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및 제 이주노동사회단체)

전화 02-2670-9151 이메일 migrantsact@naver.com  까페 http://cafe.naver.com/act4migrants

발신:	이주공동행동 백선영 010-7399-0390, 부울경이주민공대위 김형진 010-5377-2236)
수신:	제 언론사 사회부 귀하
제목:	또 다시 단속으로 인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사망, 언제까지 죽어야 하는가! - 살인적 단속추방 중단,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법무부 규탄 제 이주노동인권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1.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에 함께하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지난 9월 24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이하 부산출입국)이 김해시 생림면 소재의 작업장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태국 출신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3. 사건 다음날 부산출입국은 태국 노동자 사망에 대해 자신들이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사망한 노동자가 단속절차에 따른 사전고지 전에 미리 알고 도주했고, 단속반에 의한 추격이나 신체접촉은 없었으며, 자신들은 단속이 끝난 후 주변 수색 과정에서 사망한 노동자를 발견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해당업체 뒤편에 안전을 위한 “단속직원”을 배치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단속 자체가 이주노동자에게 주는 공포가 극심하며, 다급한 마음에 위험한 선택을 하거나 사고가 났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부산출입국의 발표가 사실이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4. 게다가 부산출입국의 발표 내용은 허위로 의심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단속 현장을 답사하고 단속당한 이주노동자를 방문조사한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사망한 노동자는 해당 업체 뒤편 옹벽을 넘어 계곡이 있는 낭떠러지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단속반원들은 작업장에 몰래 잠입해 옹벽 뒤에 숨어 있다가 도망치는 이주노동자들을 덮쳤고, 놀란 이주노동자들이 계곡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등 아수라장이었다고 합니다. 단속된 베트남 노동자는 태국 노동자들이 회사 뒤편의 시내(계곡)로 뛰어내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업체 뒤편에 배치한 “단속직원”이 과연 안전을 위해 배치된 것인지, 사망한 노동자가 계곡 아래로 추락한 것이 그들과 무관한지, 단속이 끝난 후 수색과정에서 사고를 인지한 것인지 등 따져볼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5. 공교롭게도 이 비극이 벌어진 9월 2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를 줄여야 한다며,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 우려되는 내용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불과 1년 전에도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단속을 피하려다 추락해 사망하는 등 매년 한명 꼴로 단속으로 이주노동자가 죽고 있습니다. 단속 강화는 이런 비극을 더욱 양산할 것입니다.

6. 이에 살인적 단속추방 중단, 이번 태국 미등록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법무부를 규탄하는 제 이주노동인권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를 바랍니다.

이주공동행동, 이주민인권실현을위한부산울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 경기이주공대위, 살인단속중단및딴저테이사망사고진상규멍대책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연대회의,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또 다시 단속으로 인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사망, 언제까지 죽어야 하는가!

- 살인적 단속추방 중단,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법무 규탄 이주노동인권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 2019년 10월 1일(화) 오전 11시

○ 장소: 과천 법무부 앞

○ 주최: 제 이주노동인권사회 단체 공동주최 (이주공동행동, 이주민인권실현을위한부산울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 경기이주공대위, 살인단속중단및딴저테이사망사고진상규멍대책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연대회의,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사회: 백선영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부장

* 발언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김형진 목사 김해이주민센터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살인 단속 중단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 이경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주노동팀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1. [상황보고] 단속 추방으로 사망한 이주노동자들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잇따른 죽음

2003년 10월, 정부가 이주노동자 집중단속을 예고한 이후 죽음이 잇따랐다.

스리랑카 출신 다르카는 단속의 공포 때문에 지하철 선로에 투신했다. 방글라데시 출신 비꾸는 일하던 공장에서 목을 맸다. 러시아 출신 안드레이는 귀향선에서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브르혼도 인천의 한 공장에서 목을 맸다. 서울경인평등노조 이주지부 조합원이었던 자카리아는 단속 기간 중 숨어 지내다 마석 성생공단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심장 마비로 숨졌다.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은 시작에 불과했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고용을 허가하겠다는 명목을 갖고는 있으나, 이주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제도다. 한정된 체류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사업장 이동이 제외되며, 휴업ㆍ폐업, 근로조건 위반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동이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이주노동자 개인이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과 함께 강제출국 정책이 시행된 시점을 전후해서 자살, 쇼크사, 심장마비,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렸다. 급기야 2007년에는 여수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이주노동자 10명이 화재가 났음에도 보호소 철창에 갇혀 죽었다.

