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주소: 서울시 강서구 등촌로 149 공공운수노조 •전화: 02-4977-888 •전송: 02-497-0444 •쪽수: 총 23장 •날짜: 2024년 5월 16일 (목) •담당: 조진 공공기관사업국장 010-6431-8501 •이메일 : kptu2011@gmail.com

발전HPS지부 투쟁 승리! 정의로운 전환 이행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총고용보장 쟁취!

공공운수노조-기후정의 ‧ 시민사회

공동투쟁선포 기자회견

5.16(목) 11시, 한국남부발전 앞(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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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론보도 지향을 위한 노력에 늘 감사드립니다.

2. 공공운수노조 발전HPS지부는 발전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입니다. 발전HPS지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5월말 투쟁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3. 금번 기자회견은 노동조합 외에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기후정의 ‧ 정의로운 전환을 지지하는 기후정의 ‧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후 원청사인 한국남부발전에게 고용보장을 위한 대원청 직접교섭 요구 공문 및 원청사로서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장을 촉구하는 발전노동자 서명지(총 720명)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개요

순서	발언자
발언1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김미경 부본부장
발언2	민주노총 홍지욱 부위원장
발언3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염호창 지부장
발언4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정진영 사무국장
발언5	기후위기부산비상행동 노현석 활동가
발언6	발전노조 하연경 남부발전본부장
발언7	공공운수노조 발전HPS지부 박규석 지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발전HPS지부 박석순 조합원, 기후정의행진 울산노동자참가단 정원현 활동가
전달	원청 교섭요청 공문 및 발전소폐쇄 고용보장 요구 서명지 전달

[발언문1_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김미경 부본부장]

우리가 기후위기라는 우울한 뉴스를 들은 지는 꽤 됐습니다. 자본주의 산업사회는 끊임 없는 생산을 만들어내며 지구를 파괴해왔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전 정부부터 녹색성장과 저탄소산업으로의 변화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러한 수사마저 포기하고 자본의 이윤 보장에만 골몰하여 한국을 기후악당국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기후위기 속에서 더 이상 이러한 시스템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석탄발전소 폐쇄도 점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우리 노동자의 삶의 모습은 제대로 그려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기후정의단체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합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위기로 산업구조 전환이 일어날 때 그 과정과 결과가 모두 정의로워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국제노총을 비롯한 세계 여러 노동조합이 채택한 정책입니다. 지금은 2015년 파리기후협정 이후 한국 정부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 정부 정책에서도 이 말을 쓰고 법률에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투쟁이 있지 않고서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은 법전에 담긴 문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며 석탄발전소 하청노동자인 공공운수노조 발전HPS지부가 첫 투쟁에 나섰습니다. 발전HPS지부 노동자들의 요구는 ‘우리는 일하고 싶다’입니다. 발전소 폐쇄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단절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공공운수노조의 대안은 현재 민간자본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를 국가의 책임 하에 공공재생에너지로 바꾸고 그 과정에서 발전노동자들의 고용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발전노동자의 삶의 모습이 기후위기로 인해 우리의 삶이 정의롭고 평등해질 것이냐, 아니면 더 불의하고 불평등해질 것이냐의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발전HPS지부의 투쟁은 300명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승리합시다. 투쟁!

[발언문2_민주노총 홍지욱 부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홍지욱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사회에서 기후 위기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사회의 기후위기에 대한 가장큰 책임이 있는 자본과 정치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전히 자본의 이윤 확대만을 위한 경제성장 논리를 앞세우며 무분별한 생산과 경쟁만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대안적 정책과 방법들이 다양하게 준비되고 실행되는 다른 나라들의 노력들이 많이 부럽습니다. 오래된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하여 새로운 공공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전환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상황입니다. 특히 에너지는 공동체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사용되는 필수 공공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공공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고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스템도 공정하고 사람중심적으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감수하며 일해온 석탄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차별 없이 보장하고 당사자들을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파트너로 모든 테이블에 주체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계획에 따른 처방전은 일방적으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소 폐쇄에 따른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가장많이 감소되고 석탄발전산업 안밖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지역공동체가 고용불안과 생존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석탄발전 자본에게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발전HPS지부 조합원들의 총고용보장을 기본으로 한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공공운수노조의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 할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노총은 석탄화력발전노동자들의 정당한 고용보장과 생존권을 지키기위해 발전HPS지부의 투쟁을 엄호할것입니다, 나아가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넘어서 한국사회에서 올바른 기후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싸워 나갈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발언문3_공공운수노조 염호창 한국발전기술지부장]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산업구조의 전환과정에서 고탄소 분야 관련 산업과 지역 및 노동자, 중소 소상공인의 부담을 사회적으로 나누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정의로운 전환은 노동자와 사회에 유해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산업과 일자리를 지속가능한 산업과 더 좋은 일자리로 전환할 때 그 과정과 결과가 모두 정의로워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의 중심에는 노동과 고용보장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해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에 기초하여 일자리 창출과 노동력 재배치가 이뤄지고, 이를 통해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의 전반을 말합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의 현황,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계획을 이행하고 있지만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발전노동자의 급격한 일자리 감소, 지역 경제의 침체 등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1,000MW의 석탄화력발전소를 동일한 용량의 LNG발전소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가능한 인력은 47%이며 나머지 53%는 유휴인력이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추정 결과에 따르면 석탄발전소의 LNG 발전소로의 전환으로 인해 연료환경설비의 운전 분야와 지원 분야의 협력업체 인력은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59기인 석탄화력발전소 중 약 절반인 28기가 2036년까지 폐쇄될 예정입니다. 폐지되는 발전소의 노동자 모두가 일자리 전환이 되지 않는다면 약 8,000명, 석탄화력발전소가 LNG발전소로 전환되더라도 약 5,000명의 석탄화력발전소 발전비정규직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자와 지역공동체를 배제하고, 사후적, 부분적 지원 대상으로 보는 산업전환지원법이 아닌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정부와 노동자, 지역공동체는 어떻게 준비하고 추진할 것인가를 담는 정의로운 전환 입법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이 나온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변한 것은 없습니다. 발전소 비정규직에게 발전소 폐쇄로 일자리를 잃는다면 다른 발전소로 재배치하겠다는 정부의 대안입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폐쇄 시점을 갑자기 통보하거나 이주여건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온전히 부담시키는 것은 통상적이었고, 재배치된 일자리의 임금과 노동조건이 이전보다 열악한 것은 다반사였습니다.

