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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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참사 4주기 추모기간 선포 기자회견>

우리는 왜 날마다 명복을 비는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 개요

- 일시, 2020년 5월 20일(수) 10시

- 장소, 세종문화회관계단

- 주최, 구의역참사 4주기 추모위원회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공항철도노조, 광주도시철도노조, 김포도시철도지부, 대구지하철노조, 대전도시철도노조, 메트로9호선노조, 부산지하철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서해선지부, 용인경전철지부, 인천교통공사노조, 전국철도노조),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 건강한노동세상,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과건강,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 산업재해 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 청년전태일, 강동노동인권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공공교통네트워크, 생명안전시민넷, 청년하다, 서울진보연대, 정의당 교통동호회, 정의당 서울시당,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 민중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녹색당,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 기자회견순서

- 사회 : 류기환(청년하다)

- 발언

추모주간 선포의 의미 : 이태의(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아직도 끝나지 않은 구의역참사 : 김대훈(서울교통공사 위원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 김미숙(김용균재단 대표, 산재피해자가족모임 다시는)

국민에게 안전을, 노동자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 박세민(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

기자회견문낭독 : 홍휘은(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이상덕(노동당 서울시당)

- 추모주간 일정안내

- 퍼포먼스

○ 첨부자료

기자회견문

추모주간 일정안내

<첨부_기자회견문>

[구의역 4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문]

우리는 왜 날마다 명복을 비는가?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016년 5월 28일, 구의역에서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다. 혼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김군은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다시는 이런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구의역을 찾아 추모의 글귀를 남겼다. 그리고 2년 뒤인 2018년 12월 10일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김용균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처참하게 목숨을 잃고 전국에서 민중이 추모의 촛불을 들었다.

추모의 글귀를 남기고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은 구의역 김군과 태안화력 김용균에게 약속했다. 시간에 쫓겨 컵라면으로 허기를 달래며 위험업무에 내몰렸던 하청노동자 구의역 김군이, 김용균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투쟁하고 법과 제도를 뜯어고치겠다고 다짐했다.

앞 다투어 구의역 승강장을 찾고 태안과 서울의 장례식장을 찾은 사람들 중에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문재인, 이낙연, 이해찬, 유승민, 김무성… 헤아릴 수 없는 정치인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안타까운 죽음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018년 사고와 질병으로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2,415명으로 구의역 참사와 태안화력 김용균의 죽음,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때와 비교해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다.

올해 4월 29일 발생한 한익스프레스 산재 참사로 38명이 처참하게 집단적으로 죽임을 당했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산재 참사로 40명이 목숨을 잃고 기업이 받은 처벌은 고작 벌금 2,000만원. 노동자 목숨 값은 1인당 50만원이었다. 사용자는, 특히 원청은 껌 값 2천만 원만 내면 아무도 처벌 받지 않는다. 죽은 자은 있어도, 죽인 자는 없다. 이천 물류창고 산재 참사가 반복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사고가 아니라 학살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 13일 삼표시멘트에서 일어난 컨베이어벨트 산재 사망사고는 태안화력 김용균 사고와 완전히 동일하다. 사고 시점 홀로 작업, 컨베이어벨트 위로 머리를 집어넣어 해야 하는 작업 등 완전히 똑같다.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바로 돈, 비용을 줄여 이윤에 혈안이기 때문이다. 이를 정부가, 정치권이, 사법부가 봐주고 있고 심지어 비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도 2016년 5월 28일, 2018년 12월 10일에 머물러 있다. 코로나19 방역의 모범이라며 K-방역을 외치는 대한민국에서 노동자 7명은 매일 퇴근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노동자의 죽음은 경제성장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노동자는 희생당해도 된다는 만행이 판치는 한국 사회를 한 치도 바꾸어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4년 전 구의역 김군과 2년 전 태안화력 김용균에게 했던 다짐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려고 한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구의역 승강장을 찾아 안타까운 죽음을 막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켜라!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기업을 엄히 처벌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

더 이상 죽지 말자! 다치지 말자! 구의역 승강장을 찾아 함께 다짐했던 모든 이들에게 호소한다. 38명이 집단적으로 목숨을 잃는 참사에 더 이상 슬퍼하고만 있을 시간이 없다. 날마다 명복을 빌 순 없다. 함께 일어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위해 함께 투쟁하자! 내가 김군이고, 내가 김용균이다.

