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보도자료
일시	2020년 3월 2일(월)	문의	시민대책위 상황실장 민길숙(공공운수노조) 010-3322-2587 시민대책위 언론선전팀장 최병현(주권자전국회의) 010-5224-5276

유가족이 폭행당했다. 문재인 정부 사과하라!

문중원 열사 추모공간 폭력 침탈 규탄 기자회견

○ 날짜 ; 2020년 3월 2일(월) 오전 11시

○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주최 :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
문중원열사 민주노총 대책위

<유가족이 폭행당했다. 문재인 정부 사과하라! 문중원 열사 추모공간 폭력 침탈 규탄 기자회견>

◌ 사회 : 석권호 (문중원열사 민주노총 대책위 상황실장)

◌ 여는발언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 발언 1. 취지 및 상황경과 -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공동대표
발언 2. 규탄발언 -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김영애 부본부장
발언 3. 규탄발언 - 무용인희망연대 오롯의 이동민
발언 4. 규탄발언 - 인권운동공간 활 랑희
발언 5. 가족발언 - 장인 오준식님, 2주 상해진단

◌ 기자회견문 낭독 -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

<자료첨부>

- 기자회견문

- 청와대 항의서한과 각 단위 입장문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하고

고 문중원 기수 문제 100일 전 해결을 위해 나서라!

이게 나라냐!

어제 고 문중원 기수를 추모하던 공간이 폭력적으로 뜯겨 나가고 유족과 시민들이 인권침해를 당하면서 여기저기서 ‘이게 나라냐’고 탄식과 울분이 쏟아져 나왔다. 그럴 정도로 잔인했고 폭력적이었다.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는커녕 악마를 보는듯한 참담한 폭력의 현장이었다.

이는 단지 종로구청의 잘못만으로 보기 어렵다. 서울시의 책임만으로도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중앙정부가 용인하지 않고는 광화문 한복판에서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었다. 폭력적인 철거용역의 행위에 대해 시정하라고 여기저기 비명과 함께 외쳤지만, 경찰은 외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폭력에 협조했다.

무엇보다 우리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고 문중원 기수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전달한 바 있었으나 90일 내내 정부는 외면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더니 코로나19를 핑계로, 서울시와 종로구청을 동원해 추모공간을 처참하게 철거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물대포를 쏘고 그들을 연행하던 2014년부터 촛불항쟁 이전까지의 모습과 한 치도 다르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구조의 의무를 외면하더니 국가의 책무를 다하라는 유족과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그 잔인한 정부는 결국 2016년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힘으로 탄핵당했다. 그 촛불을 계승한다고 공언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똑같은 폭력을 행사하니 더 비통하고 분노가 치민다.

또한 문재인정부의 폭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다음날 종로경찰서는 추모공간 강제철거와 유족에 대한 폭력을 규탄하러 가는 유족과 시민들을 108배가 집회라며 가로막았다. 세월호 유족들이 대통령을 만나러 가겠다고 분수대로 향하던 그곳, 바로효자동 치안센터 건너편 인도다. 108배는 유족들이 100일 전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염원이다. 2019년 공무원노조 조합원들도 청와대 분수대에서 했던 108배가 문중원기수의 유족들이 하면 집회로 둔갑한단 말인가! 어떻게 이명박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했던 표현의 자유침해를 문재인정권이 한단 말인가! 유족의 염원을 표현하는 행위마저 막겠다는 것은 더이상 문재인 정부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요구를 듣지 않겠다는 것이다. 적폐권력 마사회를 개혁하기 보다는 마사회를 비호하겠다는 의지표명이다.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2.27 자행된 고 문중원 기수 추모공간에 대한 폭력 철거와 인권침해, 그리고 108배조차 억압하는 문재인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어제의 폭력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가족을 잃고 거리에서 시신을 부여잡고 있는 유족과 동료들에게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2.27의 폭력은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사태도 아니었다. 추모공간은 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어떠한 현상도 없었으며, 철거 외의 방역조치 등의 다른 수단이 있었음에도 이를 검토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다. 전염병 예방이라는 명분이면 국가의 행정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추모공간은 항상 위생작업을 철저히 했을 뿐 아니라 다중이 아닌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며, 추모문화제도 평화적으로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정부는 108배를 집회라며 유족의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반인권 반민주적 행위를 중단하라. 유족들의 간절한 염원마저 경찰 공권력으로 침해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와 국제인권기구가 권고했듯이, 표현의 자유침해이며 국가폭력이다. 또한 유족들과 시민들의 소리를 억압한다고 문중원기수의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우리의 싸움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오판이다. 우리는 오늘도 108배를 드리러, 유족과 시민들의 염원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갈 것이다.

셋째, 100일 전 고 문중원 기수를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중앙정부로서 책임을 다하라.

그의 죽음은 마사회의 다단계 갑질 구조에서 발생한 괴롭힘과 부조리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고 문중원 기수는 유서에 이러한 내부 부조리에 대해 자세히 밝히고 목숨을 끊었다. 한국마사회는 공공기관이고, 김낙순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이다. 이러한 부조리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래 네 명의 죽음으로 드러났다. 마사회 적폐를 청산해야 할 정부가 제대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적폐청산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유족과 시민들에 대하 답이 폭력철거와 인권침해라는 점에서, 우리는 정부가 비리마사회를 옹호하려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적폐권력의 편에 선 정부의 태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시민대책위는 요구한다. 중앙정부가 나서서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를 구성하고 문중원 기수를 죽게 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언제까지 면피용 교섭으로만 일관하는 마사회에 책임을 떠넘길 것인가. 마사회는 단 한 번도 책임에 대해 인정한 바 없다.

2.27이후 현재까지 인권의 시계를 과거로 되돌리며 폭력을 행사한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라도 민주와 인권을 말하려면 시민대책위와 유족의 이 요구를 들어야만 할 것이다. 정부는 적폐권력의 편에서 마사회를 비호하는 태도를 버려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가 지닌 권한을 다해 고 문중원 기수를 100일 전 떠나보낼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나아가 어제 추모공간이 폭력적으로 뜯겨졌지만, 시민대책위와 유족은 이에 굴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정당하고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0년 3월 2일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문중원열사 민주노총 대책위원회

2.27. 고 문중원 기수 추모공간 폭력 철거 등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2020.2.28.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자료

1. 항의서한

2. 문중원 열사 추모 공간 폭력 침탈 상황 경과

3. 시민사회 및 노동조합 폭력침탈 규탄 성명 모음

항의 서한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2.27. 자행된 고 문중원 기수 추모공간에 대한 폭력철거와 인권침해를 보며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한다.

철거 당일의 모습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물대포를 쏘고 연행하던 2014년부터 2016년의 모습과 한 치도 다르지 않았다.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진상을 규명하라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를 외면하던 박근혜 정부였다.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인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만 7명이 목숨을 잃도록 방치한 정부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나서라는 유가족들과 시민대책위의 요구를 외면하던 정부였다. 90일째 외면하던 문재인 정부는 폭력과 인권침해로 답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언했던 사람중심, 노동존중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우리 시민대책위는 2.27. 추모공간 강제철거가 인권의 시계가 20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느껴질 정도로 아래와 같이 폭력적이고 반인권적 반헌법적 행위라고 규정한다.

