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고 김용균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 자 회 견

○ 일시: 2019년 12월 2일(월) 오전 11시

○ 장소: 광화문광장 고 김용균 1주기 추모분향소 앞

○ 주최: 고 김용균 1주기 추모위원회

○ 순서 (사회: 권미정 (사)김용균재단 사무처장)

1. 추모묵념

2. 추모문화행동

3. 발언1 - 이탄희(법무법인 공감 변호사, 전 판사)

4. 발언2 – 최준식(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5. 발언3 – 000(문화예술가)

6. 발언4 – 김수억(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

7. 유가족 발언 – 김미숙(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8. 기자회견문 낭독

(조현철 신부님, 기선 인권단체 활동가, 무하 보건의료학생모임 매듭활동가, 발전소 정규직 노동자)

9. 분향

* 청와대 행진(광화문광장→정부종합청사→청와대사랑채)

청와대 앞 마무리(사회: 박준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

1. 발언1 – 이상진(민주노총 부위원장)

2. 발언2 –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3. 항의서한 전달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청년비정규직 고 김용균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문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외주화를 금지하라!

고 김용균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지 1년이다.

막장처럼 어둡고 분진이 가득한 현장, 국민들에게 밝은 빛을 생산하는 발전소에서 고 김용균 동지는 앞조차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일했다. 전기를 생산하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작업장을 밝힐 최소한 전기도 사용하지 못했다.

분노한 우리는 죽음의 작업장, 죽음의 세상을 밝히는 촛불로 타올랐다. 홀로 일했던 김용균을 외롭게 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밝은 빛을 주었지만 어두운 곳에서 일했던 수많은 김용균에게 ‘우리가 김용균이다’이라며 세상을 밝히는 촛불로 함께 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한 정부, 여당은 유가족이 참여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을 약속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다.

긴급안전조치로 발표한 ▲ 2인 1조 근무▲ 설비인접 작업 시 설비 정지 후 작업 역시 긴급이라는 말이 무색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설비인접 작업도 설비 가동 중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2인 1조 근무 역시 일부 인원 충원만 이루어진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이 고 김용균 노동자 장례 직전 발표한 ▲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이행 ▲ 노무비의 삭감 없는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료환경설비운전업무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과 정비 업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재공영화를 포함한 정규직 전환과 노무비 전액 지급과 노무비에 대한 낙찰률 미적용 등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안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1년이 다 되도록 여전히 하청업체들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복하고 있다.

외주화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이 만 천하에 드러나고 고 김용균 노동자의 원통하고 억울한 죽음을 계기로 죽음의 외주화를 끝내야 한다고 했지만 고 김용균 노동자와의 약속, 유가족과의 약속, 노동자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죽어나가고 있다. 1년에 2,500명이 죽고 OECD 국가 1위 산재사망률의 불명예에서 벗어나겠다며 임기 내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고 김용균과의 약속조차 지키지 않으며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되고 말았다. 산재사망사고가 많았던 태안화력 김용균도, 구의역 김군도, 조선소와 제철소의 수많은 김용균도 도급 금지나 승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하는 법이 아니라는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사업장을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은 1,468건 중 6건으로 0.4%다. 산재사망노동자 1명당 벌금은 450만원 내외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표현도 과하다. 아예 ‘살인면허’를 지급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도 하한형을 도입하지 않아 국민 생명안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하겠다는 약속마저 헌신짝이 되어버렸다.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은 경찰조사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도 않았다. 국회에서 법안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더욱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가진 자들의 주머니를 채우려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정부라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위험의 외주화 약속은 지키지 않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가짜 정규직화인 자회사로 점철되고 있다. 저녁이 있는 삶은 탄력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로 파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 문재인 정부의 약속만 기다릴 수 없다. 우리는 고 김용균 노동자의 1주기를 기점으로 다시 “일하다 죽지 않겠다, 차별받지 않겠다”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를 걸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작년말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함께 슬퍼하고 분노한 노동자와 시민들이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분향소 방문과 12월 7일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추모대회와 촛불행진에 함께 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

김용균과의 약속이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산재사망은 살인이다.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을 처벌하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라!

더 이상 차별하지 마라! 직접고용 쟁취하자!

더 이상 기만하지 마라!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하라!

외주화 금지 약속파기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모이자! 12월 7일

2019년 12월 2일

고 김용균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첨부자료1]

고 김용균 1주기 추모위원회 참가단체(단체와 개인) 및 사업

1. 고 김용균 1주기 추모위원회 참가단체(개인 포함)

1) 명칭

고 김용균 1주기 추모위원회

2) 추모위원회 구성단체(92개 단체)

(사)김용균재단,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NCCK인권센터, 거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한노동세상, 경북노동인권센터, 공공운수노조,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구속노동자후원회, 금속노조, 기본소득당,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동전선, 노동해방투쟁연대, 노원노동복지센터, 녹색당,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다시는, 더불어삶, 라이더유니온, 마산창원산재추방운동연합,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민교협,민변노동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노총,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중당, 반올림, 발전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보건의료학생 매듭,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새움터, 생명안전 시민넷, 여성환경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비정규노동선교센터,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원불교인권위원회,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일터건강을지키는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장애인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권자전국회의, 천주교남자수도회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광장, 청년전태일, 청주노동인권센터, 통일문제연구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민예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 한국청년연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형명재단, 흥사단

3) 추모위원 단체와 개인

1) 단체 (68개)

4월16일의약속국민  KT전국민주동지회  SK증권노동조합  강민호박태순열사추모사업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공공운수경기지역지부  과로사아웃대책위  광주시립예술단지부  광주전남지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광화문TV  극단이와삼  금속노조쌍용자동차지부  금속노조한진지회열사정신계승사업회  김상진기념사업회  김수경열사추모사업회  김시자열사추모사업회  노동예술단선언  노회찬재단  대구경북지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대전변혁실천단  금속노조대한이연지회  롯데면세점노동조합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광주본부  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민주노총전북지역본부  박승희정신계승사업회  박종철기념사업회   반올림  부울경열사회  삼성일반노동조합  상상인증권노동조합  서영호양봉수열사정신계승사업회회  서울상공회의소지부  수도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언론노조MBN지부  영등포산업선교회  윤주형열사회  이내창기념사업회  이철규열사추모사업회  이한열기념사업회  자동차판매연대통합지회  장애인노동조합  장애해방열사_단  전교조부천중등지회  전교조원복투  전교조초등강동지회  전교조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서울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전북문화예술지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책방토닥토닥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환경위원회  천주섭리수녀회JPIC  촛불교회  최종범열사추모사업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한국발전기술태안지회  한국생산성본부노동조합  향린교회  행복한서산을꿈꾸는노동자모임

2) 개인 (2,501명)

