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삼성반도체 이산화탄소 누출 노동자 사망 사고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9월 12일(수)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사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 기자회견 순서>

발언 1. 철저한 진상조사와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고용노동부 대상         요구

이상수 (반올림 활동가)

발언 2. 삼성의 사고 재발방지에 대한 지역사회 약속, 이행촉구 및          관계당국의 제도 보완 요구

정기용 (화성오산 녹색당)

발언 3. 경기도의 민관합동조사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요구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담당: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010-7936-1156, tellapooh@gmail.com)

- 경기환경운동연합 장동빈(010-2774-9489, kg@kfem.ok.kr)

삼성반도체 이산화탄소 누출 노동자 사망 사고 대책위원회

[철저한 진상조사와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고용노동부 대상 요구]

1.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2. 지난 9월 4일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또 다시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반복되는 가스 누출사고였고, 2014년과 동일한 화재진압용 이산화탄소 가스 누출로 인한 질식 사고였습니다. 늘 그랬듯이 협력업체 직원들이 피해를 입었고, 삼성이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 은폐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불산누출사고로 지역사회에까지 피해를 주었던 삼성입니다. 삼성의 안전관리가 심각한 수준임이 다시 확인된 만큼, 시민사회도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입니다.

3. 이에 시민사회는 ‘삼성반도체 이산화탄소 누출 노동자 사망 사고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안전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는지 감시하고 촉구하는 활동을 하려합니다. 그런 활동의 일환으로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부서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찾아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역과 시민사회의 불안과 의구심이 높은 만큼 성실하게 준비하여 응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4. 요청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작업중지명령 관련

이번 사고는 노동자가 사망한 중대재해입니다. ‘기흥사업장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작업중지명령의 구체적인 범위가 어디이고, 아직 명령이 유지되고 있는지, 명령이 해제되었다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주십시오.

2) 노후설비 점검 관련

현장조사 결과에 대한 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된 선택밸브가 22년간 교체 없이 방치되어 왔다는 점과 애초 내압설계에 문제가 있어 적합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화학사고의 40% 이상이 노후설비 문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문제 전반을 점검할 계획은 없는지 확인해주십시오.

3) 이산화탄소 저장소 안전관리 관련

사고가 난 이산화탄소 저장소는 방화문을 달도록 할 정도로 강한 규정을 적용받는 위험한 곳입니다. 하지만 벽의 상부가 석고보드로 제작되어 있어, 이 곳이 파손되면서 노동자들이 이산화탄소에 질식하는 사고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무엇인지 확인해주십시오.

4) 안전설비 전반의 문제 관련

현장조사에서 화재 수신기의 오작동 문제가 발견되었는데, 작업자의 과실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화재 수신기에서의 동시다발 수동작동신호를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안전설비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주십시오.

5) 2014년 이산화탄소 누출사망 사고 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의 ‘명령’ 이행점검 관련

이산화탄소는 밀폐된 공간에서 누출 시 짧은 시간에 질식사망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화학물질입니다. 하지만, 값이 싸고 소화능력이 우수하여 2009년 전국적으로 이미 5천 곳 이상에서 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4년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도 이번 사고와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여 노동자가 사망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민사회와 면담에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확인해 준 바로는,

‘

이산화탄소를 안전한 청정약제로 교체하라’

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명령이 기흥사업장까지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이번 사고는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명령이 내려진 범위는 어디인지, 이행점검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주십시오.

