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석물량 폭증

운송, 배달 노동자 과로사 대책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 일시: 2020. 9.14(월) 오전 11시

○ 중앙 장소: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 주최: 민주노총

○ 기자회견 취지

매년 과로사로 사망하는 노동자 산재통계가 500명을 상회하고 있음. 택배, 화물운송 노동자는 정부통계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

2020년에만 7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한 바 있으며, 집배노동자의 추석 특송업무로 인한 사고사등  집배, 화물운송 노동자의 죽음도 이어지고 있음

코로나 – 19로 배달운송 물량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추석물량까지 더하여 물량이 5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9월14일 오늘부터 특송물량 작업이 현장에서 시작되고 있으나, 분류작업 인원, 배달인력에 대한 증원은 없어 택배, 화물운송, 집배 노동자의 과로사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음.

이에 민주노총은 택배, 화물운송, 집배 노동자의 과로사에 대한 사업주와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전국 동시다발로 촉구함

○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지역	시간 / 장소	지역	시간 / 장소
인천	14:00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	대구경북	11:00 / 대구지방노동청 앞
경기	11:00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	부산	11:00 / 부산지방노동청 앞
충북	보도자료로 대체	울산	10:30 / 울산시청 앞
대전	14:00 / 고용노동부 대전지청 앞	경남	14:00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
세종충남	11:00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	강원	11:00 / 강원도청 앞
전북	9월 3주차 예정	제주	12:00 / 제주도청 앞
광주	11:00 / 5.18 민주광장	여수	14:00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앞
목포	1400 /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

○ 중앙 기자회견 프로그램(안)

사회: 한 상진 민주노총 대변인

여는 말 :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김재하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 촉구  : 서비스 연맹 위원장 강규혁

화물, 집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 촉구 : 공공운수 노조 위원장 최준식

시민사회 단체 발언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조은

노동자 건강권 단체 발언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 민 (직업환경의학의사)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코로나-19와 추석 물량 폭증

택배, 운송, 집배 노동자의 과로사 대책 즉각 마련하라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배달을 권장하고 있지만, 정작 폭증하는 물량증가에 따르는 택배, 집배등 배달운송 노동자의 과로사는 무대책으로 방치되어 왔다. 이미 올해에만 7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로 죽어나갔다. 지난 8월14일 노동자 시민의 거센 요구로 ‘택배 없는 날’이 시행되었지만, 그이상의 대책은 없었다. 이제 노동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으로 더욱 늘어난 물량과 다가오는 추석으로 50%이상의 물량증가를 앞두고 불안과 공포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다단계 하청과 특수고용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택배 노동자들을 쥐어 짜 왔던 CJ, 저임금 심야노동을 바탕으로 24시간 배송을 내걸고 무한 확장해 온 쿠팡 등 재벌 택배회사들은 수백억의 흑자를 남기면서도 공짜 노동인 분류작업을 노동자에게 그대로 떠 넘겨 왔다. 연이은 과로사, 과로자살로 집배 노동자의 과중노동의 실태가 드러났지만 우정 사업본부는 추석 특송기에 또 다시 추가인력 투입 없는 현장으로 위탁택배와 집배 노동자를 몰아넣고 있다.

재벌 택배사에 밀려 알멩이 없는 대책발표로 지탄을 받은 정부는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의 2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분류작업 인력 한시적 충원 △휴게시설 확충 △지연배송 사유로 택배기사에게 불이익 금지 △ 권고안에 대한 이행 점검과 택배사 서비스 평가 반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민주노총은 공짜노동인 분류작업을 전가로 노동자의 고혈을 짜내 수백억의 이익을 내왔던 재벌 택배 회사들의 분류작업 인력 추가 투입 즉각 실시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정 사업본부는 공공기관으로서 분류작업 추가 투입 즉각 실시를 선도하고, 매년 물량 폭증로 고강도 노동으로 내몰았던 집배 인력 추가 투입을 실시할 것은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8월 14일 택배 없는 날의 성사는 ‘주문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기업의 이윤착취를 ‘고객 탓’으로 돌리고 회피했던 재벌 택배회사들의 주장이 근거 없음이 증명된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그 누구도 ‘노동자의 죽음’이 동반된 노동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라는 상식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재벌 택배사 들이 대책의 이행을 끝까지 거부하거나, 회피한다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똑 같은 노동을 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 라는 위장 자영업자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임기 웅변식의 대책으로 넘어가는 행태는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 노동부, 국토부는 택배, 집배, 화물운송 노동자의 과로사 대책을 비롯해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 산업안전 감독, 산재보상 등에 대한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 개정과 더불어 과로사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전개할 것이다.