KalHong  KIMKEUMS 가비 강경태 강경표 강구홍 강금순 강금아 강금주 강기훈 강남규 강대훈 강덕화 강도수 강동진 강두용 강명삼 강명완 강명원 강미 강민석 강민성 강범창 강봉주 강석도 강석호 강성규 강성욱 강성욱 강성효 강성훈 강쌍순 강영만 강우석 강윤희 강정남 강정주 강준구 강준구 강지원 강지은 강진관 강찬영 강창원 강태경 강한수 강한수 강해현 강현만 강현욱 강현주 강현진 강혜민 강호경 강화숙 고건우 고경탁 고관형 고광균 고광민 고근형 고동필 고미경 고미경 고석근 고성화 고수정 고승우 고아라 고영관 고영완 고용출 고은성 고재균 고재영 고지영 고지운 고진수 고철민 고태윤 고현욱 공군자 공명진 공병헌 공성식 공영옥 공유정옥 곽노충 곽민석 곽민욱 곽병창 곽삼희 곽서린 곽소연 곽순철 곽은숙 곽진경 곽진경 곽화정 곽효진 구금회 구명완 구미숙 구민영 구병준 구석 구영모 구자겸 구자룡 구자한 구자혁 구정모 구준회 구현수 권경숙 권기명 권기원 권기한 권남표 권대완 권미령 권미정 권범준 권석현 권선부 권수정 권수현 권순구 권순용 권영국 권영은 권영준  권영중 권오상 권오준 권율 권은희 권재덕 권재홍 권정오 권정희 권진정 권진회 권태선 권태식 권태홍 권혁상 권혁은 권현구 권혜란 권혜령 권혜석 권혜인 금문 금진우 기독인연대 길도건 길주연 김강희 김건수 김건양 김건우 김건태 김경만 김경미 김경민 김경민 김경봉 김경섭 김경신 김경아 김경진 김경태 김경학 김경화 김경희 김계진 김광수 김광수 김광식 김광이 김광훈 김교명 김구슬 김국배 김군영 김권일 김귀옥 김귀희 김규우 김규우 김근집 김근혁 김금주 김금철 김금희 김기덕 김기석 김기수 김기영 김기중 김기창 김기천 김기환 김나혜 김남규 김남수 김남식 김남주 김납엽 김대성 김대영 김덕수 김덕오 김덕철 김도균 김도근 김도익 김도하 김도현 김도현 김도형 김동구 김동규 김동성 김동욱 김동원 김동제 김동준 김동중 김동찬 김두문 김두억 김득용 김라현 김란희 김만수 김만준 김말금 김명국 김명섭 김명수 김명숙 김명숙 김명진 김명진 김명환 김모드 김모환 김모환 김무강 김미선 김미숙 김미숙 김미애 김미애 김미옥 김미정 김미정 김민곤 김민기 김민문정 김민아 김민영 김민영 김민우 김민재 김민정 김민환 김범규 김범수 김별식 김병석 김병순 김병술 김병인 김병철 김병철 김보금 김보람 김보선 김봉님 김봉식 김봉현 김사용 김삼석 김상기 김상범 김상범 김상진 김서분 김석균 김석정 김석정 김선 김선기 김선명 김선미 김선미 김선아 김선영 김선우 김선웅 김선종 김성기 김성란 김성련 김성미 김성민 김성빈 김성수 김성수 김성아 김성우 김성욱 김성윤 김성윤 김성한 김성한 김성호 김성훈 김세연 김세은 김소성 김소연 김소연 김소연 김소연 김소연 김소연 김소연 김소연 김소영 김소현 김송미 김수권 김수근 김수민 김수억 김수용 김수정 김수정 김수정 김수한 김순덕 김순자 김순화 김순화 김승무 김승태 김승호 김승환 김승환 김시원 김신범 김신우 김신자 김신환 김양곤 김양수 김양현 김양희 김언경 김연미 김연진 김연태 김연태 김연희 김영구 김영권 김영균 김영길 김영림 김영림 김영만 김영미 김영미 김영범 김영석 김영세 김영수 김영수 김영수 김영숙 김영애 김영애 김영웅 김영웅 김영일 김영재 김영재 김영찬 김영철 김영현 김영호 김영화 김영훈 김영희 김영희 김예지 김용 김용규 김용기 김용기김용섭 김용성 김용정 김용진 김용철 김용태마태오 김우 김우연 김우현 김원년 김원순 김유경 김유미 김유미 김유상 김유상 김유진 김유진 김유철 김윤기 김윤아 김윤영 김윤자 김윤주 김윤진 김윤태 김은대 김은실 김은영 김은영 김은정 김은정 김은정 김은주 김은진 김은채 김은희 김은희 김응수 김응주 김의철 김익기 김익상 김인교 김인섭 김인호 김인호 김인희 김일규 김재광 김재균 김재근 김재덕 김재민 김재원 김재인 김재주 김재천 김재호 김재환 김점순 김정대 김정민 김정범 김정분 김정섭 김정수 김정수 김정숙 김정슬기 김정슬기 김정식 김정아 김정우 김정우 김정태 김정태 김정해 김정현 김정혜 김정화 김정훈 김정희 김제택 김종갑 김종관 김종관 김종구 김종대 김종대 김종대 김종민 김종민 김종백 김종보 김종석 김종우 김종욱 김종찬 김종철 김종호 김종환 김주양 김주열 김주호 김주환 김주환 김준범 김준수 김준식 김준영 김준영 김준의 김준태 김준희 김지무 김지수 김지수 김지숙 김지숙 김지연 김지영 김지윤 김지철 김지현 김지현 김지환 김지환 김지훈 김진 김진경 김진국 김진군 김진규 김진란 김진모 김진섭 김진원 김진태 김진호 김진호 김찬 김창년 김창정 김채광 김채삼 김채안 김철민 김철우 김철운 김철주 김철진 김철홍 김철홍 김철효 김초희 김춘호 김치환 김치훈 김태근 김태범 김태석 김태성 김태연 김태연 김태엽 김태완 김태우 김태우 김태인 김태진 김태진 김태형 김태형 김태호 김태훈 김태희 김평수 김필수 김필순 김필순 김필환 김학경 김학규 김학열 김학열 김학열 김한민 김한별 김한성 김한수 김한식 김한울 김한울 김헌주 김혁 김현 김현미 김현상 김현식 김현식 김현식 김현우 김현우 김현정 김현제 김현준 김현준 김현준 김현진 김현진 김현하 김형구 김형선 김형성 김형수 김형수 김형운 김형중 김형진 김형탁 김형호 김혜린 김혜은 김호연 김호열 김호영 김홍경 김홍경 김홍규 김홍규 김홍일 김홍일 김화중 김효문 김효문 김효선 김효정 김효철 김흥수 김희경 김희근 김희수 김희수 김희웅 김희정 나경원 나경진 나도원 나도원 나문향 나복수 나승구나정희 나지윤(해미) 나해니 나현선 나현필 남경남 남경남 남구보 남궁정 남기웅 남기웅 남기하 남대희 남미옥 남상무 남상철 남승규 남영란 남영란 남윤철 남윤철 남장현 남장현 남정우 남준규 남지대 남춘미 남현재 남희정 노동자가안전한그날까지 노수희 노순택 노승열 노영섭 노은 노일섭 노정권 노종화 노준식 노진광 노푸른 노훈민 도성주 라일하 류경동 류경수 류광희 류금신 류남미 류다솔 류두현 류문수 류민 류성민 류수경 류영규 류재인 류제욱 류태선 류하경 류해주 류해주 류현진 류후남 마성희 마진 맹순도 맹순도 맹순복 맹종안 명민경 명민경 명숙 목수조 목수조 목진선 몽 문기훈 문기훈 문도선 문명숙 문상민 문상환 문성근 문수옥 문영일 문예송 문우정 문정배 문정상 문정환 문지혁 문태호 문태호 문혜신 미류 미미코코 민경복 민경필 민근 민길숙 민동기 민병창 민선 민성효 민세리 민소현 민승준 민아영 민영기 민정기 박건 박경득 박경석 박경석 박경수 박경순 박경원 박경환 박경환 박경희 박광명 박광수 박광수 박광순 박광원 박구용 박군복 박근주 박근주 박근태 박금영 박기서 박기완 박기춘 박기형 박기홍 박낙호 박노건 박누리 박누리 박다혜 박대성 박대훈 박동수 박동윤 박동철 박래군 박래철 박래현 박래현 박명은 박명호 박문수 박문원 박미성 박민수 박민우 박민하 박병욱 박병원 박봉균 박상무 박상민 박상민 박상병 박상빈 박상빈 박상욱 박상욱 박상철 박상학 박상헌 박상호 박석규 