1. 철거과정에서의 유족과 시민에 대한 폭력

천막에 대한 철거(행정대집행)가 유족과 시민에 대한 폭력 허가는 아니다. 천막 철거를 위해서 폭력을 마구잡이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님에도 용역경비는 무차별폭력을 행사했다.

○ 2.27. 고 문중원 기수 추모공간(서울정부종합청사 옆 교통섬)에 대한 철거 과정에서 철거용역들은 유족과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나 인권기준도 없이 폭력적으로 행동했다.

- 종로구청이 추모공간을 철거하기 위해 계약을 맺은 철거용역들은 유족과 시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비나 조치, 인력을 갖추지 않고 천막 철거에만 혈안이었다.

- 천막 철거를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 천막 철거가 폭력 허가는 아니기 때문이다.

- 몸과 몸이 부딪치지 않도록 하거나 다치지 않게 하는 안전장비도 없었으며, 여성시민들을 남성용역 두세 명이 웃옷과 아랫바지가 벗겨지도록 잡아끌어냈다. 뿐만 아니라 끌어낸 후에는 딱딱한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 유족이 있으므로 폭력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는 철저히 무시되었다.

○ 경찰은 철거용역들의 인권침해 행위를 보고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거나 오히려 협조하였다.

- 남성용역들이 여성 시민들에게 강한 물리력과 모욕감을 주니 여성 용역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경찰에게 요구했으나 경찰은 이를 보고도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다.

- 천막을 지키려는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용역경비들을 제지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듣고도 이를 방치하였다.

2. 헌법정신에 반하는 분향소 철거(행정대집행)라는 조치

대한민국 헌법정신은 사회적 불의에 맞서 자율적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을 적극 옹호하고 있다. 희생된 고인을 애도하고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요구는 민주주의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 추모공간은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공익이 깃든 공간이며, 사건해결의 의지가 확인되고 합의되면 사라질 임시적인 장소다.

○ 서울시와 종로구청이 분향소 및 추모공간에 대한 철거(행정대집행)의 근거가 바뀌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서울시가 말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 2월 24일 종로구청이 발부한 행정대집행 영장(2.26. 집행예고)에는 감염병 예방이 목적이라는 내용이 언급조차 없었다. 그러다가 2월 26일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 때문이라며 집회금지 통보를 하더니 27일 영장을 미리 주지도 않고 철거(행정대집행)를 강행했다. 철거를 위해서 갖은 근거를 갖다댔을 뿐이다. 감염병 예방은 언론플레이일 뿐이었다.

○ 추모공간은 강제력을 동원해야 할 만큼 공익을 해치는 공간이 아니다.

- 추모공간은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만큼 공익을 해치지 않았다. 오히려 동료시민의 죽음을 애도하며 민주주의와 시민정신을 고취하는 평화적인 공간이었다.

- 심지어 철거된 추모공간은 시신이 안치된 운구차와 분향소를 관리하기 위해 유족과 동료들이 쉬는 공간이기에 목적과 내용, 기한이 분명한 곳이었다. 장례를 치르지 못한 시신이 있는데 이를 관리하는 공간을 없애라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 세월호 분향소가 박근혜정부 시기에도 강제 철거된 적이 없던 과거와 비교해 봐도 추모공간 철거는 공익과 무관하다. 세월호 분향소를 통해 우리 국민은 애도와 기억이라는 시민정신을 고취한 바 있다.

○ 감염병 예방이라고 하더라도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최소침해원칙(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 코로나 감염 예방이라는 조항 하나가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추모공간을 철거해야 할 만큼 코로나 감염이 예상되는 어떤 징후나 현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현상은 전혀 없었다.

- 헌법적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와 헌법 전문에 적힌 저항권을 제한하려면 최소 침해의 원칙(비례의 원칙)에 비춰봐야 한다. 행정집행은 국민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있다면 이를 사용해야 한다. 진정 감염 예방이 목적이었다면 추모공간에 방역을 위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예방조치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 또한 고 문중원 기수 추모공간 및 시민대책위가 주관하는 행사는 소규모일뿐더러 방역조치 및 참가자들에게 감염예방을 위한 안내를 꾸준히 하였다.

3. 공공기관 마사회의 사망사건임에도 정부의 외면으로 지연

고 문중원 기수의 추모공간이 두 달이 넘게 서울 광화문에 있게 된 원인은 중앙정부의 외면 때문이다. 마사회는 공공기관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4명이나 말관리사와 기수가 똑같은 형태로 죽었음에도 이를 책임 있게 풀려고 하지 않았다.

○ 문재인 정부는 2019년 3월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문중원 기수의 죽음에 대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90일이 되도록 고인의 시신은 차가운 냉동고에 안치돼 있다.

- 시민대책위와 유족의 요구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고, 마사회가 공공기관인 만큼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다.

결론 및 요구

○ 정부는 2.27. 문중원 추모공간 폭력철거와 인권침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 정부는 100일이 되기 전에 고 문중원 기수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해야 한다.

- 고 문중원 기수를 죽게 만든 공공기관장인 마사회장을 문책하고 유서에 언급된 직접적인 책임자를 파면해야 한다.

2020년 2월 28일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기수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문중원 열사 추모 공간 폭력 침탈 상황 경과>

1. 폭력 침탈 경과

- 2019. 12. 30(월) 종로구 건설관리과 시민대책위로 문중원 열사 분향소 철거 계고장 발송

- 2020. 2. 24(월) 종로구 건설관리과 시민대책위로 26일(수) 07:00 행정대집행 영장 통보

* 시민대책위 서울시에 고 문중원 기수 추모 공간 강제철거 시도 항의 및 중단 요청

2. 25(화) 서울시로부터 26일로 예정된 행정대집행 3월 7일까지 연기 답변 옴

2. 26(수) 종로구청 27일 07:00부터 행정대집행 예고

* 시민대책위 서울시에 항의. 서울시는 종로구에 연기 요청 하였으나 종로구는 청와대 입장이 강력하다며 강행

2. 27(목) 07:50경 경찰 12개 중대, 종로구 건설관리과 직원과 용역 300여명 동원 문중원 열사 추모 공간 폭력 침탈

2. 문재인 정권의 야만적 폭력 침탈 후 119 후송자 및 부상자 : 총 7명

- 문중원 열사 부인 오은주 님 : 국립의료원 이송됐다 사람이 많아 제대로 진료 받지 못하고 안정 찾으러 숙소로 가심.

- 문중원 열사 장인 오준식 님 : 갈비뼈 부상으로 CT촬영

- NCCK 인권위원회 위원장 박승렬 목사 : 머리 부상, 순간 기억상실, 정신 잃음. 서울대병원 이송.

