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노동자 죽음의 행렬은 멈춰야 한다!

사하구 하수 공사장 발주처인 부산시는 사망사고의 책임을 다하고,

산재예방 대책을 마련하라!!

4월 9일 오후 3시 20분, 부산 사하구 하남중학교 앞 하수도 공사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3명이 맨홀공사 중 용접작업 폭발사고와 유독가스로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 사고이후 부산소방재난본부가 맨홀 내 가스를 측정한 결과 유독가스인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검출되었고, 심지어 일산화탄소는 1000 ppm 이상으로 측정 최대치조차 넘었다고 한다. 이번 중대재해는 부산시가 발주처로 있는 관급공사로, 사망한 노동자들은 시공사에서 도급한 하청업체 소속의 일용직 노동자들이다.

하수도 공사장의 맨홀 작업은 밀폐공간작업으로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작업이기에 사업주에게 철저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게 되어있다. 더불어, 밀폐공간에서 용접작업은 폭발사고의 위험이 크기에 주변 시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 엄격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망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하청업체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안전보건 조치 중 단 하나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러한 하청 업체의 행태를 시공사나 발주처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건설업 내 구조적인 사업 관행과 안전불감증으로 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밀폐공간에서 용접작업을 할 때 사업주는 작업시작(작업 일시 중단 후 다시 시작하는 경우 포함) 전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자격이 있는 자가 측정하여 작업이 가능하도록 확인한 후 작업을 해야한다. 그리고 노동자에게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결과, 보호구의 착용 및 사용방법, 사고 시 응급조치 요령, 비상연락처 등을 사전에 교육하고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밀폐공간의 용접작업은 폭발사고의 위험이 크기에 산소 및 유해가스 등의 측정이 중요하다. 굴착작업을 위한 철근을 절단하는 용접작업을 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을 하지 않았거나 환기 등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폭발음이 들리자 맨홀 안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질식사한 노동자들의 죽음이다. 노동부 매뉴얼대로 시행하였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비상사고 발생 시 작업자가 밀폐공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작업 감시인이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관리감독자에게 연락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밀폐공간 작업이기에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는 작업자 보호를 위해서 적정한 보호구-호흡기 보호를 위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지급-를 지급해야하는데, 사망한 노동자들에게 호흡기 보호구가 지급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는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밀폐작업 대한 전반적인 조치가 제대로 취해졌는지를 사전에 확인해야하며, 작업 시 감시인을 배치하여 이번과 같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하나부터 열까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 지켜야 할 법적 조치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과 발주처의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였으나, 이번 사고 어디에도 도급인의 책임과 발주처의 산재 예방 노력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모범이 되어야 할 부산시 관급공사 현장에서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제대로 짚어야 할 것이며, 부산시를 포함한 사망사고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이미 4월 6일 사상구에 소재한 고무공장에서 두루마리 재활용 고무를 주입하던 노동자가 분쇄기 내 회전체에 협착되어 사망하였다. 끔찍한 죽음의 행렬이 지속하고 있다.

지난 3월 30일경 오거돈 시장은 지역건설업체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역 건설 경기 부양 및 활성화를 하겠다며 부산시 관급공사를 늘리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정작 오거돈 시장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부산시 관급공사가 안전하게 되는지 확인하고 조치하는 것이며, 부산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힘쓰는 것이다.

부산시는 발주처로서 이번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시급히 노동자 보호와 산재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다.

2020년 4월 13일

발주처 부산시의 책임인정, 산재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