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20년 9월01일(화)	기획팀장 정우준 010-9674-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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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 노동자의 힘으로 만드는 안전한 일터와 사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국민동의청원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9월 1일 오전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 기자회견 프로그램

○ 사회 : 이종문 공동집행위원장

○ 민중의례

○ 모두 발언

송경용 공동대표│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 발언 1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

○ 발언 2 유경근｜416가족협의회집행위원장

○ 발언 3 이상진｜민주노총 부위원장 ․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발언 4 권영국｜정의당 노동본부장

○ 발언 5 박정은│참여연대 사무처장

○ 퍼포먼스

○ 보도자료 순서

차례

□ 기자회견문	2

□ 첨부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현황	3

□ 첨부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내용	5

□ 첨부3] 2020년 산재사망 현황	9

□ 첨부4]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기업처벌관련 여론조사 결과	10

□ 첨부5]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 현황	11

	기자회견문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입법 발의운동에 나섭니다!

매년 2,400명의 산재사망,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시민재난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모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가 지난 5월27일 발족했습니다. 발족할 당시에는 130여개 단체가 불과했으나, 불과 3개월만에 대전, 충남, 충북, 전남, 울산, 부산에서 6개 지역운동본부가 발족해서 현재 24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경기지역도 출범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높아지는 노동자, 시민의 법 제정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38명이 사망한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가 발생하고 유족들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과징금만 상향하는 법 개정 추진을 발표하고, 38명 떼죽음에는 공기단축을 요구한 발주처의 직접 지시가 드러났지만 경찰은 발주처 대표이사는 기소에서 제외했고, 노동부 감독결과 발표에도 발주처는 빠졌습니다. 진짜 책임자는 빠져나가고 꼬리자르기식 처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사현장에서 정치권은 처벌강화를 약속하고, 이낙연 당 대표를 비롯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21대 국회는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2020년 조사 발표에 따르면 기업의 최고 책임자 형사처벌 강화가 재발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은 80%가 넘습니다. 산재사망과 재난참사 피해자인 당사자와 일반 시민까지 ‘기업의 책임자 형사처벌이 재발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정부와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발족 당시부터 밝혔던, 노동자 시민이 직접 입법발의를 하는 <국민동의청원> 운동을 9월1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8월 26일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님 김미숙님을 청원인으로 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동의청원>을 하였고, 당일 바로 100명이 동의하여 공개 게시되었습니다. 이제 9월 25일까지 1개월 동안 10만 명이 동의하면 노동자, 시민이 직접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직접 국회에 입법발의하게 됩니다. 이미 동의서명에 참여해주신 노동자 시민이 2만 명을 넘어 3만 명을 향하고 있습니다.

전국 6개 지역의 지역운동본부를 포함하여 248개 단체가 참여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10만 국민 직접 입법발의 운동을 힘차게 시작합니다. 하루에 7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퇴근하지 못하는 현실. 해마다 시민의 대형참사가 반복되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이 현실을 넘고자 이제 노동자, 시민이 직접 법 제정에 나섭시다. 10만의 국민동의청원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실질적인 입법 쟁취까지 나아갑시다. 노동자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20년 9월 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첨부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현황

○ 동의청원 청원자 수 현황 (2020년 9월 1일 08:50분 현재 총 23,008명)

○ 동의청원 사이트 주소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ACDEA05947555059E054A0369F40E84E

(줄임주소 bit.ly/0925중대재해기업처벌법)

2. 국민입법 동의 청원문

[청원 제목]

전태일 이후 50년,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김미숙 (故 김용균 노동자 어머님)

[청원의 취지]

- 전태일 이후 50년 동안 달라지지 않은 일터. 노동자 시민의 반복되는 죽음을 막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의 경영책임자, 원청, 발주처 등 진짜 책임자를 처벌해서 기업이 법을 지키도록 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하도록 합니다.

-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다중이용시설, 제조물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 및 공무원의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합니다.

