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1월 12일(월)	김호세아 정책차장 010-3019-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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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통합지원 TF

근본적 제도개선 논의 촉구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 “강제노동 철폐! 모든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이재명 정부는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정책으로 전면 전환하라!”외국인력 통합지원 TF 근본적 제도개선 논의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6.1.12.(월) 11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2. 취지

○ 노동부는 작년 12월 12일부터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해 노‧사‧정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TF 논의를 통해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또한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에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도 함께 밝혔습니다.

○ 민주노총은 고용허가제 문제에 있어서 제한기간 없이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라는 입장으로 TF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TF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는 것이 아닌 입국 후 초기 1~2년간은 사유‧횟수를 제한하되,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이동을 허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고용허가제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주노동제도와 관련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많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민사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이주노동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정부의 TF가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논의하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언론노동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3. 프로그램

◯ 사회 : 민주노총 김호세아 정책차장

◯ 발언(발언문(P.2)과 정부 TF에 대한 민주노총의 주요 요구(P.13)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 권수정 부위원장(민주노총)

- 우다야라이 위원장(이주노동자노동조합)

- 최정규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주노동팀장)

- 송은정 센터장(이주민센터 친구)

- 손진우 소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이영 센터장(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발언문 (민주노총 권수정 부위원장)

작년 12월 12일부터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외국인력을 포괄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범부처 논의 체계를 구축하고, 2004년 시행이후 20년이 넘도록 이주노동자를 노예노동으로 내몬다는 비판을 받아온 고용허가제를 개편하겠다고 합니다. 체류권 전체를 포괄하는 노동권 침해 실태조사도 하고,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같은 불법숙소를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고용제한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다 좋은 말입니다.

지난 1월 5일까지 모두 4차례 회의를 했고, 답답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엽니다.

핵심 쟁점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쟁점은 사업장변경의 자유입니다.

1안은 1년동안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2안은 2년동안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뭘 선택해야 하죠? 민주노총은 1안도 2안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유가 한국생활을 파악하고 적응하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랍니다. 뭘 적응하라는 겁니까? 취업한 회사가 마음에 안들면 나와서 다른 회사에 취직하면 되지, 왜 1년동안 참고 일해야 합니까? 이주노동자들을 걱정하고 고려해서 적응할 기간을 주는 거라면, 사장들에게 한번 고용하면 무조건 1년은 고용해야 하고,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원하는 사용자에게는 앞으로 다시는 이주노동자를 채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의무를 주시든지요. 노예노동은 1년을 일해도 노예노동이고, 6개월을 일해도 노예노동입니다. 민주노총은 3안을 제안합니다.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입사 첫날부터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허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고용 신청권입니다.

제출된 안은 출국과 재입국 없이 3년 단위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의 복잡함과 번거로움을 간소화해서 출국했다가 들어오는 절차를 생략하자는 것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그 신청을 사장만 할 수 있으면 이 또한 노예노동입니다. 모든 노동자가 기간의  정함없이 고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입장입니다. 이주노동자 또한 그러합니다. 3년 후 재고용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사용자에게만 있으니, 재고용을 위해 오늘의 폭력과 부당함과 모욕을 참아야 하는 노예노동을 더 이상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세 번째 쟁점은 모든 이주노동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고용노동부로 일원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용허가제의 E9 비자만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 전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에 쫒겨 숨었다가 추락해 죽은 뚜안씨는 D-10 구직비자였습니다. 법무부 관할입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가장 제한되고 열악한 선원들의 E10 비자는 해양수산부 관할입니다. 최근 그 규모가 늘고 있는 계절노동자들은 여권을 압수당하고, 임금을 중간 착취당하고, 이탈보증금을 선납하는 등의 인신매매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관할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규모나 현황을 파악하는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참담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노동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책임은 고용노동부로 일원화되어야 합니다.

외국인력통합 TF는 2월까지 모두 10번 회의를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3월에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수립하고 상반기 내에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것이 계획입니다.

작년 9월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모두가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에 이미 도착하여 일하고 있는 150만 이주노동자를 대리하여 모든 이주노동자가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력 통합 TF의 쟁점을 선도하겠습니다.

발언문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은 한국의 여러 산업현장에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한국정부가 이주노동자 숫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가 도입되기 시작한 지도 오래 되었는데 이주노동자들은 아직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해서 무권리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잘못된 이주노동자 정첵에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계절노동자 제도, 숙련인력 등 대부분의 이주노동 제도에서 이주노동자는 자유롭게 사업장 변경하고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는 열악하고 힘들고 위험한 노동현장에서 일하기 싫어도, 자신이 이 사업장에서 일하면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강제로 일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폭언, 폭행, 부당한 대우 감내해야 합니다.

사업주들이 열악한 근로조건, 부당한 대우, 열악한 기숙사 개선하지 않고 임금인상 하지 않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힘든 일, 야간, 장시간 일 해야 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힙듭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몸이 아파도 쉬지 못하고 병원도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아프다고 해도 사장들이 믿어 주지 않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하고 위험한 사업장에서 마음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참고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주한테 모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사업장 변경, 근로조건 개선 등 아무 요구 할 수 없습니다. 요구하는 순간 근로계약 연장 안 해주고, 괴롭히고 일 안 시키는 등 해서 보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주노동 제도는 사업주에게 이주노동자를 마음대로 착취할 수 있는 면허를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허가제도 뿐만 아니라 법무부가 관리하는 전문인력, 숙련인력, 계절노동 제도에도 사업장 변경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변경에 동의해줄 리가 없고 만약 해줘도 출입국사무소가  허가 안해줍니니다. 강제노동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강제노동, 괴롭힘 등을 견디지 못해서, 고용기간 연장 안 해줘서 사업장 이탈하여 미등록 되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법무부가 관리하는 계절노동 등 이주노동제도에는 도입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도입할 때 민간 송출업체나 브로커들이 개입해서 막대한 송출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주노동자 도망갈까봐 집이나 땅을 담보로 잡기도 합니다. 정부가 아무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한국에 올수 있는 것은  누가  브로커한테 많이 돈 주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렇게 이주노동자들이 오기 전부터 빚에 시달리고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해서 그 빚을 갚기도 힘듭니다. 노동자들이 사기당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주노동작 사업장 변경 등 모든 권리 부정하는 고용허가제 비롯한 모든 이주노동제도를 권리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로 바꾸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지금 노동부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구성해서 제도개선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노동부가 낸 안에는 사업장 변경 자유하는 노동허가제 얘기는 없습니다. 사업장 변경 완화(1년 또는 2년 후)해서 일정 기긴 경과한 후 사업장 변경 자유화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장 변경 제한 기간에 지금은 없는, 근무 태만 시 출국 조치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도입 시기부터 권리 부정당해서 무권리 상태로 강제노동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장 변경 자유에 기간제한 정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국적을 불문하고 노동자는 직장 선택과 변경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에게는 희생만 요구했습니다. 이주노동자가 강제노동 견디지 못해 자살까지 하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 사업주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이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는 고용허가제 비롯한 모든 제도에서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자유 완전히 보장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 송출업무를 인력업체가 아니라 공공기관이 맡아야 합니다. 법무부는 이주노동 제도에서 손떼고 노동부로 일원화해서 공공성 실현하고 근로감독 제대로 해야 합니다.

