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현장실습 보다 더 나쁜 도제학교 일·학습병행제지원법 국회 통과 규탄 기자회견 현장실습 유가족, 교사, 시민사회단체가 한 목소리로 반대한 일·학습병행제지원법 결국 국회 통과 앞두고 있어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사진부
발신	현장실습대응회의(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현장실습피해가족
일시/장소	2019년 8월 1일 (목) 오후2시30분 국회 정문 앞
담당	최창식 전교조 조직홍보실장 (010-3400-8864) 이나래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010-4713-9816)

1. 지난 7월 17일 국회 앞에서 현장실습 피해가족, 교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모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을 밝히며, 법안이 통과되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1월 스위스베른의 상공업직업학교를 방문한 뒤, '학교 중심의 우리나라 직업교육과 산업현장 중심의 도제식 스위스 직업교육의 강점을 접목한 새로운 직업교육 모델을 창출하겠다'며 충분한 준비나 학생, 교사 등 관계자들과의 소통,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갑자기 도입됐습니다. 2014년 434억원을 그리고 2016년에는 시행 첫해의 8.1배에 달하는 3525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시작한 졸속정책임에도 이미 2016년에는 60개 특성화고로 확대되었고, 2017년에는 전국적으로 198개 특성화고가 도제학교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3. 특히 현장실습 피해가족을 포함한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가 이 법안 통과에 대해 우려했던 것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경우 특성화고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보다 더 일찍 기업체로 나가게 되며, 지위가 학습근로자로 된다는 점에서 학생과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짚었습니다. 2018년 전남에서 시행한 ‘도제학교 실태조사’에 따르면 왜 이 법안이 통과 되어선 안 되는지에 대한 현실적 근거가 확인됐습니다. (▲ 도제학교 운영 목적과 학생들의 참여 동기 괴리 ▲ 도제학교 참여 분야와 주로 하는 일의 미스매치 ▲ 도제학교 참여 기업의 노동안전 실태 ▲ 노동기본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음. 또한 ▲ 구간정시제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숙소 입소 교육에 대해 재고가 필요함 ▲ ‘다시 선택하지 않겠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제도 운영 전반에 학생 의견 반영 필요함 등 제도운영에 있어 문제가 매우 많다는 사실이 드러남.)

4. 그럼에도 결국 7월 31일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8월 1일(오늘)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5. 현장실습 보다 더 나쁜 도제학교의 근거법이 통과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다시 확실히 밝히며, 본회의 통과를 우려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보도 부탁드립니다.

6. 기자회견 순서

1.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통과 반대 ‘유가족’ 입장 발언

(이상영·박정숙-제주 제이크리에이션 현장실습생 故 이민호 부모님, 강석경-cj 제일제당 현장실습생 故 김동준 어머니, 김용만-군포 토다이 현장실습생 故 김동균 아버지, 홍순성-엘지유플러스 콜센터 현장실습생 故 홍수연 아버지)

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통과 반대 교사 입장 발언

(송재혁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연구위원)

