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

● 일시 : 2020년 9월 1일(화) 10시 30분

● 장소 : 부산시청 광장

● 진행순서

- 사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여승철

- 발언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가톨릭노동상담소장) 이영훈 신부

: 민주일반연맹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전규홍

- 기자회견문 낭독

: 중대재해기업처벌법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직무대행) 김재남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변호사 이현우

: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 노정현

국민동의청원운동 선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노동자 시민의 반복되는 죽음을 멈춰라!!

중대재해, 사회적 참사를 막기 위한 국민동의청원 시작

노동자의 시민의 힘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자!!

노동자 시민의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고, 노동재해, 사회적 참사가 없는 세상을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된 지 6일 만에 2만 2천명 이상의 노동자.시민이 동참했다. 노동자.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는 그동안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노동재해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현장을 안전한 삶의 현장으로 바꾸고, 기업의 이윤보다 생명과 안전의 가치가 최우선의 가치가 되는 세상을 염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는 10만 국민동의청원을 힘있게 진행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제정하고자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8월 19일 중대재해기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 발족이후 부산에서만 5건의 중대한 산재사고가 있었다. 삼락생태공원에서 일하던 청소노동자(기간제 공공근로 노동자)가 쓰레기 수거차량에서 추락 사망했고, 부산항에 정박한 러시아 선박에서 러시아 선원 1명이 가스를 흡입해 사망했다. 그리고 산업용 쓰레기 분리기계가 시운전중 폭발하여 5명이 심한 부상을 입었다. 연제구에서는 간판스티커를 제거하던 작업자가 4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구평동 수리조선소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5명은 작업과정에서 체인블록이 끊어지면서 떨어진 철근에 의해서 부상을 당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로 정의하고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발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근로감독을 통하여 중대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기에 중대재해 발생 시 노동부는 최대한 빨리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서 작업중지를 한 후 현장을 확인해야한다. 하지만 8월 25일 발생한 부상사고에서 한 명은 의식불명으로 사경을 헤매고, 한 명은 중상을 입었음에도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현재까지도 중대재해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더욱 심각한 상황은 28일 연제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29일 구평동 수리조선소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해서도 관할인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3일이 지난 31일 오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가 사고확인을 위해 연락을 하기 전까지 사고 발생조차 인지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노동부의 행태를 볼 때, 올 상반기 동안 부산에서 산재사망사고로 죽어간 27명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도 사망원인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졌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금도 노동부는 ‘조사 중’이라는 말만을 되풀이한 채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감독, 그리고 중대재해 발생 시 해야할 노동부의 역할을 방기한 채 부산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있으며, 기업의 살인행위를 방조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는 10만 국민동의청원운동을 힘있게 만들어나가고,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재와 재난사고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힘을 모아나가고자 한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하여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와 사회적 참사에 대해 기업의 경영책임자, 원청, 발주처 등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하여 기업이 법을 제대로 지키게끔 만들고자 한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불법 인허가, 관리감독 소홀로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 및 공무원 책임자를 처벌하고, 특히 고의적이거나 반복해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자 한다.

오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는 힘찬 행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동의청원운동을 널리 알리며, 노동자 시민의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고, 노동재해, 사회적 참사가 없는 안전한 세상을 위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을 노동자.시민의 힘으로 만들어나갈 것을 선포한다.

2020년 9월 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