지구 환경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발전노동자들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정부의 아무런 대책 없는 상황 속에 급격하게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면 또다시 일자리를 잃고 죽어가는 노동자가 생길까 두렵습니다.

정부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의로운 전환의 주체로 인정하고, 발전비정규직 노동자가 참여하는 논의테이블을 마련하고 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문4_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정진영 사무국장]

1년 평균치 비가 단 12시간 만에 내려 침수가 된 사막의 도시 두바이, 갑작스런 강풍에 베란다 창문이 부서지고 잠을 자던 주민들이 날아가 사망한 중국, 걷잡을 수 없는 산불에 여의도 34배의 면적이 타버린 캐나다, 극단적인 이상기후가 먼나라 이야기로 들리는 듯 했지만 22대 총선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었던 대파, 사과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제 기후위기는 현재 대한민국 서민들의 목숨줄을 죄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근본적 접근 대신 수입 농산물 확대라는 임시방편적이고 표피적인 해결책으로 무능과 무관심을 커밍아웃 하고 있는 정부는 탈석탄에 따른 고용대책도 무능과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당장 2025년 내년 12월에 태안 1,2호기부터 2026년 6월 하동화력 1호기, 10월 삼천포 3,4호기가 폐쇄되어 한 때 산업역군이라는 자부심으로 일하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생계가 불안한 이 시점에도 엉터리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을 들이밀고 필요한 석탄화력 폐지지역 특별법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넋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2021년도에 열렸던 경남정의로운전환 세미나에서  LNG전환을 전제로 에너지 전환의 공공주도를 강조하던 하동남부발전 노동자는 24년 3.30 충남행진에서 공공재생에너지법과 발전 5사를 통합하는 한국발전공사법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석탄발전소 조형물에서 CO2라는 글자를 뽑아내면서 온실가스 배출 주범 석탄발전소 폐쇄를 상징하는 동시에 또다른 노동자들이 이고 온 풍력발전소 조형물을 건네 받는 장면은 역사의 한 장면을 예고하는 듯 그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무능한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하는 시늉만 내고 있을 때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은 스스로 먼저 대안을 찾고 길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잊고 있었던 우리 모두의 것인 햇빛과 바람으로부터 공공성을 회복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쓰지 못합니다. 석탄발전소 노동자와 폐쇄지역 지역민들과 소통하지 않는 밀어붙이기식 정책과 에너지 민영화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잠자고 있는 국가를 깨워 공공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를 신속하게 확대시키고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길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발언문7_발전HPS지부 박규석 지부장]

