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대책회의

	날 짜 : 2017.3.13(월)
	수 신 : 교육․노동․사회 담당 기자
	담 당: 박점규(010-9664-9957) 최 민(010-7767-9618) 박장준 (010-2495-1789)

[기자회견 자료]

LG유플러스 실습생 사망 진실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 때 : 2017년 3월 13일(월) 11시 30분

▪ 곳 : LB 휴넷 신도림 서부금융센터 앞(구로구 새말로 97)

▪ 주최 :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대책회의(현장실습사망대책회의)

▪ 순서

* 사회 :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1. 경 과 보 고  : 박장준 희망연대노조 정책국장

2. 발언 1 대책회의 참여단체 : 하인호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3. 발언 2 윤종오 국회의원

3. 발언 3 콜센터 노동자 증언 : 백승주 텔레웍스 상담사

* 텔레웍스는 케이블방송사 딜라이브의 고객센터

4. 발언 3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법률 검토 :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

5. 대책회의 계획 발표 :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6. 기자회견문 낭독 : 이수정 노무사, 이상욱 사회진보연대 활동가

7. 상징의식 : 추모상징물 헌화 및 시민들 추모엽서 낭독 : 박혜영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 자료 1. 엘지유플러스 고객센터 현장실습생 사망사건에 대한 법적 검토

* 자료 2.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 일지

* 자료 3. 대책회의 사업 계획

* 자료 4. 3월 11일 광화문 추모 공간에서 받은 시민들의 추모 엽서 중 일부

[기자회견문]

콜센터 노동자 노동권을 보장하고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노동자들의 죽음을 이제는 멈추자.

지난 1월, 전주 LG유플러스 고객센터(LB휴넷)에서 일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은 ‘현장실습’이라는 미명하에 전공과 아무 관련 없는 통신회사 콜센터로 취업했다. 현장실습표준협약서와 근로계약서 내용은 서로 달랐고,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서 규정한 7시간 노동시간도 지켜지지 않았다. 고인이 맡은 일은 고객센터 내에서도 가장 인격적 모독을 많이 당해, ‘욕받이’ 부서라고 불리는 해지방어부서였다. 그런데도 현장실습에 책임이 있는 학교와 교육청은, 해당 업체에 30명이나 실습을 내보내 놓고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

이렇게 바람직한 취업도, 필요한 교육도 아닌 현장실습에 내몰려 있는 현장실습생들의 자살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에는 CJ 제일제당 진천 공장에서 일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자 ㄱ씨가 선임 노동자의 폭행에 시달리다 자살했고, 2016년에는 경기도의 한 외식업체에 현장실습생으로 취업하여 졸업 후까지 일하던 ㄴ 씨가 장시간 노동과 선임 노동자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었다. 청소년노동자가 ‘현장실습’을 핑계로, 열악한 일터에서 버티며,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훼손되고 고립감으로 죽음에 내몰리는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학생들의 삶을 담보로 작전하듯이 취업률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현실에 적극 참여, 동조, 방치한 정부와 시도교육청, 학교와 교사, 시민사회, 정치집단 등은 이제 답변을 해야 한다.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학생으로서 누려야 할 노동인권과 청소년의 노동에 대해 논의를 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는 현장실습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 업체에서는 2014년 10월에도 한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회사가 시간외수당과 퇴직자 인센티브를 착복하고, 실적목표를 과도하게 잡고 직원들을 압박해 “거대한 사기꾼 같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이 회사는 2주마다 사람을 뽑을 정도로 노동자들을 일회용품으로 소모해 왔다. 그러나 3년 안에 두 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처참한 노동 환경에 대해 노동부의 관리와 감독은 전혀 없었다.

이 고객센터 뿐 아니라, 여전히 많은 콜센터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대부분 여성 노동자로 구성된 고객센터 상담 노동자들에게는 친절함, 상냥함이 요구되고, 고객의 욕설, 폭언, 인신 공격, 성희롱 등에 노출될 수밖에 없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대책 마련은 부족하기만 하다. '하루 종일 앉아서  전화나 받는 별로 어렵지 않은 일'로 무시되기도 한다. 콜센터를 비롯한 여성 감정노동자들의 노동권 박탈, 그 한가운데 여성 청소년 현장실습노동자의 노동조건도 있다. 여성 감정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연대가 절실하다.

그런데 원청인 LG유플러스와 해당 업체인 LB휴넷은 고인의 사망 51일째인 오늘까지,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한술 더 떠 “노동자들의 죽음과 업무스트레스는 관련이 없다”며 시치미를 떼고 있다. 2014년 이미 한 노동자가 자살했음에도, 회사의 노동 환경은 나아지지 않았고, 감정노동에서 비롯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없었다. 실적 압박은 여전했고, 상담사 700명에 심리상담사는 단 한 명으로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 더 이상의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당 업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책회의를 구성하여,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함께 추모하며, 교육도 노동도 아닌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를 바꾸고,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감정노동의 현실이 바뀔 때까지 함께 하고자 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 LG유플러스와 LB휴넷은 망자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노동자들의 죽음에 책임을 다하라!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무리한 취업률 높이기 경쟁 중단하고 사고방지책 마련하라!

