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제법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기록

일학습병행제법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일시 : 2019년 8월 20일 오후 2시 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사회 : 하인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전 직업계고 교사)

발제 1. 전남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전면 실태조사를 통해 살펴 본 문제점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센터장 송정미)

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문제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최은실)

토론 1. 도제학교+‘학습중심’ 현장실습 문제와 대안 (이리공고 교장 김기옥)

2. 도제학교 중단하라 (제주 현장실습 피해가족 고 이민호 학생 아버지 이상영)

3. 부천공업고등학교 김문환 교장

4.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송달용 과장

5.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 금정수 과장

주관 : 현장실습대응회의(금속노조, 민주노총, 전교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주최 : 국회의원 여영국, 이정미, 박주민

<토론회 발언 기록>

-발제 및 토론자: 송정미(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최은실(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기옥(이리공고), 이상영(이민호님 아버님), 김문환(부천공고 교장), 송달용(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금정수(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장)

최창식(전교조): 일학습병행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문제점 조명,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하게 됨.

여영국(정의당 국회의원): 특성화고 졸업. 산업현장에서 현장실습한 경험이 있고 병역특례로 복무함. 현장실습 중 손가락을 다치고 기계에 빨려들어갈 뻔한 아찔한 경험도 있음. 통과된 법안에 대해 많은 분들이 우려, 제도개선 요구 중. 오늘 찬반 토론 등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음.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하나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으로 보내자, 다른 하나는 법률의 노동자 범주에서 학생은 빼자는 생각. 토론회에서 의견들이 모아 이후 제도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람.

박주민(민주당 국회의원) : 특성화고 학생 보호 제도와 일학습병행제 보완에 힘 쓸 예정.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제 실태조사 결과가 10월 나올 예정인데 확인 후 제도 보완에 힘 쓰겠음.

하인호: 산업계 고등학교에서 현장실습 운영했었고, 오랫동안 고민해왔음. 직업교육을 해왔던 사람으로써 안타깝고 슬픕니다. 일학습병행제는 대학 4년제도, 전문대도, 재직자도 대상. 직업계고까지 도입이 되고 있는데 현장실습도 마찬가지, 대학, 전문대, 직업계고가 다 하고 있는데 왜 이 토론회는 직업계고 고등학생 중심으로 토론회를 열었나. 죽거나 다치는게 대학생들은 더 안전하고 고등학생들은 덜 안전한가 왜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가. 그것이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봐야하는 것 아닌가 싶음. 도제도 법이 통과하면서 확대되려는 상황.

(소개)

발제1.

송정미: 2018년도 교육감 공약사업이에요. 도제학교 관련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었는데 학생, 학부모, 선생 등 교육감 공약 사업이었음. 전교조가 이전 교육감도 똑같이 정책사업 일환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작년에 몇 개 관련된 도교육청, 교사, 학부모, 노동인권센터, 학부모회 등이 결성해서 도제학생, 현장실습 선생님, 기업25곳 실태조사를 했음.

중간에 관두게 되면 후배들이 그 기업에 가지 못하게 되고 교사는 선도기업을 다시 발굴해야함. 그래서 3학년 학생들의 부담이 많고, 문제가 있어도 교사에게 말하지 못하는 상황. 전남에서 도제교육 실태조사 후 교육청에서 티에프 구성함. 작년 16개 도제학교가 전남에 있었는데 올해 2개가 축소됨. 도제 신청해서 유지하는 기간이 5년이라고 함. 14년 도제학교가 만들어질 때 신청한 학교가 18년까지 하고 끝남. 교장은 하고 싶었는데 부모, 운영위원이 도제학교 문제가 많아서 광양하이테크가 재신청 하지 않았고 전자고가 기업이 포기해서 도제학교 중단, 기업에서는 영암 전자고 학생들이 도제교육을 갔는데 문제가 되니 감사도 나오고 기준이 엄격해지니 이렇게 간섭 받느니 안하겠다고 하여 중단. 기업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광주에 있는 중견기업이 있음. 운영하는 상무 말로는 학생에게 정말 교육다운 교육을 시켜서 이직율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에서 훌륭한 기술자로서 자기 기업을 끌어나갈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전담 현장교사를 붙여 도제운영을 했는데, 하다보니 문제가 해마다 도제기업은 학생들이 들어가는데 전부 취업을 시킬수는 없음. 그분은 한정된 인력 안에서 계속 오는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도제를 안받고 있음. 우리가 취업시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생각되어 중단했음.

송정미: 실태조사를 통해 본 것은 이런 3가지 경우를 봤는데, 학생들은 너무 많은 노동인권침해, 불안정한 상황, 학교 내 문제 등에 힘들어하고 있음. 학생 100명중 20명이 도제, 도제를 뽑을 때 학생의 성적, 성실성을 기준으로 뽑음. 학생들이 도제반을 가고 싶어하는데 떨어진 학생들은 상처가 있고 간 학생들은 도제실습 안에서 상처가 있음.

발제2.

최은실: 우선, 일학습병행제법 제3조(정의)에서 학습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라고 명명하고 노동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따를 것 등을 정했음. 이는 지위확인 차원이지 이렇게 법에 명시했다는 자체로 보호가 강화된 것은 전혀 아님. 노동자로써의 인정은 학생들의 보호장치가 아님.