법무무는 이번 TF회의에 아무 입장도 내놓지 않고 참석도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이런 행태를 우리는 강력하게 비판합니니다. 법무부가 실시하는 제도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인신매매피해자로 계속 확인되고 있는데 아직 이주노동자 제도 관리할 생각입니까. 법무부는 이주노동자 관리, 관할을 노동부로 넘겨야 합니다.

강제단속으로 뚜안씨를 비롯해 수많은 노동자가 희생되었고 산업재해로 이주노동자 피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사상 최대입니다. 앞으로 더 얼마나 이주노동자들이 희생되어야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해서 권리 보장 할겁니까.

이주노동자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이주노동자 자유롭게 사업장 변경할 권리, 인간다운 노동 및 주거환경에서 일하고 살 권리, 생명과 안전의 권리 보장해야 합니다. 잘못된 모든이주노동 제도 폐지하고 권리보장 정책으로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발언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최정우 이주노동팀장/변호사)

이주노동자 이탈의 자유 없이는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은 없습니다

고용허가제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 도입된 대한민국 외국 인력 제도의 핵심입니다. 매년 10만 명이 넘는 외국 인력이,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에 배치됩니다. 고용허가제도는 노동 허가제도와 달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이기에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에서 이탈할 자유를 박탈한 건 고용허가제도의 특성과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논리가 철옹성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궤변이자 괴담입니다. 현행 고용허가제도는 사업장 이탈의 자유뿐만 아니라 다음 사업장을 선택할 자유까지 제한합니다. 이주노동자는 현 사업장을 떠나 자신이 원하는 다른 사업장, 노동환경이 좋거나 더 많은 월급을 주는 사업장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사업장 알선을 고용노동부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탈의 자유를 허용한다고 해도 다음 사업장을 선택할 자유가 제한되어 있기에 고용허가제도의 근간이 위협받는 일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현 직장을 이탈해 고용노동부가 알선해 주는 다음 사업장의 노동환경이 지금보다 더 좋을지 알 수 없고, 4년10개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에서 이직을 위해 소요되는 2~3개월은 무급으로 버텨야 합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다음 사업장 구직을 마치지 못하면 비자가 말소됩니다.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직장에서 이탈을 감행한다는 건, 그렇게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절규입니다.

그 절규를 외면하고 이탈을 막아서 얻는 이익이, 노예가 폐지된 문명사회에서 허용될 수 있는 이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국익도 아닙니다. 그건 악덕 기업 운영자의 단기적 이익일 뿐, 중소기업 전반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도 아닙니다. 이주노동자가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소기업들이 근로환경을 스스로 개선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장기적으로 한국의 중소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악덕 기업에서 벗어나 일손이 필요한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을 허락하는 것이 중소기업 전반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현재 외국인력 통합지원 TF에서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개선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 사업장 이탈의 자유는 아무런 제한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유, 횟수 제한을 철폐해야 하는 것은 물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입국 후 초기 1~2년간”의 제한도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 사업장을 이탈의 자유는 시기에 따라 유예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적응기간 이라는 명목으로 열악한 환경을 견디라고 강요하는 것은 이주노동자를 주체적인 인간이 아닌 ‘기한제 도구’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횟수, 사유가 제한되어 있는 이상 이주노동자 혼자서 이탈을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한국에 아무런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지 못한 입국초기 이주노동자는 결국 사업장을 이탈하여 미등록이라는 위험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 1~2년간 제한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보편적 인권은 한국에서 노동을 시작하는, 입국 직후부터 보호받아야 할 가치입니다. 일부 악덕기업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자본의 궤변과 괴담과 달리 이것이 중소기업 전반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과도 부합합니다. 어렵게 만들어진 논의구조인 TF에서 현명한 결론이 내려질 수 있길 촉구합니다. 이주노동자 이탈의 자유 없이는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은 없습니다.

발언문 (송은정 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

현재 외국인력 정책이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데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정책개선이 이뤄져 왔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력 정책에 대해 기회가 될 때 마다 통합적이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입만 열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외국인력 통합지원’만이라도 마련한다는 것에 환영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도 알고 있듯이 외국인력과 관련한 수많은 부처 중 고용노동부 단독으로 외국인력통합지원 TF를 운영하는건 한계가 분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고용허가제가 관할하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뿐만 아니라, 법무부가 관할하는 취업비자인 계절노동, E-7 특정활동 노동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관할하는 이주어선원 등 모두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 됐습니다. 인력 규모나 문제의 심각성으로 볼 때 고용허가제 노동자만 놓고 논의하기엔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전면적으로 근본적인 개선이 되기 이전에 개별 제도 개선이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방향 없는 개선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선 노동부 TF에서 논의되는 여러 주제 중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F 논의자료를 처음 보게 됐을 때 가장 우려됐던 부분입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논의자료라고 하긴 하지만,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의 취업활동기간과 관련해 ‘숙련 외국인의 공백방지,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자의 숙련도 향상 및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해 출국과 재입국 없이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국재입국 없이 3년 단위로 연장해 최장 6년 일하게 하거나, 준숙련, 숙련인력 전환경로를 마련해 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빠진 내용이 보이십니까? 현재도 최장 9년 10개월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은 다른 취업비자에 비해 차별적으로 가족동반이 불가능합니다. 거진 10년 동안 일하면서 가족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본국에 가야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숙련 외국인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출국 없이 더 길게 한국에 체류할 방안을 만들겠다면서도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가족결합권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가족결합권은 특혜가 아니라 장기체류 노동자에게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입니다. 5년, 7년, 10년을 한 사회에서 일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가족과 함께할 권리를 주지 않는 국가는 없습니다. 한국만이 여전히 이주노동자를 ‘혼자 와서 일만 하다 돌아갈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장기근속을 유도하겠다면서 가족과는 분리된 삶을 강요하는 것은, 노동자의 숙련도도, 고용 안정성도 결국 무너뜨리는 정책입니다. 가족이 없는 장기체류는 정착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장기체류 전환경로를 만들겠다면서 10년을 일해도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경로는 없다는 점입니다. 숙련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그 숙련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민권, 영주권과 관련한 논의는 언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러고 보니 TF의 명칭이 ’외국인력 통합지원‘이네요. 외국인력은 한국에서 오래만 일하게 해주면 좋아할 존재인가요? 외국인력도 사람입니다. 특히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은 사랑하고 결혼하고 자녀도 꿈꾸는 나이의 청년들이 대다수입니다. 한국의 인구감소로 외국인력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들은 한국문화에 맞춰 사랑도 결혼도 자녀도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일까요? 며칠 전에 고용허가제로 일하는 방글라데시 남성 노동자가 베트남 여성노동자와 한국어로 소통하며 커플로 지내는 것을 봤습니다. 현재 한국의 체류제도로 저들이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걱정부터 앞서더군요. 물론 모든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가족을 초대하고 오래 체류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방향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주노동자가 사람이라는 것을 간과할 때 어떤 정책개선도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것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일만 하다가 언젠간 돌아가야만 할 ‘인력’이기만 한다면, 이주노동자를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게 됩니다.