단속 과정에서 일어난 사망사고 중 추락사가 가장 많았다. 2012년 11월 인도네시아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 A씨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단속을 피하려다 8미터 높이 회사 울타리에서 추락했다. A씨는 병원 치료 중 숨졌다. 같은 해 강원도 지역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거주하는 민박집에 합동단속반이 몰려들었다. 중국 국적 미등록 이주노동자 B씨 등은 해안가 방향으로 도주했다. B씨는 결국 바닷가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법무부는 심지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활동가들마저 폭행했다. 2017년, 울산출입국관리소는 경주의 자동차 부품업체에 토끼몰이 단속을 시행했고 이 과정에서 스리랑카 노동자가 머리뼈 골절과 심각한 다리부상을 입은 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출입국관리소에서는 환자를 빼내어 다른 병원으로 강제 이송했고, 면회 온 활동가에게 출입국 측 직원이 완력을 사용하여 팔과 손목을 비틀었다. 함께 있던 활동가의 얼굴을 주먹 등으로 가격하고 다리를 걸어 쓰러뜨린 후 올라타 목을 졸랐다. 그의 폭력은 병원 경비원들과 다른 출입국직원들이 제지할 때까지 계속 되기도 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미등록 체류 노동자를 단속하면서 8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숨진 사람은 이번 김해 현장에서 사망한 태국 노동자까지 합쳐 11명으로, 대부분은 단속을 피해 무리하게 도망가려고 시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되었고,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무부가 단속반을 징계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작년 건설 현장에서의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단속 과정에서 죽고 장기 기증을 한 사건은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국가인권위에서 직권조사를 하였고, 죽음의 책임은 바로 법무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고, 관련 책임자 징계와 더불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가 이에 대한 인정과 이행이 아닌 묵살로 일관하는 사이 뇌진탕으로 의식불명에 빠지거나 추락 사고로 다리가 골절되는 등 단속 과정 중 이주노동자들의 사고는 이어졌다. 매우 안타깝게도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김해 현장의 이번 사건을 두고도 법무부는 뒤늦게 시신을 발견한 것처럼 보도하며, 100미터가 떨어진 야산 폐가에서 시신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올 해 법무부는 단속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자랑거리를 늘어놓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위법 폭력 살인 단속 일변도의 정책의 본질은 숨기고 있다.