저희 발전HPS지부 조합원들은 탄가루와 에쉬가 가득한 석탄 발전소 현장에서 설비를 점검하고 정비 하는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발전소는 대형플랜트시설 이다보니 늘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고 적은 임금에도 국가 시설에서 일하니 ‘계속 일은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현장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고용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석탄 화력 발전소를 연쇄적으로 폐쇄하고,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으로 경상정비 경쟁 입찰도 재개할 계획이며, 우리 조합원 한명, 한명은 현장에서 사라질 위기입니다. 저희 지부는 한국남부발전의 육성업체인 HPS 사측과 단체협약 갱신 교섭 중 석탄발전소 폐쇄, 경쟁 입찰로 인한 고용보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16차까지의 교섭진행과 중노위의 조정중지에도 고용보장에 대한 HPS 사측의 입장은 ‘우리는 힘이 없다. 협의체 구성 약속의 문구도 힘들다. 정부와 원청가서 고용보장을 요구하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으며, 심지어 HPS가 수주한 민간 발전소에서 일하고 싶다면 연봉을 삭감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말을 쉽게 내뱉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원청이 지급한 임금 일부를 회사가 가져가도 평생 일만 할 수 있다면 참고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들은 발전소 현장에서 평생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 중 가장 많은 수가 일하고 있는 하동화력 1, 2호기는 당장 26년과 27년에 발전소 문을 닫습니다. 국가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헌신한 우리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찌되는건지 우리 노동자들을 육성한 한국남부발전에게 묻고 싶습니다. HPS 사측이 교섭에서 지속적으로 말한대로 우리 발전HPS지부는 원청인 남부발전에게 교섭요청 공문을 직접 전달하고, 우리HPS노동자들의 총고용보장을 요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발전HPS지부는 다음 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합니다. 명분이 확신한 투쟁을 저지하기 위한 사측의 방해공작을 조합원들의 결의로 뚫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반드시 가결시켜 기후정의‧시민사회동지들과 우리조합원들의 고용보장을 위해 함께 투쟁 할 것입니다. 우리 발전HPS지부 파업이 성사된다면 발전소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의미 있는 투쟁의 첫 시작이 될 것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경쟁입찰 재개 등 불안한 고용위기 속 저희 발전HPS지부 조합원들을 지키는 정의로운 투쟁에 많은 응원과 연대 부탁드립니다. 남은 기간 잘 준비하여 오늘 함께 해주신 기후정의‧시민사회 동지들과 파업대회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기자회견문]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불사한 투쟁 결의를 밝힌다. 발전HPS지부 노동자들은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을 앞두고 있다. 이는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며 벌이는 첫 현장 투쟁이 될 것이다.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는 코 앞에 다가왔다. 당장 내년부터 태안을 시작해 석탄화력 발전소 연쇄 폐쇄가 시작된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더라도 2036년까지 28기의 석탄화력 발전소가 폐쇄되면, 적게 잡아도 1만 4천명의 노동자가 고용불안에 노출된다. 이미 산자부는 21년 연구용역을 통해 석탄화력 발전소 30기 폐쇄 후 LNG발전소 24기 전환된다 해도 발전노동자 4,911명이 직접 해고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발전소 직접 근로 노동자외 발전소 인근 영향권 노동자와 그 가족, 지역 주민, 상권까지 감안한다면 실로 파괴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발전HPS지부와 기후정의를 염원하는 시민사회의 요구는 간단하다. 첫째,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불안은 마땅히 윤석열 정부와 원청 사용자인 발전5사가 책임지고 고용보장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발전소 폐쇄, 그로 인해 발생한 고용불안에 발전노동자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둘째, 발전공기업을 통합해 다가올 발전소 연쇄 폐쇄를 대비해야 한다. 대체 전력으로 준비되던 LNG설비가 예정대로 신규 건설 되지 않는 마당에 발전소 비정규직은 물론, 발전노동자 전체의 고용불안은 단 몇 년 사이 쓰나미가 되어 지역사회를 덮칠 것이다. 셋째, 통합된 발전공기업을 설치하고, 지금의 시장화・민영화된 발전시장, 재생에너지 시장에 공공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재정 지원・투자가 필요하다. 이미 한국 바다의 92%는 민간・해외 투기자본의 해상풍력발전 먹잇감으로 전락했다. 향후 한국에서의 재생에너지 전기 생산을 통째로 재벌의 돈벌이로 만들 생각이 아니라면, 발전공기업을 잘게 찢어 화석연료와 함께 사장시킬 계획이 아니라면, 발전공기업 통합과 전력 시장의 민주적 통제, 공기업이 만드는 공공재생에너지를 당장 확대해야 한다. 이 자리에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발전노동자들이, 그 동안 땀 흘려 전기를 생산하던 노동자들이 계속 전문성을 이어 공공부문에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정의로운 전환이다.

발전HPS지부 노동자들은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보장을 요구한다. 그러나 하청 사측은, ‘우린 모르겠으니 원청 가서 얘기해라’, ‘발전소 폐쇄, 경쟁입찰 탈락 이후에도 회사에 남고 싶으면 임금 삭감을 각오하라’ 는 막말을 하고 있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국가정책으로 발전소 비정규직들이 해고되는 것이 기후정의인가. 기후위기의 모든 피해는 가장 낮은 곳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발전HPS지부 노동자들과 기후정의활동가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남부발전에게 교섭을 요구한다. 진짜 사장인 한국남부발전이 나서서 발전HPS지부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약속해야 한다. 한국플랜트서비스를 육성업체로 키워오며 싼 값에 온갖 험한 일을 부리다, 쓰임을 다하니 코 푼 휴지 마냥 내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물론 정의로운 전환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가 비단 한국남부발전만의, 발전5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공공기관 '혁신'을 빙자한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재정건전성 압박은 도를 넘었다. 얼마 남지도 않은 복리후생과 최소한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경상경비마저 씨를 말렸다. 발전공기업이 향후 재생에너지사업에 투자할 예산과 인력까지 삭감하는 마당이니, '재생에너지발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발전공기업의 하소연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아무리 못난 농부라도 씨종자까지 팔아먹진 않는데, 윤석열 정부의 발전소 농사는 미래의 발전원까지 모두 망치려 한다.