2020년 5월 20일

구의역 참사 4주기 추모위원회

<첨부_추모기간 일정안내>

● 구의역 김군 4주기 추모제를

“우리는 왜 날마다 명복을 비는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로

제목을 정했는가.

-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김 군이 사망한 사고가 일어난지 4년.

- 구의역 사고를 통해 “위험” “비정규직” “외주화” “청년”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로 드러났지만, 아직도 곳곳에는 위험을 외주화하고, 외주화된 위험은 더 큰 위험은 반복되고 있음.

- 비정규직의 사고에서 원청의 책임을 묻지 않았던 관행이 구의역 김군을 통해 조금씩 변해가고 있지만 아직도 중대재해를 발생한 기업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

사고장소	사고일	처벌
		재판	하청	원청
성수역 승강장	2013년 1월		내사 종결. 단순 변사처리
강남역 승강장	2015년 8월	2심	사장 벌금 2천만원 법인 벌금 1천만원	무죄
구의역 승강장	2016년 5월	2심	사장 벌금 1천만원 법인 벌금 3천만원	사장 벌금 1천만원

- 4월 29일 38명이 처참하게 집단적으로 죽임을 당한 한익스프레스 산재 참사는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산재 참사와 판박이임. 이때 40명이 목숨을 잃고 기업이 받은 처벌은 고작 벌금 2,000만원. 노동자 목숨 값은 1인당 50만원.

- 죽은 자은 있어도, 죽인 자는 없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구의역참사 4주기를 기점으로 다시는 명복을 비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김군 동료, 김용균 동료, 어디에선가 죽어간 김군 동료들이 중대재해를 발생한 기업을 엄하게 처벌하여 다시는 동일한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투쟁, 위험을 외주화하지 않는 투쟁을 선포함.

● 전체 추모사업 개요

추모사업	일시/ 장소	주관단위
추모기간 선포 기자회견	5월20일(수) 10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전체 참가
합동 정당연설회	5월22일(금) 18시 서울시청 동측광장	노동당,녹색당,민중당, 사회변혁노동자당,정의당
추모공동행동	5월23일(토) 14시 구의역	전체참가
이야기마당 가족이 일을 하다 죽었다, 유가족이 말하는 기업처벌과 현재	5월23일(토) 10시 민주노총	산재피해자가족모임 다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발족식	5월27일(수) 10시 민주노총	민주노총
중대재해사업장 노동자 선언	5월27일(수) 11시 국회앞	민주노총 위험의외주화금지 공대위
토론회 구의역 김군의 동료는 정규직이 됐는데, 왜 발전소 김용균의 동료는 여전히 비정규직인가?	5월27일(수) 14시 문화공간 온	청년전태일
길거리 음악회	5월28일(목) 11시반 광화문 정동길	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
산재노동자추모 108배와 천도재	5월28일(목) 15시 광화문 황룡사 9층탑 등 앞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지하철역사 포스터	추모기간 전체 서울지하철 역사	서울교통공사
추모의벽	5월20~29일 구의역,성수역,강남역	서울교통공사
김군 생일기념	5월29일(금) 14시 구의역	서울교통공사

● 진보정당 합동 정당연설회 _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 제목 : 합동 정당연설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 일시 : 2020년 5월 22일(금) 오후 6:30~7:30

○ 장소 : 서울시청 앞 동측광장

○ 취지 : 21대 국회에서 노동자 생명을 지키는 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필요성을