박선남 박선아 박선화 박성덕 박성인 박성철 박성현 박성현 박성호 박성화 박세연 박세영 박세정 박세진 박소희 박송이 박송이 박수아 박수아 박순남 박순석 박슬기 박승호 박시현 박시현 박시현 박여의 박연지 박연지 박영구 박영대 박영복 박영숙 박영인 박영찬 박영현 박영환 박영흠 박영희 박영희 박예휘 박옥주 박온슬 박용범 박용석 박원석 박유리 박육남 박윤범 박은경 박은경 박은주 박은희 박인국 박인규 박인서 박인서 박일순 박임당 박임당 박재순 박재영 박재현 박정경수 박정민 박정우 박정화 박정환 박정훈 박정희 박제상 박종분 박종선 박종선 박종성 박종성 박종수 박종우 박종원 박종태 박종혁 박종회 박종훈 박주석 박준 박준선 박준성 박준영 박준태 박준형 박준호 박준호 박준환 박지영 박지영 박진선 박진순 박진영 박진환 박진희 박찬구 박찬우 박찬우 박찬진 박채웅 박철균 박청학 박춘자 박춘주 박태규 박태규 박태식 박태하 박하늘 박한종 박해영 박해울 박해철 박행란 박향주 박현상 박현상 박현서 박현수 박현완 박현주 박형렬 박혜선 박혜영 박혜정 박호근 박호은 박호정 박홍순 박환남 박효선 박효종 박효진 박흥수 박희영 방성준 방은숙 방효훈 배경수 배교찬 배기남 배나은 배동산 배미영 배민호 배선자 배성도 배성민 배수홍 배순식 배예리 배예주 배예주 배용운 배종철 배찬호 배춘환 배태선 배태선 배태선 배형찬 배홍규 배환기 백남해 백도명 백명일 백명일 백미순 백성곤 백성현 백수흠 백순옥 백승원 백승평 백영심 백운종 백원기 백종관 백종민 백종성 백주선 백준 백형록 백호성 백호성 백희원 범운규 범희갑 변문수 변미정 변미정 변성민 변성호 변승규 변연식 변정희 변지현 변지현 변희영 별밤 복성경 부안리 부희령 빈북한 빈북한 상지종 상지종 서강우 서경주 서경혜 서광수 서대식 서덕석 서도원 서동민 서동석 서동훈 서보람 서북원 서상권 서상훈 서상희 서석경 서선영 서성희 서승진 서영섭 서영환 서운석 서원근 서원모 서원오 서원중 서원철 서유진 서윤현 서윤현 서재유 서재유 서재유 서재유 서재천 서정수 서정심 서정화 서종덕 서진 서진숙 서진숙 서찬욱 서채완 서태성 서한솔 서형태 서희원 석용래 석용래 석원진 석현수 선재원 선지현 설미정 설미정 설용복 설은주 성명애 성선업 성세경 성지현 성효숙 성훈화 소라미 소영호 손동신 손두희 손문상 손미아 손미옥 손성문 손성호 손우영 손우영 손유미 손윤종 손익찬 손일원 손태일 손학민 손해용 손현숙 손현정 손호만 손흥승 송경옥 송경옥 송경춘 송동주 송무호 송미경 송미량 송미량 송민영 송병호 송석규 송성주 송승엽 송연수 송영인 송영지 송옥선 송우범 송은희 송재혁 송정용 송정훈 송주현 수열 신강혜 신경진 신경현 신근수 신근훈 신난초 신대경 신동구 신동연 신동호 신동화 신동화 신명균 신명희 신명희 신문옥 신미애 신미자 신미지 신미혜 신배경 신상호 신선양 신선화 신성원 신소연 신수연 신수원 신수정 신순영 신승식 신승우 신예지 신용민 신용상 신용진 신운 신원호 신윤섭 신의철 신재중 신정범 신정웅 신정웅 신정임 신종찬 신지연 신지연 신지예 신진서 신진선 신창민 신철영 신현암 신현용 신현웅 신형지 신희영 심건욱 심너울 심상정 심재복 심재옥 심재일 심정보 심충보 심태식 심형섭 아네스박 안경민 안경민 안광획 안그라미 안근호 안동균 안명양 안명자 안명화 안병호 안상태 안상혁 안아름누리 안익봉 안재범 안정임 안종걸 안종호 안진석 안창준 안칠귀 안태진 안형준 안호남 안호진 양광석 양규서 양기환 양대석 양동석 양동운 양동혁 양두철 양선희 양세현 양수일 양승준 양연준 양영수 양은정 양재규 양지호 양진권 양태경 양태경 양태경  양평순 양희열 양희환 어복순 어쓰 엄길용 엄선용 엄영애 엄인수 엄창섭 엄창환 엄태현 여영국 연제일 연현순 연희 예병태 예수살기 오동영 오민섭 오민애 오민제 오상훈 오석순 오석주 오성현 오세일 오세중 오수영 오수일 오수환 오순옥 오승은 오승희 오양균 오연홍 오영미 오영주 오우식 오윤석 오재석 오재형 오정용 오종석 오종원 오종익 오지환 오지효 오창록 오춘상 오한정 오해숙 오행진 오형근 오형진 오형진 오형진 왕복근 왕복근 왕윤정 용순옥 우동희 우병철 우석균 우시분 우시은 우영욱 우은주 우임정 우창수 우창수 우창수의노래 원경환 원명수 원성현 위대현 위응량 위정량 유경근 유경순 유경희 유근수 유금문 유금분 유기훈 유동삼 유미하 유민우 유병호 유석기 유성근 유성이 유세종 유승경 유여원 유영진 유용주 유용주 유용현 유욱종 유원상 유윤희 유이분 유인자 유재창 유정희 유제환 유종오 유지연 유진영 유찬종 유창근 유최안 유최안 유태영 유택상 유해정 유현미 유형선 유형섭 유혜균 유혜진 유홍상 유홍재 유홍철 유화숙 유훈상 유흥희 유희 육근선 육정민 윤경 윤경미 윤경수 윤경희 윤관영 윤규찬 윤기우 윤기원 윤다혜 윤대관 윤대균 윤민섭 윤상섭 윤상원 윤서현 윤선영 윤성규 윤소하 윤수진 윤순철 윤영균 윤영균 윤영금 윤영철 윤용숙 윤용숙 윤용한 윤이섭 윤재석 윤재원 윤재일 윤정숙 윤정인 윤정일 윤정희 윤종국 윤종희 윤지선 윤지영 윤호숙 윤호준 이가영 이강국 이강석 이강혁 이강혁 이건민 이건복 이건일 이경규 이경미 이경민 이경수 이경식 이경옥 이경은 이경은 이경은 이경재 이경태 이경학 이경희 이경희 이계정 이관성 이관우 이광근 이광렬 이광용 이광우 이광우 이광원 이광희 이국희 이권아 이권우 이규동 이규백 이규진 이근배 이근선 이근원 이근재 이근조 이기봉 이기원  이길구 이길섭 이길호 이김춘택 이남신 이남현 이다은 이다은 이단아 이대규 이덕우 이덕우 이덕희 이도홍 이동근 이동기 이동기 이동백 이동섭 이동수 이동신 이동열 이동우 이동우 이동우 이동진 이동진 이동훈 이동희 이두연 이매순 이명구 이명노 이명위 이명헌 이명호 이명환 이무열 이미경 이미숙 이미영 이미옥 이미지 이미현 이미화 이민구 이민숙 이민애 이민우 이민정 이민진 이민희 이백윤 이병국 이병근 이병길 이병락 이병록 이병선 이병주 이병훈 이보영 이복만 이삼형 이상관 이상근 이상길 이상문 이상민 이상민 이상민 이상배 이상석 이상섭 이상수 이상언 이상용 이상우 이상우 이상욱 이상윤 이상윤 이상진 이상철 이상철 이상학 이상헌 이상호 이새라 이새롬 이서진 이석중 이선미 이선우 이선우 이선자 이선희 이성권 이성규 이성민 이성준 이성준 이성호 이성희 이세동 이세열 이세의 이세화 이세훈 이수복 이수연 이수영 이수원 이수정 이수호 이숙견 이순규 이순애 이순진 이슬하 이승구 이승기 이승완 이승용 이승준 이승철 이승현 이승호 이승호 이승훈 이시정 이씬정석 이양섭 이양주 이연순 이연정 이영구 이영란 이영록 이영미 이영미 이영민 이영수 이영숙 이영우 이영주 이영철 이영철 이영철 이영철 이영학 이영훈 이오이 이옥자 이완규 이완수 이용관 이용길 이용덕 이용도 이용석 이용수 이용주 이용채 이용철 이용희 이우만 이우만 이우정 이우정 이원석 이원정 이유민 이유정 이윤근 이윤수 이윤주 이윤희 이은경 