6) 2013년 불산 누출 사망사고 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의 특별근로감독 및 종합안전진단 이행점검 관련

2013년 불산사고 후 특별근로감독에서 협력업체 포함 2천 건이 넘는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급실 등에 배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점 등 가스누출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화성공장의 총체적인 안전보건관리 부실이 드러났다’며 ‘삼성전자 반도체 전 공장에 대한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을 도모하겠다’며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보고서 역시 삼성의 여러 문제들이 지적되었고, 가스누출과 관련해서도 심각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누출가스에 대한 환기장치가 아예 없거나, 누출가스 배출에 부적절 곳에 환기구가 위치해 가스 배출이 어려운 점, 가스누출감지기가 수시로 오작동을 하거나 부적절한 곳에 위치되어 감지가 불가능하거 아예 감지기가 없는 경우, 공장 밖으로 배출되는 공기에 유독가스 감지기가 달려있지 않아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 비상조치 요령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안전보건 담당자조차 공정 안전관리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런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점검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주십시오.

7) 공정안전관리 대상

소화설비가 공정안전관리(PSM)대상으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노동부의 관리, 점검 등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도 확인해 주십시오.

8) 특별근로감독 및 종합안전진단 계획관련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삼성전자의 가스누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부의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그 방편으로 특별근로감독과 종합적인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삼성반도체 이산화탄소 누출 노동자 사망 사고 대책위원회’의 요구에 대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의 입장을 알려주십시오.

5. ‘삼성반도체 이산화탄소 누출 노동자 사망 사고 대책위원회’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님과 위 내용과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큰 만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요구]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 점검내용을 시민사회에 공개하라.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고용노동부는 종합안전진단을 실시하라.

[삼성의 사고 재발방지에 대한 지역사회 약속, 이행촉구 및 제도보완을 위한 관계당국 요구]

지난 2013년 3월25일, 당시 삼성전자의 책임자인 권오현 부사장은 삼성반도체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 사고 이후 지역사회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약속된 조항이 실천되고 있는지 확인이 안되고 있다.

당시의 약속은 아래와 같다.

1. 기홍 화성공장 환경안전 총괄 조직을 신설하고 총괄조직 책임자는 부사장으로 한다. 부사장은 제조, 환경안전, 인프라를 통합 관리하며 사업장 환경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중대 사항이 발생시 작업 중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삼성전자는 13년3월 25일 총괄조직을 이미 만들었다고 하는데 2달도 안된 2013년5월2일 오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불산 누출로 작업자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13년 1월 발생한 불산사고와 유사한 사고로 볼 때 기흥 화성공장 안전총괄조직이 제대로 작동되고 환경안전 전문인력(위험물관리, 배관관리, 환경안전 전문가)채용하였다면 일어날 수 없는 사고였다.

▶ 삼성은 2013년 3.27일까지 직접 채용하겠다고 약속

2. 환경안전 인프라 전문인력을 충원한다

- 전문인력으로 위험물관리, 배관관리, 환경안전 전문가 등을 채용한다.

▶ 약속한 위험물관리, 배관관리, 환경안전 전문가를 언제, 몇 명이나 채용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함.

3.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제조라인 전체배관(가스·케미컬)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 실시, 상반기 내 전문가를 채용해 배관관리 전문조직을 구성,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을 통한 수시 ·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 배관관리 전문조직을 따로 구성하여 제조라인 전체배관에 대한 안정점검을 실시한다고 하였음. 현재까지 진행된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실시방법 등과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공개가 필요함.

4. 협력사의 전문성 향상과 가스 · 케미컬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고 중앙통제실에서 작업 상황 등을 직접 통제 관리하겠다고 약속

▶ 13년 고용노동부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은 유독 물질관리를 협력사에 맡겼고 담당자 한명이 82개 업체를 관리하였음. 사고 재발을 막기위해 안전담당 조직을 신설하고 대규모 안전 관리요원을 채용 한다고 했으나, 13년이후로 현재까지 계속되는 가스유출사고를 보면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음.

▶ 총괄조직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작동되지 않았고, 시설 보수 등의 작업시 중앙통제실에서 통합관리 한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으며, 만약 삼성 소속 안전관리자의 지시하에 외주하청노동자들이 작업을 했다면 최소한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 및 중태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5. 사업장 대기 현황 전광판을 통해 공개한다.