-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 서울대병원 이송

- 비정규직노동자의집 꿀잠 김소연 : 적십자병원 이송

- 전교조 강원도 조합원 : 세란병원 이송

- 고 김용균 동지 어머니 김미숙 님 : 서울대병원에서 다시 한양대병원으로 이송.

3. 연행자

-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3인, 금속노조 조합원 1인 폭력침탈에 저항하는 도중 경찰에게 연행 됨.

2.27 고 문중원 기수 추모공간 철거 과정에서의 폭력

공무원, 철거용역, 경찰들까지 유가족과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나 인권기준은 없었다.

철거 용역들은 사람을 남녀 구분없이 뜯어내어 짐짝 던지듯이 길거리에 내던졌고, 이로 인해 시민대책위 공동대표 박승렬 목사님은 정신을 잃고, 순간 기억상실까지 있는 머리부상을 당함.

김용균재단 김미숙님도 철거용역의 폭력에 허리와 무릎을 다침.

실신한 고 문중원 기수의 부인 오은주씨

2.27 고 문중원 기수 추모공간 폭력 철거 규탄 각 단위 입장문 모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김용균재단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공무원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노총 충북본부, 대구본부, 서울본부, 제주본부, 전남지역본부, 광주지역본부, 부산본부

전국28개 인권단체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국제민주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 구속노동자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서울인권영화제, 인권교육센터 들, 인천인권영화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생명안전시민넷, 노동건강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다산인권센터,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인권운동공간 활, 손잡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서교인문사회연구실 (무순)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종로구지부

고(故) 문중원 기수 분향소 강제 철거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오늘 새벽, 고 문중원 기수 분향소를 폭력적으로 침탈한 사실에 대해 심각한 분노와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고인의 억울한 죽음과 탄원에는 귀를 막은 채 마치 바이러스라도 되는 듯 분향소를 침탈하고 유가족들을 퇴거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이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뒤엉키면서 2명이 연행되고 NCCK인권센터 소장 박승렬 목사를 비롯해 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유가족들은 충격으로 실신하기까지 했다. 우리는 이것이 과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故) 문중원 기수의 유가족 역시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문재인 정부가 진심으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염려한다면 이토록 오랜 기간 유가족들을 거리에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먼저 이들을 찾아와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제대로 된 제도 개선 등을 약속하고 신뢰를 보여주었어야 했다. 경찰의 조사나 사법부의 판단과는 별개로 공공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하고 불의한 사태에 대해 자기성찰적인 자세로 철저히 들여다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자 사명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마치 마사회와는 아무 관련도 없다는 듯 모르쇠로 일관해 왔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고인에게 대단한 도덕적 흠결이라도 있는 양 고인을 모욕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다.

한국마사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정치권과의 유착관계를 통해 승부조작, 불법로비, 부당노동행위 등의 온갖 불법을 자행해 왔으며, 정치권은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하면서 마사회의 불법에 동조해 왔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 여가선용에 기여하는 것이 자신들의 미션이라고 밝혔지만 실상은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자기들만의 돈 잔치를 벌이는 일에 앞장서 왔다는 건 이미 누구나 예상하고 있는 바이다. 이러한 가운데 기수들은 최선을 다해 달릴 권리도,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누를 권리도 모두 박탈당한 채 그저 마사회의 불법과 그들만의 잔치를 위한 도구로 이용당해왔음을 고 문중원 기수가 유서를 통해 낱낱이 밝힌 것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2월 19일, 고 문중원 기수 유가족들을 만나 고인이 겪은 억울함과 부당함, 그리고 고인의 죽음 이후 정부가 보여준 무책임한 대응에 관해 전해 들으며 함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공공기관인 마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도 감독할 책임을 방기해 왔다. 따라서 문중원 기수를 비롯한 7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맡은 바 본분으로 돌아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대한민국 정부는 켜켜이 쌓여온 적폐를 폭로한 고인과 유가족을 폭력적으로 침탈한 폭거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하라.

- 공공기관인 마사회의 비리와 부정,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안전한 경마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마사회의 구조와 제도를 근본부터 개선하라.

2020년 2월 2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최 형 묵

문중원열사 농성장 강제침탈은 폭력이다

-열사의 빈소 폭력철거 자행한, 촛불정권임을 포기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

작년 말, 경마기수 고 문중원 씨가 마사회의 전횡과 비리를 폭로하고 세상을 떠난 지 91일이 되었으나  마사회와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면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문재인 정부는, 오늘 새벽 경찰과 용역들을 동원하여 유족들과 시민들이 지키고 있던 문중원 열사 빈소의 벽을 부수고, 폭력철거를 강행했습니다. 창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핑계를 대며 강제로 빈소를 강제 철거하는 행정집행 폭거를 저지른 것입니다.

마사회에서 일곱 명 째, 문재인 정권 들어서만 네 명 째 목숨을 끊었고 이 죽음의 진상을 밝혀 달라고 광화문 세종로 공원 길거리에서 풍찬노숙하며 정부에 호소해 온지 91일 째.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방침에 적극 협조하여 문중원 열사 죽음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죽음을 멈추는 희망버스’집회도 연기하면서, 길거리에서 오체투지를 하고 108배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족과 시민들에게 오늘 벌어진 이 사태에 우리는 무엇이라 말할 수 없이 참담하기만 합니다.

억울함을 밝혀달라는 애끓는 유족과 시민들의 외침은 외면한 채 돌아온 대답이 어떻게 과거 독재정권에서나 보여 주었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까?  우리는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이 마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게 해 달라고 비극적 죽음을 선택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던 문중원열사와, 그의 억울함이 해결될 때까지 빈소를 지키겠다는 유족들에게 자행한 만행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오늘 국민의 아픔과 애절함에 귀 기울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여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부상으로 이송되었으나 환자들이 많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병원을 전전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병원을 방문하는 것도 자제하는 요즈음 상황에서 불상사가 우려되는 무리한 행정집행을 강행하여 유족과 시민들에게 인권을 무시한 만행과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에게 실망을 넘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전 국가적인 방역과 더불어 지금도 열사가 목숨으로 고발한 마사회의 부정을 진상규명하고, 열사의 장례식을 100일이 넘기 전에 치룰 수 있게 해 달라는  애끓는 유족의 호소를 폭력으로 답한 문재인 정부는 유족 앞에 나서서 사과해야 합니다. 결코 오늘의 사태를 창궐하는 바이러스 탓으로 돌리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됩니다. 정부가 오늘의 사태를 적극 해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년 2월 27일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

[농민의길 성명서]

"문중원 기수의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

빈소 강제철거 행정대집행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해 11월 29일,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문중원 기수가 마사회의 부조리를 지적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문중원 기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100일이 가까워지지만, 정부는 어떤 대답도 없고, 마사회의 부조리는 진상조차 드러나지 않고 있다.

마사회의 실체는 타 산업에 비해 50배나 높은 산업재해와 승부조작, 갑질과 채용비리로 버무려진 적폐, 그 자체였다. 마사회는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연간 110억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매출액은 7조8000억 원이 넘는다. 당기순이익은 2200억 원이 넘는다.