❍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모든 현장실습과 취업 학생의 노동실태를 조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라!

❍ 정부는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실습 폐지를 포함한 현장실습 제도 및 취업 제도, 산업재해 재발 방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라!

❍ 노동부는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콜센터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17. 3. 13.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대책회의

강동연대회의, 강서양천민중의집, 건강한노동세상,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금속노조,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노총법률원, 민주노총인천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중연합당흙수저당,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노동광장,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안양군포의왕비정규직센터, 안전사회 시민네트워크(준), 양천노동인권센터, 영등포산업선교회 비정규노동선교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윤종오의원실,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회, 일터건강을지키는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전교조법률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청소년노동인권교육교사연구회,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인천지역강사단,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인천 학부모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 희망씨, 희망연대노동조합, 희망연대노조

경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근로자복지센터, 수원비정지규직근로자지원센터, 평택비정규직노동센터, 민주노총경기본부)

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전교조 대구지부, 성서공단노동조합, 대구북부노동상담소, 인권운동연대,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반딧불이)

대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대전광역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대전YMCA, 대전청년회, 민주노총 대전본부,

전교조 대전지부,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양심과 인권'나무', 참교육 학부모회 대전지부,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청춘')

서울청소년노동인권지역단위네트워크 (강동청소년노동인권교육활동가모임 폴짝, 강서양천청소년노동인권활동가모임 다움, 노원청소년노동인권교육활동가모임 꼼지락, 송파청소년노동인권활동가모임 청바지, 성동청소년노동인권교육활동가모임 청!아대가자,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영등포구로청소년노동인권모임 꿈틀, 은평노동인권센터)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북지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익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교조전북지부, 전북인권교육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참교육학부모회전북지부, 교육행동앵그리맘, 노동당전북도당, 전북녹색당, 정의당전북도당)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노동당 충남도당, 충남비정규지지원센터,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충남노동인권센터,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천안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아산학무보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충남, 천안여성회, 아산YMCA,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충남지부(준), 전교조 세종충남지부, 전교조 세종충남지부 천안중등지회,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지킴이단, 충남 어린이책시민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사)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온갖문제연구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북지부, 청소년노동인권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빵과장미’,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KYC, 충북교육발전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이주민노동인권센터, '경제민주화를위한동행')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인권교육센터 들 아르바이트노동조합

개별단체 48개 + 지역별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10개

총 115개 시민사회 단체 및 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KCTU Legal Centure)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본관 15층 (우04518) /전화(02)2635-0419 /전송(02)2636-4019 /E-mail:uaua69@hanmail.net

시행일자   2017. 3. 12.

수    신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진상규명 대책회의

참    조

발    신   민주노총 법률원, 전교조 법률팀[권두섭, 이종희 변호사]

제    목   엘지유플러스 고객센터 현장실습생 사망사건에 대한 법적 검토

사망한 학생 노동자의 지위: 현장실습생이자 동시에 ‘노동자’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하 ‘직업교육법’)에서는 직업훈련기관의 하나로 정의되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을 직업교육훈련생으로 보고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제7조 제1항 본문). 홍〇〇은 이에 따라 현장실습을 받은 “현장실습생”이었음.

- 동시에 현장실습의 실질적인 내용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 현장실습생이라는 형식이 근로기준법 등 일반적인 노동관계법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 대법원도 ‘사업주와 실습생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그 근로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920 판결)함, 정부에서도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2012. 4. 17.) 발표하면서 명목상 현장실습생이라 할지라도 사업장 노동자와 동일하게 근로시키는 경우 노동관계법에 따른 노동자로서의 인정하고 권리를 보호할 것을 명시하였음. 이 사안을 보면 콜센터에 근무하는 통상 노동자와 동일한 근무를 함,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 노동자이면서 직업교육법의 현장실습생의 지위를 모두 가짐

LB휴넷의 위법성 1: 현장실습계약보다 낮은 임금 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이 사건 계약의 내용

- 2016. 9. 2. LB휴넷(LG유플러스 손자회사로 알려짐, 대표이사 구본완, 콜센터 업무 하청), 홍〇〇, 그리고 홍〇〇이 다니는 학교의 교장 3자간에 현장실습계약이 체결되었음. 현장실습기간은 2016. 9. 8.에서 졸업시까지로 기재하였음(동의서상에는 2017. 2. 9.까지로 명시되어 있음). 그리고 홍〇〇이 출근을 시작한 2016. 9. 8. LB휴넷과 홍〇〇는 근로계약이 끝나는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음.

- 근로계약서에서는 거의 최저임금만큼의 기본급을 규정하고 있고 홍〇〇은 실제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음.

<근로계약서상 기본급>

1개월(교육생)	2개월(수습)	3개월(수습)	4~6개월	7개월차 이후
1,135,000	1,235,000	1,285,000	1,335,000	1,345,000

<실지급 기본급 내역>

	2016. 9.	2016. 10.	2016. 11.	2016. 12.	2017. 1.
지급받은 기본급	870,170원	1,212,420원	1,273,340원	1,238,310원	676,940원
비고	8일부터 근무			2일 결근	7일 결근, 22일 퇴사
	2016년 최저임금 시급은 6,030원(시급)으로, 주40시간 근무시 월급은 1,260,270원(단, 2016. 12. 7.까지 수습기간으로 최저임금의 90%인 1,134,243원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 2017년 최저임금 시급은 6,470원으로 월급은 1,352,230원임.