이은순 이은영 이은영 이은정 이은정 이은주 이은주 이응태 이의상 이의섭 이익상 이인섭 이장규 이장진 이재갑 이재경 이재국 이재로 이재범 이재성 이재열 이재영 이재영 이재우 이재운 이재유 이전락 이정구 이정규 이정균 이정미 이정섭 이정수 이정아 이정연 이정열 이정오 이정옥 이정욱 이정인 이정준 이정현 이정호 이정호 이정호 이정화 이정훈 이정희 이제우 이조은 이종규 이종기 이종란 이종란 이종례 이종봉 이종성 이종열 이종열 이종현 이종화 이종화 이종회 이종훈 이종훈 이종희 이주남 이주안 이주연 이주연 이주영 이주용 이주용 이주용 이주철 이주형 이주형 이주희 이준국 이준민 이준삼 이준영 이지민 이지민 이지복 이지현 이지현 이진규 이진길 이진성 이진수 이진우 이진택 이진호 이진희 이진희 이찬진 이창도 이창도 이창미 이창배 이창욱 이창훈 이채영 이채영 이철우 이철우 이철종 이청우 이청희 이초윤 이탁근 이태경 이태경 이태성 이태성 이태영 이태용 이태의 이태의 이태진 이태진 이태형 이필 이하나 이하청 이학수 이학수 이학준 이한솔 이한채 이행섭 이향춘 이헌석 이혁희 이현 이현규 이현규 이현덕 이현상 이현수 이현아 이현아 이현정 이현정 이현주 이현철 이형숙 이형진 이혜영 이호연 이호준 이호준 이화순 이화운 이환무 이환춘 이희준 인치숭 임경빈 임경수 임경하 임광빈 임광순 임교선 임기영 임동준 임미정 임미현 임복희 임상준 임상혁 임석진  임선재 임섭 임성애 임성애 임성우 임성준 임수아 임영상 임영웅 임완명 임용현 임월산 임은주 임은주 임인묵 임인수 임인출 임재철 임정선 임정혁 임정현 임종길 임종린 임종섭 임종태 임지 임진광 임진아 임진희 임차진 임창욱 임춘성 임춘호 임태완 임한솔 장경란 장경춘 장근천 장금희 장기영 장기영 장기창 장길남 장길상 장대전 장대전 장동엽 장두석 장명주 장민지 장범식 장병순 장비단 장상 장석현 장선희 장선희 장성욱 장성진 장성환 장영남 장영례 장옥기 장원 장원호 장유리 장은실 장인하 장임원 장재영 장재영 장정훈 장제영 장지혜 장지화 장청수 장해림 장해철 장현수 장형창 장혜경 장혜숙 장혜윤 장홍식 장환 적야 전경원 전경진 전계봉 전다운 전동성 전병영 전병일 전상언 전상준 전선영 전승례 전영수 전영주 전인숙 전장수 전장호 전재우 전재희 전주희 전준탁 전진우 전진택 전찬규 전찬휘 전창훈 전채환 전현기 전현식 전효섭 전희식 정강자 정경구 정경진 정금석 정기진 정길태 정대철 정대희 정대희 정동석 정동익 정동일 정동호 정록 정만갑 정만영 정명수 정명숙 정명영 정명재 정미경 정미선 정민정 정민주 정범채 정병욱 정병훈 정보람 정보람 정상민 정석 정선희 정성도 정성철 정성철 정성택 정성훈 정성훈 정성훈 정세경 정소연 정승길 정승만 정승의 정시영 정양욱 정양현 정양희 정연 정연건 정영섭 정용식 정용주 정용태 정우민 정우영 정우준 정우학 정원선 정원섭 정원희 정유경 정유리 정유석 정유정 정윤범 정윤범 정윤석 정윤오 정윤희 정은령 정은아 정은희 정의정 정인용 정인지 정인호 정일채 정재미 정재우 정재은 정재헌 정재환 정정숙 정정운 정정운 정종길 정종필 정종헌 정종헌 정준덕 정준덕 정준모 정지호 정진아 정진호 정진화 정진희 정찬무 정춘오 정택용 정필호 정하영 정하영 정한날 정한우 정해진 정현순 정현정 정현철 정형준 정형택 정혜경 정혜선 정혜연 정호성 정호익 정훈록 정희선 정희섭 정희철 조경미 조경연 조경이 조광현 조근숙 조금순 조금순 조기명 조남달 조남덕 조남덕 조남성 조다산 조대익 조덕구 조덕구 조돈문 조두희 조명환 조미연 조민영 조민영 조민제 조민진 조병준 조상수 조석현 조선기 조선재 조선형 조성규 조성덕 조성식 조성애 조성연  조성윤 조성익 조성일 조성진 조성천 조성호 조세현 조순관 조승연 조승주 조승호 조양욱 조연민 조영대 조영복 조영선 조영숙 조영옥 조영재 조용표. 조용희 조우용 조원천 조윤호 조은별 조은석 조은주 조은지 조은평 조이희 조재문 조정민 조정환 조종현 조지현 조지훈 조창익 조철 조태근 조한경 조현근 조현민 조현민 조현수 조현철 조형수 조형주 조혜민 조혜연 조혜영 조혜진 조희태 주무루 주미 주미순 주병희 주석진 주석진 주솔현 주영하 주옥자 주우열 주원돈 주장욱 주찬경 지근환 지대성 지민주 지수정 지유석 지현민 지홍 진경연 진규엽 진기수 진기수 진기영 진상우 진수영 진수영 진영석 진정회 진제환 진찬범 진태영 진환 차민다 차소영 차용택 차윤석 차은정 차익수 차준영 차준원 차지애 차헌호 차현숙 채광림 채규향 채기석 채민석 채주현 채진호 채효정 채효정 천문호 천성호 천세환 천정환 천지선 천형우 최강은 최강효정 최경락 최관식 최광구 최광선 최광식 최광식 최구열 최규진 최규철 최규현 최기학 최덕현 최도섭 최동주 최동주 최만식 최명규 최명규 최명선 최명숙 최명숙 최명숙 최명희 최문순 최미선 최미숙 최민 최민락 최민용 최민호 최방락 최병엽 최병준 최보라 최복임 최삼이 최상근 최상덕 최상철 최서연 최석군 최선희 최성균 최성옥 최성인 최성진 최수연 최수연 최숙자 최승현 최승호 최싀정 최영 최영구 최영익 최영일 최영진 최예륜 최예륜 최용준 최욱현 최원영 최원정 최유진 최유진 최윤미 최윤옥 최윤정 최은섭 최은숙 최은영 최이슬기 최재영 최재욱 최정아 최정욱 최정은 최정환 최정훈 최종두 최종선 최주영 최준상 최준식 최준용 최준호 최준호 최지순 최지환 최진경 최진경 최진석 최진일 최창식 최창진 최천일 최충열 최태영 최필호 최필흠 최하나 최하나 최현기 최현욱 최현욱 최현정 최현진 최형구 최형구 최형선 최형진 최호성 최효성 최효진 최효진 최힘찬 추혜선 태미화 태준식 하계진 하동현 하상희 하샛별 하성환 하승수 하유숙 하정은 하주희 하창민 하태욱 하해성 하현아 한건 한경아 한경아 한경아 한규은 한기명 한기석 한길호 한대식 한대정 한덕승 한명수 한명숙 한명희 한명희 한미란 한미숙 한미애 한미영 한미정 한병우 한상각 한상규 한상균 한상기 한상봉 한상욱 한상희 한선주 한성욱 한수경 한영천 한용흠 한은수 한은수 한이수 한인선 한장현 한재영 한정술 한정훈 한지연 한지향 한지훈 한진숙 한진순 한채진 한태교 한혜선 함계남 함께힘내요^^ 함양청미래농장 허근영 허미라 허상수 허상원 허승태 허신행 허영관  허영신 허은숙 허일호 허종수 허지희 허현무 허호석 현광훈 현광훈 현린 현린 현상철 현석호 현승은 현재순 현정희 현진영 현혜숙 홍경표 홍관희 홍류서연 홍미희 홍민경 홍민기 홍석환 홍선표 홍성두 홍세미 홍세화 홍순관 홍승완 홍승자 홍예원 홍옥기 홍옥기 홍용 홍원표 홍정수 홍정자 홍종국 홍종남 홍종원 홍종인 홍종표 홍준호 홍태화 홍표일 홍현진 홍휘은 홍희자 황경민 황동혁 황미선 황봉우 황상길 황상윤 황상윤 황석주 황선태 황성용 황성희 황수진 황순규 황승환 황아영 황영권 황영복 황용하 황윤희 황은권 황의남 황인주 황재영 황정우 황정욱 황종원 황지원 황태섭 황태환 황향란 황현종 황호인 황홍영 황훈주 후원합니다 희음 희정