또한 통합이란 행정 편의를 위한 창구 통합이 아니라, 고용·체류·노동권·가족권을 함께 보장하는 정책 전환이어야 합니다. 20~30대 청년들이 10년 이상 한국에서 일할 때 발생하는 가족결합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가족들의 교육, 사회보장, 노동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필요한 이유입니다.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는 이주노동자를 ‘더 오래 쓰는 인력 관리’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포함하는 정책 전환’으로 다시 설계되어야 합니다. 가족결합권과 정주권 논의 없이 장기체류만 연장하는 정책은 통합이 아니라 실패한 또 다른 정책을 답습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발언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소장)

지난해 12월, 정부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수식어 뒤에 드러난 실체는 참담합니다. 정부 대책에는 이주노동자를 부당한 권익 침해에서 지키거나 강제노동의 현실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보호’라는 외피를 씌운, 기존보다 완화된 공급 인력 정책을 내놓고 있을 뿐입니다.

2025년 상반기 통계는 이주노동자의 산재 사망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전체 산재 사망자 287명 중 이주노동자가 38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이주노동자 비율이 3.5%에 불과한데도 사망 비중은 13.2%에 달합니다. 이는 내국인 노동자보다 3~4배나 높은 죽음의 위험 속에 방치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수치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입니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통계가 부재하고, 젊고 건강한 노동자가 한국에서 병들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연어 바이어스’ 현상까지 고려하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죽음이 은폐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이주노동자의 노동은 어렵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한(Dangerous) ‘3D’를 넘어, 죽음(Death)이 일상이 된 ‘4D’의 절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발목에 ‘사업장 변경 제한’이라는 족쇄를 단단히 채우려 합니다. 일터에서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일터를 벗어나 미등록 신분이라는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될 것인가. 이주노동자는 매일 생존을 담보로 한 부당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원 규모를 확대해 상담센터 몇 곳을 늘리는 것이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업장 선택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의 상담은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제도 설계의 근본 틀을 바꾸지 않는 한, 상담은 결코 실질적인 보호가 될 수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산재의 원인을 오직 ‘언어 소통’ 문제로 돌렸고, 지금은 VR 체험이나 앱 보급 같은 교육 대책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책임 회피입니다. 노동자가 죽어나가도 고작 몇 년의 취업 제한으로 끝나는 솜방망이 처벌은 비극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업장에는 고용허가를 원천 불허하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정주노동자가 떠난 자리를 이주노동자로 채워넣겠다는 발상을 벗어나, 일터의 실질적 위험을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는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동등한 권리의 주체이자 존엄한 인간입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인력 공급’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이주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노동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발언문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이영 센터장)

<현행 외국인력제도의 문제점과 새로운 대안>

▣ 현행 외국인력정책의 문제점

- 고용허가제의 중요한 원칙인 비숙련·단기·순환 원칙은 사실상 임계점에 도달하면서 붕괴에 봉착

☞최초 3년에서 최장 9년 8개월로 체류기간만 확대

☞취업특례제도와 특별한국어시험제도의 중복성과 용어만 변용된 비숙련(기간제비정규직) 활용에 매몰

- 그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E-7-3,4 비자(과다 송출비), 계절노동자(인신매매), 유학생 활용, 지역특성화 비자(인구소멸을 전가) 등으로 외국인력 제도의 교란(최근 ‘지역체류지원과’, ‘통합체류통합과’신설)

- 수요에 따른 공급에만 치중 : 취업체류 자격의 신규 매년 미등록자 3만 명 발생

☞고용허가제(E-9, E-10) 1만 명 발생, 농(계절)·어·축산업 심각

☞유학생(D-2)와 어학연수(D-4) : 6,000명, 인도적(G-1) : 5,000명

- 이주노동자의 사업장이동을 원칙적으로 불허(이주노동자의 귀착 사유가 없는 경우는 가능 : 과도한 임금체불, 휴·폐업, 부당한 노동행위 등) 함으로 강제 노동의 요인

- 과도한 행정적 절차(사업장이동 신청 및 구직활동 기간 초과 등)로 인해 이주노동자는 체류자격이 상실되고, 미등록 체류자로 전락

- 체류지원시스템의 부실로 ‘위험의 외주화’가 ‘이주의 외주화’로 전환되었고, 절도 행위인 임금체불은 증가 추세

▣ 외국인력정책의 새로운 대안

첫째는 체류 기간만 확대하며 비숙련에 매몰되어 있어 있는 현행의 고용허가제를 ‘비숙련→준숙련→숙련제도’으로, ‘순환에서 영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한다.

둘째로 현행 새로운 외국인력 제도가 통합 관리 운영을 위해서는 공공성을 담보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로 일원화되어야 한다(고용노동부의 부실, 법무부의 파행 편법). 또한, ‘외국인력지원공단’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로 새로운 외국인력 제도에서 그 동안의 과도한 행정 규제로 미등록 양산 및 노동권을 침해했던 규제 장벽(블록)을 제거해야 한다. 과도한 행정 규제를 철폐하고 선순환 체계와 관리·감독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가장 독소조항이었던 ‘사업장변경제한’(1년,2년)은 철폐되어야한다(출국만기보험 등). 또한, 사업장 정보를 위해 이주노동자의 사업장정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사업장이동변경 신청자는 한해 4~5만 명 중 사업장변경 신청기간(1개월)과 구직기간 초과자는 매년 1만 명 발생 (체류자격 상실로 출국 대상이나 실상은 미등록으로 전락)

