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각계 기자회견

제목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각계 기자회견

담당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010-4538-0051)

민중공동행동 이홍준(010-5156-6357)

○ 기자회견 취지

7월 3일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 10만명이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정부가 정규직화를 약속했지만 자회사로 내몰리거나, 노동조건이 악화된 노동자들, 해고된 노동자들, 그리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인해 임금이 오히려 삭감된 노동자 등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각자의 분노를 갖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정교섭을 요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104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정부가 말로만 '노동존중'을 이야기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어려움에 빠뜨려왔던 정책기조를 바꾸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기를 촉구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인 '노정교섭'에 정부가 나서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 기자회견 일시와 장소

- 일시 : 2019년 7월 4일(목) 오전 11시

-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기자회견 순서

1.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의 의미과 경과 : 민주노총 봉혜영 부위원장

2. 각계 지지 발언

- 농민단체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옥임 회장

- 빈민단체 : 전국빈민연합 최을상 의장

- 보건의료단체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나래 상임활동가

- 종교단체 :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지몽 스님

- 법률단체 : 철폐연대 법률위원장 최은실 노무사

- 인권단체 : 인권운동공간활 기선 활동가

3.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비정규직 없는 세상의 문을 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월 3일부터 3일간의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노동존중’이 ‘노동기만’으로 확인되는 지금,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정부에 직접교섭을 요구하기 위함이다.

문재인정부의 노동존중 정책은 허구였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고 하지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때문에 심지어 임금이 삭감되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사실상 임금 동결에 가까운 안을 내면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최저임금제도 개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을 하겠다고 한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노동존중일 수 있는가.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은 더 심각하다. 법원은 톨게이트 수납원들을 한국도로공사의 노동자라고 인정했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는 이들이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1,500명이나 해고했다. 국립대병원도 간접고용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율 0%이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노동자들도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아서 고통스럽다. 국립생태원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두달 동안 파업을 하고 단식을 하고나서야 간신히 합의에 이르렀고, 문화체육부 산하 노동자들은 예산 배정 없는 허구적 무직계약직 전환으로 인해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은 현실을 규탄하며 투쟁에 나서고 있다.

차별과 산재의 위험, 그리고 인력부족으로 인한 과로 속에서도 묵묵히 공적인 업무를 담당해온 공공부문 노동자들이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에 기대서는 노동자들의 삶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개별 사업장에서 교섭을 해도 정부 정책이 제대로 바뀌지 않는 이상 현실의 삶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정부에 직접교섭을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 요구를 수용하여 교섭에 나서야 한다.

우리 노동사회단체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총파업을 지지하며, 이 파업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의 문을 여는 역사적인 파업이 되도록 힘써 연대할 것이다. 또한 주체로 나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정부의 노동정책을 바꾸고, 비정규직의 권리를 찾기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9년 7월 4일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노총 법률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서비스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중운동단체>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양심수후원회, 민권연대(국민주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 협의회, 민중당, 적폐청산의열행동,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대학생넷, 촛불문화연대, 통일의길,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보건의료단체>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인권국,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보건의료학생 매듭,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비정규단체>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인권단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손잡고, 예수회 인권연대 연구센터, 원불교 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종교단체> NCCK 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예수살기,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 <시민사회단체>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녹색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104개 단체)

<참고자료 1>

민주노총 공공 파업 돌입 사업장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파업 찬반투표 결과

: 105,517명 쟁의권 확보

조직	찬반투표 재적조합원	투표율	찬성율
공공운수노조	38,944명	74.6%	67.8%
서비스연맹	52,260명	82.0%	70.8%
민주일반연맹	14,313명	89.5%	74.9%
합계	105,517명	80.3%	70.3%

2. 7. 3 파업 규모

(1) 중앙행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1만여 명

(2) 학교비정규직 : 9만여명(3일간 파업 연인원)

3. 7월 3일 파업 사업장과 직종

■ 지방자치단체

(1) 직종

- 환경미화 가로청소, 음식물, 재활용, 소각장, 도로보수, 행정사무, 사회복지, 의료, 검침, 시설관리, 민원업무, CCTV관제센터, 보건소간호사(시청, 군청 등), 수영강사, 직업상담사, 공원관리, 관광안내소, 청사관리, 휴양림관리, 방문간호사, 정신건강센터 치매관리사, 의료급여관리사, 주차관리, 하수준설, 가로등관리, 화장장(화부), 공원묘지 관리, 아이돌봄 등 파업

(2) 사업장

서울 중구시설관리공단, 중랑구시설관리공단,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도봉구시설관리공단,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공단, 의정부 청소업체2, 남양주청소업체3, 포천시 소각장, 광명시, 부천시, 시흥시,  안양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안산시, 안산 청소업체5. 광명 청소업체5, 안성시, 세종시, 논산시, 충북 음성군 하수처리, 음성군 청소업체, 구례군, 장흥군, 나주시, 영암군, 순천시, 순천청소업체2, 담양군, 여수시,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영광군, 광주광역시, 전주시, 전주청소업체2,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태백시, 인제군, 철원군,양구군, 홍천군, 횡성군, 속초공단, 동해청소업체, 강릉검침소, 대구시청, 남구, 달서구, 동구, 북구, 서구, 중구, 수성구, 경북 고령군, 영덕군, 부산 동구, 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산시설관리공단, 경남도청, 거제시, 고성군,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산청군, 함양군, 하동군, 진주시, 함안군, 창원시, 밀양, 양산.