그러나 이해 받을 것과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분별해야 한다. 발전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직무 전환을 위한 교육에 대한 그간 원청사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발전소 내 가장 어둡고 뜨겁고 위험한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 발전소 비정규직들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약간의 고민이라도 있는가. 원청사로서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은 하고 있는지 답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원청 교섭과 발전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 요구를 담은 서명지를 원청에 전달한다. 발전소에는 1만 2천명의 비정규직이 일하고 있다. 이들의 고용불안은 발전HPS에 국한되지 않는다. 다가올 연쇄 폐쇄에, 다가올 발전소 비정규직 투쟁은 불 보듯 뻔하다. 정부가, 발전사가 말이 아닌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진정성을 보이려면 발전노동자와 대화해야 한다.

발전HPS지부는 다음 주 쟁의행위찬반투표에 돌입한다. 압도적 투표율과 찬성율을 통해 5월말,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첫 번째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준비는 모두 끝났다.

공공운수노조와 기후정의를 염원하는 기후정의활동가들은 이 투쟁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만큼, 금번 투쟁에 지지와 지원, 연대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발전HPS지부 투쟁의 승리가 정의로운 전환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의 첫 걸음이다. 이 투쟁으로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연대가 본격화됨을 기쁘게 여기며, 투쟁 승리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4.05.16.

발전HPS지부 투쟁 승리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염원하는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 기자회견 공동주최 단위 (49개 단체)

가톨릭노동상담소, 공공운수노조,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경남 녹색당,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 예술강사지부, 광주 녹색당,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기후위기기독인연대, 기후위기부산비상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 충남행동, 기후정의동맹, 기후정의행진 울산노동자참가단, 극단새벽, 노동해방 마중,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문화연대, 민주노총,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부산기후정의꿈틀, 부산 녹색당,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부산환경운동연합,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울산지역위원회, 삶과 노동을 잇는 배움터 이짓,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음성노동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 울산지부, 정의당 경남도당 기후정의위원회, 정의당 부산광역시당, 청소년기후행동, 청년기후긴급행동, 청년녹색당, 충남환경운동연합, 플랫폼C, 하동참여자치연대, 학생사회주의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발전기술지부

* 기자회견 공동주최 개인 참여 (3인)

강수돌 고려대 명예교수, 나은동, 정명희

[기자회견 사진]

# 참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1.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일정

발전사	발전소	호기	10차전기본	발전사자료
남동	삼천포	1	2021.04	폐쇄완료
		2	2021.04	폐쇄완료
		3	2024.12→2026	2024.12→2026.10
		4	2024.12→2026	2024.12→2026.10
		5	2027.07	2027.12
		6	2028.01	2028.01
	영흥	1	2034.09	2034.06
		2	2034.12	2034.12
중부	보령	1	2021.12	폐쇄완료
		2	2021.12	폐쇄완료
		5	2025.12→2026	2026.06
		6	2025.12→2026	2026.12
서부	태안	1	2025.12	2025.12
		2	2025.12	2025.12
		3	2028.12	2028.12
		4	2029.12	2029.12
		5	2032.12	2032.12
		6	2032.12	2032.12
남부	하동	1	2026.06	2026.06
		2	2027.07	2027.12
		3	2028.06→2027	2027.12
		4	2028.12	2028.12
		5	2031.06	2031.06
		6	2031.12	2031.12
동서	당진	1	2029.12	2029.12
		2	2029.12	2029.12
		3	2030.09	2030.09
		4	2030.09	2030.09
		5	2036	2036.03
		6	2036	2036.03
	호남	1	2021.12	폐쇄완료
		2	2021.12	폐쇄완료
	동해	1	2029	2029.09
		2	2029	2029.09

* 발행주체 :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전사별 국회 답변 자료

2.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영향 발전노동자

	업체명	석탄화력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남동	1,748	-
	남부	1,015	-
	동서	1,188	-
	서부	1,353	-
	중부	1,022	-
경상정비	한전KPS	-	1,486
	1차하청	-	2,295
	2차하청	-	437
	한전KPS하청	-	308
연료운전	1차하청	-	2,474
자회사	5개자회사	-	1,278
계		6,326	8,278
합계		14,604

* 발행주체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방안 연구 (2021, 사회공공연구원)

* 한전KPS의 경우, 공기업 정규직이나 경상정비업무 특성상 폐쇄시 고용보장 불가하여 비정규직으로 분류

3.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시 영향 연구(산자부)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필요성) 에너지 전환 과정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관련 정부의 ‘공정한 전환’ 정책 지원

