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대응회의+현장실습피해가족(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다시는’ 연대 성명서]

거꾸로 가는 현장실습, 일·학습병행제와 산학일체 도제학교

직업계고 학생들을 값싼 노동으로 부리지 말고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라!

현장실습에 자녀를 내보내는 부모들, 직업계고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마음은 참으로 무겁고 침통합니다. 무의미하고 고된 실습 현장에서 학생이 상처받고, 다치고, 죽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1년 광주 기아자동차 뇌출혈 사고, 2012년 한라건설 작업선 전복 사망 사고, 2014년 진천 CJ 제일제당 공장 사망 사고, 2014년 울산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금영ETS 공장 지붕 붕괴 사망 사고, 2016년 경기 성남 외식업체 토다이 사망 사고, 2016년 서울 구의역 수리 하청업체 은성 PSD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2017년 전북 전주 엘지유플러스고객센터 사망 사고, 2017년 제주 음료제조공장(제이크레이션) 사망 사고, 2017년 안산 공장 투신 자살 시도와 부상 사고…… 이 죽음의 행렬은 과연 언제 끝나게 될까요? 작년 말에는 학교를 졸업하고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던 고 김용균 님의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의 이름으로 ‘값싼 노동’에 학생을 부리는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우리는 현장실습의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면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의 대대적인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취업형태’에서 ‘학습중심’으로 이름만 고쳐 연장되더니, 이제는 ‘도제교육’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28년 만에 개정했다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작 화력발전과 같은 위험한 업종은 제외되어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월 13일 국제노동기구 창립 100주년 기념 총회에서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 중심 일자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연설했습니다. 참으로 낯부끄러운 거짓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ILO 연설에서 장관은 “학교교육과 기업 현장훈련을 병행하여 학생은 조기에 취업하고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일·학습병행제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문제를 봉합하고 더 나쁜 현장실습에 불과한 도제학교를 과대 포장하여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정치권은 3년 전 폐기되었던 재직자 중심의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부활시키면서 그 적용 대상에 교육부가 추진하는 ‘산학일체 도제학교’의 참여자를 포함시켰습니다. 현장실습 학생을 아예 노동자로 규정해버리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학습병행제 대안 법률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으로 법사위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현장실습 폐지와 직업계고 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는 우리는 이 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도제학교는 법률적 규정이 없어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근거한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따라왔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기업 중심으로 훈련을 강화하겠다는 발상이어서 더욱 개악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학습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69조를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 학습근로시간 중 학습과 노동의 경계는 모호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일·학습병행이라는 취지와 다르게 사업장 밖 학습시간은 학습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 능력 향상을 위해 연수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사업주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그저 노동자 자신의 스펙 쌓기를 위한 개인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학습병행제로 학습근로자라는 신분을 규정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1980년대 후반 이후 단순기능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이주노동자에게 산업연수생 신분을 부여했던 시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학습근로자 또한 산업연수생과 마찬가지로 저임금 노동 착취를 위한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훈련 기간 후 내부와 외부의 평가를 통해 채용을 확정하는 시스템은 그 자체로 새로운 비정규직 직군을 양산하게 될 것이며, 노동 관련 법률을 피해가는 길을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2017년 11월 19일, 현장실습 중이던 제주도의 직업계고 학생이 제품적재기에 목이 눌려서 중태에 빠진 지 열흘 만에 숨졌을 때, 이 나라의 이름난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속속 제주를 방문하여 현장실습을 이대로 두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치인과 관료들은 그동안 무엇을 하였습니까? 현장실습을 오히려 강화하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7월 10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를 방문해 로봇 용접 시연을 보고 나서 전국 직업계고 전담 노무사 지정, 현장실습 안전망 확대, 취업지원관 확대 배치, 체계적인 취업 지원체계 등을 언급했습니다. 아직도 교육부 장관의 눈에는 직업계 고등학생들이 학생이 아니라 노동자로 보이나 봅니다. 일반계고 학생들은 입시경쟁에 죽어 나가고 직업계고는 취업 경쟁에 죽어 나가는 참담한 현실을 언제까지 외면하시렵니까?

더 나아가 자유한국당은 노동자유계약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기준의 시대에서 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맺는 계약의 시대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마음껏 일할 자유를, 산업체에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보장해야 한다는 궤변으로써 노동 보호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제사회에 호기롭게 말했던 “노동의 인간적인 측면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과 정반대로 가는 행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장실습을 마친 직업계고 학생들이 일하게 될 노동현장 또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아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사업주가 안전 조치 소홀로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산업안전법 위반 기소자의 재범율이 76%에 이릅니다. 이렇게 위험하고 불안한 노동 환경에 자식을 내맡겨야 하는 부모, 제자를 내보내야 하는 교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사회가 되어야 우리도 자녀와 학생에게 노동자로서의 진로를 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다운 교육으로 노동인권 의식과 직업 능력을 함양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들이 노동자가 되어서는 안전한 노동환경 속에서 노동기본권을 충분히 누리며 노동하기를 바랍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1. 국회는 일·학습병행제 관련 법률안을 폐기하라!

1. 정부는 또 다른 형태의 현장실습,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폐지하라!

1. 교육부는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라!

2019년 7월 12일

현장실습대응회의/현장실습피해가족(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다시는’)

※ 문의

현장실습피해가족 : 이상영(010-5019-8296, 고 이민호), 박정숙(고 이민호), 김용만(고 김동균), 강석경(고 김동준), 홍순성(고 홍수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직업교육위원장 김경엽 010-9635-3007

※ 붙임 : 현장실습이 불러온 대표적인 사고들

2011년 12월 17일 광주 기아자동차 뇌출혈 사고 (고 김○○)

2012년 12월 한라건설 작업선 전복 사망 사고 (고 홍성대)

2014년 1월 진천 CJ 제일제당 공장 사망 사고 (고 김동준)

2014년 2월 울산 현대자동차 하청업체(금영ETS) 공장 지붕 붕괴 사망 사고(고 김대환)

2016년 5월 5일 경기 성남 외식업체 (토다이) 사망 사고(고 김동균)

2016년 5월 28일 서울 구의역 수리 하청업체(은성PSD)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고 김○○)

2017년 1월 24일 전북 전주 엘지유플러스고객센터 사망 사고(고 홍수연)

2017년 11월 9일 제주 음료제조공장(제이크레이션) 사망 사고(고 이민호)

2017년 11월 30일 안산 공장에서 투신 시도, 부상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