※ 참고1. 단속이나 구금 과정에서 중상이나 사망에 이른 이주노동자들

2003	11월 11일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동단속을 앞두고 故다르카씨(스리랑카) 지하철투신자살 11월 12일 故비꾸씨 (방글라데시) 단속 두려움에 공장에서 목을 매 자살 11월 17일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동단속시작 11월 20일 故안드레이씨(러시아) 바다에 투신 자살 11월 25일 故부르혼씨(우즈베키스탄) 공장에서 목을 매 자살 12월 9일 故방글라데시 노동자 자카리아씨 단속 피해 혼자 지내다 심장마비 사망
2004	4월 방글라데시 카이살 후세인 강제단속, 장시간근무, 임금체불로 급성심근경색 사망 11월 부천에서 나이지리아출신 이주노동자가 출입국단속반이 쏜 마취 총에 맞아 기절한 채 연행
2005	10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4층에서 중국 여성노동자 떨어져 사망
2006	2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6층에서 터키노동자 코스쿤 셀림 떨어져 사망 4월 부천에서 단속반을 피해 도망치던 인도네시아 노동자 누르 푸아트씨 추락사 5월 중국동포 장풍 씨 창원의 한 공장에서 단속 피하려다 2층에서 떨어져 뇌사
2007	1월 전남 해남에서 중국노동자 여풍산 씨(32), 단속반을 피해 도망치다 심장마비 사망 2월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일어난 화재로 10명의 이주노동자 사망 11월 발안의 외국인교회에 출입국단속반 난입하여 이주노동자 2명 중상입음
2008	1월 중국인노동자 권씨가 단속과정 중 8층 높이에서 추락사 4월 남양주 단속과정 중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3층에서 추락 8월 부산에서 중국 노동자 작홍근씨 단속중 추락하여 중상 11월 마석 성생가구공단과 연천 청산농장 출입국 경찰 합동단속으로 130여명의 이주노동자가 연행당함. 공장 무단침입, 주택 문 부소고 침입, 여성 머리채잡고 끌고 가기, 폭행 등 인권침해. 이주노동자 10여명 중경상 입음.
2010	10월 서울 가산동에서 베트남 이주노동자 T씨가 출입국 단속과정에서 추락사
2011	11월 김포시에서 단속과정 중 중국인 노동자 H씨 심장마비로 사망
2012	3월 동해시에서 단속과정 중 중국인 노동자 허씨 단속을 피해 바다에 뛰어들어 사망 11월 부산 기장군에서 단속과정 중 옹벽에서 추락한 인도네시아 노동자가 중상을 입은 후 사망

2015	3월 서울목동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필리핀 이주여성과 2살난 아기를 함께 단속함
2016	화성외국인보호소내 단식과 자살기도까지 한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에 대한 동의없는 강제추방
2017	7월 4일 울산출입국 이집트 이주노동자 강제단속과정에서 6m아래 펜스로 추락하여 중상을 입음. 피해 이주노동자 치료과정에서 강제이송이 되었고 이에 항의하는 이주노동센터 활동가에게 울산출입국 직원이 폭력을 행사함
2018	4월 25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경북 영천시 소재공장에서 또다시 야만적인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을 벌임. 태국, 스리랑카, 필리핀 이주노동자 25명이 강제 단속을 당했고, 그 중 태국 출신 여성 이주노동자는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음. 8월 22일 경기도 김포 한 건설현장에서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단속반원이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실시하던 중 27살의 미얀마 출신 노동자 딴저테이씨가 이를 피하려다 창문 너머 8미터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고 17일만에 세상을 떠남. 10월 29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23살 태국노동자가 단속반을 피해 달아나던 중 건물 4층에서 추 락, 허벅지 골절 폐 손상 등 중상
2019	2월 25일 오후 2시 20분경 사업장으로 단속반 난입. 베트남 이주노동자를 불상의 단속반원이 뒤에서 붙잡으려고 하다가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 이주노동자의 얼굴이 바닥에 닿으면서 구토와 발작으로 인한 의식불명 7월 23일 부산출입국사무소 광역단속팀의 공장 단속에 의해 태국 여성이주노동자가 큰 부상 9월 24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김해 소재 사업장 단속/ 사망자 발생

	불법을 쉽게 만드는 제도

※ 참고2. 고용허가제 속에서 매우 쉽게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되어버리는 사유들

1. 사업장 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해당되더라도 입증하지 못한 채 사업장 옮기면 체류자격 박탈