- 그러나 3자간의 현장실습계약에는 1일 7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기본급을 1,605,000원으로 정하고 있음.

직업교육법 규정상 표준협약서에 의한 현장실습계약은 강행적 효력이 있음

- 직업교육법은 현장실습계약 체결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벌칙(과태료)이 있음(제27조).

제9조(현장실습계약등) ①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 직업교육훈련생의 보호 또는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계약의 체결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③ 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서에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및 직업교육훈련생의 권리·의무, 현장실습의 내용·방법 및 기간·시간, 현장실습결과의 평가, 직업교육훈련생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2.3.>

[전문개정 2011.6.7.]

- 위 규정은 현장실습생들이 저임금 노동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실습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6. 2. 3. 추가로 개정된 내용임. 직업교육법 제9조 제1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8호로 현장실습표준협약서의 내용을 정함.

- 위 규정의 입법취지, 현장실습생의 권리의무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표준협약서에 따라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표준협약서 제9조는 임금에 해당하는 현장실습수당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표준협약서에 의한 현장실습계약의 내용에 위배되는 개별적인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는 강행적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임. 미성년 또는 재학 중인 현장실습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표준협약서를 통한 현장실습계약을 의무화하고 교장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는데, 3자간 현장실습 계약보다 불리한 근로계약을 양자간 체결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이면계약임.

- 정부의 2012. 4. 17.자 현장실습 제도개선 대책은 현장실습생 근로조건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사실상 취업과 연계되어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 실습협약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지도하고 있음. 이는 현장실습생이 사업장의 다른 노동자와 동일하게 일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실습생에게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지, 현장실습계약보다 불리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식의 대책이 아님.

이 사건에 대한 검토

- 이 사건에서 2016. 9. 2. 체결한 3자간 현장실습계약은 직업교육법에서 정한 표준협약서에 의한 현장실습계약이었고, 이보다 불리한 조건의 개별적인 근로계약은 무효임. 따라서 이 사건에서 임금은 근로계약서의 규정이 아니라 그보다 유리한 표준협약서에 의한 현장실습계약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

- LB휴넷은 현장실습계약서에 기재된 임금과의 차액만큼 홍〇〇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임.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책임이 있음(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수사 필요.

- 이는 홍〇〇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LB휴넷에서 일한 현장실습생 전원에 해당되는 문제이기도 하므로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서 이를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야 함.

LB휴넷의 위법성 2: ‘고객사 프로모션’ 수당 1개월 지연지급, 퇴직월의 고객사 프로모션 수당 미지급 의혹

- 근로계약서 제3조 급여항목에 보면 수당 중 ‘고객사 프로모션의 경우 급여 산정월의 이전월에 대한 결과를 익월 임급지급일에 지급하며, 급여산정대상 기간 내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고 되어 있음, 예를 들어 10월달에 한 고객사 프로모션 실적수당을 12월에 지급한다는 것이고, 만약 10월에 퇴직을 하여 급여산정대상월인 11월에는 이미 퇴사한 상태라면 10월분 수당을 지급하지 안하는다는 내용임

- 이것이 사실이라면 임금을 1개월씩 미뤄서 지급하는 것이고, 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월의 수당을 갈취하는 것으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할 것임

- 고용노동부는 이 부분에 대하여 특별근로감독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그 규모를 밝혀내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더구나, LB휴넷의 경우에 수시로 신입사원이 들어오고, 퇴직을 반복하는 형태이므로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임금착취 금액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

LB휴넷의 위법성 3 : 직업교육법을 위반하여 현장실습 시간 초과하여 근무

관련 규정

- 직업교육법에서는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고, 위반시 형사처벌 규정도 마련되어 있음(제26조).

제9조의2(현장실습 시간) ①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2.3.]

이 사건에 대한 검토

- 홍〇〇은 이 사건 당시 만 18세로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 등에서 별도의 보호를 받은 ‘연소자’(18세 미만)는 아니나,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 해당하여 위 규정의 보호를 받음. 따라서 홍〇〇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 7시간, 합의에 따라 일 8시간 노동까지 가능하다고 할 것.

- LB휴넷과 홍〇〇 간의 근로계약서에는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고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는데 동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러한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 등에 대한 동의 자체가 직업교육법에 위반한 것임.

- LB휴넷에서 홍〇〇이 직업교육법에 규정된 현장실습 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하였는지는 고용노동부가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함. 홍〇〇의 퇴근이 대부분 오후 6시를 넘긴 것으로 전해지며(출근은 오전 8시 40분임), 콜수를 못 채워서 집에 못 간다는 문자가 있는 등, 직업교육법상 현장실습 시간을 넘어서 일했을 가능성이 큼.