마사회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기업이다. 국민들의 사행성에 기대 수익을 창출하더라도 최소한 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마사회의 공공성은 사라지고 독점의 해악만 남았다. 기업의 내·외부 공공성을 무력화시키고 노동자들의 인권유린과 죽음으로 방기하고 있으며, 밖에서는 경마에 대한 사행성과 중독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농민의길은 죽음으로써 공기업 마사회의 적폐를 알려낸 문중원 기수의 빈소를 코로나19를 핑계대며 오늘 철거를 강제대집행한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촛불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이 정부와 서울시가 적폐를 도리어 옹호하며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빈소 철거 강제대집행을 진행하였다는 것은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 기회에 마사회를 공기업으로 존속시켜야 하는지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할 것이다.

농민의길은 정부와 마사회에 촉구한다.

목숨을 걸고 부조리를 고발한 문중원 기수의 외침에 이제 답해야 한다. 부패와 부조리의 진상을 규명하라. 그리고 마사회는 공식사과하고 유족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라.

2020년 2월 27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오늘 2020년 2월 27일은 고 문중원 기수가 돌아가신 지 꼬박 91일째이고, 고 문중원 기수의 시신이 정부종합청사 앞에 놓여진 지 63일째이다. 고 문중원 기수가 사망한 지 100일이 되어가지만 한국마사회는 지금까지 사과하지 않았고, 공기업인 한국마사회를 관리감독 해야 하는 문재인 정부는 해결할 의지가 없다. 급기야 오늘 아침, 용역들을 동원해 분향소를 철거해버렸다.

고 문중원 기수는 한국마사회의 조교사들의 부당지시, 조교사 개업 심사(마사 대부) 비리 등을 폭로한 유서를 작성하고 지난 해 11월 29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 문중원 기수의 사망에 대한 한국마사회의 사과와 진상규명,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대책위가 지난 해 12월 27일 출범하였고, 시민대책위는 2월 5일, 전·현직 기수와 말관리사를 인터뷰하고 국회의원실(이정미 의원, 윤준호 의원)을 통하여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고 문중원 기수 사망의 진상규명을 위한 마사회의 구조와 노동실태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시민대책위는 조사보고서를 통하여 ▲ 기수들 생계(임금)의 불안정성, ▲ 기수들의 높은 재해율(2018년 기준 72.7%), ▲ 기수들에 대한 인권 침해, ▲ 한국마사회에 집중된 권한(기수 면허, 수입, 징계)과 영향력 등을 밝혔고, 열악한 기수들의 노동조건,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마사회 뿐만 아니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와 문재인 정부는 시민대책위가 심혈을 기울여 조사한 고 문중원 기수 사망의 진상에 관하여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부인하기 급급하다. 한 술 더 떠 고용노동부는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기수 노동자들이 한 달 전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한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오늘 문재인 정부는 고 문중원 기수의 아내와 아버지를 비롯한 유가족들을 짓밟고 고 문중원 기수의 분향소마저 철거했다. 분향소 철거는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었던 기간이 두 달에 불과하여 장기라고 볼 수 없는 점, 분향소에 적치된 물건들은 대부분 고인 추모 및 문화제 개최와 관련된 물건으로 기거나 숙식 등을 위한 물건이 아닌 점, 분향소가 설치된 곳이 다른 인도에 비해 유동인구가 적은 점 등에 비추어 최근의 코로나 감염병 상황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번 분향소 철거는 위법의 여지도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는 노동자인 기수들의 목숨도 위협하고 있으며, 분향소는 이러한 열악한 기수 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바꾸기 위한 상징적인 장소였다.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뒤에 숨어 유가족의 통곡을 무시한 채 분향소를 철거할 것이 아니라 고 문중원 기수의 사망에 관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징계하며,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 노동법률단체는 고 문중원 기수가 사망한 지 100일이 되어가는 이때, 분향소 철거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가 해결에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성명]

코로나를 핑계로 한 문재인 정부의 폭력만행, 용서할 수 없다!

폭력적인 고 문중원 기수 추모공간 철거를 규탄한다

오늘(2/27) 아침 종로구청과 계약한 철거용역들 250여명과 공무원, 경찰들이 무참히 고 문중원 기수의 분향소 앞 추모공간을 폭력적으로 철거했다. 박근혜 정권에서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천막에 유족이 있다고 말해도 소용없었다. 남자 용역 두세 명이 여성들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옷이 다 벗겨지도록 질질 끌어냈다. 여성들은 용역과 경찰들 앞에서 극심한 수치심을 느껴야 했다.

맨몸으로 천막을 붙들고 사수하려는 사람들을 발로 밟고, 바닥으로 내동댕이쳐 다리와 팔, 머리가 다친 사람들이 수십 명이다. 고인의 어머니까지 남자용역들이 팔을 잡아 끌어냈고 그 과정에서 2018년에 돌아가신 청년비정규직 고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님도 심하게 다쳤다. 고인의 부인은 실신할 정도로 폭력은 2시간 반 동안 지속되었고, 고인의 부인은 이를 견디다 못해 실신하였다. 철거용역들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경고나 조치는 없었다. 심지어 철거용역들이 깡패처럼 폭력을 행사해도 경찰은 제재는커녕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도대체 어느 민주정부가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한단 말인가! 정부는 더 이상 인권과 민주를 참칭하지 말라!

고 문중원 기수가 한국마사회의 다단계 갑질에 시달리다 비리를 폭로하고 죽은 지 90일이 됐건만 책임자 처벌은커녕 조문 한 번 오지 않고 진상조사 언급조차 없이 철저히 외면하던 정부가 내린 첫 번째 행동이 폭력적인 강제철거와 유족과 시민에 대한 폭력이라는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는 계엄령이 아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추모공간(농성장)을 철거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거짓이다. 추모공간과 농성장은 합법적으로 신고 된 집회장소이다. 불법도 아니며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공간이 아니다. 고 문중원 기수의 추모공간은 방역에 적극적이었을 뿐 아니라 오가는 사람이 많지도 않았다. 심지어 본래 기획했던 희망버스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숙고 끝에 뒤로 미루었고, 규모를 키우지 않고 집회, 청와대 행진, 108배와 같은 방식을 선택해왔다. 방문하는 시민들도, 유족들도 코로나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왔다고 볼 수 있다.

모든 공간을 폐쇄하는 계엄령이 아니고서야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없다. 합법적으로 신고 된 집회를 금지하고 사람들을 연행하는 일은 과거 독재정권에서나 자행되던 것이다. 모든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이 코로나19에 쏠려있는 사이 정권의 치부를 잘라내겠다는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추모공간 철거는 문재인정권의 추락을 암시

문재인 정권은 과거 박근혜정권이 어떻게 몰락해갔는지 기억해야 한다.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혜 정권이 승객을 구조하지 않고 국가의 의무를 저버렸던 그 때 국민들은 분연히 일어났지 않았는가.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위로하고 진상을 규명하기는커녕 폭력이 웬 말이냐. 유가족의 슬픈 가슴을 후벼 파고 고인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추모공간 철거는 최소한의 노동자성도, 안정적인 소득도, 양심도 지킬 수 없어 돌아가신 문중원 기수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들과 비정규직에 대한 정권의 태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오늘의 참혹한 폭력은 문재인정권의 추락을 암시할 뿐이다.