(목적) 폐쇄 메커니즘, 폐부지 활용방안, LNG발전으로의 인력전환

(2) 해외 인력전환 사례(미국 졸리엣 석탄화력발전 폐쇄)

(운영) 졸리엣9 6호기, 졸리엣 29 7,8호기 발전소로 1959년, 1966년 가동(민영발전)

(전환) 2016년 LNG발전소로 전환(발전용량 동일 /1,326KW)

(인원) 기존 151명 → 전환 52명(2/3감소) / 11명 해고, 51명 인센티브 지급 후 조기퇴직, 37명 타발전소 이직

(3) 해외 인력전환 사례(캐나다 알버타 석탄화력발전 폐쇄)

(운영) 제네시 3호기, 키필스 3호기, 쉬어니즈 2호기

(전환) 2030년 폐지 및 LNG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 전환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① 석탄근로자 전환프로그램(재취업 지원 교육 제공) ② 재취업지원프로그램(45주간 정규직 고용될 때까지 이전수입 75% 지급) ③ 퇴직지원 프로그램(퇴직 임박 노동자에게 75% 연금형태 지원 / 53세 이상, 10년이상 근무) ④ 이전 지원 프로그램(구직 위해 40KM 이상 이전시 5,000달러 지원) ⑤ 교육비 및 등록금 지원 프로그램(12,000달러 지원) ⑥ 진로상담서비스

(4)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감소인원

구분	감소인원	비중
발전소 정규직	2,998	11.8%
발전소 비정규직	17,873	70.6%
인근 상권 근로자	4,464	17.6%
계	25,335	100%

(5) 석탄화력 & LNG 공정 구분

석탄화력공정
구분	발전	정비	연료및기타설비	지원
발전 본부	발전기 운영인력	유지보수, 기계, 전기	환경설비, 안전및기술	경영지원 사무직
협력 업체	없음	보일러,터빈 제어정비	부두,운탄, 탈황,회처리 청소경비	협력업체 지원부서
LNG공정
발전 본부	발전기 운영인력	유지보수, 기계, 전기	환경설비, 안전및기술	경영지원 사무직
협력 업체	없음	보일러,터빈 제어정비	환경설비, 청소경비	협력업체 지원부서

(6) 1,000MW 기준 석탄화력 → LNG전환시

공정	소속	석탄화력	LNG	유휴인원	전환율
발전	정규직	55	35	20	63%
	비정규직	-	-	-
정비	정규직	41	40	1	97%
	비정규직	77	44	33	57%
연료 및 기타설비	정규직	42	21	21	50%
	비정규직	202	67	135	33%
지원	정규직	37	21	16	56%
	비정규직	75	24	51	32%
합계		529	252	277	100%

(7) 석탄화력 30기 폐지 후 24기 LNG 전환시 전환불가 추정인원

구분	소속	1,000MW 기준 인원수	총인원
석탄화력	정규직	175	2,625
	비정규직	354	5,310
석탄화력 합계		529	7,935
LNG	정규직	117	1,404
	비정규직	135	1,620
LNG 합계		252	3,024

(8) 감소 원인 분석

- (정규직) 공기업 소속이기에 임의해고 불가능, 순환직무 통해 타발전소 or 타직무 이동

(한전KPS) 국내외 타 사업장 있기에 피해 미미

- (비정규직) 1차 협력업체의 경우 타 발전소 사업장 이동 가능 / 경쟁입찰시 인력흡수해야 진행 가능 / 피해는 2,3차 하청업체 집중 예상 / 부두, 운탄, 연료 및 기타설비(회처리, 탈황)에 가장 많은 인력감축 예상

(9) 인력 전환 방안

(정책현황) 석탄화력발전 폐쇄 후 LNG 신규건설로 인력흡수 정책은 효과 제한적

(대안) 기존 석탄화력발전 인력을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로 육성. 이를 위해 정부주도 연계프로그램 필요.

(대상) 협력업체 인원 대상 발전사/산업체 프로그램 + 발전사 및 협력업체 인원 대상 발전사/연구소 프로그램 개발

(내용) LNG/수소연료전지 발전분야로 교육 필요

(정부주도 필요성) 발전본부 허가 없을 경우, 협력업체는 업무 배제 후 직무교육 어려움

(예시-충남) 21년 고선패 시행 후, 국비 308억 지원 받아 아주자동차대학교 위탁하여 2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이직 인력양성 지원 받았으나, 대형 협력업체 측은 ① 원청 승인 없이 교육 불가 ② 이론 교육이라 효율성 떨어지며 발전소 내 실습 교육 필요 ③ 교육은 무료이나, 교육 보낼시 대체인력 발생으로 협력업체 인건비 발생 ④ 정부-원청 주도 아닐 경우 지원 힘듦

* 발행주체 :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폐지 석탄화력발전소 활용방안 연구 / 키투웨이(산자부 발주, 2021.12.9.)