- 이 부분은 LB휴넷에서 일하는 현장실습생 전체에 대한 문제일 것으로 추정되므로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이를 밝혀내야 함. 나아가, LB휴넷의 통상 노동자들에 대하여도 실제 콜수를 채우기 위해 연장근로를 강요하면서도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 부분 역시 같이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밝혀내야 할 것임

학교 측의 책임: 부적절한 산업체 선정 및 부실한 현장지도 등

관련 규정

- 직업교육법에서는 현장실습산업체 선정과 현장지도 등에 관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제8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①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이하 "현장실습산업체"라 한다)는 직업교육훈련생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직업교육훈련생의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현장실습 시설·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③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해당 지역 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직업교육훈련협의회는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 산업체의 장에게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제9조의3(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지도)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직업교육훈련교원으로 하여금 산업체에 현장실습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필요한 현장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2.3.]

제9조의5(현장실습 안전교육 등)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현장실습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전라북도교육청은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지침(2015. 1. 2. 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이 지침에서도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직업교육법보다 자세히 규정된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음.

9. (현장실습 협약) 학교는 관련 법령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① (생략)

② (근로계약) 현장실습 협약 시에 산업체의 장과 학생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학생의 안전과 근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체의 장은 근로계약 결과를 학교에 알려야 한다.

③ (지원) 학교는 현장실습 협약 내용이 노동관계법령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교육청 등을 통해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 (학생 보호자에 정보 제공) 학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학생의 현장실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0. 교육청은 학교에 현장실습 관련 행·재정 사항을 지원하고 학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과 근로보호 등을 위한 학생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사전 교육) 학교는 학생이 현장실습 실시하기 전에 기업체 소개, 산업안전보건, 근로관계법, 직업윤리의식, 학생의 책임·의무·권리 등에 대한 교육을 관련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 수업 등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현장방문지도) 학교는 현장실습 산업체를 방문하여 학생들의 현장실습 이수 태도, 학생 건강, 현장실습 협약의 준수, 산업체의 산업안전보건의 예방과 근로환경, 근로기준 준수 등을 지도하고 파악하여야 한다.

③ (지도 결과)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실습계획이나 실습협약과 다른 내용이 발견되는 등 현장실습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산업체와 협의하여 실습내용 변경, 실습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학생 보호) 교원과 학생은 현장실습 산업체가 학생의 산업안전보건 교육과 산업재해 예방 및 처리가 미흡하거나, 협약에 의한 근로기준 위반과 부당한 대우 등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실습 원스톱 상담」을 통해 지원 받아 상담 및 신고를 하여 학생을 보호해야 한다.

⑤ (생략)

부적절한 현장실습산업체 선정

- 홍〇〇은 학교에서 애완동물과 소속이었고, 현장실습으로 담당한 업무는 이와는 상관없는 해지방어 부서였음. 해지방어 업무는 상담센터 부서 중에서도 정신적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아 기존 근무자들도 기피하는 부서로 알려져 있음.

- 학교는 현장실습산업체 선정시 적정성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아 현장실습산업체 선정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부실한 현장지도

- 이 사건에서 담임교사의 현장지도가 2016. 12. 22.과 2017. 1. 9. 두 차례 있었는데 모두 지도결과 복명서에는 “학생 건강 및 안전 사항에 특이점 없음. 근로시간 및 임금은 표준협약을 잘 이행하고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현장지도 교사는 실습현장의 안전사항, 실습생의 건강상태, 근로시간과 임금, 복지와 후생문제, 취업으로 서장 가능성이라는 현장점검 내용 항목에 대해 모두 ‘상’으로 평가하였음.

- 홍〇〇이 현장실습을 나간 지 3개월 16일이 지나서야 담임교사의 현장에 나가봄. 그리고 사망하기 10여 일 전에 현장지도를 하였을 때에도 이상이 없다고만 평가함. 현장지도를 소홀히 하였음이 명백함.

- 뿐만 아니라, 표준협약서에 의한 현장실습계약과 다르게 임금이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임금에 대하여 표준협약을 잘 이행하고 있다고 기재하였음. 실제 현장방문지도가 이루어진 것인지도 의문임.

그 외 법령 또는 운영지침 위반 여부

- 현장 실습 전 학교에서 학생에게 현장실습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이 사건 학교가 이를 실시하였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이 되지 않고 있음.

- 표준협약서에 의한 현장실습계약과 근로계약서 또는 실제 근로의 내용이 달랐음.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임금이 달랐을 뿐 아니라, 현장실습계약서에는 1월에 1일 이상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실제 출퇴근기록을 보면 홍〇〇이 주5일 출근을 한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학교 측은 근로계약서 확인, 실습내용 변경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음.

- 학교에서는 현장실습계약에 실습산업체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등도 확인하지 않음.

사망 사건에 대한 산재 인정 및 사용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현장실습 노동자의 인격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 외에 현장실습생에 관하여 직업교육법에서 아래와 같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

제9조의4(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 ①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 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실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생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실습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확보

2. 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

3. 직업교육훈련교원의 현장지도에 관한 협조

4. 현장실습산업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5. 그 밖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

③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실습을 중단하는 경우 직업교육훈련생이 소속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2.3.]

- 강행적 효력이 있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도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제12조(안전․보건상의 조치) “갑”은 “을”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 실시,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원재료･가스･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등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한다.

- 법원도 근로계약에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하여 인격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배려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음(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등). 수술실 간호사가 의사들과 선배 간호사들로부터 심한 질책과 욕설을 듣는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분열증, 적응장애 등을 겪다 결국 자살한 사안에서 법원은,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 놓인 망인이 정신질환에 이르지 않도록 근무부서를 변경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간호사를 고용한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음(광주지방법원 2007. 8. 8. 선고 2006가단80617 판결).