2. 추모주간 사업 기조

- 고 김용균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지 1년이 다 되었지만 정부가 약속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 권고안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발전소 현장은 그대로이고, 비정규직들의 죽음과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노동법·생명안전 제도 개악도 추진되고 있다. 이 현실을 규탄하고 투쟁한다.

- 비정규직 철폐,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위해 함께 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슬로건과 요구

1) 슬로건 :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2) 주요 요구

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한국서부발전(원청) 김병숙 사장, 한국발전기술(하청) 백남호 사장을 처벌하라!

② 일하다 죽지 않게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재개정!

③ 약속을 지켜라

김용균 특조위 권고사항 이행! 발전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④ 차별받지 않게

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 보장!

⑤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가짜 정규직(자회사) 말고 직접고용 정규직화!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

⑥ 노동개악 분쇄하자

탄력근로제-특별연장근로제 고무줄 노동시간 반대!

4. 추모주간 주요 사업

1) 고 김용균 1주기 추모대회 -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촛불행진

- 일시: 12월 7일(토) 17시

- 장소: 종각역 네거리

-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참여하여 바뀌지 않는 죽음의 현실을 규탄하고 안전하고 비정규직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추모대회와 촛불행진

- 행진코스: 종각역네거리-광화문 분향소(집단분향)-청와대 효자치안센터 앞

* 고 김용균 1주기 추모 비정규직 철폐-위험의 외주화 금지-직접고용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같은 장소에서 16시에 개최됨.

2) 문재인 정부의 중대재해 사업장 조사위원회 권고와 이행실태 점검

(1) 문재인 정부의 중대재해 사업장 조사위원회 권고와 이행실태 점검 토론회 “휴지조각이 된 조사보고서”

- 일시: 2019년 12월 3일(화) 14시

-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02호

- 취지: 국민 생명안전을 존중한다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 ▲ 집배원 노동조건개선 기획추진단▲ 서울의료원 서지윤 간호사 사망에 대한 서울시 진상대책위원회 ▲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진상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은 이행되지 않고 있어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장 상황을 현장의 노동자로부터 듣는 시간을 가지고자 함.

(2) 휴지조각이 된 조사보고서 이행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9년 12월 4일(수) 11시

-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 취지: 12월 3일 진행된 이행 조사 점검에 따라 각종 조사위원회 미이행의 책임이 있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촉구함.

(3) 고 김용균 노동자 산재사망 1년, 발전소 현장은 바뀌었는가? 정부의 약속은 지켜졌는가?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기자간담회

- 취지: 고 김용균 사망사고 1년, 발전소 현장은 안전해졌는지, 정부의 약속은 지켜졌는지에 대한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증언

- 주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연대회의

- 일시: 2019년 12월 4일(수) 14시

- 장소: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4)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 구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9년 12월 10일(화) 11시

- 장소: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 취지: 태안경찰서의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사장 무혐의 검찰송치 규탄 및 검찰의 엄정한 재조사와 처벌 촉구

3) 마석 모란공원 및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1주시 추도식

(1)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도식

- 일시: 2019년 12월 8일(일) 11시

- 장소: 마석모란공원

- 출발: 9시 30분 버스 1대 고 김용균 노동자 추모 분향소 앞 출발

(2) 고 김용균 노동자 태안화력발전소 추도식

- 일시: 2019년 12월 10일(화) 13시

- 장소: 태안화력발전소

* 당일 11시에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 구속 처벌 촉구 기자회견이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진행됨.

4) 고 김용균 노동자 1추기 추모분향소 운영 및 추모 문화제

(1)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 분향소

- 장소: 광화문 세월호 광장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 분향소

- 분향소 운영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 추모 분향소에 고 김용균 노동자 추모 및 위험의 외주화 금지의 벽 운영(추모 포스트잇 부착가능)

(2) 고 김용균 노동자 추모전시

- 참여 작가: 길공방, 김기호, 김병주, 노순택, 배인석, 상덕, 성효숙, 이윤엽, 적야, 전진경, 정윤희, 정택용

- 기획: 정윤희

- 웹포스터 디자인: 김병주

- 장소: 광화문 세월호 광장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분향소 내외

- 분향소 운영시간과 동일하게 운영

[전시취지]

김용균이 당신에게 ‘보이지 않는 고통에 대하여’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외치며 전태일이 분신한 그 날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어느날 태안화력 발전소 하청노동자 24세의 청년 김용균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처참하게 목숨을 잃었다.

우리는 이윤추구라는 미명하에 안전수칙을 어기는 것을 당연시 하는 기업, 기업에 의한 살인을 방조하는 정부에 대한 날선 비판과 책임을 촉구해왔다. 그리고 수 많은 산업재해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김용균들을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기 위하여 “죽음의 외주화를 멈춰라.”외치며 촛불을 들고 거리로 모였다. 그재서야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소위 ‘김용균법’이라고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령 51조는 산업재해 승인 범위가 매우 적다. 황산, 불산, 질산, 염산의 4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보수해체 작업으로만 도급을 제한한 것이다. 더욱이 김용균이 일했던 발전소의 전기사업 설비 운전 및 점검.정비.긴급복구 업무, 2016년 구의역에서 목숨을 잃은 김모군이 일했던 궤도사업장의 점검및 설비 보수작업, 다단계 하도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조선업 모두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김용균의 직장 <서부발전>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이는 지난 7년간 63명이고 이 중 61명은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이러한 ‘중대재해기업’이 ‘산업안전경영대상’을 3년 동안 수상한 촌극이 벌어지고 있지만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원청(사업주-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도급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 정작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다.

헌법 32조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원․하청구조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책임 공백’을 야기했다. 원청의 지시사항을 지킨 김용균을 죽음에 내몰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후에도 산재 사망이 일상적으로 지속되는 비극의 원인을 국가가 제공한 셈이다. 결국 개정된 현 산업안전보건법은 정부의 반짝 방지책으로 볼수 밖에 없다.

공존하는 인류로서 불의를 막지못한 체 폐허속에서 살아남은 우리는 ‘김용균’으로부터 노동하는 일상 곳곳에서 흐르는 ‘보이지 않는 고통’을 자각하게되었다. 산업재해 사상자 대부분이 하청노동자임을,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한 책임은 국가와 기업 어느 하나 책임지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현재 한국은 OECD 산재사망 제1위,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재 사망률이 정규직 노동자의 2배에 달한다. 일터를 옮길 자유가 없는 이주노동자의 산재사망은 지난 5년간 60%가 증가했다.