2. 사업장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신고안하면 체류자격 박탈

3. 사업장변경 신고 후 3개월 이내 일자리 찾지 못하면 체류자격 박탈

4. 3년 일한 뒤 또는 4년 10개월 지난 뒤 고용주가 계속고용 원치 않으면 체류자격박탈

5. 5일 이상 무단결근 혹은 사업장의 보복조치로 이탈 신고 되면 체류자격 박탈

6. 고용주의 부주의나 실수, 귀책으로 사업장변경절차나 체류연장을 하지 않아도 체류자격박탈

7. 계약 파기하면 체류자격 박탈

법무부에서는 미등록 노동자들을 잡아가두는 데 혈안이 돼 ‘보호명령서’따위는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자신들이 마련한 지침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공장 앞뒤를 막아놓고 각종 물리력을 동원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이주노동자들을 마구잡이로 단속하여, 철창 교도소와 다를 바 없는‘보호’소에 가둔다. 법 위반은 누가 하는가? 불법체류자는 범죄자라는 인식이 매우 광범위하게 퍼진 것은 정부가 미등록 체류자 검거와 추방을 지속해 온 탓이다. 그러나 고용변동․신고․이탈 등 모든 권한이 사업주에게 있는 고용허가제 속에서 노동 조건을 버티지 못해 그만두어도, 일을 하다 다쳐서 잠깐 쉬어도, 크고 작은 일들로 다툼이 생겨도 개개인이 협상할 능력이 되지 못하면 바로 낙오된다. 사업주의‘이탈신고’무기도 한 몫 한다. (※표2.참조) 실제 언어 소통이 어려운 이주노동자 개개인이 협상력을 갖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설사 제도와 권리를 교육받는다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는 제도 탓에 쉽게 저항하기도 어렵다. 현대판 노예제인 고용허가제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저임금·무권리·노예 노동 등에 시달렸고 이를 피하려는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 상태로 내몰린 것이다. 그리고 이는 자본가들과 정부가 가진 효과적인 노동 통제 수단이다. 제조업 뿐 아니라 농축산어업 등 한국 사회의 뿌리를 지탱하는 산업에 이주노동자들이 있다. 이미 산업 전반을 떠받치는 이주노동자들을 언제든지 쉽게 ‘불법’화하면서 이들의 저항을 무력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노동 통제 수단, 고용허가제와 폭력적이고 살인적인 단속 추방 정책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불법체류’는, 결국 이 사회의 법과 제도가 강제하며 양산하고 있다. 대체 언제까지 이 법과 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가.

2. [사건개요] 부산출입국 단속 중 발생한 태국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 사망자 인적사항

● 성    명 : PHOOMNOO ANUSAK(아누삭)

● 생년월일 : 1990년 11월 9일

● 국    적 : 태국

● 사망추정시각 : 19.9.24일 15시경(사체검안서 토대)

● 사망원인 : 직접적 사망원인은 외부압력(외부력)으로 인한 장기파열(간파열) 및 내부출혈등으로 사망(9.26일 부산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소견)

● 사망장소 : 김해 생림면 생림대로 259번길 52뒷편 숲속(초기 진술토대 경찰발표) 목격자 진술과는 상이하며 목격자 진술에 따르자면 사업장 밑 낭떠러지 계곡으로 추정.

2019년 9월 24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김해 소재 사업장 단속/ 사망자 발생

김해시 생림면 소재의 사업장에 부산출입국관리소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 도중, 단속을 피해 사업장을 이탈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출입국단속반원의 추가 수색으로 발견되었다고 함. 15:09-32분(수색시간)

단속 인원 총 8명 단속(중국 4명, 태국 3명, 베트남 1명)됨, 다수의 외국인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해 사업장을 이탈하였고 이후에 단속반원들은 미등록이주노동자 신병 확보 후 지침에 따라 인근 주변 수색 도중. 단속 장소에서 100미터정도 떨어진 야산 부근 폐가 주변에 반듯하게 누워있는 고인을 발견했다고 주장함.

- 2019년 9월 25일 오전 김해이주민인권센터 사건 접수(사망 사건 발생 확인)

1차 현장답사. 관련 부서 및 담당자 확인

- 2019년 9월 26일 부산국립과학수사원 부검 참관 / 단속 사업장 방문

부산국립과학수사원 부검 결과: 강한 외부력에 의한 내부 장기파열(간 파열)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 갈비뼈도 손상되어 있는 등 부검의 소견은 직접적 사인은 장기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잠정 결론. 부검의는 사망원인으로 보이는 직접적 외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현장 확인 요망.