3월 7일이면 문중원 기수가 마사회 부조리를 고발하며 돌아가신지 100일이 된다. 우리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안고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문재인의 민낯을 본 시민들이, 노동자들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심판할 것이다. 고 문중원 기수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한다.

- 정부는 폭력적인 빈소 강제철거에 대해 사과하라!

- 정부는 고 문중원 기수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나서라!

- 마사회 적폐를 청산하고 기수와 말관리사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라!

2020년 2월 27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노동자 죽음 방치하고 유가족까지 짓밟는 문재인 정권!

권력이 무사할 것 같은가?

2월 27일 아침, 문재인 정권은 경찰과 용역을 동원해 광화문 문중원 열사 분향소 상황실천막을 폭력적으로 파괴했다. 천막 안에는 열사 부인과 부모님이 밤샘을 한 상태였다. 유가족들이 천막을 잡고 절규하는 데도 박원순의 서울시와 종로구 소속 용역깡패들은 무자비하게 철거에 나섰다. 문재인의 경찰은 이를 방조했고 용역이 천막을 사수하던 노동자시민을 뜯어내면 인계받아 격리시켰다.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경찰과 용역에 의해 뜯겨나간 상황실 천막이 있었던 자리는 처참했다. 여러 명의 노동자시민이 경찰에 연행되고 병원으로 실려갔다. 코로나19 예방을 빌미로 한 폭력적 천막철거는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정권의 만행이었다. 천막이 있었던 자리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 문중원 열사의 부인은 실신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

문중원 열사가 자결한 지 3달째, 유가족들은 거리에 시신을 두고 마사회에서 벌어진 연이은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감독부처인 농림수산부나 공기업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언급도 없었다. 이제는 외면도 모자라 폭력을 동원해 유가족까지 짓밟고 있다. 천인공노할 일이다.

무도했던 박근혜도 세월호 농성장은 짓밟지 못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을 몰아낸 촛불항쟁의 덕분에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된 문재인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국민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도 무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알량한 법과 제도를 내세워 인륜을 짓밟는다면 천륜의 뜻으로 노동자민중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공기업인 마사회에서 벌어진 불법과 부정 그리고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방치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사장 임명권자로서 명백한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 문중원 열사 죽음에 대한 그 어떠한 조의도 표명하지 않았다, 오직 총선에서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급기야 폭력기구를 동원해 또 다시 유가족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고도 권력이 무사하며 퇴임 이후가 평화로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2020.2.27.목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

<성명서>

문중원 열사 침탈한 반인륜적 도발행위 참담하다

문제해결은 하지 않고 분향소 천막 철거,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문중원 열사를 모신 분향소 천막을 끝내 철거했다. 과정에서 폭력을 일삼고 항의하는 조합원을 강제 연행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오늘(27일) 새벽에 대규모 용역과 경찰을 동원하여 저질러진 행정대집행은 인륜을 저버린 파렴치한 작태이고 반노동, 반인권 행위이다. 민주노총은 행정당국의 폭력을 동원한 분향소 철거와 강제연행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민주노총은 여러 차례 밝혔듯이 코르나 확산으로 인한 전국가적인 비상상황에 지혜를 모으고 집단 행사를 취소 또는 연기하며 범정부적 방역 방침에 적극 협조·이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분향소 강제 철거를 단행한 정부 행정당국에 묻는다.

71년간 한번도 바뀌지 않은 적폐 공기업 한국마사회를 고발하고 목숨을 끊은 고인을 자발적으로 애도하고 추모하는 것이 코르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민주노총은 어제(26일) 성명서를 통해 90일이 된 문종원 열사 장례식을 100일이 되기 전에 치룰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100일을 넘기지 말고 열사를 보내 드리기 위해 정부가 전면에 나서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사태 해결은 고사하고 분향소부터 침탈하다니, 민주노총은 오늘의 사태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오늘의 울분을 되씹고 되씹어 일련의 사태를 주도한 정부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오늘의 사태를 엄중한 국면으로 인식한다. 분향소를 철거한다고 우리의 투쟁이 끝나지 않는다. 시민, 사회단체와 연대해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100일이 넘기 전에 열사를 보내드리자”

정부가 전면에 나서 사태해결을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0년 2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명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83 철노회관 (우:07412) •전화 : 02-4977-888 •전송 : 02-4970-444 •날짜: 2020년 2월 28일 (금) •담당 :박영흠 선전실장(010-8005-7988) •이메일: kptu2011@gmail.com

여기 사람을 위한 나라는 없다.

- 문중원 열사의 빈소를 침탈한 문재인 정권은 유족 앞에 사죄하라

2월 27일 새벽은 문재인 정권이 결국 자신 스스로 어떤 정권인지를 밝힌 날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감염병 대처를 위한 행정대집행이라는 명분으로 문재인 정권은 경찰과 용역을 동원해 문중원 열사의 유족을 짓밟고 빈소 침탈을 감행하고 말았다.

경찰이 용역 깡패가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분노한 시민들의 접근을 차단해주어 용역 깡패들이 유족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비호, 방조했다. 실신한 유족의 고통의에 찬 울부짖음에도, 용역 깡패에게 떠밀려 부상을 입은 시민들의 목소리에도 문재인 정부는 귀를 막았다. 폐허처럼 남은 농성천막의 잔해만이 그 끔찍했던 폭력의 순간을 드러낼 뿐이다. 물론 가장 비극적인 역설은 이 폭력이 일어난 지금이 촛불 정권을 자처했던 어느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 끔찍한 폭력 사태의 책임을 창궐한 감염병 탓으로 돌리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그 변명은 유족이 공기업 마사회의 관리 책임이 있는 정부의 답변을 요구하며 서울로 빈소를 올린 지 60일이 넘어가는 현 상황에서 전혀 설득력이 없다. 두 달이 넘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정부는 대체 뭘 했는가? 오체투지며, 상여행진이며, 백팔배며 유족들이 정부가 나서주길 바라며 안 해본 일 없이 호소해왔던 두 달 동안 정부가 한 일은 침묵뿐이었다.

정권이 진정 두려워한 것은 신종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번지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 한국마사회의 적폐 원인이 문재인 정권 스스로에게 있다는 생각이 국민들에게 번지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이제 공공운수노조는 문재인 정권에 이번 사태를 만든 책임을 물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반인륜적 폭거에 책임지고 유족과 시민사회에 공식 사과하라! 또한 문중원 열사와 한국마사회 모든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20년 2월 27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성명서
2월 27일 배포 | 위원장 김호규 | 대표전화 02-2670-9555 | 장석원 언론부장 010-9121-2106 kmwupress@gmail.com

정권은 야만을 선택했다

‘문중원 열사 빈소 침탈’ 문재인 정권 규탄

문재인 정권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죽은 이를 욕보이고 남은 이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슬픔을 상처로 남기라고,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유족에게 몹쓸 짓을 하고 부패한 공공기관을 싸고돌라고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다.