현장실습생이 입은 재해에 관해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에서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음.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  <개정 2010.6.4.>

②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0.5.20.>

③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료의 산정·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현장실습표준협약서도 아래와 같은 조항을 두고 있음. 따라서 현장실습생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음.

제13조 (재해보상) “갑”은 “을”이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다만, “갑”의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에 준하는 재해보상을 한다.

이 사건에 대한 검토

- 현장실습생에게 해지방어 업무를 부여한 것은 직업훈련촉진법 제9조의4 등에서 정한 현장실습의 취지와 현장실습산업체의 의무에 위배한 것이고, 근로계약상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도 다하지 않은 것임.

- 홍〇〇에게 현장실습제도 취지에 반하여 과도한 실적압박과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그리고 그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상 재해 인정할 수 있음.

- 또는 홍〇〇이 해지방어 업무로 인하여 지나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적절한 안전보건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LB휴넷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음. 학교도 현장실습생에 대한 지도의무를 방기하여 이러한 결과가 초래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음.

사망 사건 발생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촉구

-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하고(제2조 제7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이에 대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음(제2조 제1항 제1호). 한편, 근로감독관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는 중대재해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특별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9조 제2항 제4호).

- LB휴넷에서는 지난 2014. 10. 22. 같은 해지방어부서에 근무하던 노동자가 역시 목숨을 끊은 바 있음. 즉, 이 사건 사업장은 과도한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한 사업장으로 특별근로감독의 대상이 되고, 법령위반 사항이 많아 근로감독의 필요성도 큼<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자료 2. 특성화고 현장실습노동자 사고, 사망, 자살 사례

사례 1. 2014년 1월, CJ 제일제당 진천공장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자로 일하던 ㄱ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ㄱ씨는 2013년 11월부터 일하기 시작한지 채 세 달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당시  해당 기업측은 “인간존중 기업문화를 실천하고 있으며, ㄱ 씨가 평소 소심한 성격으로 혼자 게임을 즐기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직장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던 도중 업무에서 오는 경미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자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ㄱ 씨는 사망 4일 전 회식 때, 입사 동기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동료 A로부터 얼차려를 당하고, 머리를 밟히고 뺨을 맞았다. 사건 자체도 매우 큰 스트레스였고, 사건이 밝혀지면 가만 두지 않겠다는 가해자의 협박이 극심했다. ㄱ씨는 투신 전날 SNS에 “너무 무섭다. 제 정신으로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라는 글을 올리고, 가족들에게 “회사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들이 회사에서 뺨맞고 머리를 발로 밟히고 그러면 회사에 가라고 하겠냐고” 호소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결국 2015년 3월 업무상 재해로 승인됐다.

사례 2. ㄴ 씨는 군포의 특성화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5년 12월부터 경기도 성남의 외식업체 조리부에서 일하고 있었다. 특성화고에서는 인터넷쇼핑몰을 전공했고, 전산·회계와 컴퓨터 등의 자격증이 있었지만,전공과 전혀 다른 일이었다.

처음 취업했을 때는 현장실습 명목이었기 때문에, ㄴ 씨와 학교, 업체는 3자가 참여하는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작성해야 했는데, 표준협약서에는 하루 7시간 근무, 최대 1시간 연장 근무가 가능하다고 돼 있었다. 그러나 ㄴ씨는 업체와 ‘하루 11시간 미만 근로’를 한다는 ‘근로계약서’를 따로 썼다. 그것도 서류상의 계약일 뿐이었다. 스케줄대로라면 ‘오전 11시 출근’을 해야 하지만 이러저러한 ‘벌칙’ 명목으로 2시간 먼저 나오는 일이 잦았다. 정리하다보면 퇴근시간인 밤 10시를 넘기는 것도 일쑤, 보통 11시 넘어 퇴근했다는 게 친구들의 증언이다.

양식부 막내로 ‘수프 끓이기’ 업무를 담당했던 ㄴ씨는 수프를 쏟아 발에 2도 화상을 입기도 했다. 3주 동안 4번 병원을 방문해서 화상 치료를 받았지만, 산재보상을 받지 못 했다. 본인이 카드로 결제했다. 부상 때문에 쉰 날도 없었다. 수포가 생긴 2도 화상이었지만, 주방용 장화를 신고 똑같이 일해야 했다. 괴롭힘도 심했다. ㄴ 씨는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욕먹기”라고 농담처럼 얘기했다. 선배들이 집에 태워다주며 차안에서 툭툭 치며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날도 많았다. 차라리 입대하자고 결심하고 상사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한 2016년 5월, 벌칙으로 9시까지 출근하라는데 1시간 지각한 날(근로계약서 상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한 날), 그는 상사에게 크게 꾸지람을 들은 뒤, 오후에 매장을 나가 다음날 새벽 해당 외식업체가 운영하는 식료품 공장 바로 앞 골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사례 3. 2017년 1월 25일 여수산단 대림산업 협력업체에서 일했던 여수 Y고등학교 3학년 ㄷ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졸업을 앞두고, 2016년 12월부터 대림산업 협력업체에서 수습사원으로 일하던 중이었다.