국가인권위 외국인보호소 방문 조사 (참여단체: 이주민과 함께, 가톨릭노동상담소) 방문조사단을 통해 단속된 이주노동자 인적사항 확인 및 간단한 진술 확보

단속된 베트남 이주노동자 진술

- 회사에 30 ~40명 노동자가 있었으며 한국인 : 4~5명 / 외국인노동자 : 베트남, 중국, 태국 국적 출신 이주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함. 사전 고지 등은 없었고 갑작스레 사업장으로 단속반원 난입. 몇 명 정도 회사 입구에 들어가고 나머지 회사를 둘러쌌다. 출입국 직원들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서둘러 도망갔다. 나도 회사 뒤에 도망가고 싶은데 잡혔다. 회사 뒤에 시내가 있다. 태국사람들이 시내로 뛰어내렸다. 나도 뛰어내리고 싶지만 무서워서 못했다. 단속되어 버스 안에 기다리는 도중에 출입국 한 직원이 와서 태국 외국인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심폐소생술도 했고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우리도 병원까지 가 있었다. 그렇지만 버스 안에만 있었고 병원 밖에 기다렸다. 잡히고 바로 출입국관리소 보호실에 가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 당시 이주노동자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함.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보도자료(설명자료) 배포 / 설명자료와 당시 상황이 일치하지 않으며 진술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음.

- 2019년 9월 27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 항의 방문 / 성명발표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입장 및 사실관계확인 후 성명서 발표.

2019년 9월 29일 사망자 본국 시신송환 / 단속 현장 방문

대사관 지정 장례업체 직원 김해 도착하여 시신 양도.

대사관에서 받은 위임장으로만 시신 양도하고자 함. 유가족 위임장을 추후에 번역을 통해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양도절차 마무리키로 함. 문제 발생시 경찰이 책임지는 것으로. 사업주가 장례비용 전액 부담. 추후에 임금 등 위자료는 사업주가 가족에게 직접 송금키로 함. 방부처리 및 티켓구매절차를 포함하여 최소 목요일 이후라야 유가족이 시신을 인계받을 예정.

※ 현장답사.

사진에 보이는 옹벽 뒤에 단속반원이 잠복하고 있었다고 함. 옆으로는 계곡. 낭떠러지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임을 확인.(얕은 곳은 20미터 깊은 곳은 30-40미터 정도로 보임)

단속 당시 단속반원들이 사업장에 몰래 잠임하여 밑에 사진에 있는 옹벽 뒤에 숨어 있다가 단속 당시에 이탈하는 이주민들을 덮쳤다고 함. 이로 인해 놀란 이주민들이 계곡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등 당시 현장이 아수라장이었다고 함.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하면 고인은 낭떠러지로 추락 사망으로 추정됨. 몸싸움 도중이었는지 단순히 이탈하면서 혼란 가운데 실족한 것인지는 경찰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

119구조대 응급조치 현장은 사업장에서 보이는 곳으로 단속 후 수색과정에서 사망자 발견은 거짓. 사고 난 지점에서 응급조치하는 것을 목격한 현장 직원들이 많이 있음. 현장에서 발견된 마스크와 슬리퍼등은 국과수에 감정의뢰. 정확한 사망장소 특정키 위함으로 보임.

사고가 우려되는 장소에 건물주나 사업주의 단속에 협조나 승인 없는 무단 침입. 과잉단속

단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예방과 사후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목격자 진술에 따르자면 경찰에 고인 발견 진술 또한 허위진술로 보임. 사건을 은폐하고 사실관계를 호도하여 책임을 면하기 위한 해당기관의 기만적 행위로 보임. 추후 법적 조치 강구됨.

[기자회견문]

또 다시 단속으로 인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사망, 언제까지 죽어야 하는가!

- 살인 단속 법무부를 규탄한다!

우리는 이 자리에 분노에 가득 찬 심정으로 서 있다.

끊임없는 사고와 죽음의 기록들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주노동자 현실을 또 다시 고발하기 위해서다.