두 번째로 공부하면서 일을 한다는 부분이 학생들에게 메리트, 기업에 나가서 일하는 시간을 온전히 보장 받은 기대에 의해 나간 것. 법률 27조(학습시간 및 휴식)에는 학습근로자의 학습시간은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과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및 사업장 외 교육훈련의 시간을 합하여 산정함. 그러나 단서 조항을 두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외 교육훈련 시간은 학습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함. 이것이 한 조항의 단서 이상의 의미가 있음. 통과된 당시 회의록을 보니 고용노동부 담당자 분이 이 조항을 매우 강조, 기업들은 학생들을 산업현장으로 받아서 도제교육을 시키는 시간(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시간, 공동훈련센터에서 훈련 시간, 기타 훈련 시간 등)에 대해서 모든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면 임금부담이 매우 큰 거죠, 그래서 단서 조항을 두면서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만 노동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해 사업장을 끌어들이는 유인으로 사용했다는 것. 학생들이 사업장에 나가서 교육훈련 받는 상당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 임금 인하가 주요 목적이고 이것이 사업자들에게 메리트. 수정하면 안되는 조항으로써 언급이 되었고 그대로 통과가 되었음.

다음은 기업 규모 관련 부분. 도제학교 운영 매뉴얼을 보면 상시 50인 이상, 공동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은 20인 미만인 경우에도 도제 기업으로 선택이 될 수 있음. 대부분 기업이 50인 미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 학생들이 교육을 나가는 경우에 기업 규모가 중요한 것은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을수록 교육이 뒤로 밀릴 수 밖에 없음.

교육이라는 건 장인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 상명하달식 도제교육은 지금 학교분위기, 학생 문화와 다름. 수직적인 조직문화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기회로 작용, 교육 과정에 대해서 체계화되고 마련이 되어야하는데 실태 결과에서도 대부분 교사가 마련해준 교안을 그대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나옴. 자기가 개발하지도 않은 과정을 현장의 기업교사가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 산안법 따르도록 할 뿐이기에 강화된 기준이 없는 채로 똑같이 나가면, 성인에게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더 문제적.

학습근로자로 온 학생들이 다시 학교에 돌아갈 수 있는 통로들이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음. 서울교육청의 답변/6개월 이상 도제학교 하고 복교하면 수업을 못따라가니 신중하게 생각해라.

한국에서 도제를 통한 교육은 불가능하다 법률을 수정해서, 잘 만들어서, 일부 고등학생 적용배제해서 이 법률이 잘 되고 도제나 장인을 만드는 것이 환상이다. 한국 교육체계는 이미 엔씨에스라고 해서 분절화된 하나의 파트만 하면 기술자다, 장인이다, 이런 것들은 기업에서 몇 년 일해본 사람이면 허구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음. 고등학생에게 적용제외 단서를 다느냐 마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 자체, 산업 자체의 문제임.

토론1.

김기옥: 두분 발제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함. 대부분 동의를 하고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전문적인 분야까지 상세하게 비판받는 상황이 된 것이 서글프기도 하고 학교의 역할에 대해 미안함. 특성화고 교사를 하며 많은 부분에 비판적인 생각을 갖게 됨. 현장실습 등등. 눈앞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갈등해왔음. 우리 아이들이 현재 21세기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의식이 어디에 있냐 20세기 산업현장을 지탱해왔던 교육시스템을 물고 연장시키는 것에 멈추고 있지 않느냐. 교육적인 비전, 경험을 제공해야하는 시점인데 아직도 제조업이나 전공분야의 현장에서 교육을 받아야한다는 사고가 아이들을 유인하는 신화들이 계속 있습니다.

사회적인 사건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개선하려는 것이 차별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노동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면 학교교장들이나 교육부는 다른 사고를 해야하는 것이 필요함. 4차산업, 미래교육 강조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산업체로 현장실습 보내는 것이 인생의 진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 어려운 현장실습 문제를 극복하고 특성화고 선생님들의 노력을 무시하거나 하는게 아니라 아이들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될것이냐의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생각. 새로운 커리큘럼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되는 과정으로써 고등학교 3년이 만들어지고 존중받기를 희망하는 것임. 도제학교를 특성화고 중 50%가 참여하고 있는데 오롯이 1년의 시간을 현장에서 교육받는 상황. 현장에서 교육을 받는 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노동을 하는 것임. 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라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거였을뿐. 도제교육은 폐지 내지는 최소화로 축소시키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함. 스위스나 독일의 환경 조건을 우리 사회에서 가능할지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 몇 개 지역에서 깊이있게 연구하고 일반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면서 확대하면 좋겠음. 독일하고 한국은 연간 노동시간이 천시간이 차이남. 이 차이가 교육, 노동, 서로 존중하는 것 등등 모두 차이가 남. 박근혜정부 이후에 도제제도는 당연히 사라질 줄 알았음.

과정안에서 학교 현장 교사들이 어떻게 교재를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서도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임. 더 이야기하면 ... ㅜㅜ

현장 교사들이 정말 좋은 커리큘럼을 만들수있느냐 대부분은 불가능하다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조건조차 불가능하다.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 왜 이런 간극이 생기는지는 토론이 필요할 듯.

토론2.

이상영: 자료집.

토론3.