ㄷ씨는 출근 닷새째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시 일하는 게 꿀잼’이라는 글을 남길 만큼 회사일을 즐거워했다. 하지만 12월 중순을 넘어서면서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과중한 업무지시와 관리자의 폭언 등에 대해 호소하기 시작했다.

아들의 주검을 마주한 유가족은 불과 두 달 만에 ㄷ씨의 지문이 모두 지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한 지 두 달 만에 지문이 닳을 정도로, 어떤 일을 얼마나 했는지 답답할 수밖에 없었지만 회사는 제대로 해명하지도 않았다.

숨진 ㄷ씨의 핸드폰 기록에서 입사한 기업이 아니라, 대형 컨테이너창고를 같이 쓰는 다른 협력업체 관리자의 업무지시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소속도 무시당한 채, 제대로 업무도 익히지 못한 채, 때로는 점심도 걸러 가며, 마구 일을 시켰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회사의 첫 반응은 역시 ‘우울증 환자였다, 상담이 필요한 문제 학생이었다’며 사고를 고인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었다.

사례 4. 2011년 12월 ㄹ 씨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주 70시간 가까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쓰러졌다. 장시간 노동일 뿐 아니라 10시간 맞교대였다. 작업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온갖 유기용제로 가득 찬 자동차에 페인트를 분사하는 도장실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같이 하는 일이었다. 주야 맞교대 근무, 잔업, 특근 등에 투입되어 주당 58시간에서 7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한 것이다. ㄹ 씨가 쓰러진 이후, 열악한 환경에서 착취당하는 현장실습 노동자의 상황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정부는 이 사고 이후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2012.4)>을 발표하여, 현장실습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개정하였다. 개정된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따르면,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자들은 실습 시간이 1일 최대 8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제한되고, 야간, 휴일의 실습은 금지되었다.

사례 5. 그러나, 2014년 2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금영 ETS)에서 역시 현장실습 노동자로 일하던 ㅁ 씨가 공장지붕이 무너져 내리면서 숨졌다. 울산 지역에 갑자기 내린 폭설로, 눈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건물 지붕이 무너져 사고가 난 것이다. 그런데, ㅁ 씨가 변을 당한 시간은 오후 10시 19분. 2011년 현장실습노동자 ㄹ 씨의 사고 이후 현장실습 노동자의 야간 노동이 금지되고 노동시간이 제한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규정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2014년 가을 실시한 현장실습 실태조사에서도, 파견업체를 통해 현장실습에 나가고, 제조업 공장에서 12시간씩 맞교대로 일하는 현장실습생을 만날 수 있었다.

사례 5. 2012년 12월 ㅂ 씨는 울산 신항만 공사현장에서 작업선이 전복되면서 숨졌다. ㅂ 씨가 일한 석정건설은 사고 당일,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것으로 발표됐지만, 선박 피항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았다. 사고 뒤, 사고 위험성이 높은데도 사고 업체가 현장실습생을 3명이나 승선시켰으며, 승선 근로자(24명)를 우선 대피시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2012.4)>에는 ▲학교에서 현장실습 전에 사전 교육을 반드시 하고, ▲사업주가 안전보건상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 위험할 때 거부할 권리,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 알 권리를 박탈당하고 교육이라는 이름의 기만과 폭력에 노출된 현장실습노동자들의 앙상한 현실은 그대로였다.

사례 6. 2016년 5월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청년 노동자 ㅅ 씨도 현장실습생으로 취업한 터였다. ㅅ 씨는 특성화고 3학년 때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 업체인 은성 PSD에 현장실습 형식으로 취업했다. 사고 뒤 서울시 진상조사단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은성 PSD와 2015년 새로 계약을 맺었는데, 2011년도 협약 때보다 연 14.4억원 적은 금액으로 용역 계약을 맺었다. 점검을 철저히 하면 고장 수리가 불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용역 계약에서 고장 수리 비용을 뺀 것이다. 사실 연평균 스크린도어 고장건수는 1만 2천 여 건에 달하고, 스크린도어 유지․ 관리에서 고장 수리가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임에도 그랬다. 후려친 용역비 책정의 부담은 노동자들에게 전가됐다. 돈이 부족하니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다. 2013년 1월 성수역에서도, 2015년 8월에는 강남역에서도 똑같은 사고가 이미 발생했다. 2015년 사고 발생 후,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반드시 2인 1조로 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인 1조 근무는 매뉴얼에만 존재했다. 2명이 해도 위험한 일에 한 명만 배치해놓고 나 몰라라 한 이 체제를 유지하는 데에,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이 활용되었다. 서울시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은성PSD는 2014년 11월부터 공업고등학교 학생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 현장에 배치했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실습생들은 2인 1조 매뉴얼을 (서류 상으로) 지키기 위해 활용됐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료 3. 현장실습사망대책회의 사업계획

1. 명칭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노동자 사망사건 대책회의

(약칭) 현장실습사망대책회의

2. 참가 단체(총 115개 단체 네트워크)

3. 요구사항

① LG유플러스와 LB휴넷은 망자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노동자들의 죽음에 책임을 다하라!