3. 기자회견문 낭독

[참고] 붙임 자료

<1.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

<2. 기자회견문>

<붙임자료 1.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최은실

해당 법률안의 문제점을 밝히기에 앞서 몇 가지 점을 명확히 하였으면 한다. 애초에 청소년의 노동이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 이것이 학교의 성과 또는 전문계고의 취업률로 집계되는 것은 직업계고 학생의 강제노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애초에 학교가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고 직업소개소로 전락하고자 하는 시도자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바이며,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과 목적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직업계고가 지속적으로 현장실습 또는 도제라는 제도를 통해 이름만 바꿔 학생들을 기업으로 내모는 행위는 학생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기업에 제공하는 것뿐이다. 그 신분이 학생인가, 노동자인가에 의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직업계 고등학교는 왜 자꾸 학생을 노동현장으로 내모는가? 직업계 고등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목적에 맞는 교육과 실습경험을 제공하고, 향후 노동자로서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의 정립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교육기회를 조속히 마련함으로써 공교육의 기능을 정상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이 마련되어,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제학습의 근거를 마련하고 도제교육을 보다 공고히 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바, 본 법률안의 문제점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제안연월일 : 19. 3.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1) 해당 법률안의 목적 및 대상의 불분명성으로 인한 도제교육의 허구성 – 일·학습병행 관련 법률은 애초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기술향상을 위한 추가교육을 위한 것이었으나, 현재의 법률은 신규입직자 또는 구직자, 일자리 매치 등을 언급하고 있어 애초의 법률구상과 달리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입사할지 아닐지도 모르는 노동자에게 구체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업무교육이나 실습에 제한과 한계가 존재한다. 전남에서 이루어진 실태조사에서도 대부분의 학습근로자들은 실질적인 교육보다는 청소나 잡무만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었고, 학습기업에서도 취업여부도 불분명한 노동자 또는 학생에서 핵심기술이나 전문기술을 가르치기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전면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전라남도교육청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전면 실태조사 TF, 2018. 12.

2) 법률안 제3조 기본원칙을 보면 도제교육을 통해 산업인력의 양성 필요성, 상당기간의 도제교육을 통하여 인력 양성이 불가피한 사업에서 도제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숙히 산업수요를 적극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즉, 산업특성에 따른 기술의 필요성이나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한 산업이 아니라 단순히 일손이 부족한 사업장, 힘들고 임금이 낮아서 취업지원에서 없는 열악한 사업장에 값싼 노동력으로 학습근로자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스스로 밝힌 것과 다름이 없다.

제3조(기본 원칙) ① 일학습병행은 산업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학습근로자의 적성·능력에 맞게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3) 도제교육에 대하여 기업현장교사 교육 및 도제기업에 대한 교육 부실 – 이미 직업계고는 현장실습이라는 제도를 운영하여 왔고, 고등학생들은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안에 따른 도제교육과 기존의 현장실습의 차이점은 확인하기 어렵다. 대상사업장이나 기업규모 제한, 수행업무 차이 등이 전혀 없으며, 유일한 차이는 도제는 2학년 1학기부터, 현장실습은 3학년 2학기부터 시행된다.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2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는 도제로, 3학년 2학기에는 현장실습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을 값싼 노동자로 사용하고 있다. 위의 실태조사 결과상으로도 기업들은 도제와 현장실습을 구분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상태임에도 도제교육에 대하여 기업과 기업현장교사에게 아무런 인식전환과 교육방식 전환에 대한 교안도 교육도 제한도 없다. 제대로 마련된 교안도 없이, 단지 현장의 선임노동자가 현장교사라는 직함만을 더했을 뿐이기 때문에, 법률안에 따른 도제학습은 교육이 아니라 단순한 현장실습의 확대이자, 현장실습 기간의 연장일 뿐이다.

4) 근로조건의 최저한의 수준인 근로기준법 준수의무 뿐 – 법률안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르면 근로조건에 관하여 학습기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만 보장하면 된다. 현실에서는 이마저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지만, 이대로는 현장실습에서의 사망과 사고, 자살과 질병을 제한하거나 방지할 방법이 전무하고, 기업들에게 최저기준 이상의 조치의무나 안전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할 수도 없다. 특히 도제교육이 필요한 인력이라 함은 최소한 장기간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전문기술인력 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문인력 보호를 위한 근로조건 강화, 안전강화, 교육의무 강화, 고용의제 등의 추가적인 보호방안 마련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② 학습근로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적용한다.

5) 학습기업에 대한 선별기준 없음과 실질적 근로감독 불가 : 법률안 제13조는 학습기업의 지정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상도 정하고 있지 않으며 모든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도제학습은 대부분 30-50인 사업장 또는 그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학습기간 중 사업장이 폐업, 도산한 경우들까지 다수 확인되고 있다. 즉, 전혀 교육이나 훈련의 여건이 마련도 준비도 없는 기업에서 마구잡이로 도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고용노동부는 도제교육을 이용하는 학습기업/도제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근로감독 조사 계획 및 인력마련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 결국 실직적인 현장 근로감독 부재와 현실적인 감독 어려움으로 인해 모든 피해는 온전히 학습근로자라는 이름의 직업계고 학생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