4.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관계부처 합동)

(1) 주요국은 탄소중립을 위한 ‘공정한 전환’ 정책 추진중

1. EU

- 2050년까지 온실가스 제로(NET ZERO) 경제전환 목표 / 향후 10년간 1조유로 투자 내용 담은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 발표

(참여) 지방정부・사회적파트너・NGO 등 참여하는 공정전환 플랫폼 구축

(예산) 저탄소 경제 전환으로 피해가 큰 지역・부문 1천억유로 투자

(법안) 기후법(2050 기후중립목표 및 지원방안 등 법제화)

2. 독일

- 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퇴출계획

- (참여) 연방‧주정부‧사회단체‧학계 등이 참여하는 ’탈석탄위원회‘ 구성(‘18)

- (예산) 20년간 43억 유로 기업보상금 + 400억 유로 지역‧근로자 지원

- (법안) ’탈석탄법‘ 제정(‘20.7), 기업‧근로자‧지역 지원방안 근거 규정 마련

3. 캐나다

- 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 발표(‘16)

- (참여) 온실가스 감축 위해 정부+노동자+NGO 등 참여하는 TF 구성

- (예산) 5년간 3,500만 캐나다 달러 규모 노동자 전환센터 및 소득지원(‘19~)

4. 호주

- 8개 화력발전소 폐쇄 → 연방 43백만+주 246백만 호주 달러 투자(‘16년)

- (근로자) 훈련‧정신상담/조기퇴직 지원금/재취업장려금/신산업 취업지원

- (기업) 산업전환 지원금/연구개발/창업지원 등

5. 미국

- 석탄산업 근로자 및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법제화 추진

- 에너지 전환의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TF 구성 추진

(2) 주요산업별 일자리전망

(석탄화력발전) LNG 등 전환이 불가한 협력사 일자리 감소

(현황) 발전6개사 58기, 5,600명 / 협력사 8,000명

(분포) 충남 28, 경남 14, 인천 6, 전남 4

(목표) 전체 58기 중 28기폐지(~34), 이중 24기 LNG 전환

(전망) 발전사는 퇴직 등 자연감소・인력재배치 등 대응 가능하나, 폐쇄에 따른 일자리 감소 불가피 / 특히 LNG 전환불가한 원료운반・저장설비 등 수행하는 지역기반 소규모 협력사는 단기간 내 일자리 감소 전망 / 원료운반・저탄장・환경설비(탈황 등) 근무인력은 LNG 발전으로 재배치 곤란

(3) 노동전환 시급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대상) 에너지전환‧탄소중립 등 정책목표에 따라 사업축소‧전환 및 단기적 고용감소가 예상되는 산업군(내연기관 자동차, 석탄화력발전 등)

(전략) 단기적 노동전환 수요에 대응 ⇒ 정책역량 집중+우수사례 도출 / 기업의 사업재편‧전환 + 축소 수요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 / 직무전환 및 재취업 지원 강화, 지역별 고용위기 대응 등

민간의 자발적인 공정한 노동전환을 위한 인센티브 대폭 보강

(4) 저탄소화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신산업분야로의 사업재편・전환지원)

- (방향) 기업들이 산업구조 변화에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 수요발굴‧관리–인센티브 확충–시장기능 강화 등 정책 틀 마련

- (수요발굴) ’사업구조개편 지원협의기관‘ 구성, 데이터 분석 등 통한 수요기업 발굴 + 기업특성에 맞는 지원제도 컨설팅

- (인센티브) R&D‧자금융자‧규제완화 및 사업재편 전용펀드 신설 (500억원 목표)등 사업재편･전환 기업 인센티브 강화

- (시장기능 강화) M&A 활성화 위해 금융·세제·규제완화

- (실효성 제고) 디지털‧탄소중립 등 외부요인에 의한 사업재편 지원근거 마련, 사업전환 계획기간 장기화 및 공동 사업전환 신설 등 검토

(5) 저탄소화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재직자 역량강화+전직・재취업 준비 지원)

(방향) 근로자 재직 중 미래차・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직무전환 훈련 받을 수 있도록 기업 인센티브 강화

(기업) 재직자 장기유급휴가 통해 사업주 훈련 제공한 기업에 인건비 부담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재직자) 근로자 수요조사 통한 상시 훈련과정 개설 인정 및 훈련비 자부담 면제

(대기업) 협력사 재직자 대상 자체 훈련 인프라 제공하는 경우, 기존 공동훈련센터 대비 지원수준 및 범위 대폭 확대

(지역산단) 비수도권 산단 중심 대학・연구원 활용한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 신설

(대학) 한국발전교육원 등 자체 훈련기관 등 통해 석탄발전협력사 근로자 대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교육과정 운영

(고용안정) 노사간 협약 통해 직무전환・고용유지 등 조치시 고용환경개선 지원(고용안전협약지원금 신설)

(노사훈련) 노동조합이 훈련수요 파악하고, 사용자단체가 훈련시설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시 지원우대