■ 중앙행정기관 관련

(1) 직종

- 행정사무, 청소미화, 경비, 행정업무, 사서, 학예사, 공연전시업무, 시설관리, 콜센터, 안내원, 국회 정보기기 유지보수,  등 파업

(2) 사업장

대한민국국회(정보통신 유지보수업체), 문화체육관광부(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과천과학관, 한국예술종합학교(미화노동자, 경비노동자, 시설노동자, 행정업무, 기술업무(교육기자재 유지보수), 상담업무(성, 심리상담), 학사업무(수업 및 교과), 공연전시업무(무대, 음향, 조명 등),각종센터업무(미디어콘텐츠, 문화예술교육, 융합기술 등), 산학협력단업무 ), 국립국악원 (연주노동자, 미화노동자, 경비노동자, 시설노동자, 연구노동자), 국립국장 (행정노동자, 무대관리노동자, 고객지원노동자), 국립아시아문화전당(미화노동자, 시설노동자),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과학기술부 국립중앙과학관, 서천 국립생태원

■ 교육기관 관련

(1) 직종

-  청소미화, 시설관리, 경비, 주차 등 파업

(2) 사업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경대학교, 부산대, 동아대, 학교급식지부, 서울대시설관리, 서울대기전, 명지전문대, 서울과학기술대

■ 공공기관

(1) 직종

- 톨게이트, 청소미화, 시설, 경비, 행정사무, 주차 등 파업

(2) 사업장

한국전력공사, 제주공항, 한국석유공사, 천안시설관리공단, 강원랜드,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부산지하철

■ 유치원 및 초중고 학교

(1) 직종

- 급식, 돌봄, 특수교육분야 외에도 교무실, 행정실, 과학실, 전산, 도서관, 상담실, 유치원, 학교시설관리, 청소, 야간당직 등 경비, 영어/체육/다문화 교육, 교육복지 등 약 1백 개가 넘는 직종

(2) 사업장 :  6천여 개 학교(전체 국공립 유치원/초/중/특수학교는 약 1만4천8백곳)

○ 역대 최대규모, 최장기간(3일이상) 총파업 돌입!

- 파업참가 조합원 규모는 7월 3일~5일, 3일간 연인원 약 9만여명 예상

- 파업참가 학교수는 6천여 개로 예상됨(전체 국공립 유치원/초/중/특수학교는 약 1만4천8백곳)

<참고자료 2>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공동파업 핵심요구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및 차별해소 노정협의구조 구축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

○ (중앙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의 총괄기능 강화 필요)  공공부문 1,464개 기관(49개 중앙행정기관, 245개 지방자치단체, 343개 공공기관, 151개 지방공기업, 76개 교육기관, 553개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41개 공공기관 자회사, 6개 지방공기업 자회사)에 고용된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 및  처우와 노동조건이 천차만별임

○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질적 사용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건을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 예산, 정원 등에 의해 사실상 결정

- 정부가 법적 사용자인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의 비정규직도 중앙정부가 실질적 사용자 역할

- 기재부의 상용직 예산편성세부지침이 일괄 시달되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전 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고 수당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라’하여 비정규직노동자의 처우개선은 진전되지 않고 있음

○ (공공부문 비정규직 단체교섭 형해화) 하지만 예산과 정원 등의 결정 과정에 비정규직 노동자는 배제되어 있음. 법적 사용자가 실질적 권한이 없어 단체교섭이 형식화되고 단체교섭권이 형해화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침해는 물론, 노‧사, 노‧정관계가 불안정성이 상존하며, 공공부문 내에서도 부문별, 기관별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등 부정적 결과가 초래

- 공공부문 기관별 임금 및 단체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정부의 예산편성제도와 구조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임금 및 단체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2. 노정협의틀 구성 목적

-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정책 및 차별해소 방안 등을 총괄 논의하는 노정협의구조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의 실질적 임단협 실현

3.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교섭권 보장 위한 노정협의 방안

□ 방향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에 직결되는 예산, 정원 등의 결정에서 해당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섭 구조 마련

○ 공공부문 제도부문별로 고용 관계와 관리 제도가 다양하므로 각각의 유형에 맞는 교섭 구조 추진

○ 공공부문 기관별, 고용형태별, 직종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초기업 교섭 강화, 발전

□ 실행 방안

○ 2019년 7월 중으로 2019년 (가)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 노정위원회를 구성

○ 전체 공공부문을 총괄하는 중앙 협의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 유형별 노정협의 동시 추진

○ 주요 협의 의제

-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처우 개선 정책

- 2020년 정부 예산안 및 예산 지침

- 비정규직 노동조건과 관련된 제도 개선(정원, 평가 제도 등)

- 공공부문 비정규직 단체교섭권 보장 위한 교섭 구조 발전 방안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