② 노동부는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콜센터 감정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③ 정부와 국회는 현장실습 폐지를 포함한 현장실습 제도 및 취업 제도, 산업재해 재발 방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라!

④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무리한 취업률 높이기 경쟁 중단하고 사고방지책 마련하라!

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모든 현장실습과 취업 학생의 노동실태를 조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라!

4. 사업계획

가. 1인 시위

- 언제 : 3월14일(화)부터 문제해결시까지

- 시간 : 월요일~금요일 점심시간(12:00~13:00)

- 장소

(1) LG유플러스(용산)

(2) LB 휴넷 본사(신도림역)

※ 구로센터, 서초 ASP 센터, 시흥센터는 가까운 단체에서 가능하면 진행

(3) 전국 교육청(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제안)

※ 여의도 LG쌍둥이빌딩 검토

나. 긴급 토론회

콜센터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어떤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1) 목표

- 현장실습생 제도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린다.

- 현장실습생 문제에 대해 제도적 대안을 마련한다.

(2) 주최 : 전북과 서울 대책위원회, 가능하면 국회의원과 공동주최 추진

(3) 일정과 장소 : 2017년 3월22일(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4) 기획

○ 발제1 : LG유플러스 콜센터 현장실습의 각종 문제들(전주대책위)

○ 발제2 : 현장실습 '현장'에서 벌어진 그동안의 산재 사망사고들(한노보연)

○ 발제3 : 현장실습 제도의 현실과 문제와 개선방안(하인호샘)

○ 토론 : 국회의원실(을지로위원회, 교문위위원 등), 고용노동부, 교육부

○ 주관 : 대책회의+관련위원회 야당 국회의원

다. 긴급 좌담회

- 국회-노동부-교육청과 좌담회(대책회위, 전북공대위)

- 3월20일(월)~23일(목) 추진

- 정책팀과 법률팀에서 좌담회 준비

라. 추모

(1) 추모공간 마련

- 온라인 추모공간 : 페이스북 페이지

- 오프라인 추모공간 : 전북 전주

(2) 추모문화제

- 고 홍○○ 노동자 추모,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위한 추모문화제

- 3월31일(금) 19:00

- LG유플러스 본사(또는 광화문광장)

마. 법적 대응

- 전북공대위, 유족들과 논의하여 법적 대응 진행

- LG유플러스, LB휴넷 근로기준법, 직업교육법 등 위반 고발

- 산업재해 신청, 손해배상 청구

-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촉구

- 콜센터 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바. 현장실습생 노동권리 어플(앱) 제작

-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노동교육법 등 권리

- 현장실습생이 알아야 할 10문10답

- 현장실습 경험 교류

- 위험하고 부당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도움 받을 곳 등

- 3월 안에 제작, 배포

자료 4. 2017.3.11 서울 광화문광장 시민 추모엽서 중에서

그곳에서는 참부로 말하고 대하는 사람이 없을거야! 수고했어.

미안합니다. 그렇게 힘들어 하는 줄 몰랐습니다. 우리 주변에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잘 살피지 못했습니다. 부디 모두 용서하고 편히 잠드소서.

‘감정노동’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이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때로는 서러움과 눈물이 되었겠지요. 현장실습생이니 견디고 버티라고 부당한 임금과 가혹한 노동으로 짓눌린 일상이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진실을 밝히고 사과를 받아내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꼭 이깁시다!

무슨 말을 해야할지.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고 눈물만 납니다. 근로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회사의 소모품이 아닌 사람으로써 대우받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출근하기는 길에, 우연히 라디오에서 전해지는 수연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연님의 아버님이셨습니다. 아버님은 애써 눈물을 참으시며, 수연님의 죽음을 알리셨습니다. 부모로서 ‘좋은 직장’이니, 조금만 참고 다녀보라고 했던 말이 한으로 남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연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수연님과 부모님의 애끓는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함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가장 예쁠 나이에 세상을 등져야 했던 아이, 수연아. 나와는 달리 일찍이 사회 생활을 시작했던 너는 도대체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음을 선택했을까. 언니 같은 마음으로 너무 슬프고 안타깝다. 부디 하늘나라에선 행복하기를 바란다. 수연이 어머니, 아버지 분들도 꼭 힘내시길!

지금은 조금 편안한가요? 이렇게 안부를 물을 수밖에 없어 미안합니다. 어른이면서 어른답지 못했던, 그래서 세상의 첫발을 내딛는 그 세상조차도 밝은 세상을 보여주지 못해 어른으로서 미안합니다. 수연양보다 어린 친구들이 세상을 내딛을 땐 좀더 나은 세상이 되어지도록 이제부터 더 많이 살피고 적폐를 청산할 수 있도록 힘쓸게요. 편히 쉬세요~ 미안해요…

당신의 죽음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곳에서라도 걱정없이 맘껏 웃으시길 바랍니다.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렸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도 촛불의 힘으로 벌하겠습니다. 편안하시길 다시 한 번 빕니다.

노동이 억압으로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인권도 지켜지지 않고 복종만이 강요되는 현실이 너무 가혹합니다.죽음을 헛되지 하지 않도록 같이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추모하고, 슬퍼하고, 또 분노합니다. 노동이 존중 받는 세상 함께 만듭시다!

