. 공영화가 빠진 자리엔 민영화가 그 자리를 대체할 뿐이다. 안전한 세상, 안전한 지하철, 시민 서비스의 영속을 위해 서울교통공사노조는 노동자 최후의 권리인 총파업으로 공공성 강화를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발언문3. 철도노조 이재식 수석부위원장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입니다.

민영화 촉진법 폐기를 위한 5만 청원에 연대 해주신 덕분에 빠른시간내에 청원이 성립 되었습니다. 감사 합니다.

철도와 지하철 궤도 사업장은 공익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시민 누구나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이 보장되는 사회 공공성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이러한 공공성을 돈으로 보고 이동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돌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인력을 감축하고, 시설을 쪼개어서 민영화를 시키는 것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사회 공공성 확대, 민영화 반대

이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보편적이고, 이곳에 사는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철도를 쪼개어 민영화하고, 인력을 감축시켜 현장이 안전하지 못하면 안전하지 못한 세상이 됩니다.

철도노동자들이 철산법 개정을 반대하는 파업 투쟁을 준비 중입니다.

철산법 개정을 철도노동자들은 민영화 촉진법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철산법 개정 반대 5만 입법 청원이 시민들의 압도적 성원에 힘입어 청원이 성원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은 안전을 이야기하지, 수익성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이 인력 감축 반대 안전 인력 충원을 위해 파업을 준비 중입니다.

다른 궤도 사업장 여러 곳도 투쟁을 준비 중입니다.

철도를 비롯한 궤도 사업장 동지들은 안전한 사업장을 위해 공동 투쟁을 할 것입니다.

궤도노동자들이 안전해야 궤도 사업장이 공공성을 가져야 궤도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열차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한 것입니다.

발언문4.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나래 상임활동가

얼마 전 아주 황당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출퇴근 지하철 혼잡도를 개선한다며 의자 없는 객실을 시범 운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 4·7호선 열차 2칸을 대상으로 객실 의자를 모두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정말 혼잡도를 개선할 의지가 있기는 한건지 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일본에서도 실패한 정책으로 손꼽히고,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도입했다가 여러 문제가 발생해 2007년 폐지 수순을 밟기도 했습니다. 이미 실패한 정책인데도 적자를 핑계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정책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작년 서울지하철 승하차 인원은 무려 28억7391만 명에 달합니다. 소위 지옥철로 불리는 혼잡 문제는 경제, 문화, 교육, 의료 등 사회 인프라가 지나치게 서울에 집중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교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은 과밀화된 문제를 겪고 있지만, 거꾸로 지방은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공공 교통 축소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하철 혼잡도 문제는 단순하게 객실의 의자를 없애는 것만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고, 서울교통공사와 정부가 얼마나 공공성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하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교통공사에서만 2,212명의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회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개정해 공공철도를 쪼개 민영화하겠다 노골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돈의 논리가 아닌, 구성원의 필요와 권리에 의해 다뤄져야 합니다. 대표적인게 지하철, 철도와 같은 공공교통입니다. 사실 모두에게 평등하지 못합니다. 지하철과 철도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나 유모차와 함께 이용하는 이들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이동권의 배제는 장애인을 집과 시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임신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파업을 핑계로 열차가 지연된다고 서울교통공사는 핑계를 대지만, 사실 열차 지연은 파업때가 아니더라도 일상화되었습니다. 비용이 든다며 지하철을 늘리지 않고 오히려 필요한 인력을 줄이는 서울교통공사의 주장은 시민의 안전을 더욱 위협할 뿐입니다.

모두에게 이동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공공 교통의 필요는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외면해서도 안됩니다. 공공교통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의 열쇠는 충분한 인력을 통한 노동강도 낮추기와 안전 인력 배치입니다. 이미 여러 번의 사고를 통해 만성적 인력 부족이 노동자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며, 이는 시민의 안전에도 직결된다는 것을 모두가 목격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합니다. 지하철, 철도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 그리고 시민의 안전과 이동권을 위한 투쟁에 한노보연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도 함께 연대 하겠습니다.

발언문5. 사단법인 희망씨 이은선 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영화저지 공공성확대 시민사회 공동행동 서울지역 공대위로 함께 하고 있는 사단법인 희망씨 상임이사 이은선입니다.

희망씨는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노동자로 성장하는 과정에 함께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화견에 아동청소년과 그 가정을 대표해 이야기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누구든지 알 수 있게 철산법 개정안 폐기를 이야기 드리자면  철도산업법  38조에 있는 '철도 시설을 유지하고 고치는 일은 철도 공사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11월 19일이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며, 사회적방임은 아동학대입니다. 서울시와 공사는 아동의 안전할 권리, 이동할 권리를 박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처음 태어난 영유아는 1살 동안 가장 많은 예방접종을 맞아야 하며 병원을 가기 위해 유모차로 이동하는 첫 대중교통 수단은 지하철입니다.

아이들이 첫음 경험하는 사회가 위험한 사회, 이동할 권리 조차 보장되지 않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어엿한 성인으로 자립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포기합니다.

잠을 줄이고, 놀고 싶은 것을 참고, 아침을 굶고 스팩을 쌓기 위해 10몇년을 꾸준히 노력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앞으로 일할 노동현장은 안전한 노동현장, 내 일이 가치있게 느껴지는 노동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와 공사는 이윤과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이 참아온 시간을 무참히 밟지 마세요. 그리고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이 말할 기회가 없다고 아동청소년의 목소리를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하여 진행된 지역행사에서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 중 가장 많이 나온 말은 “우리를 다치게 하지 마세요. 우리를 아프게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동의 말에 귀를 기우리고 아동에게 국민의 역할을 요구하기 전에 건강하게 성장할 기본권을 침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망씨는 지하철과 철도 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지하철과 철도 노동자의 투쟁은 아동들이 일하게 될 안전한 일터를 만든는 일이고, 아동들의 일이 가치있게 느껴지는 노동현장을 만드는 일이며, 아동의 안전할 권리, 이동할 권리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지하철과 철도 노동자의 투쟁에 희망씨도 함께 하겠으며 서울지역 공대위도 철도법 개정안 폐기, 쪼개기 민영화시도 중단에 맞서 모두의 공공성이 확대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