-불소화합물,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배출농도를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 공개한다

▶ 현재는 TMS을 통한 염산은 공개하는 것으로 알려있으나, 기타 물질에 대한 사업장 내부의 배출농도로는 알 수 없음. 불소 등의 경우는 토양이나 주변 나뭇잎의 채집을 통한 조사를 해야 정확한 수치가 가능하나, 삼성은 대기중에서 포집해서 조사하기에 결과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시민사회와 전문가집단이 합의하는 조사방법을 찾아 사업장 대기 현황을 전광판에 공개하도록 해야 함.

6. 냄새 및 수중기와 관련해서는 사업장 주변 정기 패트롤 실시(냄새 모니터링

-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수증기 성분을 정기 검증하겠다.

▶ 정기적으로 조사를 확약. 패트롤 실시 여부 및 실시 방식, 실시 결과가 공개되어야 할 것임.

7. 지역과 소통하기 위해서 소통 협의회를 운영한다

-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진행경과 및 조치 결과를 공유한다.

2013년 당시 대책위는 아래의 사항을 요구했지만, 아직도 실현되지 않았다. 아래의 사항을 다시 요구한다.

1. 삼성의 위기 관리 매뉴얼의 공개가 필수적이다. 자제 방제시스템, 공정 안전관리 보고서 등의 재해 매뉴얼의 공개를 요구한다!.

2. 삼성 및 협력업체가 사용중인 화학물질과 사용량, 배출량, 폐기량 등과 처리 방법 등의 공개를 요구한다!

3. 반복적으로 또다시 이번 사고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영업정지나 폐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산단법 개정을 요구한다.

4. 마지막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주민이 중심이 된 유해화학물질을 감시 할 수 있는 환경 감시 시스템 도입이다. 민관을 중심으로 이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5. 2013년 삼성 불산 누출 사고 이후 "유해화학물질관리조례"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지역협의회 구성이 가능 해졌으나, 현재 협의회는 모든 회의 자료를 비공개로 하고 있다. 주민 ‘알 권리’ 차원에서 모든 논의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협의회 구성요건을 사업장이 아니라 지역을 중심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경기도의 민관합동조사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요구]

제대로 된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7일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10일 1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요구는 이번 사고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삼성의 화학물질 관리와 예방 및 대응체계 등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종합적인 민관합동조사단을 요구합니다. 지난 2013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사고 후 삼성은 국민과 지역주민에게 “기흥화성공장 환경안전 총괄 조직을 신설한다, 환경관련 안전요원 340명을 증원하고 직영화를 추진하겠다 등의 4가지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또한, 2013년 9월에는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 따른 지적사항을 완벽하게 이행했다고 선언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에서 그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화학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그 처리방식과 대처도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2013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사고 당시에는 진상규명보다 책임회피에 급급한 삼성과 행정의 행태를 거부하고 경기도의회가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신속하게 결의안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약 30여일 동안 활동했으며, 조사단에 시민사회가 추천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많은 한계 속에서도 삼성의 화학물질 관리의 허술함과 예방과 대응체계의 미비, 경기도의 재난대응체계의 현실을 파헤치고 화학물질과 사고에 대한 인식개선과 조례제정 등의 성과를 만들어 냈으며 이후 중앙정부의 법제정 등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러기에, 현재 경기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인적구성을 더욱 확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분야를 검증할 수 있도록 조사단을 보강하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위상을 강화하고 역할을 더욱 확대하기를 요구합니다. 조사단이 단지 이번 사고를 조사하는 수준을 넘어 삼성의 화학물질 관리와 예방 및 대응체계 등의 전반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2013년 노동부의 지적사항을 완벽하게 이행했는지와 이후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세계 화학물질 사고의 교훈은 정부나 기업의 주도만으로는 예방과 대응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고의 진상규명과 사고대응체계, 사고처리 등 종합적인 조사결과를 통해 국민적인 합의점을 도출해야 사고의 재발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