김문환: 아직도 20세기 사고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도제교육이다. 처음부터 법이 만들어져 있지만 미스매치, 청년실업문제.. 만족도가 높다고 했는데 왜 높을까. 학생과 학부모, 기업. 지금까지 직업교육에 임하면서 지금같은 직업교육은 처음이 아니다. 부족한 점은 있다.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서 폐기하는 것 보다 수정보완해서 하는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지 않을까. 특히 우리 애들이 미스매치 문제는 자존감이 부족한 것이다. 성적도 좋은 학교에 있지만 안좋은 학교도 많다. 성적이 모자란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하는게 많다. 학생들에게 직업가치관 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할 필요가 있다. 여기 나온 데이터가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순천에서 올라왔다. 도제가 권역별로 교장 협의체가 있는데, 순천에 벤치마킹하는걸 보고 왔다. 이 데이터가 전남지역에 있는 것을 다 일반화할 순 없다. 여기 보면 직능원 박사가 성과표에 나온걸 보면 모든 분야가 다 긍정적인걸로 나왔다. 부천공고가 자발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해도 그렇다. 대표적으로 앞에 보면 중도포기율이 6.6%로 나온다. 고용유지도 72%에 달한다. 기업도 그렇고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는걸 얘기하고 싶다. 뒷 부분 데이터 보면 복교 후 비도제도 반에 옮길 수 있는지 65%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어느 학교이고 이걸 우리가 안내를 안할 수 없다. 모든 특성화고가 변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도제학교를 했으면 좋겠다. 진로 차원에서 안맞으면 부득이하게 안할 수 없고, 안내를 안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기업에서 주는 일, 지금 우리가 업체에서 할 때 아이들을 엔씨에스에 맞춰서 교육을 시킨다. 이 교육을 외부평가, 내부평가 다 하고 있다. 업체에 따라서 현장 교사가 게을러서 부족한게 있을 수 있지만 이걸 안하고 학생들이 평가를 안받을 수 없다. 우리가 일부 학교 전공 교과 빼서 하고 있다. 그냥 이거는 가서 노동만 하는게 아니다. 학생들이 노동하면서 배울떄가 있다. 이론만 배울 것 같으면 굳이 가서 전문성 교육보다 필요하다. 실제 작업하면서 배우는 것도, 사람과 관계 향상도 있다. 학교 수업 연관성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가장 학생들이 미스매치 되는게 현장 적응성이다. 새로운 환경에서 학생들이 적응하기 어려워한다. 학생들이 큰 소리만 내면 그만둔다. 스타벅스 커피전문점이 있냐고 물어본다. 학생들이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 학생들이 일 할만한 학생 추천해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을 사랑한다. 교육의 잣대를 놓고 얘기한다. 학부모 공개수업을 할 때 학부모를 불러서 그 현장에서 진행했다. 그런데 오시니깐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이해도가 높더라. 현장 100%가 다는 아니지만 부족한 부분을.. 폐기한다고 할 때 중등단계 직업교육 대안은 무엇인가. 그래도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 교육하는건 100%는 아니어도 수정보완해야한다. 이걸 없애서 학생들이 취업을 못할 때, 지금 특성화고 존립이 어려울 거다. 취업도 안되는 특성화고에 누가 보내나. 그래서 이 상황에 최선을 다해야하지 않겠나. 김기옥 님이 새교육 시스템이 잘 된다면 얼마든지 환영이다.

토론4.

교육부 송달용: 어제 보좌관 통해서 도제학교 직접 경영하고 운영하는 교장과 도제기업을 운영하는 기업 대표들을 토론자로 모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교장은 회장이라 참석을 했고 기업 대표들은 토론장에 왔는데 보좌관이 절차가 있어서 토론자로 모시기 어렵다고 했다. 중등정책과장을 맡으면서 오늘 토론회가 있다는걸 듣고, 발제자, 토론자 말을 자료로 받아보면서 이것은 회피해서 될 일도 아니고 저극적으로 말 할건 해야한다고 생각했다. 1월1일부터 직업교육정책과장을 맡고 있어서 도제학교 경험이 많질 않다. 도제센터에서 연구하는 박사도 현장에서 어려워하는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불렀다. 전남지역에 국한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얘기해준 자료는 노동부, 직능원과 함께 법이 통과됐지만 최은실 발제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번 실태조사, 얘기해준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 설문조사의 경우 자칫 설문을 하는 연구자 의도가 반영되기도 해서 그런 경우 직능원 전문가와 함께 이 설문지 균형이 맞는지, 양측에서 설문지를 만들어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도제교육 담당 사무관이 놀라서 전남교육청에 무슨 상황이냐고 물어보니 교육청하고도 협조가 안된 상태에서 설문조사가 된 것 같다. 교육청도 그렇고 학교 교장도 그렇고 좋은 교육 만들고자 하는 건 다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조사할 때 교육청과 학교를 배제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적극 참여토록 하겠다. 노동인권침해 부분을 많이 얘기해주셨는데, 노동현장에서 인권침해 법률 개선을 열심히 하고 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교육부는 취업지원관을 통해서 학생들이 현장실습 더 나아가서 도제교육 현장에서 인권침해를 받지 않을 수 있게 해 나가겠다. 이제부터 계속 해나갔다면 이 자리가 필요하지 않았겠지만 지적해준 부분이 있어 개선해나가겠다.

