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전국건설노동조합				www.kcwu.or.kr
○ 6월 25일(화) 배포			○ 전국건설노동조합 www.kcwu.or.kr ○ 담당자: 전재희 노동안전보건실장 (010-2397-3923)

산재보험 60주년,

전기노동자 산재 미승인은 10년?

2만2천9백볼트 전기 노동자 갑상선암 산재 대법원 상고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6월 25일(화) 오후 12시 30분

▷ 장소 : 중소기업 중앙회(여의도/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장)

▷ 순서 :

발언1 (전기 노동자 작업 실태) -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기분과위원장 석원희

발언2 (산재 노동자의 작업 경과) -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전기지부장 이용철

발언3 (산재 행정소송의 경과와 의미) -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김하경

발언4 (전기 노동에 대한 의학적 소견) -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최민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전기지부장 정연출

▷ 취지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은 오는 6월 25일 ‘산재보험 60주년’ 행사가 열리는 중소기업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부터 전기 노동자 갑상선암 산재 미승인’에 맞서 대법원 상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 2024년 6월 11일 서울고등법원(2022누5586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사 이승한)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보다 앞선 2022년 7월 20일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197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사 손혜원)에서는 2020년 3월 4일 근로복지공단이 갑상선암 재해자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즉, 갑상선암 재해자인 원고 입장에서 1심에서는 승소해 산재를 인정받았고, 2심에서 패소했다. 관련해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이유와 취지로 대법원 상고를 하기로 했다.

1. 산재보상보험법의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다

2018년 근로복지공단 산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결을 두고 그간의 소극적 관행을 깬 ‘역사적 결정’이라는 찬사가 이어졌다. 갑상선 재해자와 마찬가지로 전봇대를 오르내리며 2만2천9백볼트 고압선을 다루던 백혈병 재해자는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업병을 인정받았다. ‘전자파와 백혈병 간에 의학적 연관성이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업무 환경 등을 고려할 때 간접적인 연관성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는 것이었고, 우리나라에서 전자파가 직업병 사유로 인정된 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

2018.02.28. <SBS> [단독] '전자파 노출로 직업병' 국내 첫 인정…"역사적 결정"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645509

해당 사례 이후, 산재보상보험법은 역사적 후퇴를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백혈병 재해자의 산재를 인정할 때 인용했던 같은 논거를 이번엔 산재를 부정하는데 쓰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환경적 요인에 따른 직업병을 인정하는데 인색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역사적 진보를 보여줬다.

2. 산재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업무상의 재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公的) 보험을 통해서 산업과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는 1심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일부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노동자에게 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보험을 통해 산업과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중략)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 증명책임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즉, 배전 현장 같은 첨단산업 현장의 경우 암 발병 관련 의학적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충분치 않은 경우, 사회적 합의 등을 통해 직업성암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말마따나 하루 종일 일만 하던 노동자가 각종 정보가 차단된 가운데 의학적, 과학적 입증을 해내는 건 불가능하다. 5천여명 남짓한 배전 노동자들은 물론 은퇴자들을 전수 조사해 암발병 상관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이 해야 할 몫일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이 배전 노동자와 갑상선암 발병 간 상관관계가 ‘없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그게 불가능하고, 현재 조건으로 어렵다면 공적 보험의 목적에 따라 노동자에게 증명책임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3. 2심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 2중대인가

2심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취해왔던 입장을 취해, 반복하며 산재를 불승인했다. 원고인 갑상선암 재해자가 극저주파 자기장(전자파), 스트레스로 인한 직무연관성을 입증했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소수이긴 하나, 전자파와 갑상선암 간 연관성을 지적한 연구에 대해선 축소해석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주장만 인용할 거면, 행정소송은 무엇하러 있는가. 산재보상보험은 공적(公的) 보험이 아니라는 건가.

4. 2만2천9백볼트 극저주파 전자기장 노출 배전 노동자,

상당인과관계 입증 전까지 ‘일회용 마루타'인가

재해자는 새벽밥 먹고 나와서 폭 120Cm 전선 사이를 오가며 자칫 잘못 건드렸다간 팔, 다리를 잘라내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 하루 종일 초긴장 상태로 일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도 없이 눈 뜨면 일했다. 2만2천9백볼트 주변에만 가도 온 몸에 털이 솟는다. 전선에 닿지 않아도 유도 전류가 흘러서 하늘에서 내려와 땅을 디디면 전기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든다. 전자파가 몸에 안 좋을 거란 생각은 했지만, 생계가 걸린 일을 내팽개칠 수 없는 일이었다. 고무장갑 덜렁 끼우고 맨손으로 살아있는 전선을 다루는 전세계 유례없는 직접활선공법으로 일한 덕분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볼 수 있었다.