(6) 불가피한 인력조정시 사전전직 준비 및 재취업 지원 강화

(방향) 이직 예정자가 근로시간 단축, 기업 자체 전직 지원서비스 등 통해 재직 중 미리 전직 준비할수 있도록 지원

(근로시간 단축) 전직 및 재취업 준비를 근로시간 단축 사유로 인정하고, 기업에 인건비등 지원

(재직자 전직지원)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직예정자에게 전직 지원 서비스 제공시 비용 일부지원 / 중장년 재취업 지원서비스 의무화된 1,000인이상 기업은 전직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

(전직훈련) 자동차 ISC신설 및 전기・에너지・자원ISC 역할 강화 통해 전직 수요조사 및 맞춤형 훈련 과정 설계

(훈련중 지원) 석탄화력발전, 내연기관 자동차 이직자가 생계비 부담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금리(연 1%) 생계비 대부 지원

(채용보조) 석탄화력발전, 내연기관 자동차 기업 이직자로서재취업 프로그램 이수자를 채용한 기업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창업지원) 미래차 배터리‧태양광 분야 전담 멘토링 프로그램 신설및 지역별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설치 확대 추진

(그린일자리) 유망 환경산업 분야 특성화 대학원·현장실무연계교육 등 고탄소분야 이직자의 녹색융합기술인재로의 전환 촉진

(7)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고용 위기대응 지원

(대체산업) 석탄발전 폐쇄 지역대상 LNG발전단지 조성, 수소・신재생 산업 생태계 육성 등 폐부지 활용 및 대체산업 육성 검토

(지역산업 위기예방) 지역 주력산업 전환에 따른 기업 위기 사전예방프로젝트(22년 지역산업 잠재위기 대응 프로젝트사업 신설), 사업전환・다각화, 신산업육성 등 지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지자체 주도로 지역 주력산업의 노동자 재취업 지원・고용 촉진 등 사업 발굴시 패키지 지원

(위기지역 지정) 발전소・자동차 협력업체 집중지역 산업・고용 모니터링 통해 위기 징후 포착시 고용・산업 위기 지역 신속 지정

(8) 제도적 기반 마련

(범부처협의체)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 구성(사업구조개편, 노동전환 지원)

(기업발굴 및 사전안내) 노동전환 수요기업 발굴해 적합한 지원제도 안내

(컨설팅) 전담 지원기관 통해 사업전환+교육훈련・전직지원 등 통합컨설팅 지원

(사후관리) 노동전환 분석센터(한국고용정보원내) 설치 및 전담지원기관 합동모니터링

(법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공정한 노동전환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9) 사회적 대화 활성화

(경사노위) 경사노위 산업별위원회 구성 검토, 논의결과 토대로 노사정합의 도출

(지역단위)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중심 상생・협력적 대안모색

(10) 추진계획

(석탄화력) 폐지 예정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에 ‘석탄화력발전 특별취업지원팀’ 구성, 구직자 대상 집중 서비스 제공

발전사+협력사+지방 고용노동센터 네트워킹 통한 이직자 실시간 파악 및 찾아가는 생계안정・구직활동 지원(발전사・협력사 및 고용보험DB 통해 이직예정자 명단 확보 → 이직자 대상 문자 발송 및 심층상담 통해 희망업종 조사 → 직업훈련 연계, 집중 취업 알선 지원

* 발행주체 / 일시 : 관계부처합동 / 21.07.22

5. 석탄발전 폐지・감축을 위한 정책 방향(산자부)

(1) 현재 정책여건으로는 석탄발전 폐지 가속화 한계

석탄발전 폐지 권고 또는 강제하기 위한 법・제도 전무

연료전환을 위한 주민수용성・기술・연료 확보도 녹록치 않은 상황

(2) 석탄발전 일자리 현황 및 과제

사업소	발전사		협력사
	기존	폐지후	기존	폐지후
서천1,2	139명	전원 재배치	218명	197명 재배치, 8명 정년, 13명 감축
영동1,2	213명		158명	148명 재배치, 10명 감축
보령1,2	139명		146명	124명 재배치, 6명 정년, 16명 감축
삼천포1,2	110명		145명	137명 재배치, 8명 정년
합계	601명		667명	606명 재배치, 22명 정년, 39명 감축

(3) 석탄발전 1.5만명 일자리 상실 불안 호소

현재, 석탄화력발전소 발전사 및 협력사 1.5만명(발전사 6천명, 협력사 9천명)

신규석탄발전 추가진입 한계(22~24년 강릉안인 #1,2 / 삼척화력 #1,2)

석탄발전 필요 직종 및 지역기반 소규모 협력사 중심 일자리 불안 호소(전국단위 사업장은 비교적 인력재배치 용이, 지역기반 2차 협력사 재배치 한정적)

(4) 지역경제 악영향 우려

전국 석탄발전 절반 소재한 충남 중심 석탄발전 세수 감소, 지역 일자리 감소 우려

(전국 59기 / 충남 29기, 경남 14기, 인천 6기, 강원 6기, 전남 4기)