2020년 2월 27일 정권은 문중원 열사 유족의 농성 천막을 강탈했다. 맨몸으로 저항하는 노동자를 하나둘 끌어내며 짓밟았다. 유족을 공포에 떨게 하며 권력의 광기를 과시했다.

마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그것이 정의이니 그 올바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문중원 열사의 유족이 힘겨운 투쟁을 위해 세운 그 얇은 천막이 문재인 정권에는 그토록 위협이 됐고 그리도 눈에 거슬렸다는 말인가.

무너진 천막이 있던 자리, 그 비참한 현장에 남은 것은 개혁 정권이라 자칭하던 청와대와 집권당의 가면이다. 오늘 금속노조는 확인한다. 문재인 정권과 이 땅 노동자 사이에는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이 놓였다. 위선과 폭력으로 노동자를 억누르고 세상을 지배할 수 없다. 정권은 이제 야만을 선택했다. 노동자에게 남은 것은 타협 없는 투쟁이다. 그리고 투쟁의 나침반은 정권을 가리키고 있다.

정권과 경찰은 무자비한 폭력철거를 사과하고 원상 복구하라! 부정과 부패로 뭉친 도박기업 마사회를 해체하라! 모든 연행자를 즉시 석방하라!

2020년 2월 2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성명서]

문중원 열사 분향소의 폭력 침탈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문중원 열사의 시민분향소가 끝내 침탈됐다. 종로구청은 이날 오전 7시30분께부터 공무원 100명과 용역 인력 200여명, 경찰 병력 12개 중대 등을 동원해 2명을 연행하는 등 폭력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한대행 이상원, 이하 공무원노조)은 이번 사태에 대해 분노하며,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연행자의 즉각 석방을 요구한다.

정부는 90일이 넘도록 한국마사회가 죽인 억울한 죽음을 방치했다. 노동, 인권, 종교, 시민사회단체 등은 100일이 되기 전에 열사의 한을 풀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그러나 정부는 사태해결은 외면하고 분향소 침탈이라는 만행을 자행한 것이다.

고인의 아내 오은주 씨와 장인 오준석씨 등 유가족이 분향소를 지키는 가운데 철거작업이 이루어졌다. 유가족의 참담한 심정은 이루 헤아릴 길이 없다. 더구나 2명의 연행자까지 만든 분향소 침탈행위가 ‘코로나19’ 때문이라는 당국의 변명은 더욱 가증스럽다.

고인은 한국마사회 부조리를 폭로하며 유서의 복사본을 남겼다. 그는 “혹시나 해서 복사본 남긴다. 마사회 놈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라고 유서에 적었다. 그리고 유가족과 대책위는 문중원 열사 죽음을 불러일으킨 직접적 원인이 된 부정과 비리 당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마사회가 공공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문중원 열사와 그의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책임자 처벌 등 ‘믿을 수 있는’ 문제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분향소가 철거됐다고 해서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며, 정부가 사태해결에 직접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2월 2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문중원 열사 추모농성장 침탈 규탄 성명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19를 핑계삼아 고 문중원열사의 천막을 철거했다.

천막을, 문중원 열사를,

마사회가 죽인 사람들을 지켰던 유가족과 시민들을 끌어내고,

기어이 천막을 철거했다.

90일간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거리에서

자식을, 남편을 끌어안고 있는 유가족에게 보낸

문재인 정권의 답변이었다.

분향소는 더 이상 사람들을 죽게 만들어선 안된다는 당연하고도 절박한 목소리였다.

그저 성실하게 일을 하고 싶었던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는 목소리였다.

정말 위험한 것은 분향소가 아니라 마사회다.

비리를 저질러도 서로가 눈감아주고,

14년간 7명이 죽어나간 곳에서 눈하나 깜빡하지 않고,

유가족을 조롱하는 마사회다.

문재인 정권이 해야할 일은 분향소 철거가 아니라 마사회를 처벌하는 것이다.

목숨을 던져 범죄집단 마사회의 비리를 사회에 고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억울하게 죽어간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유가족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고, 국가의 역할이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 당장 유족 앞에 사과하라!

사람 죽이는 한국마사회를 해체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20년 2월 28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성명]

문중원 열사 빈소 침탈을 규탄한다

2월 27일 오전 9시50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문중원 열사 유족이 차가운 바닥에 흩어진 선전물을 부여잡고 울음을 터트렸다. 죽음의 경주를 멈춰라! 마사회 적폐를 청산하라!는 문구 아래 사진 속 문중원 열사가 말을 쓰다듬고 있다.

소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 대집행에 서울 종로구청 공무원 100여 명, 용역 200여 명, 경찰 12개 중대가 동원됐다. 오열하는 유족과 노동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거세게 항의했다. 용역들은 성난 민중을 하나하나 뜯어내 경찰에 인계했다. 일부는 욕을 섞어가며 노동자를 모욕했고, 사진 기자 몸을 잡아채는 등 취재를 방해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 대집행인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이 과연 맞는가? 혹시 현재 왜곡된 경마 산업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는가!

피 말리는 경쟁과 불평등한 계약 속에 놓인 ‘경마 산업’ 내 노동자들이 부당함을 외쳐 왔지만 한국마사회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문중원 열사를 포함해 일곱 명이 스스로 몸을 던져 부조리함을 사회에 고발했다. 문중원 열사의 한을 풀기 위해 90여 일이 넘는 투쟁이 이어졌지만, 정부는 열사의 외침이 담긴 빈소를 없애는 것으로 답했다.

문재인 정부는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경마기수 故 문중원 시민대책위가 요구하는 진상 조사, 책임자 처벌,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논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28일 몸을 겨우 일으킨 유족들이 다시 아스팔트 위에 섰고, 상여가 청와대를 향한다. 원통함과 분노는 한국마사회와 정부에 향해 있다.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유족이 온몸으로 외치고 있다. “더 이상의 죽음을 막아달라.”

2020. 2. 28.

전국언론노동조합

반인륜적인 유가족 농성장 침탈을 규탄한다!

대통령은 100일 전에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는 유가족의 호소에 응답하라.

2020년 2월 27일은 문재인 정부가 행한 야만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

오늘은 문중원 열사가 한국마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지 91일,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라고 시신이 상경한 지 60일이 되는 날이다. 또한 청와대 앞에서 108배로 호소한 지 4일째가 되는 날이다.

91일째 상복도 벗지 못한 채 “100일 전에는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유가족에게, 문재인 정부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답은 없이, 야만적인 침탈과 철거로 대답했다.

코로나 사태 때문이란다. 기가 찰 노릇이다. 유가족과 대책위는 정부의 방역 대책에 모든 협조를 다 해왔다. 규모를 크게 키우지 않고 집회 및 청와대 행진, 108배 등을 진행했다. 그마저도 예방조치에 각별히 유의하고 참여자들의 협조를 챙겼다. 실제로 급속히 확산하는 와중에도 지금까지 의심환자 한 사람조차 나온 일이 없다.