우리는 더 이상 세계의 비참을 목도하지 않는다.

본 전시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한 노동자의 고통을 이 사회와 공감하고, 김용균과 함께 우리가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도록, 인간존엄을 바탕으로 모든 노동자의 법적 지위및 권리를 확대하고 ‘중대재해기업’의 강한 책임과 처벌을 위한 법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취지로 열게 되었다.

오늘, 김용균은 우리의 노동이 괜찮은지 묻는다.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있지 않은지, 동료의 죽음 앞에서 애써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묻는다. 그리고 안전하지 않은 노동속에서 홀로 버티고 있는지 묻는다. 그리고 “당장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개정 하라!” 고 외친다.

* 파견과 도급은 하청에 고용되어 원청(사용사업주)회사에서 일하는 업무형태가 비슷하지만 ‘파견’은 일종의 간접고용계약으로 원청의 지휘감독을 바든다. ‘도급’은 일의 완료여부에 대해 체결하는 계약으로 원청은 직접접으로 업무지시를 할수 없으나 실제 원청의 지휘와 명령을 받는 ‘불법파견’ ‘위장도급’의 형태다. 그러므로 산업재해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업체로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는 근절되어야 한다.

(3) 매일 추모문화제

- 장소: 광화문 광장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분향소 앞

- 시간: 요일별 공지

일시	주최단위
12월 2일(월) 19:00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미사	미사 중 산재사망노동자에 대한 추모와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님의 발언
12월 3일(화) 19:00	인권단체	고 김용균 노동자 추모 문화제
12월 4일(수) 19:00	비정규직이제그만, 사회변혁노동자당	고 김용균 노동자 추모 문화제
12월 5일(목) 19:00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고 김용균 노동자 추모법회
12월 6일(금) 19:00 * 고 김용균 노동자 생일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고 김용균 노동자 추모문화제(고 김용균 생일)
12월 8일(일) 19:00	노동안전보건단체	고 김용균 추모극 기다림 공연과 함께 진행
12월 9일(월) 18:00	민주노총, 이주활동가단체	고 김용균 노동자 추모 문화제
12월 10일(화) 19:00	김용균 1주기 추모위	고 김용균 노동자 추모 문화제

[첨부자료2]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정부 대책발표 및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안 이행상황

<고 김용균 노동자 산재사망 1년, 발전소는 바뀌었는가? 정부는 약속을 지켰는가?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기자간담회> (2019년 12월 4일(수) 오후 2시/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상황을 소상하게 밝힐 예정임.

1. 고 김용균 사망사고 이후 정부 발표와 이행상황

1) 고 김용균 사망사고 정부 조치

- 발표일시: 2018년 12월 7일

- 발표자: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주요내용	이행여부	현장상황
2인 1조	위험업무 2인 1조로 긴급안전조치	×	- 일부 충원 후 2인 1조 시행으로 인력 부족
위험업무 시 설비중지	설비인접 점검 시 설비 중단 후 작업	×

2)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후속 대책 당정 발표문 및 세부브리핑’과 이행상황

- 발표일시: 2019년 2월 5일

- 발표자: 정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여당(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남인순 최고위원, 우원식 의원 등 다수 국회의원)

	주요내용	이행여부	현장상황
특조위 구성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 구성,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	권고안 미이행 정규직 전환 지연 노무비 착복 지속 현장안전 위협
2인 1조 긴급 시행	인력충원	×	인력부족
정규직 전환	연료환경설비운전 조속한 정규직 전환 경상정비 정규직 전환 논의	×	정규직전환논의파행, 하청업체 노무비 착복 지속, 위험의 외주화 지속
노무비 삭감 근절	노무비가 삭감 없이 지급되도록 개선	×	하청업체 노무비 착복 지속

2.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안 이행상황

1)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구성 약속, 그러나 모두 어긴 약속들

* 고 김용균 노동자 장례 이전과 이후까지 총 6번에 걸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약속함.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약속, 수없이 많은 약속을 모두 어김.

순서	발표자 및 일시	주요내용
1	산업부 성윤모 장관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2018.12.17. 정부대책 발표)	□ 석탄화력발전소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 이번 사고발생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사 및 유가족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그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 및 원․하청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	문재인 대통령 (2018.12.18. 수석비서관회의)	취임 초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 하는 것을 무엇보다 강조해왔음에도 이러한 사고가 계속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되 국민들이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유족측이 조사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 도급인의 책임범위 확대, 유해작업의 도급금지, 위험성 평가 시 작업장 노동자 참여보장 등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습니다. 사각지대를 다시한번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길 당부합니다.
3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2019.1.18. 보도자료)	정부는 석탄발전소의 중대재해 사고원인 분석 등을 위한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을 국무총리가 위촉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은 관계전문가와 유족, 시민대책위가 추천하는 전문가 및 현장노동자 등으로 구성.
4	故김용균 노동자 사망 후속대책 당·정 발표문 (2019.2.5.)	당·정은 태안 화력발전소 노동자 故 김용균 군과 유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어린 사과를 드립니다. 김용균 군의 죽음을 끝으로 위험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1.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운영하여 사고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여 재발방지 및 구조적-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
5	이해찬 당대표 - 2.5 김용균 대책 당정 발표후 고 김용균 노동자의 빈소 방문 (2019.2.7.)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님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에 대해) 너무 늦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시는 아드님 같은 일이 발생하지 망ㅎ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
6	문재인 대통령-고 김용균 유가족 면담 (2019. 2. 18)	김용균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익보다 안전이 우선시되는 제도를 만들겠다.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생명과 안전을 제1의 기준으로 해야 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재발방지 약속
6	이낙연 국무총리 (2019. 8.20.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에 대한 국무회의 지시사항)	특조위는 사고의 근본원인이 위험의 외주화와 원히청의 책임회피에 있다고 결론짓고 22개 사항을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특조위의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며 발전사 노동자의 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특조위 조사에서 나온 발전소 안전보건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시정하는 등 특조위 권고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특조위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만들어짐)