☞사업장이동제한(횟수와 기간)에 ‘권역별 제한’은 이중의 과도한 규제

☞농·축산업에 적용되는 전근대적 근로기준법 제63조 (1953년)의 보호 규정의 제외 (근로시간, 유급 주휴일, 일일 휴게시간) 법 개정

☞최저임금 내 숙박비 공제 : 임금 지급의 4대 원칙과 기숙사(숙소) 기준 위반

☞현대판 노예제라른 산업연수생제도에도 없던 ‘사업장이동제한’과 ‘최저임금 내 숙박비 공제’는 철회되어야 함

☞‘위험의 외주화’가 ‘이주의 외주화’로 전환 : 내국인보다 높은 사고/사망 산재율 (초기 입국자 산재 높음. 예방/공상 처리. 50인 미만 77% 산재 : 중대재해법 강화)

☞임금체불은 임금 절도 행위 : 매년 1,100여 억 (각종 연장 노동에 따른 수당 미지급, 부정확한 근로 시간, 부당한 비용 공제, 정기불원칙 임금 지급 등 편법)

☞한해 평균 2~3만 명 보호외국인 임금체불 외면 : 법무부 소관 아닌 강제출국, 고용동부 외면. 선구제책 필요

☞출국만기보험 : ‘출국 이후 14일 이내’ 근로기준법 위배, 통상임금 8.3% 산정으로 퇴직금 차액 발생 (고용주에게 청구 사실상 불가능)

넷째는 체류 기간의 확대를 지양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체류시스템을 구축(입국 시 2박3일 교육이 전부, 고용노동부 9개 거점과 35개 소지역 이주노동자지원센터 폐쇄. 25년 9개→19개로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자체로 이양)하여야 한다. 지속적인 체류관리시스템을 구축(3단계 기초에서 심화단계)하여 한국어능력, 산업안전교육, 법률교육, 기능교육, 자발적 귀환교육(의식, 계획, 귀환설계 등)을 통해 자진 출국 유도로 행정 효율의 증대(물리적 강제단속추방으로 양기되는 사회적 비용과 갈등, 인권침해 등을 차단하고 인도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미등록 해소)와 귀환재통합으로 국제적 협력 강화에 따른 국가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다섯째는 현행의 고용허가제는 저임금을 고착시키고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구조이다. 사업장의 노동환경과 노동권 개선이 미흡하여 산재와 각종 노동권의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을 고용주가 부담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일몰제와 고용부담금을 도입하여야 한다.

여섯째는 새로운 외국인력 제도의 개편을 위해서 미등록이주노동자의 해소가 필수요건(2003년 고용허가제 시행 전 선별적 양성화 이후 미등록 축소)이다. 2018년 이후 40만 대에 육박하는 미등록 해소 방안을 물리적 강제단속과 추방으로 일관함으로 사회적 비용과 갈등, 인권침해 등이 발생해 왔다. 따라서 새로운 외국인력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전면 합법화가 병행되어 실시되어야한다 (2003년 선별적 합법화, 일본의 재류특별허가제도와 한국의 출입국관리법 제61조 체류허가의 특례).

정부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관련

민주노총 이주노동 의제 요구안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강제단속 중단!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2026. 1. 12.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요구안

(1)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자유 보장

(2)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중단

(3)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3-1) 임금체불 근절

(3-2)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3-3) 계절·어선원 노동자 권리보장

(3-4) 농어업 노동자 차별 철폐를 위한 근로기준법 제63조 폐지

(4)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

(5) 이주노동자 지원인프라 확대

(6) 영주 기회 확대, 영주 자격 요건 완화

(7) 사회보험 선주민과 동등하게 적용

(8) 인종차별 철폐, 차별금지법 제정

1) 요구안 해설

(1) ILO 강제노동금지협약 준수, 노동허가제 도입, 모든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자유 보장

① 현황 및 문제점

- 이주민 노동자들의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특히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모든 취업비자에 있어서 사업장변경이 제한되어 극단적 종속 상태에 있음. 인권, 노동권 보장 시급함.

-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기존의 사업장변경 제한에 ‘지역제한’을 더하게 되면서 신규 입국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은 일정한 권역 내로만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었음.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됨.

비수도권역에서 수도권역으로의 알선 금지, 수도권역에서 비수도권역으로 이동 후 수도권역으로의 재알선 금지 등 매우 극단적인 지역종속을 요구하는 지침임.

○ 고용허가제 문제점 : 이주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인권침해

- 고용허가제는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이주노동자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노동력 수급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극히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음. 이는 내국인 근로자가 자유롭게 직장을 선택하고 이직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명백한 차별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2025) 「<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의견서> 고용노동부 전달」 2025.08.08. 보도자료. https://www.minbyun.or.kr/?p=64796

- 특히 사용자의 폭언, 폭행, 열악한 근로조건, 산업재해의 위험 등 부당한 처우에 직면하더라도 쉽게 사업장을 떠날 수 없는 구조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지적하는 ‘강제노동’에 해당할 소지가 큼. 1990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이주노동자 보호 핵심협약인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11조 제2항은 ‘어떠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도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을 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의 글

- 과거 헌법재판소는 2020헌마395 결정에서 사업장변경 제한이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제도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위험을 감수하고 사업장변경을 시도하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절규’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제도는 이주노동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고 있음.

위의 글

○ 고용허가제 문제점 : 엄격하고 비현실적인 사업장변경 사유 및 횟수 제한

-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은 사업장변경 허용 사유를 ▲사용자의 정당한 근로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 ▲휴업·폐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매우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문제는 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가 실제 현장에서 매우 엄격하게 해석된다는 점임. 위험한 작업 환경, 높은 노동 강도, 반복적인 부당 지시 등은 그 자체만으로 사업장변경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움. 또한, 사업장변경 횟수마저 취업활동기간(3년) 중 3회, 연장된 기간(1년 10개월) 중 2회로 제한되어 있어(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노동자의 선택권을 이중으로 구속하고 있음.

위의 글

○ 고용허가제 문제점 : 사업장 변경 과정의 절차적 어려움과 불이익

- 사업장변경 사유를 인정받더라도, 노동자는 3개월 이내에 새로운 근무처를 구하지 못하면 본국으로 출국해야 함(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그러나 구직 활동은 동일 업종 및 지역 내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 이 기간 동안 노동자는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음.

위의 글

- 더욱이 일부 사업주들은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를 해고할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고용변동신고’를 하여 노동자의 체류 자격을 위태롭게 만드는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합함. 노동자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단지 3개월 내에 구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또는 사업주의 악의적인 신고로 인해 체류 자격을 상실하고 강제 출국당하는 것은 제도의 심각한 허점임.

위의 글

○ 고용허가제 문제점 : 제도의 역효과 및 부작용

- 정부는 사업장변경 제한이 이주노동자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에 기여한다고 주장함.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임. 합법적인 틀 안에서 권리를 구제받을 길이 막힌 노동자들이 결국 사업장을 이탈하여 미등록 체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 이는 오히려 효율적인 외국인력 관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됨.

