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1조 근무 시행 촉구·성과체계 폐기 촉구

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의 안전대책 마련 촉구

노동 · 여성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6월 27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 사회 : 공공운수노조 민영기 조직쟁의국장

- 여는발언 :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현장발언 : 김정희 울산지부(준) 경동도시가스서비스센터분회 여성부장

- 연대발언1 : 박은주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 연대발언2 : 모윤숙 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

- 연대발언3 :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울산 경동도시가스서비스센터분회 요구사항]

1. 요구 및 관련 현황

1) 가스 안전 점검원 안전을 위한 요구

▯ 가스안전점검 업무 2인 1조 운영

▯ 개인할당 배정과 97% 완료 성과체계 폐기

▯ 가스안전점검 예약제를 실시

▯ 성범죄자 및 특별관리 세대를 점검원에게 고지

▯ 울산지역 가스안전점검원들의 근무실태를 전수 조사

▯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 마련하고, 안전점검원 상담치료비 지급

▯ 임금체불 해결 및 근무조건 추후 협의

▯ 파업참가자 점검원 특별휴가 인정-작업 중지 사항 해당(2019. 5.20~)

2) 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센터 인력 및 조합원 현황

(조합원수/총인원수)

구분	경동강남고객서비스(주) (남울산)	경동강북고객서비스(주) (중울산)	경동강동고객서비스(주) (동울산)	울산도시가스서비스(주) (북울산)	합계
임원 및 실장	2	2	2	2	8
업무지원(민원처리)	6	4	4	4	18
엔지니어(전입/전출)	17	2 / 11	2 / 11	12	51
안전점검 (년2회)	23	16	12/16	3 / 16	71
계량기 교체업무	4	3	3	2	12
검침원	23	13 / 16	16 / 16	11 / 16	71
임직원 합계	75	52	52	52	231
조합원수	0	15	31	14	60

3) 울산시의 책임과 역할

① 울산시 책임과 역할

- 매년 5월~6월 도시가스공급비용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그 보고서를 토대로 가스요금을 결정한다. 용역보고서에는 도시가스 고객서비스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되어있다. 울산시는 경동도시가스가 작성한 보고서가 타당한지 검증해야한다. 그 과정에 안전점검원과 검침원들의 처우와 인력충원, 안전대책을 위한 2인1조 인력배치를 반영할 수 있고 추가되는 비용을 도시가스공급비용에 포함해 결정하면 되는 것임.

② 경동도시가스 2018년 손익계산서

- 경동도시가스는 지역도시가스 공급 독점기업으로서 울산시장이 결정한 요금에 따라 울산시민들이 지불한 요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다.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공기업이어야 하지만 독점권이라는 특혜를 받는 기형의 민간 기업이다. 그런 만큼, 경동도시가스가 담당해야할 사회적 책임의 무게는 공공기관과 다르지 않다.

경동도시가스 2018년 손익계산서
구분	2018년(단위:백만원)
1. 매출액	1,605,687
2. 매출원가	1,480,519
3. 매출 총이익	125,168
4. 판매관리비	82,145
5. 영업이익	43,023
-기타수익	1,021
-기타비용	3,284
-금융수익	3,685
-금융비용	432
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4,013
-법인세비용	10,032
7. 당기순익	33,981

③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 2 장 적정원가

제 7 조 (영업비용)

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의 결정

도시가스회사가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검토하여 정하고 도시가스회사는 결정된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한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는 검침(원격검침 포함), 안전점검, 송달 등 고객센터 업무를 고려한 인건비(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상여금, 제수당 및 퇴직급여를 포함),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사무실임차료, 시설투자비 및 고객센터의 운영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제비용을 포함한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가산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결정한다.(2013.6.5 신설, 2018.3.30 개정)

4) 노동안전 보건법 작업 중지 요청 건

-노동지청장 직권으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노/사 협의를 통해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되 꼴일 경우

작년 10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상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조치기 시행되고 있다.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객업무응대 매뉴얼을 마련하고, 고객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안내할 책임과,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함에도 울산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한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기자회견문>

도시가스 안전점검 여성노동자의 안전대책인 2인 1조 근무를

울산시와 경동도시가스는 즉각 시행하라!

한 명의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여성노동자가 성폭력의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하고 5월 17일에 자살을 시도하는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42일차다. 무서워서 더 이상 혼자서는 일을 할 수 없다며 울산시청 본관 앞에서 농성을 한 지 오늘로 39일을 맞이하고 있다.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은 한 달이 넘도록 울산시장을 만나기만을 고대했다. 지자체장에게 권한과 책임이 있음을 법이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19일 조합원들은 무척 짧은 송철호 울산시장을 만났다. 그러나 울산시장은 권한이 없다며 농성중인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 안전관리규정 ③항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 1항에는 제26조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지난 6월 20일 오후 7시경에 울산시청 관계자들과 간담회가 있었다. 간담회가 끝날 무렵에 조합원들이 울산시청 담당국장과 경동도시가스 사장에게 안전대책 마련 촉구를 항의하다가 경련과 마미증상을 일으키며 3명이 쓰러졌다. 울산시청 담당자들은 시종일관 효율성을 주장하고, 경동도시가스는 선택적 10% 2인 1조 운영이라는 기가막힌 주장에, 한 달 넘게 파업을 했지만 전혀 변화가 없음에 울화통이 터진 것이다. 조합원이 병원으로 후송된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울산시청 담당국장과 경동도시가스 사장을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작년 경동도시가스는 340억의 순이익을 남겼다. 울산시 담당국장과 마련된 울산시와 간담회에서 울산시에게 노동조합은 어떻게 340원억의 흑자를 내게 되었는지 질문을 하였다. 회계사를 대동한 울산시는 경동도시가스 입장을 대변하듯 답변했다. 어떻게 순이익을 냈는지, 당기순익이 얼마라는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울산시의 경동도시가스 이익발생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경동도시가스가 얼마라도 흑자를 냈다는 것이고, 이는 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의 최소한의 안전대책인 2인 1조 근무 시행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오늘 서울 광화문에서 공공운수노조와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노동자회 · 전국여성노조 등 여성단체들이 모였다. 우리의 요구는 단순하다.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서 2인 1조 근무체계를 시행하라는 것이다. 가정방문 시 어떠한 돌발사항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1인 근무의 위험성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별은 중요하지 않다. 최소한의 안전한 상황에서 노동을 할 수 있게 노동조건을 형성해 달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여성 노동자의 현장에서의 피해사례가 수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자인 울산시의 책임이 크다. 시민의 안전과 함께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안전 또한 울산시가 책임져야 한다. 또한 경동도시가스도 직원의 안전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속히 2인 1조 근무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경동도시가스 경영본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2인 1조 근무시 약 26억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한다고 했다. 작년 340억 순이익을 낸 경동도시가스가 직원의 안전을 위해 순이익의 10%도 안되는 금액을 지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인가!

우리 노동·여성단체들은 울산의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의 파업투쟁을 지지한다. 그리고 이 안전대책 마련 촉구 투쟁이 단지 울산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정을 방문하는 1인 노동자들의 근무형태가 2인 1조 체계로 전환될때까지. 알리고 또 알려서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고자 한다!

- 울산시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의 위험문제를 인정하고, 경동도시가스에 2인1조 운영 안전관리규정 개정을 명령하라!

- 경동도시가스는 권한도 책임도 없는 안전관리업무대행사업을 중단하고,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시민들의 가스안전을 직접 책임져라!

2019년 6월 2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