순번	권고내용	정부입장
1	노동안전을 위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	- 연료환경설비운전: 별도 공공기관 설립(간접고용문제 해결 못함) - 경상정비: 정규직 전환 예외
2	노무비 착복 금지와 입찰제도 개선 (세부권고안) 직접노무비 낙찰률 미적용, 도급계약서상 직접노무비 전액지급	- 계약서 상 노무비 전액지급 아직도 미해결(여전히 하청업체 노무비 착복하고 있고 85%정도 지급하겠다는 입장으로 확인됨. 여전히 15%는 노무비를 착복하겠다고 함) - 노동자의 생활인 임금에 낙착률을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나 미해결
3	노동안전을 위한 필요인력 충원 (세부권고안) 위험작업 2인 1조, 주52시간 준수 및 주 40시간 실현, 월 7회 이상 야간노동 금지, 대근제도 개선-연차휴가 보장, 장시간 노동 및 야간노동 줄이는 교대체 개선, 인력계획 산출 시 현장노동자 의견 반영	- 긴급안전조치라고 했던 2인 1조 인원 충원은 일부만 이루어짐
4	안전보건 관련 집단적 노사관계 개선 (세부권고안) 작업장 위험시설 개선과 작업중지권을 실질 보장하기 위한 워하청 공동교섭 의무화,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진행상황 없음
5	노동자의 안전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 강화 (세부권고안) 사고원인으로 노동자 개인과실 조항 삭제, 조사과정에 노동자(대표)의 동등한 참여와 조사권 보장, 시설 및 설비개선 요구권,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료수집 및 개선 요구권, 안전조치에 대한 개선 요구권, 노동강도와 작업방식 개선 요구권, 산재사고로 인한 재해자 및 재해자 동료 트라우마 치료 체계화 및 의무화	진행상황 없음
6	산업재해 징벌적 감점 지표 개선 (세부권고안) 정부경영평가 항목에서 안전지표에 노동자 직접 평가 지표 삽입-현장노동자들의 설비개선 요청 달성율 등 안전과 관련한 현장노동자들의 요청사항에 대한 개선지표, 정부 경영평가에서 산재발생시 과도한 감점지표 개선 및 산재 및 아차사고 조사 및 개선에 대한 승점 지표 적용, 발전5사 내부평가 지표에서 산재발생 관련 감점지표 삭제, 도급계약시 산재관련 벌과금 규정 삭제, 정부경영평가 및 협력사 도급계약서에 산재 은폐 적발시 감점 및 퇴출조항 삽입	진행상황 없음
7	노동안전과 국민의 편익 향상을 위한 민영화·외주화 철회 (세부권고안) 경상정비 및 연료환경설비운전 분야의 민영화, 외주화 철회	1번 권고안 참조
8	노동자 안전 강화와 국민의 편익 향상을 위한 전력산업 재편 (세부권고안) 전력산업의 수직통합(이전 한국전력공사 체계 같은)을 적극 검토하고 우선적으로 발전분야에 대한 통합권고, 산업부의 주관 하에 노조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가칭)미래 전력산업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논의 시작	진행상황 없음 (최근 언론 보도에서 발전사 분할로 인한 경쟁으로 저질석탄 수입으로 인한 석탄 사용 못해 비용낭비와 설비고장과 노동자 안전에 문제된다는 보도가 있었음)
9	사업주의 분명한 책임을 부여하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세부권고안) 발전회사 안전보건담당 이사의 선임 추진, 발전소 처(실)장에 대한 관리감독자의 책임규정화 시행, 5개 발전사의 사건, 사고 DB 및 종합위험관리시스템의 구축 실행, 처(실)장 및 부(팀)장에 대한 라인조직의 개인별 안전보건활동 평가지수의 추가시행, 양적 성과지표와 더불어 산재 예방을 위한 질적 선행지표 개발, 현장 위험원에 대한 개선대책의 우선순위 정립	진행상황 없음
10	발전소 산업보건의 위촉과 의료체계 확립 (세부권고안) 모든 발전소에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고 실질적 권한 부여(산업안전보건위원회 당연직 위원, 발전본부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지도, 조언), 상주노동자 1,000명 이상 발전소에 부속의원 설치(전문의 배치), 상주노동자 1,000인 미만의 발전소는 외부 산업보건의 위촉(주 1회의 이상 방문), 발전소별 응급환자 발생시 대응시스템 확립	진행상황 없음
11	안전보건 조직 체계 강화와 운영방법 개선 (세부권고안) 발전5사 안전보건 운영체계 공동 구성, 발전소 협력사 간 안전보건관리 조직 통합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보건관리자 직급 개선과 고용 체계 개선, 보건관리자 인력충원, 안전보건관리 계상비 항목 개정(인건비는 별로로 산정)	진행상황 없음
12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지원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중앙 안전보건센터의 설립 (세부권고안) 한전 자회사인 한일병원에 화력발전소 중앙 안전보건 지원 센터 설립, 발전소별 특성에 맞는 산재예방 전략개발과 보급, 발전사 및 협력사 산재 및 산재위험요인 감시체계 구축과 운영, 발전사 및 협력사 안전관리 및 건강관리 지침의 개별과 보급, 발전사 및 협력사 노동자 코호트의 구축을 통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추적조사 연구, 발전사 및 협력사의 안전보건인력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진행상황 없음
13	노동자 안전보건 활동을 위한 참여권 보장 (세부권고안) 안전보건의 집단적 노사관계 내실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 및 활동보장	진행상황 없음
14	석탄 취급 관련 설비의 운영 및 관리방법 개선 (세부권고안) 벨트 컨베이어를 밀페형 운송설비로 개선, 낙탄처리방법 개선, 구동폴리 및 벨트 컨베이어 주면 안전팬스 설치, 풀코드 주기적 점검 및 안전 바 설치, 모든 비상 제어장치 및 안전장치의 설치 방법 개선, 석탄취급설비 점검방법 및 낙탄처리지침 개선, 설계기준탄 사용 원칙 마련, 모든 작업 동선의 조도 개선	진행상황 없음
15	발암물질 등 고독성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방안 개선 (세부권고안) 탄 및 회분진이 주로 문제되는 작업에 대한 중금속 노출 평가 실시, 정비작업 대상 특화된 작업환경 관리방안 수립, 옥내저탄장의 특화된 작업환경 관리방안 수립, 화학물질 구매 시스템에 위험성 평가과정 도입과 보건관리차 참여, 입탄성적서에 명시된 유해물질 함량 정보 공유, 발전소 및 협력사간 통합적인 작업환경 관리, 결정형 유리규산 고노출자 건강관리수첩 교부대상자 포함	특급 마스크 지급이 전부임. 이 역시 올해 구매한 1,2급 마스크 소진 후 지급한다는 업체도 존재함. 원청이 지시했다고 하나 현장이 바뀌지 않는 위험의 외주화의 실체가 드러남
16	사고조사 및 위험성 평가방법 개선 (세부권고안) 산재 통계 조사 및 관리방법 개선, 근본원인 조사 원칙을 포함한 사고조사 목적 및 방법 개선(처벌이 아닌 재발방지 목적 명시) 사고조사 시 노동자 대표 참여권 보장, 사고 은폐자 처벌 규정 강화, 위험성 평가방법 개선, 위험성 평가 결과의	진행상황 없음
17	안전문화 증진 시스템 구축	진행상황 없음
18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및 실효성 확보	진행상황 없음
19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진행상황 없음
2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진행상황 없음
2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마련	진행상황 없음
22	기업의 사회책임 경영 강화	진행상황 없음

1)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첨부자료3]

산재사망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정부 이후 위험의 외주화 현황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필요성 (12월 2일, 민주노총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자료)

1.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하라!

○ 최근 주요 하청 산재사망

2019년 9월20일 울산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절단 작업 중 몸이 끼어 사망

2019년 9월26일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신호수 업무 중 블록에 깔려 사망

2019년 10월4일 고성 SK 하이 화력발전소 용접 노동자 질식사망

2019년 10월12일 평택 티센크루프 승강기 설치 작업 하청 노동자 추락 사망. 2년간 5명 사망

○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 사망사고 95% 하청 노동자

최근 5년 10대 건설사 158명 산재사망. 95%인 150명이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 최고다발은 포스코 건설 26명 사망. 16명 부상. 사망 중 25명 하청, 부상은 전원 하청

○ 최근 6년 조선업 사고사망자 116명중 84.4%가 하청 노동자

< 조선업 사고사망자 원·하청 비율 >

(단위: 명, %. 산업안전공단. 이용득의원실)

연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5월	합계
계	33	26	25	20	4	8	116
원청	2	5	6	4	1	-	18
하청	31	21	19	16	3	8	98
점유율	93.9	80.8	76.0	80.0	75.0	100.0	84.4

○ 5개 발전사 최근 5년간 271명 산재. 하청이 원청보다 44배 많음. 산재사망 13명은 전원 하청

- 최근 5년 발전 5개사 전체 사상자 271명중 협력직원이 265명(98%)으로 발전사 정규직 6명(2.2%)보다 44배

- 기관별로는 남부발전이 102명(38%)으로 최대. 남동발전 58명(21%), 중부발전 50명(19%), 서부발전 39명(14%), 동서발전 21명(8%) 임. 중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은 사상자 전원 하청 노동자.

- 사망자수는 김용균씨 사고가 발생한 서부발전이 4명(31%)으로 가장 많음. 사망자 13명 모두 ㅎ하청 노동자.

