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故서지윤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원회	보도자료
•주소: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지하1층 노동조합사무실 •전화: 02)2072-3440 •전송: 02)763-4465 •날짜: 2019년 11월 12일 (화) •담당 : 김경희 분회장 010-2851-3662, 구자혁 조직부장 010-2740-6073

서울시, 서울의료원 권고이행 대시민 사기 사건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11월 13일(화) 10시

□ 장소 : 서울시청

□ 주최 :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故서지윤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원회

□ 진행 안내 (사회 : 구자혁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시간	내용	담당
10:00 ~ 10:05	진행경과 보고	사회자 (구자혁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10:05 ~ 10:10	여는말	양한웅 시민대책위 공동대표
10:10 ~ 10:15	규탄 발언1	김지안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0:15 ~ 10:20	규탄 발언2	서울의료원 직원 김경희
10:20 ~ 10:25	규탄 발언3	현정희 의료연대본부장
10:25 ~ 10:30	기자회견문 낭독	서울의료원 직원
10:30 ~ 10:35	항의서한 제출

<기자 회견문>

서울시, 시민이 우습냐!!

권고안은 발표되었고, 권고안 100% 수용하겠다고 시장은 약속했고, 시민건강국은 권고안 이행팀은 구성되었으나 이행팀에 대해 말 할 수 없다?

지난 9월 6일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에 대한 서울시의 진상대책위원회(이하 진대위)는 3월 12일부터 시작한 4개월간의 조사를 마무리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설명회를 가졌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권고안을 100% 수용할 것이며 3개월 안에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였고 시민대책위는 권고안 이행 계획 및 진행 점검에 진대위 위원들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주장하였다.

그날 이후 시민대책위는 권고안 이행에 대해 시민건강국에 문의하였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지난 11월 6일 경향신문에 의하면 “서울시 관계자는 6일 “민간 전문가 13명으로 ‘서울의료원 진상대책위 권고사항 이행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 실행계획을 논의 중”이라며 “다음 달 초까지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라고 한다. 여기에 시민대책위도 진상대책위도 없다. 어떠한 이유도 없이 시민대책위는 배제 되었다.

고 서지윤간호사 사망사건 직후 담당부서인 서울시 시민건강국은 “현재 서지윤 간호사가 피해자라 볼 수 없다. 서울의료원에 태움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하여 서울시를  믿을 수 없는 시민, 단체들이 모여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시민대책위를 만들었고,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시민대책위에게 서울시는 시민대책위의 진상규명 요청에 “이러한 과도한 요구는 서울의료원 내 노노간 갈등 때문이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으로 공분을 샀다. 진상조사결과 발표 이후 재발방지대책으로 유족이 서울시장에게  원했던 서울의료원 내 직원설명회는 또 다시 “노노간 갈등으로 할 수 없다”로 서울시가 시의원들에게도 보고한 바 있다. 이는 본질을 왜곡하고 잠재적 가해자를 두둔하는 발언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유족과 시민들을 두 번 우롱하는 일이었다. 이후 서울시 자체 감사결과는 “부당 행위가 없었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 볼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이는 시민대책위 추천 서울시 진상대책위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의료원 故人 사망사건은 조직적, 환경적, 그리고 관리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 한다." 라는 결정을 내린 것과 완전히 다른 결론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보면 사망사건 초기부터 서울시는 진상규명 보다 사건을 대충 마무리 하려는 것이었다고 사료된다.

서울시가 얘기하는 진상대책위 권고안에 대한 이행팀은 누구인가?

시민대책위는 유가족과 함께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의 원인을 밝히고 서울의료원의 제자리 찾기를 목표로 의사, 간호사, 시민단체 등이 모여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 시민대책위 추천 전문가들의 요청으로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병원 내부의 ‘태움’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이래 이 같은 조사는 최초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진상조사를 한 전문위원들은 배제하고 서울시는 서울시 행정1부시장의 총괄하에 시민건강국을 중심으로 몇 개의 과가 모여 권고안 이행 계획을 작성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해 13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회의체에서 검토한 후 실행한다는 것이다.

13인의 민간 전문가는 누구인가? 왜 시민건강국은 구성원에 대해 함구할까?

서울시 시민건강국의 진행이 과정상 문제가 없어 보이나 권고안 이행팀의 인적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는 힘들게 만든 권고안이 제대로 이행되어 서울의료원이 공공병원의 위상을 올바로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적 요인이다. 공공병원으로 제자리 잡을 수 있는지가 달려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에 현재 김민기 병원장 최측근의 직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서울시 진상대책위는 진상결과 보고서에서 서울의료원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경영의 전횡과 의사결정의 폐쇄성으로 보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일터를 만든 조직문화로 김민기 병원장의 제왕적인 3연임으로 인하여 발생된 일이라고 하였다. 하여 관리책임자들의 교체를 권고안으로 발표하였다. 서울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김민기 병원장을 파면하고 권고이행계획을 세워야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의료원 진상대책위 권고사항 이행 혁신위원회에 김민기 병원장의 가신을 넣은 것은 서울의료원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것은 서울의료원 사고뭉치가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걸 셀프 쇄신이라 해야하나?

서울시는 언제까지  모든 것을 비밀로 하면서 서울시만 믿어달 라 주장 할 것인가? 김민기 병원장이 월례회의에서 “개혁의 주체가 될 우리가 개혁이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죄 지은 놈이 웃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진상대책위의 권고안 발표 이후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것은 서울시이다.

서울시는 처음부터 진상규명의 의지는 없고 어떻게든 사건을 빨리 덮고 이것을 노노간의 갈등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구도를 만들어 진상규명 노력을 폄훼하고 왜곡 하였으며 아직 진행된 것이 없다. 서울시는 징계를 받아야 할 서울의료원 경영진과 간호 관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 상황 공유 하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의 지시를 잘 따르는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진실을 원하는 시민을 기망하는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서울시장에게 행정에 대한 권한과 예산에 대한 권한을 준 것은 시민을 대신하여 공명정대하게 일하라는 것이지 시장의 선호도에 따라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기 중에 3명의 직원이 죽었음에도 박원순 시장은 김민기 병원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서울시를 지지하는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게 될 것이다.

박원순 시장의 세 번 연임 그리고 마지막 임기

박원순 시장으로 부터의 김민기 병원장의 세 번 연임,,

그 끝을 우리는 볼 것이다.

2019년 11월 13일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故서지윤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