수연양,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번 수연양 사건이 어떻게 끝맺음나는지, 수연양처럼 아파하고 있을 친구들의 처우가 어떻게 개선되는지 끝까지 지켜볼게요. 몰랐어요. 미안해요. 이제 편히 쉬어요.

수연님의 사연을 읽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최소한의 노동 기본권마저 없는 비정규직, 실습생 콜센터 노동자의 삶이 느껴졌습니다. 이 잘못된 현실 바꾸기 위해 함께 할게요. 진실을 밝히고 사과를 받기 위해 노력할게요.

부끄러운 어른들 잘못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을 먼저 갔구나. 부디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잘 지내려므나. 이곳에서 어른들이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라 억장이 무너집니다. 수연양이 어린 나이에 콜수를 다 채워야 퇴근해야 하는, 저수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심정. 그 순간을 생각하니 가슴 속에 눈물이 흐릅니다. 비정규직의 삶이란 비참하고 괴로운 삶이었을 겁니다. 수연양의 뉴스를 보고 몇일 동안 그 고통이 생각났습니다. 수연양이 어떤 일을 당했고, 고교 실습생은 더 큰 고통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싸우셔서 꼭 진상을 밝히십시오. 건강 잃지 마시구요. 서울도시가스 노동자들은 수연양에게 힘이되고 싶습니다.

젊은 청춘 그대, 너무 빨리 져버린 그대, 그대의 삶이 헛되지 않게 남아 있는 우리가 소중히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저도 고객센터 근무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가늠이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가요… 착한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는 나라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저는 사범대를 졸업하고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예비교사입니다. 교사가 꿈인 제게 수연양이 또 하나의 깨달음을 주네요. 보호받아야 할 어린 나이에 사회, 어른들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지난주에 당신의 얘기를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렇게 추모하게 되었어요. 수연양 부디 편한 곳에서 쉬세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에 나오자마자 너무도 차갑고 무서운 일들을 맞닥뜨린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슬프고 절망적이고 아팠을 것을 압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했었기에… 눈앞이 정말로 캄캄해지는 마음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아팠을지요. 부디 편하고 따뜻한 곳에서 푹 쉬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우주가 파괴될 때마다 세상은 더욱 작아진다.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은 살아남은-우연히 살아남았던-우주에겐 지옥인 것이다. 그 누구도 지옥에서 살아야 할 이유는 없다. 부당한 현장실습을 철폐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나는 수연이었을 수도 있다.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

미안해요. 또 언니를 보내버렸어요. 이제 절대 언니 같은 사람 생기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게요. 먼저 바꾸지 못해서 미안해요. 절대로 언니 같은 사람 생기지 않게 할게요. 언제나 기억하도록 노력할게요. 미안해요.

회사도, 학교도 모두 이 문제에 책임이 있습니다. 홍수연님은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나약한 것도 아닙니다. 진상규명과 진실된 사과가 있을 때까지 버텨야 하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기억하고 연대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콜센터 관리자를 10년 넘게 해온 사람이다. 이번 뉴스가 제일 가슴에 와닿았어요. 실습생을 사람이 아닌 도구와 실적을 내는 기계로 취급한 회사와 학교 모두에 분노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심정, 참담하시겠지만 힘내시길. 그리고 고인의 명복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당신의 죽음이 잊히지 않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말도 안 되는 노동조건을 ‘견디라’하는 파견형 현장실습을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처음 기사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린 학생들 사회로 내보내면서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무섭고, 차가운 이 세상을 겪으며 얼마나 서럽고 두려웠을까요. 이런 비극이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도록 문제해결에 함께 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꼭 웃으면서 지내길 바래요. 돈이 먼저가 아니라 언니의 웃음과 행복이 먼저이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저도 고등학교에서 현장실습생으로 일하고 있는 이제 20살 된 사람이에요. 저도 회사 다니며 전화로 작은 짜증을 들어도 하루가 힘들었는데… 힘드셨죠? 왜 빨리 가셨어요? 20살 되어 같이 고민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편히 쉬세요.

두 고등학생의 엄마로서 성인으로서 너무 미안하고 가슴 아파구나. 우리도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차가운 광화문광장에 나왔단다. 올해 시급 1만원과 비정규직 철폐 반드시 이뤄낼거야. 부디 저 세상에서 행복하게 지내.

심상정

청년은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고통을 참아야 한다고 강요하는 사회! 꼭 바꿀 것입니다. ‘노동 있는 민주주의’ 실현해서, 홍수연님의 고통 꼭 기억하겠습니다.

이재명

노동착취 없는 평등세상을 꼭 만들겠습니다. 누구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정의로운 나라. 우리 모두 함께 만들겠습니다. 편히 쉬세요.

노동자의 인권과 건강을 하찮게 취급하는 기업문화가, 실적 경쟁만 부추기는 이윤제일주의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대로 수립할 때까지 함께 힘 모으겠습니다!

짧은 삶에 고단함만 많았을 것 같아 마음이 아파요. 부디 좋은 기억만 남기고, 차별과 모욕없는 곳에서 행복하시길 빌어요. 그대가 겪은 나쁜 일들은 잊지 않고 꼭, 바꿔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