위의 글

- 또한, 이 제도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할 의지가 없는 한계기업이 이주노동력에 의존하여 연명하도록 만드는 부작용을 낳음.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구조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외국인고용법의 입법 목적에도 반함.

위의 글

○ 신 노예제도라 불리는 E7-3 정책

- 조선업이 집중해있는 지역의 체류자격별 등록외국인 현황을 살펴보면,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이 있는 거제시와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가 있는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2024년부터 고용허가제(E-9)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수보다 E-7 노동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조선업인권침해대응연대(2025) 「2025 한국 조선업 인권 보고서-침몰하는 안전과 인권」. p.69

- 숙련노동자의 장기고용을 도모한다는 정부 정책의 취지와 달리 E7-3 노동자들은 1년단위(심지어 6개월짜리) 단기계약을 체결하고 입국함. 사업주들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는 D10(구직)비자 취득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업장 변경의 어려움이 많음.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빚더미를 안고 귀국하거나 미등록 체류 상태에 놓이는 경우도 있음. 또한 E7-3비자는 특정 활동에 대해 허용직종별 체류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조선업 용접공비자를 가진 노동자들은 조선업 용접으로만 고용되어 일할 수 있음. 회사가 휴폐업할 경우 이적동의서를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이적이 가능함. 노동자들의 사업장 이전의 자유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음.

위의 글. p.30

② 개선방안

○ 사업장 이동의 자유 제한하는 외국인고용법 제25조 1항 전면 폐지

- 현행 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업장변경을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사유 제한 자체에 있으므로 이주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보장하고 강제노동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장변경 허용 사유를 전면 폐지해야 함(법 개정 사항).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사업장 변경에 있어서 사유가 요구되는 법 조항에 대한 전면 폐지

- 비자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자유 보장해야 함. 고용허가제(E-9비자)외에 E-2 원어민 강사, E-6 예술흥행비자, E-7 (준)전문/기능인력, E-8 계절근로 등에 있어서도 사업주 ‘이적동의서’요건 같이 까다로운 이직 요건을 폐지해야 함.

○ 사업장변경 횟수를 제하는 외국인고용법 제25조 4항 전면 폐지

- 사업장변경 사유 제한을 폐지하는 것과 더불어,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4항에 규정된 사업장변경 횟수 제한 역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 잦은 이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우려는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님. 횟수 제한은 노동자를 특정 사업장에 묶어두는 족쇄로 작용할 뿐이므로, 이를 폐지하여 자유로운 노동 이동을 보장해야 함(법 개정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극단적인 이직 자유 제한으로 전면 폐지

○ 사업장변경 절차의 합리화 및 노동자 보호 강화

- 현행 제도는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위해서는 △사업장 변경신청서 작성→△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사업장 변경신청서 작성→△사실 증명 확인→△사업장 변경신청 처리가 15일에서 30일 사이에 처리해야함(15일이 원칙, 15일 추가 연장 가능)

- 구직기간 보장(외국인 고용법 제25조 3항 폐지) 및 생계 지원 강화 : 사업장변경을 위해 퇴사한 노동자가 3개월 이내에 새로운 근무처를 구하지 못하면 본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현행 규정은 과도함. 구직등록기간 및 구직기간 제한을 철폐해야 하며, 최소한 구직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해야 함. 또한 구직기간 동안 실업급여에 준하는 생계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함(법 개정 사항).

외국인 고용법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③ 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 폐지

- 사업주의 일방적 고용변동신고로부터 노동자 보호를 위한 외국인고용법 제17조 개정 : 사업주가 보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담아 고용변동을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 접수 시 노동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의무화해야 함. 노동자와 사업주 간 다툼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사실관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노동자의 체류 자격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함(법 개정 사항). 사업자 변경 신고의 주체를 쌍방으로 변경할 필요도 있음.

외국인고용법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2025) 「<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의견서> 고용노동부 전달」 2025.08.08. 보도자료. https://www.minbyun.or.kr/?p=64796

- 장기근속 유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외국인고용법 제18조 개정,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4 1항 개정,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4 1항 가목 폐지 등 ) : ‘성실근로자 재입국 특례’와 같은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특정 사업장에 대한 종속이 아닌, 한국 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함. 따라서 사업장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총 근속 기간을 합산하여 재입국 특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함(법 개정 사항).

위의 글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가.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중에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을 것 → 폐지

- 고용허가제의 경우 최초 3년 근로계약 기간 이후 사업주가 재고용을 해줘야 1년 10개월 연장이 가능하고, 4년 10개월 이후 사업주가 재입국 특례 신청을 해줘야 1개월 출국 했다가 다시 입국해서 일할 수 있음. 이를 사업주들이 악용하여 계약연장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퇴직금을 포기하라고 하기도 함. 노동자도 사업주 눈치만 보게 되고 부당한 처우를 감내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계약연장 권한을 사업주에게만 주지 말고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노동자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함(법 개정 사항).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8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하도록 할 수 있다. → 노동자도 연장신청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 사업주 종속을 막기 위해 최초에 노동기간을 3년이 아니라 5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가족 동반을 허용해야 함(법 개정 사항).

외국인고용법 제18조(취업활동기간의 제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 5년으로 확대

○ 노동허가제 도입을 위한 외국인고용법 전면개정

-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 한국이 비준한 ILO강제노동금지협약(29호)을 준수하여 강제노동 철폐하고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자유를 보장해야 함.