정부 정책이 야기한 억울한 죽음들은 이주노동자들을 겨냥해왔다. 단속 과정에서 심장마비로 죽고 불 타 죽고 추락해 죽어나간 이주노동자들, 이러한 죽음의 행렬은 ‘검찰개혁’과 ‘인권’행정을 내세우는 조국 법무부 장관 하에서도 끝이 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사업장 이동의 원천 금지를 기본으로 하는 고용허가제는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을 도입하는 주요 정책이다.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사업장 이동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허가를 득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일을 구하지 못하면 미등록이 된다. 고용허가 업체들은 기본 300인 미만에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해도 구해지지 않는 사업장을 전제로 한다. 영세업체에서 일을 해 줄 노동력을 묶어두기 위한 목적 때문에 극도로 사업주에게 종속되며 기본권은 제약된다. 불만이 누적되면 분노가 되고 이는 노동조합 등 저항의 주체화나 자발적인 결사의 기재가 되기도 한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안정적인 체류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않는다. 신고의 두려움에 떨며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권리 침해가 있어도 제대로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주노동자 단속 정책은 노동 환경도 더 열악하게 내몬다. 모든 노동자에게 악순환이다. 단속의 근거가 국내-정주-노동자의 일자리 보장 때문이라는 주장이 헛소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 편 태국의 단기 사증 입국이 증가하고 단속 과정에서의 사상 사고가 증가하자 정부는 태국 미등록 체류자 증가로 인한 문제 등에 대해서도 호도하고 있다. 자국의 정치 경제적 상황 속에서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이주하는 것은 국제적 현상이 된 지 오래다. 유럽은 보트를 타고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노동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한국 사회 역시 이주노동자들이 생산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며, 이들 없이는 산업 전반이 돌아가지 않는다. 취업 비자를 받지 않고 온 ‘불법’노동자들은 색출해서 단속해야 한다는 논리, 정부는 궁극적으로 극한의 조건을 묵묵히 견뎌 줄 노동력을 원하면서 매번 유입 경로를 따져 묻는다. 이 사회는 이미 이들이 만드는 여러 생산물들을 향유하고 있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만들어낸 상품을 불법화하지 않는다. 오로지 법무 행정이 자기 실적을 올릴 때에만 불법으로 간주되고 순식간에 내쫓기게 된다. 이번 김해 사건에서처럼 말이다.

강제단속을 시작한 이래로 지난해까지 35만명의 미등록 체류자들이 강제퇴거 당했다. 출입국 단속반원들은 이주노동자들을 물리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욕설, 폭언, 폭행들을 동반한다. 이러한 단속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의 일상은 전쟁터가 되었다. 제도가 양산하고 있는 미등록 체류의 본질적 문제는 놔두고, 이주노동력이 아니면 영세 사업장이 돌아가지 않는 산업 구조는 회피한 채,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만 때려잡겠다는 정부 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다. 체류의 책임을 이주노동자에게만 떠넘긴 폭력적 강제 추방은 이주노동자들을 더욱 더 극단의 사지로 몰아넣는 역할만 할 뿐이다.

올 해 사상 최대 단속 숫자를 자랑하는 법무부는 또 다시 예년과 같은 사상 사고를 내고 있다. 이주노동자를 범죄자화하며 단속 강화를 지시한 신임 법무부장관의 멘트가 끝나자마자 김해의 영세 사업장에서 또 다시 이주노동자의 죽음이 있었다.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은 매번 요구했던 내용이다. 사람이 죽은 중대한 사건일 경우에 진상 조사‧책임자 처벌은 기본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나 법무부는 매번 이 기본도 지켜지지 않았다. 입버릇처럼 말하는 인권도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도 번번이 져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우리의 행동은 결코 반짝하고 끝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금 요구한다. 이주노동자 죽음은 우습게 여기는 정권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다.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은 시작이다! 죽음을 부르는 단속 추방 즉각 중단하라!

뻔뻔한 철면피, 법무부는 각성하고 법무부장관 사죄하라!

단속추방 정책 폐기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하라!

2019년 10월 1일

제 이주노동인권사회단체 일동

(이주공동행동, 이주민인권을위한부산울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 경기이주공대위, 살인단속중단및딴저테이사망사고진상규멍대책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연대회의,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