제13조(학습기업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학습병행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습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습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종의 일학습병행을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 기준을 갖출 것

2.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및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함께 실시할 수 있는 인력·시설·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습기업 지정의 기준․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학습근로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술 없음 : 현재 한정애의원안과 정부발의안을 검토하여 마련된 위원회의결안(대안)을 보면, 학습근로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에서, 학습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에 대한 규정과 차별적 처우의 금지 규정이 존재할 뿐이다. 학습근로자가 교육과정 중 애초의 도제목적과 다르거나 교육여건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못하고, 값싼 노동력으로만 처우되거나 각종 괴롭힘, 위험업무 부여 등으로 인하여 해당 학습근로계약에서 현장에서의 이탈을 원하거나 교육의 중단을 원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학습근로자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규정도 없다. 대부분의 경우 노동자의 요청에 의한 학습근로계약 파기는 언제나 상당한 불이익 암시로 인하여 좌절된다. 피해와 괴롭힘을 참고 견디는 것은 온전히 학습근로자인 직업계고 학생들이다. 즉, 학습근로자로서 직업계고 학생들을 근로자/노동자로 인정한다고 선언할 뿐, 해당 법률안에는 여전히 노동자의 권리와 보호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26조(학습근로자의 준수사항)

제27조(학습근로시간 및 휴식)

제2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8) 근로시간에 대한 임의적 조정을 통한 임금저하 및 최저임금 미만 지급 가능 : 법률안 제27조 제1항은 학습근로자의 학습근로시간은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과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및 사업장 외 교육훈련의 시간을 합하여 산정한다는 원칙을 정한 후, 단서조항에서 예외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조항의 포괄적 위임은 근로시간을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조정하고 판단하여, 학습근로자들의 임금을 저하시킬 수 있는 문제적 단서조항이다. 이는 애초에 해당 단서조항의 신설 자체가 학습기업의 임금부담이 커져 도제교육이 어려워질 것임을 우려하여 생긴 조항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우려나 기우가 아니라고 하겠다. 근로시간은 단순히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며, 참여가 강제되거나 의무가 부여되는 교육이나 훈련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던 외부에서 발생하던 마땅히 근로시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명칭여부에 따라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여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규정의 마련(단서 신설)을 통해 학습근로자/도제노동자의 임금저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붙임자료 2. 기자회견문>

현장실습보다 더 나쁜 도제학교 양산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통과 시키려는 국회를 규탄한다!

우리는 이미 지난 7월 17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현장실습 피해가족, 교사, 시민사회단체가 한 목소리로 현장실습 보다 더 나쁜 도제학교를 양산하려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바로 어제 7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 됐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8월 1일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도제학교는 청년층의 조기취업을 통해 청년 고용률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부수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단순 기술 인력을 확보해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성화고에서 3학년 대상으로 기업체로 현장실습을 보내는 것과 다르게 2학년부터 1년 더 일찍 기업체에 나가게 된다. 학생들은 저임금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게 된다. 그동안 현장실습을 통해 문제라고 지적해온 것들을 도제학교의 학생들은 더 일찍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이 학습근로자라는 신분 규정으로 인해 학생이자 노동자 사이의 이중 정체성으로 혼란스러운 것뿐만이 아니라 교육, 훈련 자체가 불가능한 기업에 어떤 대책도 없이 무조건 보내지는 상황에서 학생들과 교사는 이미 도제학교 자체가 실패한 정책이라 보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현실을 외면한 채 오히려 도제학교 확산하는데 일조할 근거법을 오늘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 교육이란 거짓 이름으로 활용되고 있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와 그 근거 법으로 활용 될 일·학습병행제 관련 법률안의 통과를 두고 볼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또 다시 강력하게 요구한다.

1. 국회는 일·학습병행제 관련 법률안을 폐기하라!

1. 정부는 또 다른 형태의 현장실습,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폐지하라!

1. 교육부는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라!

2019년 8월 1일

현장실습대응회의(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현장실습피해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