최은실 발제자가 의견수렴이 있었다고 얘기해줬는데, 그때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다. 산업수요도 의미가 다르다. 학생들의 직업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 운영하는 학교이다. 직업능력이라고 하면 일을 감당하는 능력, 직업적 능력이다. 다양한 교육 과정 운영하는데.. 엔씨에스를 만들어 하는 것은 산업현장에서 산업체 인력으로 양성되는, 일에 대한 학습 기능과 기술, 일의 태도까지 잘 정리해놓은게 엔씨에스다. 이걸 선진국에선 산업체가 직접 개발해서 제공한다. 아직은 우리 기업이 역량이 없어서 국가가 한 것이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 많은 전문가들이 노력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보물이 될 수 있고, 시각에 따라 분절화된 단편적인 기능공을 만든다고 오해도 할 수 있다. 산업수요 만든다는 의미를 우리는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의 의미, 마음가짐 등 산업수요를 반영한다. 학습근로자라는 새로운 신분이 만들어졌다. 교육부로는 불만이지만, 노동부와 최종 합의해서 법률안 통과됐고 학습근로자가 만들어졌다. 노동부와 치열하게 다투기도 하고 합의과정을 만든 것은 근로자성 인정 여부다. 공부를 해보니 그나마 학생들이 현장실습, 도제학생들이 교육 받는 경우 안심할 수 있는 것은 근로자로서 인정받는 법이었다.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노동부 제의에 동의한 것이다.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학습권은 어떻게 할거냐 했을 때 그 부분은 직촉법에 별도로 담기로 했다. 산안법에 필요한 부분이라 근로자만 대상이 된다. 노동부와 협의를 통해 직촉법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교육과정 개발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학교 선생님들과 협조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시작하는 도제교육은 학교 선생님과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야 한다. 따뜻한 시각으로 바라봐주면 좋겠다. 그동안 현장실습은 부족했지만 도제교육은 상당한 지원에서 앞서가고 있다. 지난 1월 25일에 취업률 활성화 방안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졸취업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다. 고등학교 80% 학생이 일반계고를 가고 아무 생각 없이 대학에 진학한다. 독일은 22세 이하 청년층이 아우스빌둥 소속이다. 일학습을 병행하는 소속이다. 그걸 보면 우리 직업교육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입시교육을 바꿔보려고 노력했지만, 사교육은 늘어나고 전국민 고통은 커졌다, 입시교육으로 바꾸기 힘들다. 그러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하고 취업한 이후에 본인이 원하는 취업장에서 경력을 개발하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것 그것이 고졸 취업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얘기했다. 우리나라 교육이 굳이 대학을 안가도 취업하고 원하는 곳에 취업하고, 산업현장에서 실습, 도제교육 받거나.. 안전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면 좋겠다.

전원테크 대표: 이런 자리에 두 번쨰 오는데 분위기가 냉랭하다. 참고로 본인도 물 마실줄 아는데 물을 안줬음.

토론5.

금정수: 고용노동부 금정수. 일학습병행법의 문제점을 밝혀주신 최은실 노무사님 발표자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간을 쓰겠음. 법의 실상은 2013년부터 시작되어온 제도. 왜 단일제정법이 필요하냐면 여러 법에서 규정한 것을 단일법으로 규정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었음. 기존의 근로자와의 차이, 1년 반 과정을 끝냈을 때 취업 등 여러 문제에서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하고 국가 자격 부여를 위해 필요했음. 도입됨으로써 학습근로자의 권리는 강화되었음. 학습근로자 권리가 후퇴되었거나 하는 경우가 없음. 그리고 현장에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학습근로자들이 원하는 것 중 하나가 합당하고 통용가능한 증명서를 줬으면 좋겠다 .지금까지는 법이 없어서 못줌. 국가 자격을 부여하는 조항이 마련되면서 해결이 됐음. 일학습폐지는 학습근로자 권리가 후퇴되는 것임. 산업수요는 교육부에서 말했으니 3번 보시면 근로자로 현장에 보내겠다, 우리 법체계에서 근로자로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의 보호수준은 엄청 큼. 근로자로 봐야만 제대로된 보호를 할 수 있다 4대보험 최저임금 보장 이렇게 말씀드림. 도제학생을 저임금으로 내보내는 것이라 말하는데, 그럼 도제기업이 왜 구하기 어려움? 도제기업 발굴이 어렵다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내는 것이 아님. 학습근로자 임금 저하를 이야기하며 근로시간 단서조항을 두는 것이 임금 인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도제학생 뿐 아니라 일반재직자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모두에게 해당. 도제학생은 일년에 천시간 학습근로계약, 일년에 4-500시간 현장에감. 학교에서 수업 받는 시간을 임금을 주라고 하면 어느현장에서 수긍하겠음? 사업장 외라고 하는 것은 학교, /기업들이 도제가 좋다 나쁘다라는 가치의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한다고 하면 제도정착을 지원해야하는데, 학교공부도 돈을 주라고 하면 어떤 기업이 참여하겠는가. 사업장 교육훈련을 기피하고 교육 기회를 축소한다는 우려가 듬. 4번 기업규모 제한없다는 말씀에 대해. 광주지역 중견사업장 말씀하셨음. 50인 이하 사업장인데 50인 이상되면 못한다. 처음 제도 만들었을 때 50인이상으로 했음. 근데 현장 가보면 50인 이하여도 충분한여력과 의지가 있는 현장들이 있음 그래서 20인이상으로 했음. 지역에서 추천하면 20인 이하까지 풀어줬음. 현장교육의 성과와 만족도는 기업 규모하고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잉ㅁ. 교육은 규모가 크다고 성과가 높은 것이 아님.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역에서 선생님들과 사업장 지역 분들이 판단할 건지는 명확하지 않음. 50인 이하로 하되 20인 이상은 공동 훈련 20-인 이하는 지역 추천. 이걸 법에서 규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산업현장 안전기준 미비. 이 법조문은 이것에 한해서 그렇고 학습근로자는 근로자라서 산안법 전면적용 안전조치 미비에 대해서는 산안법 위반이 당연 적용됨. 사전 교육이나 안전교육 의무화가 훈련과정 인정단계에 있어서 의무화가 되있다고 봐야. 학습근로자 23조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해지 불가하고 학습근로자역시 계약에 대한 권리를 의무해야 한다는 것// 해지는 정당한 이유가 잇어야 한다는 제한규정임. 사업주가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하게 해지하도록. 그럼 근로자가 보호되지 않는 것이냐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이 //

법률에서 세부적인 규정을 할 거냐 아니면 현장에서 전향을 가지고 융통성있게 할거냐는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전남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는 지역산업에서 지역 학교에서 논의들이 많이 일어나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잘 기술인력을 닦으면 좋다고 보고 전남에서 도제교육발전협의회를 3회씩 개최하고 있음. 기대감이 큼. 어떤 결론과 발전이 있을지. 문제가 있는 기업, 학교는 다 그만두게 해야하지 않냐고 생각을 하고 실태조사에서 부실교육에 대한 것도 건의를 하시면 적극 검토할 예정.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고 긍정, 부정이 있음. 그러나 시실 또래는 대학가려고 할 때 기술 배울려고 특성화고를 선택한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행복한 기술인력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관심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도제학생중에는 책에서 보던 기계를 기업에서 직접 보고 체험하니 재밌고 책임감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현장교육과 이론교육이 잘 접목이 될 때 훌륭한 기술인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은 들음.

