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입법 촉구 서한]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매일 TV와 신문지상에서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의 부고장을 접한다. 조선소에서, 제철소에서, 건설현장에서, 시멘트 공장에서, 심지어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매일 같이 노동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다. 밥 벌러 나갔다가 퇴근하지 못하고 끼어 죽고, 떨어져 죽고 폭발사고로 죽고 있다. 그리고 또다시 누군가는 그 ‘죽음의 자리’로 밥 벌러 나간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한해동안 2,400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다. 경제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경쟁과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다.

산재사망을 임기 내에서 절반으로 줄이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갔나?

문재인 정부는 산재사망 노동자의 수를 임기 내에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요란한 수레였을 뿐 산재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의 수를 전혀 줄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산재사망 절반으로 줄이기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내용은 전혀 없었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이후 조선산업에서 산재사망을 줄이기 위해서 조선산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조사위원회, 집배원 과로사를 해결하기 위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추진단, 김용균 사망사고 이후 김용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정부가 나서서 구성한 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았다. 다단계 하청구조 개선,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위한 직접고용, 과로사를 해결할 인력충원을 거절했다.

인력이 부족하여, 하청구조로 인한 책임의 공백으로 인하여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지만 경쟁과 효율을 강조한 과거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실천을 하지 않았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산재를 줄일 수 없다.

한익스프레스 산재참사로 3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10명의 노동자가 다쳤다. 그러나 이 침사는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참사로 4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원청 사업주가 받은 처벌은 벌금 2,000만원이었다. 노동자 1명의 목숨값이 50만원이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통해서는 산업재해를 줄일 수 없다. 지난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1심에서 금고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0.57%에 불과하다. 노동자가 목숨을 잃어도 450만원 내외의 벌금을 내면 그만이었다. 따라서 사업주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벌금을 내면 그만이다.

짜고 치는 사업주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을 할 수 없다.

최근 벌어진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중독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현대중공업에서 벌어진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바로 전날까지 현대중공업에서 진행되었다. 올해에도 연이어 발생한 산재사망사고에 대해서 철저하게 현장을 점검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했다면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바로 다음날 노동자가 또 목숨을 잃었다. 대체 고용노동부는 무엇을 했단 말인가?

김용균 사망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지만 시행령에서는 오히려 중대재해 시 동일한 사고를 막기 위한 작업중지의 범위를 오히려 축소했다. 김용균법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졌다. 이처럼 기업의 이윤을 걱정해주는 태도로는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현실을 조금도 바꿀 수 없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1대 국회에서 우선 입법하라!

정부가 구성한 조사위원회 권고안 불이행, 죽은 사람은 있으나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현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참여는 여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정부와 여당은 책임을 느껴야 한다. 한익스프레스 사고에서, 연이은 현대중공어 사망사고에서, 삼표시멘트 사고에서, 광주 조선우드(주) 사고에서 막을 수 있는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의 거대여당이 되었다. 헌법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이제 정부와 여당은 답해야 한다. OECD 국가에서 산업재해로 가장 많은 노동자가 죽어가는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 스스로 약속한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

2020년 5월 27일

중대재해사업장 노동자 선언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