주말마다 수만 명이 몰리는 경마장의 폐장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한 대규모 집회는, 심사숙고 끝에 스스로 취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코로나 때문’이라는 정부는 어땠나? 다른 모든 종목의 경기와 집회들이 취소되는 와중에도, 수만 명이 몰리는 경마장은 계속 운영됐다. 심지어 정부가 ‘방역망의 통제범위를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확산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한 게 2월 20일이다. 경마장은 그 이후인 21일과 22일에도 그대로 운영됐다.

그런 정부가 코로나 때문에 농성장을 철거했다는 것을 그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반인륜적인 침탈에 사과해야 한다. 문중원 열사를 비롯한 한국마사회 7명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부디 100일이 지나기 전에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달라는 유가족의 호소에 응답하기를 바란다. 9일 남았다.

2020년 2월 27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문중원 열사 분향소를 철거하려는 파렴치한 행정대집행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20년 2월 24일, 종로구청이 세종로공원 부근의 문중원 열사 분향소를 철거하겠다는 행정대집행 영장을 보내왔다. 이들이 치워버리고자 하는 것은, 한국마사회의 적폐를 고발하고 지난 해 11월 29일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문중원 열사의 분향소이다. 그야말로 열사의 시신을 석 달 가까이 끌어안고 정부에 해결책을 요청하던 유족들과 노동자대중, 민중을 우롱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문중원 열사를 포함하여 무려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집단 한국마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기는커녕, 이토록 정당한 요구조차 듣기 싫으니 짓밟겠다는, 바로 이 행태야말로 참으로 파렴치한 짓거리가 아니라 할 수 없다.

열사의 유지를 이어 싸우던 이들은 이토록 파렴치한 행정대집행 영장을 받고도 차분히 서울시 및 종로구청과 대화하여 당분간 행정대집행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다. 이것이 바로 2월 25일의 일이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2월 26일에 종로구청은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다시 입장을 바꾸었다. 일선의 활동가들에 따르자면, 서울시 및 종로구청으로부터 약속을 받아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측에서 완강히 행정대집행을 실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참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코로나19 비상사태로 모두들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있는 이 시점에 굳이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철거를 막기 위해 모인 선량한 노동자대중과 민중을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핑계로 싸잡아 처벌하려는 공안 술책이 아닌지 의심된다. 현재의 위기 상황 타개를 위해 온힘을 쏟아 부어야 할 시기에, 노동자대중과 민중을 탄압할 술책이나 기껏 꾸미는 것이 과연 청와대가 할 짓인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경고한다. 정권과 종로구청은 문중원 열사 분향소를 철거하려는 파렴치한 행정대집행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이것이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악용하는 공안 술책이라면 당장 그 술책을 꾸민 자를 공직에서 퇴출시켜라. 만약 그리 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대중과 이 땅의 민중이 현 정권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2020년 2월 26일

전국교수노동조합

[성명서]

정부는 촛불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우리도 기꺼이 투쟁의 거리로 돌아가겠다.

- 문중원 열사 빈소 침탈 문재인 정권 규탄

2월 27일 새벽, 문재인 정부는 문중원 열사의 빈소를 침탈했다. 경찰과 용역깡패는 한 몸이 되어 유가족과 연대단위에게 폭력을 자행했고 연행했다. 정부는 마사회의 썩은 적폐는 손도 대지 않고 있으면서 진실을 폭로하고 죽음으로 항거한 열사의 빈소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뜨려버렸다. 이제 현 정부에 남은 희망은 없다는 것을 모두가 확인했다. 문재인 정부는 열사의 빈소 침탈이라는 반인륜적 선택으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문중원 열사를 거리의 빈소로 내몬 장본인은 다름 아닌 문재인 정부이다. 100일이 다되어가도록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것 또한 정부이다. 정부는 열사와 유족을 거리에 내몬 것도 모자라 그마저도 폭력으로 처참히 짓밟았다. 과거 정권들의 행태와 무엇이 다른지 스스로 답해보라.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며 희망버스까지 미뤘던 우리의 선의는 수포로 돌아갔다.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야만적인 폭력 뿐이었다. 국민의 안전이라는 말 속에 우리의 자리는 없었다. 마사회에서 2년마다 한명이 죽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해도 4명이 죽었지만 아무도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마사회에서 확인 되듯, 적폐는 청산되지 않았고 승계되었다.

열사의 죽음의 원인은 정부의 오늘 같은 태도 속에 있다. 촛불이 타오르던 광장 옆 열사의 빈소의 잔해 속에서 우리는 다짐한다. 정부 또한 공범임을 확인하며 이 사태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열사의 염원을 이루기 위한 투쟁에 함께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결의하며 엄중히 경고한다. 문재인 정부는 당장 이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열사의 죽음의 원인인 한국마사회의 적폐를 청산하라. 과거 정부의 행태를 다시 반복한다면 그 결과 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다.

2020.02.27

민주노총 충북본부

[전국28개 인권단체 공동성명]

문제해결은커녕 분향소 철거가 웬 말인가!

- 정부는 100일이 되기 전에 고 문중원기수 죽음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다하라!

문재인 정부는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문재인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만 벌써 공공기관인 마사회에서 4명이 죽었다. 2017년 말관리사 2명이 사망한 후에 했던 합의사항도 마사회는 이행하지 않는 등 마사회 내부의 부조리가 척결되지 못하면서 또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바로 작년 11월 2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문중원기수다.

그런데도 정부는 고 문중원기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고인이 모셔져 있는 광화문 분향소를 철거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천인공노할 일이다. 독재정권이 아니고서야 이런 일을 벌일 수는 없다. 코로나19 상황을 핑계대서도 안 된다. 모든 기업활동과 상업활동이 돌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유족과 동료들이 고인을 추모하는 공간인 분향소를 없애겠다는 것이 민주와 인권을 말하는 정부에서 할 일인가! 당장 2월 27일 오전으로 예정된 행정대집행을 철회하라!

정부의 방관이 마사회의 무소불위 갑질을 부추겼다!

2019년 3월 문재인대통령은 공공기관에서 사람이 죽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공공기관장을 해임까지 할 수 있다며 강한 문책을 주문한 적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임명한 김낙순 마사회장은 아직까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고 있다. 기수의 죽음은 마사회와 무관하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러는 사이 돌아가신지 90일이 다 되도록 고 문중원 기수의 시신은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거리에 안치되어있다. 최소한의 인권을 말하려면 정부가 나서서 고 문중원기수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약속해야 한다. 그래야 71년간 쌓인 마사회의 적폐를 해소할 수 있다.

고 문중원 기수의 유서에 빼곡히 쓰여 있듯이, 공공기관임에도 마사회는 기수와 말관리사의 인권은 외면한 채, 승자독식의 선진경마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쳐죽든, 생계의 압박으로 죽든, 살수 없는 마사회의 구조가 기수와 말관리사 7명을 자살하도록 만들었다. 적폐가 쌓이고 쌓인 마사회의 다단계갑질구조의 밑바닥에 있는 말관리사와 기수를 죽인 것이다.