○ 최근 6년간 3명이상 사망한 중대 산업사고 28건. 사망의 85%, 부상의 89%가 하청 노동자

<최근 6년('13년~'18.6월)간 3명이상 사망재해 사건현황> (노동부. 이용득 의원실)

구분	사망자			부상자			발생 건수
	소계	원청	하청	소계	원청	하청
인원 (비율)	109명 (100%)	16명 (15%)	93명 (85%)	127명 (100%)	14명 (11%)	113명 (89%)	28건

○ 2015년 주요 30개 재벌 대기업 중대재해 사망자 95%가 하청 노동자

○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 도급금지 후퇴. 사고조사위 외주화 금지 권고도 휴지조각

- 19살 구의역 김군의 죽음을 조사한 서울시 특조위, 삼성중공업 참사를 조사한 노동부 사고 조사위, 태안화력 김용균의 죽음을 조사한 국무총리실 특조위... 모두가 참사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 임을 밝힘. 그러나, 조선업 사고조사위,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는 이행 없이 휴지조각이 되고 있음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도급금지는 22개 사업장 900여명만 대상. 구의역 김군도, 태안화력김용균도, 조선하청 노동자도 적용제외. 도급승인과 재하도급금지를 규정한 산안법 하위법령에서도 적용제외

2.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 지난 10년간 산안법 위반 판결사례 분석결과 금고·징역형 선고비율은 0.57%뿐.

- 산안법 위반 피고인 80% 이상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심 판결현황>

자료출처 : 대법원 / 단위 : 명, %

연도	합계	자유형 (%)	집행 유예 (%)	재산형 (%)	집행유예 [재산형] (%)	선고 유예 (%)	무죄 (%)	면제면소 (%)	항소 기각 (%)	항소 취하 (%)	기타
계	1486	6 (0.40)	58 (3.90)	278 (18.71)	0	22 (1.48)	97 (6.53)	2 (0.13)	895 (60.23)	85 (5.72)	43 (2.89)

□ 지난 10년간 산안법 위반으로 총 1,486건의 2심 재판이 이뤄졌는데, 이중 자유형(금고·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는 단 여섯 건(0.4%)에 불과

□ 산재사망 노동자 1명당 기업이 받은 벌금 평균은 450만원 내외

□  2018년 2월 산안법 입법예고에는 산재사망에 1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고, 불법하도급 건설산재사망은 3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하한형 도입이 있었으나, 삭제

- 민주노총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가 故노회찬 의원을 통해 발의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물론이고 3개의 기업처벌법은 20대 국회가 끝나가는 지금 단 한차례의 심의도 없이 쓰레기통에 처박힐 처지

- <하청 산재사망에 원청 처벌, 하급관리자가 아닌 기업 대표이사 처벌, 산재사망에 하한형 도입>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반복되는 산재사망 죽음의 고리 끊어야 함.

3. 중대재해 근절대책, 작업중지명령 개정

-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그 어떤 것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 될 수는 없다: 라면서,‘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 될 때 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겠다“ 고 천명

- 2017년 8월 노동부의 작업 중지 명령 지침에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전면 작업중지 원칙”의 지침 시행

- 그러나, 자본의 저항과 보수야당에 밀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서 작업 중지 명령의 범위를 “해당 작업, 동종작업으로 축소했고, 전면 작업 중지는 붕괴, 폭발, 화재등 대형사고로만 한정하고, 작업중지 명령의 요건도 달아 사실상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이 실종. 2020년 법이 시행되기도 전인 올해 5월 지침을 개악해서 시행

- 현장에서는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조작된 회사의 말만 듣다가, 유족이 부검을 통해서 밝혀진 후에야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림. 지게차 도로 확보가 안 되어 발생한 사망사고도 해당 지게차만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려 회사는 다른 업체 지게차를 들여와 작업을 계속하는 황당한 작업 중지 명령이 남발

-  중대재해 발생 시 전면 작업중지를 하도록 산안법이 즉각 개정되어야 함.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에 작업을 전면적으로 중지하고, 사고원인을 조사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 후에 작업을 재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 그 어떤 사고도 단 하나의 원인으로만 발생하지 않고, 현장의 여러 원인이 연계되어 발생하기 때문임.

- 해당 작업만 중지하고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사고가 날 때 마다 노동자 과실로 몰고 가면서 제2제3의 죽음을 방치했던 것과 털끝하나 달라진 것이 없음.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전면 작업 중지를 내리고, 사고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작업 중지 해제에 노동자와 노동조합 참여를 전면 보장해야 함.

4. 노동자 참여, 알권리 보장 산안법 개정

○ 135건의 노동자 개선요구 무시 9개월 새 8명 노동자 사망 ㈜한화

- 10명의 지속적인 산재사망, 28건의 하청 노동자 개선요구가 있었지만 무시된 현장. 바로 그 현장에서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이 있었음. 5명의 폭발사고 이후 현장 노동자들의 135건의 개선 요구가 있었지만 무시된 ㈜한화. 바로 그 현장의 폭발사고로 3명이 사망해서 9개월 동안 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죽음의 일터가 되었음

- 노동자가 산재예방에 참여한 사업장은 재해율이 50%가 낮은데도 노동자들의 참여는 봉쇄하고, 산재은폐에만 급급한 자본의 탐욕이 매년 2,400명 죽어나가는 산재공화국이 한국의 현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전체 사업장의 0.25%만 설치 대상이고, 학교, 지자체, 사무직 등등 산보위 설치 적용제외가 남발. 설치 대상이지만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 적발은 20%를 밑돌고, 사업장당 평균 과태료 223만원 뿐임.

- 노동부는 인력이 없다며 감독 한번 나가지 않으면서, 노동조합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은 거부한다. 현장 출입, 활동시간 보장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현실...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필요

○ 터지고 또 터지는 화학사고, 직업병. 라돈, 불산.. 형식적 안전교육 하청 노동자는 교육비 부담

- 반도체 직업병, 가습기 살균제, 라돈 침대..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던 구미 불산 누출사고뿐 아니라 각종 화학물질 누출, 폭발사고가 연달아 발생.

- 그러나, 화학물질 정보는 제한적으로 보고되고, 각종 화학설비보수 작업으로 사고와 직업병에 직접 노출되는 하청 노동자들은 형식적인 교육에 교육비도 노동자가 부담

- 화학 사고에 대비하는 공정안전보고서는 산보위의 형식적 심의에도 안전공단 심사를 통과하고 결국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화학물질 정보의 제대로 된 알권리 보장을 위한 산안법, 화관법 개정이 시급

5. 산재보험 제도 개혁 (지연처리 대책)

- 회사의 회유와 압박을 넘어서 산재신청을 해도 승인까지 1년이 소요됨. 2014년 평균 80일이던 산재신청 처리기간이 2018년에는 167일로 2배가 넘게 길어졌다. 사고성 재해는 17일이지만, 근골격계 질환은 116일. 정신질환은 181일에 직업성 암은 330일

< 업무상질병 업무처리 소요기간. 노동부 2019 >

구분(년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일)	80.2	90.5	125.3	149.2	166.8

<산재신청 접수 후 결정통보까지 결린 기한. 김종훈 의원실.2018>

구분	사고	근골격계	뇌심혈관계	정신질병	직업성 암
소요일수	17	116.4	105.6	181.8	330

○ 신청도 승인도 어려운 산재보험. 구멍이 숭숭 뚫린 특수고용 산재보험

- 산재를 신청하면 회사에서는 근무기록을 조작하고, 동료들을 압박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  공단은 회사가 낸 자료를 산재신청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규정도 위반하고, 근골격계 질환 작업 동영상도 당사자 동의 없이 회사직원에게 맡기고 있음. 허위 자료로 불승인이 남발.

- 고개를 넘고 넘어 산재승인을 받아도 사업주가 항소하고, 불승인에 대한 소송을 하면 공단은 끝까지 항소 진행. 2년, 3년 걸려 결국은 죽고 나서야 산재승인을 받는 기가 막힌 현실이 반복

-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부담을 하는 산재보험인데도, 9개 직종만 적용되는데다가 <적용제외신청> 제도로 대상 노동자의 10%만 실질 적용

-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산재보험, 산재신청과  승인이 공정하고 신속한 산재보험을 위한 제도개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