[청원의 내용]

저는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서 홀로 일하다 사망한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용균이 엄마, 김미숙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의 K-방역이 신뢰를 받고 있지만 지금도 코로나–19 사망의 8배가 넘는 2,400명의 노동자가 매년 산재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 용균이도 현장에 안전장치 하나 없이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죽었습니다. 50년 전 전태일 노동자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쳤지만 일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동 현장뿐만 아니라 2003년 대구지하철, 2014년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까지 시민들의 재난 참사도 반복되어 왔습니다.

사업장 90%가 법을 위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재범률이 97%라고 하는데 여전히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은 고작 벌금 450만원에 솜방망이 처벌뿐입니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에서 40명의 건설노동자가 죽었지만 기업의 벌금은 노동자 1명당 50만원에 불과했고, 결국 2020년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창고 현장에서 또다시 38명의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원청인 재벌 대기업은 위험을 외주화해서 하청 노동자가 사망해도 하청 업체만 처벌받을 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용균이도 원청이 정한 업무수칙을 다 지키면서 일했지만, 사고 이후 원청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대구지하철 참사도 기관사만 처벌받았고,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도 책임자들은 처벌은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말단 관리자와 노동자만 처벌하는 꼬리 자르기식 처벌로는 기업이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저는 또다시 용균이와 같이 일터에서 억울하게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없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과 기업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기업을 제대로 처벌해야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고 강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복되는 노동자 시민의 죽음은 명백한 기업의 범죄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기업과 기업의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라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의 경영책임자, 원청, 발주처 등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해서 기업이 법을 지키기고 실질적인 개선을 하도록 합니다.

- 다단계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의 중대재해도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원청을 처벌합니다.

-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제조물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의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합니다.

- 불법 인허가,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중대재해에 대한 공무원 및 공무원 책임자를 처벌합니다.

- 고의적이거나, 반복해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입법 발의 운동에 많은 노동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첨부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내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자체법안 내용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결과를 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영업장

라. 그 밖에 공중을 상대로 교육·강연·공연 등이 행하여지는 장소

3. “공중교통수단”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의 선박

마. 「항공안전법」 제2조제1항의 항공기

4. “제조물”이라 함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임대, 용역,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6.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발주”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건설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는 “건설공사발주자”가 하는 발주

나. 조선사업의 경우, 「선박안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선박"(고정식 해양플랜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건조, 개조, 정비, 변경 등에 관하여, 가목의 “건설공사 발주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위있는 자가 하는 발주

8. “경영책임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의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다.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닌 자로서, 해당 법인의 사업상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자

제3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①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한다. 이하 같다),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거나 발주한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위험방지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제51조, 제58조제1항, 제59조 제1항, 제60조, 제63조, 제64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제65조 제1항, 제69조 제1항, 제2항, 제8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

③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제4조(도급 및 위탁관계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의 귀속) 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임대, 용역, 도급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공동으로 제3조의 의무를 부담한다.

②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설비 등이 위탁되어 수탁자가 그 운영·관리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는 수탁자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공동으로 제3조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5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의 종사자에게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의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제1항의 행위로 사망을 제외한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2명 이상에 대하여 사망 또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長期) 또는 다액(多額)을 합산하여 가중한다.

제6조(법인의 처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주 및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이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

2. 법인이 소유·운영·관리 또는 발주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그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사용인, 종사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때

3.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사용인, 종사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료를 취급하거나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제조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때

② 법인을 제1항에 따라 처벌할 때 법인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해당 기관의 전년도 수입액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다.

1.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

2. 법인 내부에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병과할 수 있다.

1. 영업허가의 취소

2. 5년 이내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영업정지

3. 5년 이하의 이행관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입찰자격 제한

④ 법원이 제3항 제3호의 이행관찰을 병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제3항 제1, 2, 4호 중 어느 하나의 제재를 가할 것을 판결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 회복

2. 관련 종사자의 정기적인 교육3. 재발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개선조치

4. 공익적 급부제공

5. 공무원의 정기적인 시설점검 및 현장감독

6. 개선사항의 공개

제7조(인과관계의 추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법인,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제3조에서 정한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1. 당해 사고 이전 5년간 사업주, 법인,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제3조가 정하고 있는 의무와 관련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수사기관 또는 관련 행정청에 의해 3회 이상 확인된 경우