취업활동기간 보장, 사업장변경 제한 없음

<노동허가제 모델>

김사강·이태정·정영섭(2023) 「고용허가제 대안 연구」 민주노동연구원 p.217-218

(2)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중단

①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단속으로 인해 사망, 중상을 당한 미등록 이주민

연도	사건 내용
2003	11월 11일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동단속을 앞두고 故다라카씨(스리랑카) 지하철투신자살 11월 12일 故비꾸씨 (방글라데시) 단속 두려움에 공장에서 목을 매 자살 11월 17일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동단속시작 11월 20일 故안드레이씨(러시아) 바다에 투신 자살 11월 25일 故부르혼씨(우즈베키스탄) 공장에서 목을 매 자살 12월 9일 故방글라데시 노동자 자카리아씨 단속 피해 혼자 지내다 심장마비 사망 12월 9일 故 중국동포노동자 김원섭 씨 혜화동 로터리 부근에서 동사
2004	4월 방글라데시 故카이살 후세인 강제단속, 장시간근무, 임금체불로 급성심근경색 사망 11월 부천에서 나이지리아출신 이주노동자가 출입국단속반이 쏜 마취 총에 맞아 기절한 채 연행
2005	10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4층에서 중국 여성노동자 떨어져 사망
2006	2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6층에서 터키노동자 故코스쿤 셀림 떨어져 사망 4월 부천에서 단속반을 피해 도망치던 인도네시아 노동자 故누르 푸아트씨 추락사 5월 중국동포 장풍 씨 창원의 한 공장에서 단속 피하려다 2층에서 떨어져 뇌사
2007	1월 전남 해남에서 중국노동자 故여풍산 씨(32), 단속반을 피해 도망치다 심장마비 사망 2월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일어난 화재로 구금되어 있던 10명의 이주노동자 사망 11월 발안의 외국인교회에 출입국단속반 난입하여 이주노동자 2명 중상입음
2008	1월 중국출신 노동자 故권봉옥씨가 단속과정 중 8층 높이에서 추락사 4월 남양주 단속과정 중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3층에서 추락 5월 베트남 노동자 故웬반탄씨가 단속추방의 두려움으로 스파이크건 33발을 자기 머리에 쏴서 사망 8월 부산에서 중국 노동자 작홍근씨 단속중 추락하여 중상 11월 마석 성생가구공단과 연천 청산농장 출입국 경찰 합동단속으로 130여명의 이주노동자가 연행당함. 공장 무단침입, 주택 문 부수고 침입, 여성 머리채잡고 끌고 가기, 폭행 등 인권침해. 이주노동자 10여명 중경상 입음.
2010	10월 서울 가산동에서 베트남 이주노동자 故꾸안 씨가 출입국 단속과정에서 추락사
2011	11월 김포시에서 단속과정 중 중국인 노동자 H씨 심장마비로 사망
2012	3월 동해시에서 단속과정 중 중국인 노동자 허씨 단속을 피해 바다에 뛰어들어 사망 11월 부산 기장군에서 단속과정 중 옹벽에서 추락한 인도네시아 노동자가 중상을 입은 후 사망
2015	3월 서울목동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필리핀 이주여성과 2살난 아기를 함께 단속함
2017	7월 4일 울산출입국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강제단속과정에서 2m아래 펜스로 추락하여 중상을 입음, 피해 이주노동자 치료과정에서 강제이송이 되었고 이에 항의하는 이주노동센터 활동가에게 울산출입국 직원이 폭력을 행사함
2018	4월 25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경북 영천시 소재공장에서 태국, 스리랑카, 필리핀 이주노동자 25명 강제 단속, 그 중 태국 출신 여성 이주노동자는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음. 8월 22일 김포 건설현장 단속과정에서 미얀마노동자 故딴저테이씨가 추락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한국인 4명에게 장기기증하고 사망
2019	9월 24일 김해에서 단속 과정에서 태국노동자 故품누 아누삭씨가 갈비뼈골절과 이로 인한 간 손상으로 사망
2022	7월 15일 군포의 마사지샵 단속 과정에서 중국노동자 한 명이 창틀에서 11m 아래로 떨어져 사망
2024	9월 4일 경북 경주 외동읍 공단 단속 과정에서 인근 공장 단속 소식을 듣고, 숨다가 공장 인근 울타리 뒤편과 절벽 사이 좁은 장소에서 발을 헛디뎌 7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
2025	1월 31일 인천의 한 공장에서 출입국 단속을 피하다 목재 야적장에 숨었던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채 발견됨.
2025	2월 26일 경기 화성지역 제조업체 단속 중에 카자흐스탄 여성노동자가 3층에서 추락하여 8일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온몸 골절상을 입고 수술
2025	2월 26일 경북 경산지역 제조업체 단속으로 7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그중 베트남 노동자 한 명은 척추가 부러지는 중상을 당함
2025	3월 26일 경기 파주지역 제조업체 단속과정에서 에티오피아 출신 여성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해 대형 기계장치 안에 몸을 숨겼다가 기계가 작동하여 오른쪽 발목이 절단됨.

전국이주·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2025)  「정부합동단속에 의한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 책임자 처벌 및 강제단속 중단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p.20(「미등록 이주민 단속실태 파악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자료집, 2019.4. 내용 보완)

-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를 통해 법무부 단속 중 이주노동자 사망에 국가에 책임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자 징계 권고,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이사장에게 피해자 및 유가족 권리구제 법률구조를 요청했음.

국가인권위원회(2019) 「“법무부 단속 중 이주노동자 사망, 국가에 책임 있어”」, 2019.02.13. 보도자료

- 또한 당시 인권위는 주거권자 동의 절차 위반, 긴급보호서 남용, 단속 중 과도한 강제력 사용, 단속 후 장시간의 수갑 사용 등 적법절차 위반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었으며, 단속과정에서 반복되는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현행 단속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원에 의한 통제 등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실질적 감독체계 마련도 권고했었음.

국가인권위원회(2019) 「“법무부 단속 중 이주노동자 사망, 국가에 책임 있어”」, 2019.02.13. 보도자료

-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출국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명령을 내리고 예외적으로 출국권고나 출국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강제퇴거명령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문제점

② 개선방향

- 故 뚜안님 사망 이후 윤종오 국회의원은 퇴거체계를‘강제퇴거명령 우선주의’에서‘자진출국 우선주의’로 전환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함(의안번호 제2214822호)

- 이주민 안정적 체류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 : △단속·추방 중심 정책 폐기  △미등록 고용구조·불법파견 개선 △장기체류자·유학생 체류자격 확대

- 현재 미등록 이주아동과 그 부모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정책, 동포대상 합법화 조치 등이 실시되고 있는 바, 그 외 미등록 이주민에게도 체류자격 부여할 수 있는 정책을 실시

-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공무원의 통보의무 면제 범위를 확대하여 인권을 개선하고 필요한 권리 구제, 공공서비스 접근 등을 할 수 있게 해야 함.

(3)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3-1) 임금체불 근절

① 현황 및 문제점

○ 체불 현황 : 2024년 2만 3,254명(전체의 8.2%))의 이주노동자가 1,108억 4,100만원(전체의 5.4%)의 피해를 입었음. 2025년 체불액 역시 1,013억(25년 7월 기준)으로 매년 1인당 체불액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2025) 「강득구 의원,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액, 지난해 체불액 육박”」, 2025.09.19. 보도자료

위의 글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연간 현황>

위의 글

○ 피해 유형

- 상담사례 분석 : 2009년부터 2020년까지 7개 외국인노동자지원기관 임금체불 상담사례 175건을 분석한 유승희(2022) 연구에 의하면, 임금체불 상담의 50%가 퇴직금 미지급으로 과반 이상이었음. 다음으로 수당 미지급이 20%, 부당한비용 공제 11%, 회사 경영난 및 도산 9%, 미등록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사례 8%, 최저임금 미준수 6% 순이었음. 그러면서, 18%는 다양한 임금체불 유형이 중복되어 나타난다고 하였음. 이후 구체적인 임금체불 상담사례에서 확인하겠지만, 대다수의 경우 하나의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음. 이를테면, 퇴직하면서 퇴직금 문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만 문제 등이 함께 복합적으로 나타남.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경우, 노동시간 산정, 노동시간 대비 최저임금 미만, 수당 미지급,기숙사비 공제, 대지급금 지급 대상 제외 등의 문제가 같이 나타나는 식임.