최은실: 앞 두분은 따로 말씀하실 것은 없고, 교장님은 실태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음. 그래서 교육부와 노동부의 의견 중 몇가지를 드리면, 들으면서 가장 크게 생각난건. 송달용과장이 75%가 도제 포함된다는 것 이 부분이 왜그럴까 생각해야함. 앞에서 말씀해주셨지만 고용환경이 완전 차이가 있음. 왜 우리는 80가 학교 진학하고 독일은 75가 회사로 가는가, 노조의 히므 안전 보장이 차이가 크기 때문이죠.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경우에 가장 오래전부터 노동교육을 통해서 노동권에 대한 의식을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함양하면서 우리 사회에 이루어지는 노사불균형을 극복함으로써 노동환경을 개선해야하는 것을 이야기해왔는데 그것은 20년이상 흩어진 상황에서 이제와서 도제학교를 통해서 독일식을 따라가겠다는 것은 모래 위의 집짓기 아닌가요. 근본 대안 없이 도제먼저 시작하고 취업률을 높여 직업계고 살리자는 것은 실험적인 발상. 이얘기는 교육부가 했지만 노동부는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산업 수요라는 부분을 직업계고, 고등학교들의 목표, 본질이라 넣었따는 것은 너무 편협. 많은 기업은 산업수요라는 단어에서 이권과 이익을 봤을거라 생각이 들음. 이 부분에 있어서 도제를 진정으로 목표로 한다면 이 법률이 기업의 장인을 키워내는 법률은 아니라고 생각함. 그러나 그런 생각이라면 교육이념을 명시하셔라. 고용노동부는 사실 법률의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근기법 고용중단의 권리는 근기법은 사용자 의무라서 규정이 없는 것이고 // 이야기하셨지만 직장갑질119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것이 그만둘 수 있느냐예요. 노동권교육도 못받고 등등 회사를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함. 그보다 열악한 학생들은 나는 노동자이니 언제든 도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불성설. 독일처럼 초등학교부터 모의노사협의회를 하는 사회가 아니라면 노동자 권리에 대해 보강해야한다고 생각. 저임금이 아니라는 반증이 되지 못함. 도제라는 시스템이 현장실습이 실패했기 때문에 기업들은 도제와현장실습 차이에 대해 분명하지 않음. 현장실습도 실패했는데 도제로 받아서 우리 회사의 고용으로 가르쳐서 고용으로 갈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기존 문제점 때문에 저임금으로 노동자를 받는 것 이상에 이들을 최소한 서류들을 만들어내려면 작업들이 있는데 저임금 메리트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참여 동기가 없다는 것이지 저임금이 아니라 매력이 없다는 건 비약.

하인호: 학생의 자존감과 현장 부적응성, 폐지에 대한 대안이 뭐냐 이런 질문들 하셨음.

김기옥: 자존감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특성화고 아이들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함. 특성화고 들어오기 전에 이미 망가진 자존감을 더 이상 심화하지 않도록. 초중에서 차별 없는 교육을 받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음. 지금이라도 첫단계에서 노동현장에 나갔을 때 내가 하는 노동에 대해 존엄을 인정받는 분위기에서 노동을 시작하면 좋겠음. 내 일이 가치있는 일이다 라는 환경에서 시작을 하면 좋겠음. 그런 점에서 현장실습이나 도제훈련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구조적으로. 목표는 같은데 어떻게 자존감을 높일거냐는 점에서 취업을 해야한다는 그런 논리들이 있음. 아이들이 산업현장이나 우리 삶을 경험하는 것은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가능함. 현장실습 얘기할 때 교육부도 학습형 현장실습 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었음. 학교가 선택하지 않았을 뿐. 천시간 이상 장기간 시간을 3년 중 전문기술을 배워야하는 가장 핵심적인 시간을 대부분을 현장에서 배우는 것 그렇다면 정말로 특성화고 존재가 필요한가 라는 질문은 도제가 타당한가라는 // 대부분의 기술 교육을 산업현장에서 받는 것이 유리하고 합리적이다 그러면 특성화고에서 기술교육은 대체 뭐지? 질문을 안할 수가 없음. 대부분의 실습을 포함한 시간을 교육현장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지금 특성화고 존립근거 자체가 뭐가 있느냐. 기업과 매칭해서 교육과정을 넘겨주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됨. 특성화고가 존립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지금 설문조사 분포에서도 아이들이 하는 일의 종류가 우리가 미래의 직업으로 이야기하는, 앞으로 맞이하게되는 직업의 종류와 봤을 때 동일하냐, 제조업 서비스업 대부분 거기 가서 일해요. 현장실습 나오거나 도제를 하거나 엔씨에스 마치거나 하면서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입니다. 마이스터고 50%도 최저임금이에요. 월 180수준. 작년도 현장실습 나간 모든 아이들의 평균 데이터가 그럼. 전부 최저임금 수준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런 교육을 해서 실제 만족할 수준에 도달했다면 임금을 맞춰줘야죠. 그럼 아이들 자존감이 높아지죠. 그리고 이 시스템을 통해 내가 삶을 계획할 수 있다는 생각이들죠. 도제를 하나 안하나 대한민국 산업체에서 받는 임금 똑같음. 간혹가다 체계화된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음. 저 설문조사가 정확함. 아이들 취업, 특성화고 경쟁력 어떻게? 그건 우리 안의 경쟁력을 키워야함.