(5) 석탄발전 일자리 → 친환경 발전 일자리로 전환

LNG・수소・암모니아 등 저탄소・무탄소 등 대체 발전소 및 신재생 확대로 성장 예상되는 송・배전 공사・정비 분야로 최대한 재배치

친환경 발전 전환 따른 신규일자리(LNG・수소・암모니아터미널 및 탱크 운영・CCUS설비 운전) 전망에 따라 교육・자격증 프로그램 개발 TF(발전사・협력사・발전인재개발원)운영

재배치・신생 업무 수행에 따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기획 운영(LNG 맞춤형 교육사업, 송배전 공사정비 교육 / 재원 : 정부+발전5사+협력사+노조(사내근로복지기금)+고용부 직업훈련연계)

(6) 노동자 불안 완화 상황공유 및 지역기반 대응체계 구축

발전소 폐지 1년 전부터 지자체・고용지청・발전사・협력사 간 전환TF 구성, 폐지 준비 상황 및 계획 공유

타지역으로 재배치 곤란한 지역 기반 소규모 협력사는 지자체・고용지청 중심 지역기반 일자리 전환 지원(호남1,2호기 폐지 앞서 특별취업지원팀(지방노동청+지자체) 구성하여 인근 산단 소재 기업 재취업 알선)

석탄발전 필요직종은 노사합의 전제로 신규채용 최소화 및 정년에 의한 점진 감축 유도

(7) 급격한 지역경제 충격방지 완충 수단 마련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산업 전환 및 일자리, 지역경제 회복 지원(탄소중립기본법)

(8) 안정적 에너지 전환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발전사업자 신규사업추진시, 先사업추진 / 後수용성 확보 → 先수용성 확보 / 後사업추진으로 거버넌스 변경

* 발행주체 / 일시 : 산업통상자원부 / 21.12.28

6. 공공운수노조 대정부 요구안

1. 대정부 요구안

1)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 국가의 탄소중립정책에 따라 실시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 일자리 잃는 모든 발전노동자 전원 총고용 보장

‧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통한 발전소 폐쇄 인력의 고용승계 및 정의로운 전환

・ 선고용・후교육 도입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의로운 전환 에너지 전환 연구용역 실시

2) 공공 중심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① 발전5사 통합 및 전력거래제도 폐지를 통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현

・ 발전산업 수평 재통합 및 한전-발전공기업 간 전력거래제도 폐지

・ 공공주도 신재생에너지 재투자

② 민자발전소 재공영화 통한 에너지 공공성 강화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물가 폭등으로 인해 서민에게 요금폭탄, 전력공기업에는 대규모 적자부담이 생겼지만, 민간발전사들은 역대 최대 호황

・ 민자 LNG발전소, 민자 석탄화력발전소 공영화를 통한 정의로운 전환 추진

3) 민주적 거버넌스 구성 통한 노동자 논의 참여 보장

・ 고용보장 에너지전환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사회적논의기구 반드시 필요, 정의로운 전환 법제화, 산업・업종・지역별 논의TF 설치)
・ 민감정보(연령, 임금, 부양가족, 주거, 희망직종) 파악하여 실질적인 지원방안 및 폐쇄 후 사후관리를 바탕으로 한 발전노동자 고용보장DB 설치 및 고용노동부 집중관리

・ 실질적인 직무전환 프로그램 지원(귀농・귀촌 지역산업 프로그램 및 각종 신재생에너지 기능사 자격증 취득 지원 및 산학협력반 운영 등)

・ 자격증 취득지원과 연계한 취업프로그램 운영(자격증 취득과정 중 정의로운 전환기금에서 업체 교육훈련비, 교육휴가에 따른 보상금 지원 및 실질적인 취업연계)

・ 전환 재배치시 이주거주대책 및 교육 지원방안 (전환재배치 저임금 비정규직 이주시 공공임대주택 제공, 저리전세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 이주로 인한 아동 교육 지원방안)

・ 고용불안 노동자 심리치료(군・시단위 자살예방센터, 비정규직센터를 통한 찾아가는 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과 관리프로그램)

4) 발전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발전노조 해고자 복직

① 발전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故김용균 청년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석탄운영분야를 공공기관 지정하기로 당・정・청 합의 했으나 미이행. 즉각 정규직전환 실시

・ 상시지속・생명안전분야인 도서지역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시행

② 발전노조 해고자 복직

・ 정부 특별위원회 권고 및 중재에도 불구하고, 발전사는 해고자 복직이행 의지 없음

・ 해고자 6명 및 미복직 정년도달한 해고자에 대한 즉각적인 해고자 복직

5)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통한 고용조정지원금 지원

・ 정부 차원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통한 발전소 폐쇄로 인한 실직 발전노동자에게 실업급여 외 삭감된 급여만큼 고용조정지원금(가) 5년간 지급

・ 실업급여 지급완료 시점 도래시 잔여기간은 고용조정지원금(가)으로 삭감임금 전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