국가인권위원회(2023)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실태 및 구제를 위한 연구용역」, 2023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23.12. p.46에서 재인용

② 개선방향

○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사업주 처벌 강화(근로기준법 제109조 1항 개정)

-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사업주 처벌 및 제한을 강화해야 함.

◯ 노동시간 기록 의무화 : 노동시간에 비해 임금이 적게 산정되는 문제도 자주 발생함. 사업주 지시에 따라 업무 시작 전후 업무 준비나 정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임금에 반영하지 않아 노동시간에 비해 임금을 낮게 산정하기도하고, 노동시간이 정확하게 임금에 반영되지 않아 노동시간 대비 임금부족 분이 발생하기도 함. 노동시간 부실 기록에 의한 임금 떼먹기 방지를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노동시간 기록을 의무화해야 함.

위의 글. p.53

◯ 외국인근로자 임금지급 보증보험 보장범위 확대 : 현재 ‘외국인근로자 임금지급 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에 따르면 피보험자 1인당 보증금액은 400만원으로 현재는 체불액 평균(25년 7월 기준 503.5만원)이 보장금액보다 높아 고시를 개정하여 보장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음.

◯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6조(적용범위)’에 따르고 있음. 하지만 산재보험법 제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중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동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임금채권보장법 적용범위의 해석에 있어 산재보험법의 예외사유를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임금채권보장법의 입법목적과 그 취지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한 법해석임. 농업 생산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서 시행령의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해야 함.

◯ 출국만기보험 지급시기 개선 : 고용허가제 출국만기보험(퇴직금보험)은 출국 후가 아니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해서 임금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해야 함(외국인고용법 제13조(출국만기보험‧신탁) ③항 개정 필요).

◯ 체불임금 법적절차 이주노동자 지원 :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 또는 소송 등의 법적절차 진행 중인 이주노동자에 대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하며 본국 귀국 시 한국정부의 책임으로 권리구제 해야 함.

(3-2)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①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현황>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2025) 「강득구 의원,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최근 5년 사이 증가 … 2024년 산재 피해 외국인 노동자 9,219명”」, 2025.09.21. 보도자료

- 2023년 기준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노동백서』 기준 8,792명,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현황』 기준으로는 9,097명으로 나타났으며,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음. 특히 2018년을 기점으로 급증했는데, 이는 산재 신청 요건 완화와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됨.

이용우(2025) 「외국인 근로자 업무상의 재해 현황 분석」, 이민정책연구원 통계브리프. p.9

- 사업체 종사자 규모 : (2025년)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68.2%가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50인 미만으로까지 확대하면 78.9%임.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정책에서 열외로 빠지는 경우가 있음. 대표적으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나 선임하는 의무가 면제됨.

국가데이터처(2025)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2025.12.18. 보도자료. p.2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 별표3에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 기준으로 되어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5와 같다. → 별표5에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 기준으로 되어 있음.

② 개선방향

- 노동부에 이주노동자 산재 전담 부서 설치하여 전담대응 및 산재예방 근본대책 마련해야 함.

- 산언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에 이주노동자 고용 불허해야 함(외국인고용법 제20조 개정).

- 노동부에 이주노동자 산재 전담 부서 설치하여 전담대응 및 산재예방 근본대책 마련해야 함.

- 50인 미만 사업장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산업단지별로 <동일 위험 요소, 동일 국적 노동자> 집단을 대상으로 모국어로 안전교육 실시해야 함.

- 산재 피해 이주노동자에게 후속 치료를 위한 체류와 재입국 허용(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4 개정)해야 함.

- 이주노동자 산업안전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안전개선 지원사업을 정부, 지자체에서 강화해야 함. 사업체 종사자 규모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방안은 선주민 노동자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임.

(3-3) 계절·어선원노동자 권리보장

① 현황

○ 현황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4년 10월 10일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 진정사건에 대하여, 국무총리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제도 개선 권고를 결정함.

- 인권위는 필리핀 A시와 한국 H군 사이의 지자체 간 업무협약(MOU)를 통해 계절근로자로 입국한 피해자들이 중개업자에 의한 여권 압류, 임금 착취 등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러한 피해를 초래하게 된 제도의 허점과 관계 기관의 관리·감독 부실 등 문제를 지적하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법무부, 관련 지자체 등에 제도 개선 및 재발방지를 권고함.

국가인권위원회(2024)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신매매 피해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 권고」, 2024.11.05. 보도자료

당시 인권위는 각 관계 기관에 개선을 권고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국무총리에 대하여

-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어촌 노동력 확보를 위한 제도인 점을 고려, 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의 주무부처를 조정할 것

-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고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 민간 중개업자 개입에 따른 인신매매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업무협약 체결 주체를 국가 또는 광역지자체 단위로 상향, 기초 지자체의 일부 업무를 분담하도록 할 것

- 제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전문가 등의 현황 점검 및 개선 방안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 피해자 등에 대해 향후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

- 계절근로자의 노동권 등 인권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안내서 등을 통해 주요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할 것

○ H군수 및 광역지자체장에 대하여

-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 및 조치사항을 공개하고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제도 운영 과정에 중개업자의 개입을 배제하고 사업의 직접 수행을 위한 인력보강 등 구체적 방안 마련할 것

○ 문제점

- 당시 권고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2025년 10월 14일 되려 계절근로 전문기관에 민간진입을 허용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진행함.

계절근로 전문기관은 공공기관, 출연기관 등의 공공부문도 지정이 가능하지만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도 가능하도록 열어놓았음.

- 현재는 고용허가제 제외하고는 이주노동자가 고용된 사업장의 정보조차 노동부가 알 수 없고 근로감독도 하지 못함.

- E7-3(일반기능인력) 체류자격은 기업이 직접 해외 전문 인력을 발굴하여 자격검증을 한 후 법무부의 사증발급 심사를 통과해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그에 대한 검증은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가 맡아왔음.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이유로 정책변화를 꾀한 한국 정부는 조선사들이이주노동자를 단기간에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낮추고 기량검증의 권한을 조선사 사용자단체인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넘겨주었음. 결국 E7-3 이주노동자 송출‧송입 과정에 사용자단체가 개입하면서 이 정책은 공공성을 상실하게 되었음.