시민에게 알림

○ 사회 : 노동당 서울시당 이상덕사무처장

○ 연설자

- 중대재해처벌법제정운동본부(준) : 강한수 건설산업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녹색당 : 박제준 서울시당 사무처장

- 민중당: 김선경 청년민중당 공동대표

- 변혁당:

- 정의당:

- 노동당: 서울시당 김석정위원장

● 추모공동행동

○ 제목 : 구의역참사 4주기 추모제

우리는 왜 날마다 명복을 비는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 일시 : 2020년 5월 23일(토) 오후 2시

○ 장소 : 구의역 대합실 (성수역, 강남역)

○ 취지 : 강남역, 성수역, 구의역 3개 역사에서 발생에 동일한 사고에 대한 추모

○ 순서

**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약식 집회 진행 : 15분정도

시 간	내 용	진 행
14시 00분	구의역 대합실 집결	서울교통공사 노조
14시 00분 ~05분	구의역 참사4주기 추모 의미 및 일정 공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14시 05분 ~08분	발언 : 아직 끝나지 않은 구의역 참사	조상수(궤도협의회 상임의장. 철도노조 위원장)
14시 09분 ~12분	발언 : 다시는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지 않아야 한다	김도연(故,김태규 누나, 산재피해자가족모임 다시는)
14시 12분 ~15분	발언 : 청년비정규직 문제	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
14시 15분 ~18분	발언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이은주(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서울교통공사 조합원)
14시 19분	구의역 9-4 승강장 헌화 및 추모 메시지 부착	서울교통공사 노조
14시 40분	구의역 헌화 후 성수역, 강남역 지하철 이동하여 헌화	서울교통공사 노조
15시 30분	성수역, 강남역 추모의 벽에서 헌화 후 종료	서울교통공사 노조

● 이야기마당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발족식

● 중대재해사업장 노동자 선언

○ 일시 : 2020년 5월 27일(수) 11시

○ 장소 : 국회정문 앞

○ 취지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노동자들이 함께 안전한 일터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

법 제정운동을 선포

○ 주관 : 위험의외주화금지 대책위

● 토론회

○ 제목 : 구의역4주기 추모토론회_ 구의역 김군의 동료는 정규직이 됐는데,

왜 발전소 김용균의 동료는 여전히 비정규직인가?

○ 일시 : 2020년 5월27일(수) 14:30 ~ 16:00

○ 장소 : 문화공간 온(종로2가12 통일빌딩 3층 301호)

○ 주관 : 청년전태일

○ 순서

1부 - 구의역 김군의 동료는 정규직이 됐는데, 왜 발전소 김용균의 동료는 여전히 비정규직인가?

① 구의역 김군 동료가 말하는 지하철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 및  직고용의 좋은 점

② 발전소 김용균 동료,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말하는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과정의 문제점, 자회사의 문제점

③ 직고용을 막고있는 사람들_ 메피아(메트로 마피아), 발피아(발전소 마피아), 철피아(철도 마피아)의 문제점

2부 - 투쟁 선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김용균의 약속이 지켜질때까지 싸우겠다는 것을 선포

○ 제목 : 시민과 함께하는 길거리 음악회

○ 일시 : 2020년 5월 28일(목) 11시30분~13시

○ 장소 : 덕수궁 돌담길

○ 주관 : 위험의외주화금지공대위

○ 순서

1) 시민들에게 노동자의 죽음을 알리는 상징물 게시

2) 이어말하기 및 문화공연

- 문화공연은 노래 공연 2팀 (연영석 동지, 김선수 엄보컬)

- 이어말하기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서울교통공사 노동자,

산재피해자가족모임 다시는

3) 주변 부스 꾸미고 시민참여 유도

- 부스에 버튼으로 글자 만들기 (더 이상 죽이지 마라)