근로복지공단과 2심 재판부에 묻고 싶다. 배전 노동자는 ‘살아있는 일회용 마루타’인가. 경제적 공법이라며 각종 직접활선공법을 들여오고, 목구멍이 포도청인 노동자는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일하다 병에 걸린 노동자더러 “그딴 건 난 모르겠고, 억울하면 직무연관성을 입증하라”는 건가.

노동조합은 1심 판결에서 진일보한 역사적 판결이 있었고, 이번 대법원 상고는 산재보상보험법의 취지에 걸맞는 역사적 진전을 기대하며 제기하고 있다. 관련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배전 노동자 갑상선암 산재 승인 지연 일지

2015년 12월 8일 배전 노동자 갑상선암, 재해 발생 확인

2016년 6월 30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최초요양급여신청서) 승인 요청

2020년 3월 3일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에서 청구인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2020년 5월 28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2020년 10월 28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 청구를 기각

2021년 1월 27일 배전 노동자,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2022년 7월 20일 서울행정법원(1심) - 산재 승인 판결

2022년 8월 11일 근로복지공단 항소

2024년 6월 11일 서울고등법원(2심) - 1심 취소 판결

2024년 6월 24일 대법원 상고

기/ 자/ 회/ 견/ 문

산재보험 60주년, 전기 노동자 갑상선암 10년

2만2천9백볼트 극저주파 전자기장 노출 배전 노동자,

직업성암 산재를 승인하라

“극저주파 자기장의 발암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논란이 있는 사안으로, 특히 활선공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거의 없다고는 하나, ①극저주파 자기장이 백혈병과의 관련성이 유의한 역학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는 점, ②업무 외 상병을 유발할 만한 위험요인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③업무내용 상 22,900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기선과 매우 가까운 거리(1미터 이내)에서 장시간 작업을 수행한 점, ④역학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듯이, 고인은 배전전기공으로 근무하는 동안 수시로 자기장에 노출 가능성이 있는 등 유해요인 노출 수준이 매우 높은 환경에서 25년 이상 장기간 근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청구 상병 간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18년 2월 27일 근로복지공단은 위와 같이 백혈병으로 숨진 전기 노동자의 산재를 승인했다.

우리나라에서 전자파가 직업병 사유로 인정된 건 처음이었다.

그간의 소극적 관행을 깬 ‘역사적 결정’이라는 찬사가 이어졌다.

당시 근로복지공단이 제시한 ①부터 ④까지의 논거는 여전하다.

당시엔 백혈병이었지만, 지금은 갑상선암이라는 것만 다르다.

재해자는 21년간 해 떠있는 시간 동안 하루종일 공휴일도 없이 일했다. 2만2천9백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는 폭 120Cm의 세가닥 전깃줄을 오가며 자칫 전기가 살아있는 전선이 몸에 닿으면 팔다리를 잘라내거나 죽을수도 있다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 일했다. 전자파가 몸에 안 좋을 거란 생각은 했지만, 생계가 걸린 일을 내팽개칠 수 없었다. 고무장갑 덜렁 끼고 맨손으로 살아있는 전선을 다루는 전세계 유례없는 직접활선공법으로 전기 노동자들이 일한 덕분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볼 수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은 배전 노동자의 갑상선암이 산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이 틀렸다고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했다.

묻고 싶다. 배전 노동자는 ‘살아있는 일회용 마루타’인가. 경제적 공법이라며 각종 신공법을 들여오고, 목구멍이 포도청인 노동자는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일하다 병에 걸린 노동자더러 “그딴 건 난 모르겠고, 억울하면 직무연관성을 입증하라”는 건가. 산재보험 60주년을 맞는 가운데, 산재 승인을 받는 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되는 게 맞는 일인가.

대법원은 산재보상보험법의 사회공공성을 판결할 것을 촉구한다.

행정소송 1심 판결문으로 노동자들의 요구를 갈음하고자 한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 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2만2천9백볼트 극저주파 전자기장 노출 배전 노동자 갑상선암은 직업성암이다!

산재를 승인하라!

2024년 6월 25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