송정미: 전남 센터는 23015년부터 현재까지 47개 특성화고 수업을 들어감. 도제 반에 들어갔을 때 학생들의 음성을 5년간 들었다는 것임. 어느날 갑자기 설문지가 나온게 아니라 학생들이 이야기한 질문들을 문항으로 작성한 것. 기본 취지가 다른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고자 지적하고자 하는 설문 내용. 직능원은 잘 되고 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질문요지. 취지가 다르면 문항이 다를 것임. 두 번째로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음. 교장선생님이 학생 기업 부모 교사 다 만족도가 높다고 함. 기업은 80%이상이 도제에 찬성함. 교사는 도제 문제가 있다 그러나 선생들은 폐지한다는 것은 아님.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를 개선해달라는 것. 도 교육청에서 이 업무 개선을 하고 있음. 학생들의 문제는 어떻게? 없음. 도제교육 시스템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를 질문하고 싶음. 교장 말에 충격적인게 도제에 문제가 일정 있어 채워나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이 문제의식이라는 것. 학생들을 실험용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 학생들은 문제 속에서 침해를 받으면서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20년뒤에는 독일처럼 될수도 있음. 그러나 지금 현재 학생은 어떻게 하냐는 말임. 교장선생님이 정확히 진단했다고 생각함. 특성화고 존립을 어덯게 할 수 있냐는 문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부딪힌 문제. 2-3년 후에, 교장들은 일차적 고민이 앞으로 특성화고 어떻게 될것인가 일반고가 정원을 줄이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모든 과목이 다 알 수 없는 단어로 바뀌고 있음.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적이라고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것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정책 실책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우리나라가 대학위주로 되어있음. 고학력 실업자 문제는 정부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음. 저학력 실업은 문제의식이 없음. 고등학교 졸업을 해서 도제학교 졸업해서 취업하게 하려면 임금을 더 주면 되요. 도제학교 졸업생에게 기본 300이상 줘라 그럼 대학 그렇게 안갑니다. 독일 이야기나왔는데 임금을 평생 따라잡지 못하는 시스템임. 이것이 유지되는 사회에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모르겠음. 근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기업대표: 졸업생이 두명이 재직중임. 2학년 두명이 와서 과정을 하고 있음. 그리고 마이스터고등학교 출신 2명이 와서 근무중. 또한 2년제 대학 나온 젊은이도 와서 있음. 층이 젊고 어리고 여러 층이 골고루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유심히 보고 있음. 어저께 연락을 받아 오게 되었고 오기 전에 마이스터 고 부천공고 출신 학생에게 물어봄. 여러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상반되는 말씀을 하는데 제가 볼때는 다 옳고 맞습니다. 기업주 입장에서는요. 저희는 정부에서 정책이 있으니 학생들을 써줬으면 좋겠다 ,법테두리 내에서 가르치고 근무시키고 안전하게 잘 가르키고 보내겠습니다 이런 제도가 없어진다 그럼 마는 거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젊은 청춘들이 어디서 뭘합니까 물어봤어요. 도제안하면 뭘할거냐 했더니 한심하게 배달하고 나가서 알바하고, 누가 젊은 청춘들을 책임지냐는 거예요. 각자도생을 해야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다 맞습니다. 진짜로 제가 답답한 것은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결국 이것이 학생들 문제가 아니에요 기성세대 문제죠. 본인들 입장에서 잘먹고 잘 살려고 했지 후배들 젊은 청춘들 위해서 뭘 했냐는. 법을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지만 정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이 결코 서로 양보해서 잘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장: 40년가까운 교직생활동안 제자를 실험도구로 이용한다는 단어 자체가 절대로 저는 그런 뜻으로. 우리 제자들이 피해를 끼치는.. 전혀. 문제점을 이렇게 도출하니, //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맞는 것에 대해서, 5년차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교직생활에서 정착력이 빠르다고 생각함. 맞춤형 사업이 96,97부터 지금까지도 하고 있음. 일년에 120시간 내보내는 것 그것보다 업그레이드되는게 도제교육이라고 생각함. 아까 말한것처럼 실험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 특성화고는 4차 산업혁명시대가 오는데 // 아이들 인성교육을 현장에서 시켜주고, 자기 업무에 대한 기본 교육을 시켜줘야함. 학교에서 그 많은 직종 업무를 다 할 수 없음. 아이들한테 변화된 사회에 미래 핵심역량 창의력 소통교육을 학교에서. 업체에서 애들 내보내는 게 하는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함. 업체도 자기들이 필요한 인재를 자기가 키워서. 교육 공도체로써의 의식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상영: 교장선생님이 노동부 교육부에서 진행된 도제학교가 5년차라고 하셨죠. 교육부나 노동부나 교장선생님은 불법을 시행한 것임. 교육법 헌법에도 없는 것을 시행한 것.