1993년 이후 개인마주제 도입으로 개인사업자 신분이 된 기수는 소득마저 불안한 상태에서 다단계 갑질에 시달려야 했다. 조교사, 마주, 마사회의 눈치를 보며 경기에 임해야 했다. 부당지시도 거부하기 힘들었다. 소득은 경주에서 이긴 경우에 주는 순위상금과 기승료, 조교료(말훈련료)이지만 이것도 마주와 조교사의 눈 밖에 나면 받을 수 없다. 말을 탈수도 훈련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마사회법 상 기수의 기수면허와 면허갱신권, 출전권, 징계권은 마사회에 있기에 기수들은 마사회의 눈치를 봐야 했다.

고인은 마사회법과 각종 시행규정으로 몸과 생계, 생활조차 통제받는 15년차 기수였다. 고인은 조교사의 부당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해 조교사 개업을 하려고 했으나 마사회 내부의 불법관행으로 그조차 가로막혔다. 고인은 2015년에 조교사면허증을 땄지만 조교사개업심사(마사대부심사)는 마사회 임원과의 친분에 따라 정해지는 부조리 때문에 연속으로 심사에서 떨어졌다. 고인은 앞이 깜깜하다며 이를 유서에 폭로했다.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기수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의 진상조사팀의 조사결과에서도 이는 동일하게 드러났다. 기수들은 최소한의 안전도, 건강도, 노동자성도 인정받지 못한 채 징계와 면허갱신권의 압박 속에 생활해야 했다. 반면 마사회는 임원들이나 직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처벌만 받았다. 심지어 정유라 승마비리와 연관된 자들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

이에 우리 인권단체들은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 공공성을 추구해야할 공공기관이 돈에 눈이 멀어 사행을 조장하는 기관으로 전락하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정부가 마사회의 불법관행과 다단계 갑질구조를 전혀 개선시키지 못해 발생한 연이은 죽음이다. 대통령의 눈에는 100일이 다 되도록 장례를 치르지 못한 고 문중원기수의 유족들과 동료들의 눈물이 보이지 않는가. 다시는 이러한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정부는 이제라도 나서야 한다.

죽음을 어떻게 취급하는가는 생명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가늠자이기도 하다. 생명을 중시하고 노동을 존중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고 문중원기수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당장 나서야 한다. 3월 7일이면 100일이다. 100일이 되기 전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탄핵당한 박근혜정권에서조차 하지 않았던 분향소 철거를 집행한다면, 시민사회의 더 큰 분노를 살 것임을 각오해야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고 문중원기수의 분향소 철거(행정대집행)을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고 문중원기수의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정부는 마사회의 불법관행에 대해 수사하고 처벌하라!

하나, 정부는 기수들과 말관리사에 대한 인권침해적 마사회법을 개정하라!

2020년 2월 26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국제민주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 구속노동자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서울인권영화제, 인권교육센터 들, 인천인권영화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생명안전시민넷, 노동건강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다산인권센터,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인권운동공간 활, 손잡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전국28개 인권단체, 무순)

<문중원 열사 죽음의 철저한 진상규명 및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한 성명서>

2019년 11월 29일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문중원 열사는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세 장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승부 관련 부당한 지시,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부상의 위험과 면허 취소에 대한 압박, 공정하지 못한 조교사 채용 과정 등 마사회 안에서 이루어진 온갖 갑질과 비리는 한 집안의 가장이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8살, 5살 아이의 아버지인 한 기수에게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좌절과 절망을 안겨주었던 것이다.

이제는 자정능력을 잃어버렸다는 판단이 내부 구성원들로부터 나올 만큼 썩을 대로 썩은 마사회의 현재 상황은 개개인의 잘잘못을 따져서는 절대 이해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다. 원래는 마사회 소속으로 마사회가 직접 관리하던 마주, 조교사, 기수, 말 관리사는 1993년 외주화로 인해 개인마주제로 전환되면서 마주가 조교사를, 조교사가 기수와 말 관리사를 지배하는 구조로 바뀌었고, 그로 인해 조교사는 마주의 명령을, 기수와 말 관리사는 조교사의 명령을, 그것이 아무리 부당하더라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따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또한 마사회가 추진한 이른바 “선진경마”제도로 인한 무한경쟁 체제는 조교사, 기수, 말 관리사들의 극단적인 양극화를 초래했고, 그로 인해 마주와 조교사, 조교사와 기수 및 말 관리사 간의 지배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외주화와 선진경마 제도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마사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일들은 결코 사라질 수 없는 것이다.

문중원 열사의 유족과 시민대책위는 바로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장례도 거부하며 청와대 앞에서 매일 108배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문중원 열사가 세상을 등진 지 100일이 다 되어가도록 문제는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이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마사회는 문중원 열사가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이니 회사와는 관계가 없다는 무책임한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마사회의 이런 태도는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을 일삼으며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으려는 악덕 사기업과 전혀 다를 바 없다. 비록 외주화로 인해 기수와 조교사 모두 자영업자 취급을 받지만 실은 그들 모두 마사회 법 아래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심지어 그들에 대한 징벌 및 면허증 박탈 여부도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곳이 바로 마사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문중원 열사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은커녕 유족과의 면담조차 거부하고 있다.

또한 문중원 열사의 죽음 이후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 보인 반응은 실망을 넘어 할 말을 잃게 만든다. 마사회는 엄연히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의 공기업이다. 따라서 정부는 마땅히 마사회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사가 세상을 떠난 지 100일이 지나기 전에는 문제를 해결하고 장례를 치르게 해 달라는 유족의 호소에 아무런 답변조차 없다.

정부는 심지어 2월 24일 문중원 열사의 운구차와 유족이 머물고 있는 광화문 시민분향소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가 유족과 시민대책위의 강력한 항의가 있은 후에 부랴부랴 이를 취소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질렀다.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사과는커녕 종로구청을 앞세워 또다시 행정대집행을 시도하고 있으며 어제는 유가족 및 대표자들이 진행하는 108배에 방석 반입조차 막아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노동존중을 기치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가 보이는 반노동적 행태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문중원 열사 이전에도 6명의 기수와 말 관리사가 마사회의 적폐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 적폐 청산만이 이명화 기수(2005년), 박진희 기수(2010년), 박용석 말 관리사(2011년), 박경근 말 관리사(2017년), 이현준 말 관리사(2017년), 조성곤 기수(2019년), 문중원 기수(2019년)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올바른 대책 마련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이를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을 선언하며, 다음을 요구한다.

1. 한국마사회는 즉시 문중원 열사와 유가족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라!

1. 한국마사회는 열사가 제기한 비리 및 갑질 의혹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1. 한국마사회는 즉시 선진경마 제도를 폐기하고 일방적인 방식이 아닌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1. 문재인 정부는 진상조사와 함께 마사회 전면 개혁방안을 마련하라!

1. 문재인 정부는 문중원 열사 유족과 연대하는 시민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2020. 2. 27.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