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 제안서

1 제안 취지

- 국가 인권위원회는 2019년 8월30일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의결하고, 11월5일 노동부에 송부, 노동부는 1월19일까지 답변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부 입장은 개정 산안법 수준의 답변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권고로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 위험작업의 범위 확대> <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의 구제화와 직접 고용원칙에 따라  외주화가 제한되는 생명안전업무의 기준 마련> <원하청 통합관리제도 적용범위 확대> 등 하청산재에 대한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위장도급 문제 근절을 위해 <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의 상위 법령 규정, <파견법 위반에 대한 신속한 근로감독 및 수사 개선방안>과,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의 사용자 정의 규정 개정 혹은 단체교섭 의무 명시> <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책임 확대 방안 마련> 등을 권고 했습니다.

또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1월16일 시행되고, 개정 산안법의 문제와 자본의 무력화 시도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입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가 인권위 권고 이행을 요구하고, 개정 산안법 시행에 대한 입장을 담아 노동, 시민사회단체의 공동 기자회견 및 릴레이 기고를 제안드립니다

* 간접고용, 특수고용 단위는 권고안 발표 직후 별도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1월13일 사업장 단위별 성명, 21일 기자회견 진행 예정임.

*민주노총은 13일 주간에 산별 릴레이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며, 노동부 면담 추진예정임

2. 기자회견 개요(안)

○ 제목 : 위험의 외주화 금지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요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1월14일(화) 오전 10시

○ 장소: 서울지방 노동청

노동부 답변이 19일까지로 예상되고, 산안법 시행일이 16일입니다.

민주노총이 15일 영남대 병원 결의대회, 16-17일이 중집 수련회 등이 있어, 일정 제안을 일차적으로 14일로 제안 드립니다. 각 단위의 일정 고려하셔서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동부가 세종에 있는지라, 노동부 장차관이 주로 업무를 보는 서울지방노동청으로 일단 제안드립니다. 의견 주십시오

○ 프로그램

여는 발언 : 민주노총

국가 인권위 권고의 의미와  이행 촉구 : 인권단체

현장 발언 1. 도급금지 범위 확대 및 원청 책임강화 : 발전 비정규 연대회의

현장 발언 2. 산안법 무력화 시도 규탄 및 산안법 개정 요구 : 금속노조

현장 발언 3. 간접고용 노동3권 보장 및 국가인권위 이행 촉구 : 간접고용 단위 현장발언

시민사회 단체 발언 : 건강권, 법률, 전문가, 사회단체 등 각 1분씩 집단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 현장 노동자

3. 준비 일정

1월9일: 기자회견 제안 (김용균 추모위,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 참여 주요단체에 제안)

1월12일: 기자회견 참여여부, 일시장소 및 프로그램 논의 확정 : 그룹 텔 혹은 개별로 확인

1월13일 : 취재 요청서, 기자회견문 초안 완성 및 의견 수렴

실무준비 : 앰프, 취재요청서, 기자회견문 작성 – 민주노총

현수막, 피켓, 퍼포먼스(?) - 참여단위 역할 분담

*퍼포먼스 등에 대한 의견도 같이 주십시오

4. 릴레이 기고

매일노동뉴스 협의 추진

기고 일정 : 13일 혹은 14일부터 17일 혹은 19일까지 총 5회

기고 기획(안)

13일(월) : 국가 인권위 권고 주요 내용의 의미와 이행촉구

14일(화) : 현장에서 바라본 위험의 외주화 금지 권고 이행의 필요성 : 현장 간부 기고

15일(수) : 현장에서 바라본 간접고용 노동자 인권위 권고 : 현장간부 기고

16일(목) : 인권위 권고와 간접고용 노동자 인권 : 인권 단체

17일(금) : 유족의 입장에서 바라본 인권위 권고 이행의 필요성: 유가족 기고 요청 추진

4. 첨부 : 국가 인권위원회 권고

국가 인권위원회 권고

제목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 안전과 기본적인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위험의 외주화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 산업구조의 변화 및 각 산업별 특수성, 작업장, 작업환경, 도구, 기계.설비, 작업공정과 같은 물질적 작업요소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위험작업의 범위를 확대하기 바람

나.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구체화 하고, 직접 고용원칙에 따라 외주화가 제한되는 생명.안전업무의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다. 원.하청 통합관리제도 적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외주화 유발요인을 최소화 하고,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지도. 감독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노동관계법 회피 목적으로 발생하는 위장도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가.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원청의 실질적 지휘. 명령 시 불법파견으로 인정하는 사항을 파견과 도급 구분기준에 반영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현행 [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을 상위 법령으로 규정하기 바람

나. 합리적 이유 없는 사건처리 지연, 행정부작위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신속한 근로감독 및 수사가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사내 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 영향력이 있는 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의 사용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거나, 원청의 단체교섭의무를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바람

나.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등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책임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