문상환: 중소사업장 상담을 많이 하는데 교육부 직업정책과장에게 묻고 싶음. 제도가 최근들어 교육부 노동부 혐업이 잘 되고 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을 할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게 가능한지 묻고 싶음. 제가 대부분의 전국 공단을 갔었는데 근로감독이 제가 맡고있는 사업장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하고 말함. 이런 상황에서 학습근로자라는 신분의 사람들의 근로감독을 추가로 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120명 사직서를 쓴다는 말을 하죠. 노동부 야근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많은 문제제기가 되고 있고 전원테크 사장님처럼 관심을 갖고 학생을 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른바 잡일을 시키기 위해 데리고 오는 사업장이 더 많음.

세명고 교장(?): 8/30일자로 정년퇴직. 어느것이 옳고 나쁜 것은 아니지만 35년간 직업교육을 현장에서 해온 교사로써 여러 비판적인 이야기를 들었고 반대 이야기도 들었음. 그런데 다 일리있는 이야기지만 현장에서 저희가 학생들과 동고동락하며, 제자들 사회인으로 잘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해왔나. .

전체 천시간 학습 중에서 센터 들어가는 시간이 4주임. 기업에 있는 시간이 4주 이런데. 모든 것이 다 학습은 팽개치고 학생들이 노동만 하는 걸로 오도되는 것은 경계를 해야한다는 생각이고 그점에서 변화되는 것을 말씀드리면 학교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음. 저희는 주로 4차산업 관련 학과 운영, 주로 학교가 인공지능 보안 쪽임. 그러다보니 새로운 학문을 가리키는데 레벨3를 해서 학생들이 정보처리 산업기능사를 따요. 작년에 24명이 딸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이제 교육의 수준을 너무 낮춰서 저급기술을 하다보면 잡일 청소가 생기는 거죠. 그런 걸 저희도 경계를 하고, 법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운영하는 주체들의 가치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짐. 학생들을 중심에두고 교육을 하면 달라질 수 있는데 제도탓을 하면 안되지 않냐. 그 속에서 법을 잘 시행규칙을 만들어 보완을. 문제제기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다만

??: 근거없이 5년시행. 근거가 없었따는 건 말이 안되고 직업개발능력법 상에서 근거 규정이 있는 거고 하위 규칙들이 마련되어있음. 기준에 따라 운영되었다는 점을 마련하고 싶고. 반대 입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양쪽모두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이듬. 과연 그렇다면 중등 단계에서 직업교육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인건지 궁금했음. 중등단계에서 훈련하는 것이 부족하다면 / /산학일체도제학교 제도가 중등 제도에 비해 발전되어있음 제도개선 방향으로써 법률안은 긍정적인 신호임. 최은실 노무사님이 말씀하신 단서조항 사업장 외 교육시간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 학교에서의 시간이 노동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시간인거고 사업주의 지휘감독도 적용이 안되는 상황. 그래서 규정이 들어와있는 것임. 24조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관련 내용도 지적해주셨는데 반대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기업주 입장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로써 채용이 아니라 기간 정함 없는 근로자로 반드시 고용되어야 하나 하는 고민. 학습근로자를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해야한다는 것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임. 조항에 따라서 기간정함 없는 근로자로 하려는 목적인데 변질 확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은 다시 생각했으면 함.

이수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논의에서 학생의 선택에 대한 존중을 하고 있는가. 학생들이 굉장히 취업을 하고 싶어함. 직업교육 전체 감사를 받았음. 최근. 감사원에서 저희와 무관한 보고서를 썻음.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렇게 취업에 관심이 있고 하고 싶은 요구도가 높은지. 특성화고가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도제학교가 학생을 강제로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모집할 때 학생 학무보 의견을 묻고 설명회를 충분히 함. 학생들의 선택을 존중해야함. 많은 분들이 우려하지만 기업에서 문제가 있으면 교사에게 즉각 보고, 데이터가 전남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문제로 잘라서 보자는 의도는 아니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직능원과 다르다. 저희는 전국 도제학교 샘플링을 함. 도제교육은 근본적으로 교육장이 두 개라는 전제를 꼭 이야기해야 함. 학교와 사업장 두 개가 형성되지 않으면 도제가 아님. 저희가 주목하는 분야는 도제교육의 성공은 이런 시대가 오면 성공한다고 생각함. 기업하는 분들이 너무 대단함. 도제기업하는 분들은 교육 훈련까지 함. 임종찬 대표님 같은 분이 교장에게 학생들 보내달라고 하는 시대가 오길 바람.

이수정: 청노넷:  김기옥 교장에게 질문. 최근 늘어난 도제 분야를 보면 뷰티, 외식/조리, 보건 분야 그리고 보육 분야들이다. 이런 분야의 특징은 자격증 제도가 이미 있어서 필요한 실습을 해서 자격증을 따면 취업이 되는 이런 형태다. 특성화고에 이런 과가 새롭게 생기고 도제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학원에서 1년이면 가능한 과정이 특성화고 교육과정 3년 과정으로 들어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직업교육정책과장님, 직업능력개발연구원도 전남 결과를 문제시하고 있고 교육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박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흠집 내기를 하고 있음. 이 조사결과에 대해서 귀담아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 일부 학생이 겪는 이야기라고 말하려고 하는 건가 싶음. 전남 티에프는 전남 교육감이 선거과정에서 내건 공약사업인 직업교육을 잘 하기 위해 첫 번째로 꾸린 티에프다. 도교육청에서 TF를 꾸려 전반적인 현장실습 제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직업교육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 당연히 담당이 직업교육 정책 담당자임. 담당자가 이 결과를 보고서가 나오고 봤다는 건 자기 일을 방관했던 것임. 이걸 가지고 설문조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일개 센터에서 하는 거라 못 믿겠다고 한 건 팩트체크부터 하셔야.

인성 탓, 학생 탓, 배달노동 하는 애들 한심하다 이런 태도를 보면서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을까 들을 준비가 되어있을까 싶음. 앞에서는 존중하고 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문.