조선업인권침해대응연대(2025) 「2025 한국 조선업 인권 보고서-침몰하는 안전과 인권」. p.75

② 개선방향

- 지자체와 해외지자체간 MOU 방식의 계절노동자 도입제도 폐지, 어선원 노동자/조선업 기능인력에 대해 민간업체 송출제도 폐지해야 함. 중개업체(브로커)개입 방지, 과도한 수수료·보증금·담보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이 도입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송출 과정의 공공성, 투명성, 차별방지, 권리보장 원칙 하에 계절노동제도, 조선업 기능인력 등 모든 이주노동 제도들은 법무부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노동부가 관할해야 함.

계절근로 전문기관 공공부문에서 전담하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의3) 등 개정해야 함.

법무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현재는 없는 내용임.

(3-4) 농어업 노동자 차별 철폐를 위한 근로기준법 제63조 폐지

① 현황 및 문제점

- 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에 있어서 제63조는 적용의 제외 기준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해당 조항에는 농어업(축산포함)과 관련한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등은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법 스스로 농어업 이주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휴일 없는 노동, 연장근로수당 없는 저임금, 계약 위반, 부당한 착취의 구조 형성에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음.

- 법무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노동시간은 40~50시간 미만은 58.5%, 50~60시간 미만은 16.9%, 60시간 이상은 9.1%로 84.5%의 이주노동자들이 주 4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법무부(2025)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2025.3.18. 법무부 보도자료 p.21

- 농‧어업 사업장은 사업자등록 대신 농업경영체등록, 어업경영체등록을 함으로써 사업을 할 수 있고,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명백한 고용관계에 있는 농‧어업 노동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다는 이유로 직장가입을 받아주지 않고 있음. 최소 1년 이상 통상 3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국하며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금지된 채 상용직으로 일하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도 마찬가지임. 때문에 이들 농‧어업 이주노동자는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되어 사업주가 보험료의 50%를 분담하는 타 업종의 직장가입자에 비해서도 차별을 받으며, 외국국적자라는 이유로 평균보험료 이상의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농‧어업 이주노동자들은 낮은 임금, 높은 건강보험료, 빈번한 임금체불에 더해 정보 접근성에 제약이 커서 의도치 않게 건강보험 체납자가 되는 경우가 많음. 농어업 비법인 개인사업장은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높은 지역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농업분야의 이주노동자도 차별없이 직장건강보험에 가입 가능하게 해야 함.

국가인권위원회(2020)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의료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2020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20.12.21 p.46에서 재인용

② 개선방향 : 근로기준법 제63조 폐지 및 비법인 5인미만 사업장의 직장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4)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

① 현황 및 문제점

- 2020년 12월 20일 포천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숙소에서 캄보디아 이주여성노동자가 한파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함.

- 농어촌 지역 이주노동자가 사는 곳은 일과 쉼이 뒤섞인 공간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큼. 고용주가 이주노동자에게 제공하는 거처는 비닐하우스, 샌드위치 패널, 컨테이너 등의 임시 가건물인 경우가 대부분임.

최영미(2024) 「이주여성노동자 주거 실태와 과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이슈분석 제210호(21-24)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숙소 개선 지침 시행>이후 축산협회 등 관련 단체의 민원 등을 받은 이후 사업장 건물 등을‘관리사’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허용하도록 지침을 변경함.

고용노동부(2021) 「농‧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처리 변경 지침」 외국인력담당관실2011.11.16. 해당문서에서 민원내용으로 ‘관리사’는 가설건축물과 달리 건축법령상 허가**를 받은 합법 건축물이므로 주거시설로의 ‘용도변경’ 없이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인정을 요구했다고 명시되어 있음.

② 개선방향

- 현재 지자체에 임시숙소로 등록하거나, 건축물대장에 등록하면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비닐하우스 등 임시가건물은 허가·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전면 금지

- 숙식비를 임금에 사전공제 하는 것을 폐지

(5) 이주노동자 지원인프라 확대

① 현황 및 문제점

- 노동부 산하 9개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 외 소지역센터(민간단체) 예산삭감으로 사업에 타격

② 개선방향

- 예산 삭감 철회 및 원상복구, 이주노동자 규모 확대에 걸맞게 상담, 교육, 문화활동 등 지원인프라 확대, 고용센터 및 지방노동관서에 통역지원 대폭 확대

(6) 영주 기회 확대, 영주 자격 요건 완화

① 현황 및 문제점

- 현재는 고용허가제로 9년 8개월을 일하더라도 영주 자격을 신청할 수가 없음.

- 현재 일반 영주자격 신청은 GNI의 2배로서 거의 1억을 벌어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음.

② 개선방향

체류자격에 상관 없이 이주노동자 총 체류기간 5년 이상이면 영주 체류자격 신청 기회 부여

영주 자격 신청을 위한 소득 요건 대폭 완화

(7) 사회보험 선주민과 동등하게 적용

① 현황 및 문제점

- 농‧어업 사업장은 사업자등록 대신 농업경영체등록, 어업경영체등록을 함으로써 사업을 할 수 있고,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도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명백한 고용관계에 있는 농‧어업 노동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다는 이유로 직장가입을 받아주지 않고 있음. 최소 1년 이상 통상 3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국하며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금지된 채 상용직으로 일하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도 마찬가지임. 때문에 이들 농‧어업 이주노동자는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되어 사업주가 보험료의 50%를 분담하는 타 업종의 직장가입자에 비해서도 차별을 받으며, 외국국적자라는 이유로 평균보험료 이상의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농‧어업 이주노동자들은 낮은 임금, 높은 건강보험료, 빈번한 임금체불에 더해 정보 접근성에 제약이 커서 의도치 않게 건강보험 체납자가 되는 경우가 많음. 농어업 비법인 개인사업장은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높은 지역건강보험료를 내야 함.

국가인권위원회(2020)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의료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2020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20.12.21 p.46에서 재인용

- 현재 이주노동자 입국일 기준으로 근로계약이 시작되는데, 건강보험은 '외국인등록' 후에야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있음. 외국인 등록 관련 규정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어 있어 입국일(근로개시일)과 외국인 등록일 사이에 최대 90일의 간극이 발생하는 셈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2항 3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이나,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에 따라 당연, 임의, 미가입으로 구분됨(임의가입대상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은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외국인에 대한 법의 적용 범위) 제2호에 따르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법의 전부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음.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외국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에서도 4장(실업급여), 5장(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되어있음.

② 개선방향

- 농업분야의 이주노동자도 차별없이 직장건강보험에 가입 가능하게 해야 함.

- 입국일 기준으로 소급적용하거나, 입국일 기준으로 건보 가입을 시켜야 함.

-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외국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를 개정하여 고용보험 상의 실업급여 가입을 의무화해서 사업장 변경 기간이나 구직기간에도 생계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함.

(8) 인종차별 철폐, 차별금지법 제정

① 현황 및 문제점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고용허가제를 비롯해서 각종 차별이 법과 제도 속에 있음.

② 개선방향

한국사회 근본적인 차별을 없애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