2.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당해 사고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현장을 훼손하는 등 사고 원인 규명, 진상조사, 수사 등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방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8조(공무원의 처벌) 공무원(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의 권한과 관련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야기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보건관리 의무의 준수 여부의 감독

2.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건축 및 사용에 대한 인·허가

3.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관련된 감독·인허가

제9조(양형절차에 관한 특례) ① 제5조, 제6조 또는 제8조의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21조에도 불구하고 판결로써 유죄를 선고한 뒤 따로 형의 선고를 위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양형심리를 위한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전문가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하거나 피해자 등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전문가위원회의 구성은 「형사소송법」의 양형절차에 관한 특례에 따른다. 다만 국민양형위원에 당해 사건의 피해자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④ 재판장은 형의 선고 시 제2항에 따라 확인된 심사결과, 피해자 등의 의견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전문가위원회 심사 결과나 피해자 등의 진술은 소송기록에 편철한다.

제10조(허가취소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1조(처벌사실 등의 공표) ① 법무부장관은 제5조, 제6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처벌의 결과 및 제10조에 따른 조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사용인 또는 종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의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야기하여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액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가해자의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 수준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가해자의 재산상태

7. 가해자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일어난 중대재해와 관련한 사업주, 법인, 기관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3] 2020년 산재사망 현황

	첨부4]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기업처벌관련 여론조사

기업의 대표이사 형사처벌 재발방지에 도움이 된다 – 80.6%

징벌적 손해배상 재발방지에 도움이 된다 -  83.6%

[2020 사회적 참사 특조위 시민 여론조사 ]

기업의 대표이사 처벌이 낮다 (세월호 73.7%. 가습기 살균제 참사 60.8%)

검찰, 사법부 판단 공정하지 않다 (세월호 70%, 가습기 살균제 참사 62.8%)

한국 기업이 소비자의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 생각한다 (70%)

가해기업, 소유주, 최고 경영자의 징역형 등 형사처벌이 재발방지에 도움이 된다 80.6%

안전관리등 감독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공무원 처벌이 재발방지에 도움이 된다 : 80.6%

가해 기업이 피해자에게 고액의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재발방지에 도움이 된다. 83.6%

출처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세월호.가습기살균제참사 기업처벌 낮고 사법결정 불공정하다고 인식」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news/report/Read.jsp?ntt_id=3812 (검색일 2020.8.31.)

	첨부5]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현황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참여 단체 (9월1일 현재 248개 단체)

○ 공동대표

- 김용균재단 김미숙 이사장

-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대표

- 민주노총 김재하 비상대책위원장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도형 대표

- 민중공동행동 박석운 대표

- 생명안전시민넷 송경용 대표

-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 허영주 대표

○ 공동집행위원장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 민중공동행동 이종문 집행위원장

- 4.16연대 이태호 상임집행위워장

○ 지역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대전운동본부 오임술 집행위원장

- 세종충남운동본부 이정호 집행위원장

- 충북운동본부 김순자 집행위원장

- 대전운동본부 박정철 집행위원장

- 울산운동본부 이재헌 ․ 이창규 공동집행위원장

- 부산운동본부 여승철 ․ 남영란 공동집행위원장

○ 상황실장

-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참여단체 (가나다순) 총 248개 단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 416연대 /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경남, 구미, 전남, 전북, 충남, 평택)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건강한노동세상 / 걷는교회 / 공공교통네트워크 / 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 광주참교육학부모회 / 기업과인권네트워크 / 기업과인권네트워크(공익인권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민변 노동위원회, 좋은기업센터) / 김용균재단 / 나눔의집협의회 / 노동건강연대 / 노동당 /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 녹색당 / 녹색당 경기도당 / 녹색연합 /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두레생협연합회 / 라이더유니온 /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 민생경제연구소 / 민주노총 / 민주노총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민중공동행동 반올림 / 변혁당 / 변혁당 학생위원회 / 보건의료단체연합 / 보건의료학생매듭 / 불교인권위원회 / 비정규노동자의집꿀잠 / 비정규직없는서울대만들기공동행동 /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 사회공공연구원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 사회진보연대 / 산업재해피해자가족네트워크 다시는 / 삼성전자서비스해복투/ 생명안전시민넷 / 숙명여대노동자와함께하는만년설 /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시민대책위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 안산노동안전센터 / 안전사회시민연대 / 여성환경연대 / 예수회 인권연대 / 원불교인권위원회 / 원진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 / 인권교육센터 들 / 인권사람연대 / 인권연대연구센터 / 인권운동공간 활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인권운동사랑방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인천사람연대 / 인천산재노동자협의회 일과건강 / 일터건강을지키는직업환경과의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 전두환심판국민행동 / 정의당 / 정의연대 / 진보당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 참여연대/ 참의료실천청년한의사회 / 천주교남장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유니온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한국여성노동자회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 환경운동연합 / 환경정의 총 95개 단체