경기도 시화고 교장: 도제교육 접한게 작년 도제교육 교장으로 발령받아서 실태를 알고보니 고개가 갸우뚱함. 2학년때 2일 회사를 하고 3학년은 3일을 감. 학교는 뭐하는거지 싶고 학부형도 자식 미래에 대해 어떤 생각인지 의문이었음. 도제기업을 교사가 발굴하는 것이 가장 문제. 그것만 아니면 정말 도제교육 애들한테 의미있습니다. 애들이 원하는 건 피텍 회사 취직 전문대 진학 병영특례 등으로 조기 입직을 하는 장점 때문에 선호. 그얘기를 듣고 애들하고 상담하고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가 바뀌었음. 부정적인 것은 분명 있지만 비약해서 폐지를 하고 문제가 있으니.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우리 나라 큰일 난다고 봅니다. 시행령 시행규칙 잘 다듬고 안전 보장하고 노동인권 침해가 안되게끔 수정보완해주길.

노동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업무가 많은 것은 사실, 또 사실 실태조사에서 나온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냐 아니냐는 / 신고가 들어왔을 때 신고 후에 조사하는 것 그 외에 지도점검 차원에서 매년 사업장을 뽑아서 점검하는 것. 이런 형태가 있음. 도제기업에 대해서 무조건 근로감독을 해라는 건 말이 안되고 도제학생들이 가있는 곳에서는 한 1년에 3회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 가서 학생들을 만나보고 교육이 어떻게 되는건지 그러한 모니터링 과정엣 ㅓ법 위반 사항이 나오면 해당 과에 통보를 하고 그런 절차가 있어서 활용하면 될거 같고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근로감독은 해야겟죠.

문상환: 상시적으로 노동부와 협의해서 근로감독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제가 담당하는 사업장 몇 개인지 아십니까 라고 말하는데, 현장 가보시면 근로감독관과 산업인력관리공단 감독은 완전히 다름.

김기옥: 학생들의 만족도는 청소년의 특징이나 특성들이 잘 이해를 해야 권리연합회에서 현장실습폐지 반대하면서 학생실습 조기취업 원하는다는 것이 있었고 학생들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 아이들의 요구가 이거라고 하면 정부는 그대로 할 것이냐. 학생들의 요구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교육적으로 받아들일 건지 학교는 어떤 기능을 해야하는지 좀 다른 문제임, 4차 산업혁명 기술자 교육은 졸업단계에서 저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단계에서 충분히 배우고 취업준비를한 상태에서 로드맵을 거쳐서 20대 중반 30대에 중견 기술자가 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을 충분히 이야기해요. 2학년 단계에서 하면 전문 교과에 실습시간 제한시간이 있습니다. 대부분을 회사에서 맡기게 되요. 선생님들은 출석체크하고 안전 문제 관리하는 기능을 해요. 도제담당자는 자기수업 하게 해놓고 행정업무를 합니다, 왜 전문적인 교사들이 행정업무학 ㅗ수업은 다른 사람 부르고. 선생님들이 힘드니까 지원하는 다른 사람들을 또 만들어내고.. 애들이 20세에 취업하면 회사가 안돌아가나요? 회사에 아주 유리한 것이 있나요? 왜 중소기업에 취직 안하려고 하는지 분석하고 그걸 만들어주려고 해야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지 그걸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피텍 처음에 문제가 많았어요 애들에게 혼선이 얼마나 많았는지 담당교사들은 사기꾼 소리듣고 했어요.

전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고용노동부는 취업으로 잘 안내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군대 제대 무렵에, 이때 집중적으로 취업에 관한 다양한 루트가 있어야. 2년간 경험이 쌓이는 것이 뭐가 유리하다는 건가요? 아무데나 가서 일해도 2년 동안 일하면 어떤 경험이든 쌓여요. 그리고 안전에 관한 걸 강조하면서 안전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안전을 너무 강조하니까 기업에서 한 학기 내내 안전교육만 하는 회사도 있어요. 정말 도제교육을 하려면 과감하게 교육부나 노동부에서 일정한 기준에 대해서 문제들을 인정하는 수준을 걸러내서 여기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걸 안을 주시고 현장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양보된 의견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학교가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주면 좋겠다. 그런 사업이 특성화고에 하도 많으니 특성화고는 이제 사업이 됐어요. 사업하지 않고 교육만 해도 괜찮은 특성화고를 만들 수 있도록 허ㅏ는 분위기를 만들면 좋겠다.

최은실: 27조 단서조항은 학교에서 공부하는시간에 대한 말이 아님. 회사 내에서 교육. 기업 내 교육에 대한 단서조항을 달았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 공동사업장에 하는 교육에 대해서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두었다는 것임. 이 취지가 학생들을 위한 것이냐, 누구를 위한 조항이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죠. 기간제 규정은 근기법 해고 규정만 있고 사직자유는 있는거 아니냐고 했지만 사직 자유가 없단 ㅁ라이에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걸 노동자들도 원하지는 않아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노동자에게 있어야죠. 기간제라고 적용해놓고 전환의무? 성인도 기간제라고 하고 전환소송해요. 대부분 포기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최저임금 받다가 최저임금 받는 상황에서 소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방안을 두고 다시 생각해달라는 의미이니 큰 그림을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에서 점검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슴 드리겠다.

하인호: 직업교육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 중등단계 직업교육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어떻게 도제를 자리매김할것인지 토론이 있어야 4차산업 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미래교육을 얘기하면서 과거 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이 현실임. 그 측면에서 다시 토론해서 입장을 서로 맞추면서 방안을 찾으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