- 방진복, 안전모 등 노동자 작업복 등 착용 시민참여 프로그램 (구의역 김군 스크린도어에 붙였던 포스트잇처럼 산재사망노동자를 추모하거나 정부, 살인기업에 하고 싶은 말 쓰기)

- 선전물 배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길거리음악회

● 산재노동자추모 108배와 천도재

○ 제목: 산재사망노동자 추모 백팔배와 천도재

○ 일시 : 2020년 5월 28일(목) 오후3시

○ 장소 : 광화문 황룡사 9층탑 등 앞

○ 주관 : 1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여암스님, 여해스님 추모제 봉행

2부 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강현욱 교무님 천도재 봉행

○ 취지

- 2016년 구의역참사로 어이없게 목숨을 잃은 김군의 4주기를 맞은, 올해 경자년 들어 4월까지 산업재해사망자 수는 1백5십 여 명이 넘었다. 경기도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만 38명의 노동자가 유명을 달리했다.

-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자타불이(自他不二), 연기론에 따라, 이웃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임을 깨달아 산업재해 사망노동자의 영혼을 추모함으로써 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자 한다.

-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천도재를 통해 산업재해로 희생된 영령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고 남겨진 유가족과 동지들의 아픔을 위로하고자 한다.

- 희생된 그들은 항상 우리 곁에서 국민의 의식주를 책임지고 안전과 행복을 위해, 평생을 일했던 이웃이고, 가족이었다. 지하철 안전담당자로, 아파트 건설현장의 기술자로, 전기· 통신 설비 노동자로, 소방관, 공무원, 교직원, 택시노동자로, 나아가 코로나19 방역의 일선에 섰던 요양사와 의사로, 택배노동자로서, 아파트 경비원에 이르기까지... 그들 모두는 국민의 편의와 공익을 위해 쉬지 못하고 일하다가 과로로, 사고로 생명을 잃었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가족의 아픔을 잊지 말아야한다.  더 이상 과로와 반복재해로 희생당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영령 앞에 약속하기 위하여 추모제와 천도재를 거행한다.

○ 프로그램

사회 : 원불교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홍휘은 사무처장

1부 : 2020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제 (108배) / 여암스님, 여해스님

**최근 산업재해로 사망하신 노동자 위패 108위를 모시고 108를 진행 함

2부 : 2020년 산재사망 노동자 천도재 / 강현욱교무님 외

● 추모의벽

○ 제목: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하신 당신을 기업합니다.

○ 일시 : 2020년 5월 20일 ~ 29일

○ 장소 : 성수역 3번 플랫폼 10-3, 강남역 내선 10-2, 구의역 내선 9-4

○ 주관 :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 취지 :

2013년 1월 19일 성수역, 2015년 8월 29일 강남역, 2016년 5월 28일 구의역에서 사망한 동료를 생각하며,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우리의 다짐과 시민들을 추모를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필요성을 알림.

○ 온라인 추모메시지

구의역 김군을 비롯하여 노동현장에서 작업 중 사망한

노동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온라인 추모 메시지를 운영

매일 출력하여 추모의 벽에 게시

● 김군 생일기념

○ 제목: 생일 축하해. 편히 쉬렴!

○ 일시 : 2020년 5월 29일 14시

○ 장소 : 구의역 9-4승강장

○ 주관 :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 취지 :

2016년 열아홉번째 생일을 하루 앞두고 일하다 사망한 김군을 추모하며, 가방에 남겨진 먹지 못한 컵라면이 아닌 따뜻한 촛불을 밝히는 생일케익을 동료들과 함께나눔.

○ 진행

- 참가자 헌화

- 생일 케이크 점화 및 묵념

- 김군에게 한마디씩 인사

● 1인시위

○ 제목 : 1인시위

○ 일시 : 2020년 5월 20일 ~ 29일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광화문 세월호광장

○ 주관 : 추모위원회

○ 취지 :

정부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시민들에게 한해 2400여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재해로 사망함을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