○ 대전 운동본부

녹색당 대전광역시당(준) / 대전변혁실천단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대전이주노동자연대 / 대전지역대학생연합(준) / 대전청년회 /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 대전충남인권연대 / 대화동 빈들교회 정의평화위원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전충청지부 / 변혁당 대전광역시당(준) / 세상을 바꾸는 대전 민중의 힘 / 양심과 인권나무 / 정의당 대전광역시당 진보당 대전광역시당 총 15개 단체

○ 세종충남 운동본부

녹색당충남도당 /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당진환경운동연합 / 동학농민혁명아산시기념사업회 / 민족문제연구소아산지회 / 민중당충남도당 / 변혁당충남도당 /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 서산풀뿌리시민연대 / 아산YMCA / 아산농민회 / 아산시민연대 /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 아산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아산이주노동자센터 / 아산책읽는시민모임 / 예산참여자치연대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 전국농민회총연맹충남도연맹 / 정의당충남도당 / 제터먹이사회적협동조합 / 천안KYC / 천안YMCA / 천안녹색소비자연대 /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천안지부 / 청양시민연대 / 충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 충남노동권익센터 /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학부모회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홍성YMCA 총 41개 단체

○ 충북 운동본부

노동당 충북도당 / 농민회 충북도연맹 /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북도당 /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삶과 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 음성노동인권센터 / 음성민중연대 / 정의당 충북도당 / 제천민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 진보당 충북도당 / 청주노동인권센터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 / 호죽노동인권법률센터 총 13개 단체

○ 전남 운동본부

(사)여수시민협 / 강진진보연대 / 광양YMCA / 광양YWCA / 광양민속연구보존회 / 광양진보연대 / 광양참여연대 / 광주전남추모연대 / 나주사랑시민회 / 나주진보연대 / 노동당 전남도당 / 목포YMCA / 목포YWCA / 무안진보연대 / 변혁당 광주전남도당(준) / 순천YMCA / 순천YWCA 순천평화나비 / 여수YMCA / 여수YWCA /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 여수진보연대 / 장흥항꾸네 / 전국회의전남지부/ 전남노동권익센터/ 전남참교육학부모회 / 전농광전연맹 / 전여농광전연합 / 정의당 전남도당 / 진보당 전남도당 /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 해남YMCA / 화순YMCA / 화순진보연대 / 희망해남21 총 35개 단체

○ 울산 운동본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 노동당 울산시당 / 동구주민회 / 민족문제연구소울산지부 / 민주노총 울산노동법률원 / 변혁당 울산분회(준) /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 북구주민회 /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 울산시민연대 / 울산여성회 / 울산이주민센터 /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 울산진보연대 / 울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정의당 울산시당 / 진보당 울산시당 / 평등사회교육원 울산지부 / 품&페다고지 / 현대중공업노동재해추방을위한모임 총 23개 단체

○ 부산 운동본부

가톨릭노동상담소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경지부 / 노동당부산시당 / 노동사회과학연구소부산지회 / 노동인권연대 / 노동자겨레하나 / 대안문화연대 / 미래당부산시당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 / 부산경남울산 열사정신계승사업회 / 부산공공성연대 / 부산녹색당 / 부산민중연대 / 부산에너지정의행동 / 부산여성단체연합 / 부산여성회 / 부산참여연대 / 부산환경운동연합/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 이주민과함께 / 정의당부산시당/ 진보당부산시당 / 천주교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평화통일센터 하나 총 26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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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