2020년 9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참고자료

1. 택배노동자 실태 및 과로사 대책 관련 서비스 연맹 요구

○  택배노동자 과로사 현황

- 1월 13일 경기안산 우체국 택배노동자 집에서 쓰러져 병원 후송 후 사망 (김모씨 33세)

- 3월 12일 쿠팡 택배노동자 배송 중 계단에서 사망 (김모씨 47세)

- 4월 10일 CJ대한통운 경기문산 택배노동자 과로사 사망 (김모씨 33세)

- 5월 4일 CJ대한통운 광주 택배노동자 과로사 사망 (정모씨 42세)

- 6월 11일 로젠택배 목표 택배노동자 급성심근경색 사망 (박모씨 31세)

- 7월 5일 CJ대한통운 경남 김해 택배노동자 과로로 사망 (서모씨 47세)

- 8월 16일 CJ대한통운 경북예천 택배노동자 과로사로 추정 사망 (이모씨 47세)

○  택배노동자 노동실태조사

[ 821명 조사, 9월10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발표 인용]

택배 노동자 주당 노동시간 71.3시간

코로나 –19 때문에 늘어난 업무시간 30%내외.

1일 기준 분류작업 증가율 35.8%, 배송작업 증가율 26.8%

분류작업은 택배노동자 업무 중 약43% 차지하지만 수수료 지급되지 않는 공짜 노동임

1일 평균 분류작업 560개, 배송 평균 313개

아파서 결근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출근한 적이 하루이상 있다. 85.5% (노동자 평균 17.2%/근로환경조사 2017)

택배 노동자 과로사 나도 겪을 수 있는 일이므로 매우 두렵다 80.4%

과로사 예방 위해 하차분류작업 인력투입 필요하다 98%. 지연배송을 허용해야 한다 93%

과중업무로 점심식사 평균 12분. 식사를 아예 못 한다 25.6%. 끼니를 거를 때가 많다 36.7%

주당 70시간 노동 순 소득 216만 4천원 (매출-비용). 시간당 환산한 최저임금 274만원보다 낮음

업무 중 사고로 다친 경우 개인비용으로 부담했다 98.9%

폭우가 오는 날 작업 99%. 폭설이 오는 날 작업 89%, 강풍에 작업 87,2%, 폭염 시 작업  98.5%

택배 표준 약관에 운송물의 인도일이 명시되어 있어 무조건 수탁일로부터 2-3일내 배송으로 명시되어 있어 악천후에도 작업할 수밖에 없음

배송닦달을 받는다 60%, 닦달하는 주체 고객(45.4%),대리점(31.6%) 원청(23.0%)

업무상 사고 경험있다. 45%. 사고 재해율은 25.9%로 추정. 노동자 평균 0.5%의 52배

○ 원청 택배사 및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택배 노동자의 요구

① 추석 물량 폭주기 부터 분류작업에 대한 추가인력투입

택배사는 분류작업 추가 투입 등 10월11일 발표한 국토부 권고안 실질 이행해야 함.

- 택배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엄청난 이익을 창출하고 있고 정부로부터 여러 혜택(최근 생활물류시설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 등이 보유ㆍ관리중인 유휴부지 공급 등)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급히 분류작업에 인력을 투입해야 함.

공공기관인 우정 사업본부도 분류작업 택배인력을 즉각 투입해야 함

② 과로사한 택배노동자 유족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약속

- 유족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도의적 책임

- 택배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정보공유 및 산재신청에 필요한 자료협조

-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재발방지대책 마련 약속

③ 당일배송 강요금지, 지연배송 허용

- 지난 4월 국토부가 택배종사자 안전ㆍ처우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지연배송을 권고했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이뤄지지 않음.

- 택배사들은 당일배송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페널티부과, 벌금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계약해지 사유로도 악용될 수 있음.

- 지연배송을 택배사들이 공식적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해야 하며,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CS점수관리를 한시적으로라도 중단해야 함.

④ 비대면 배달의 공식화 – 분실책임 전가금지

고객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비대면 배달을 공식화하면 코로나19 감염의 위험 감소는 물론 배달시간의 감소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함. 현재도 비공식적으로 비대면 배달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만약 분실될 경우 그 책임을 모두 택배노동자가 져야 함. 이를 택배사가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하여 공식화하면 실효적 조치가 될 수 있음.

⑤ 폭우 및 폭염 대책 마련

- 역대급 장마로 인한 피로도 증가. 현재 폭염으로 이어지고 있음.

- 분류작업 현장에 냉방기, 제빙기, 햇빛 차단막 등을 설치하여 폭염에 따른 급격한 체력저하 등의 문제를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 국토부, 노동부 요구

① 국토부, 노동부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택배물량 관리강화 및 택배종사자 보호조치(2차)’를 발표함. 2차 권고안은 지난 1차 권고안과 비교하여 △분류작업 인력 한시적 충원 △휴게시설 확충 △지연배송 사유로 택배기사에게 불이익 금지 △건강이상시 택배사 본사에 즉시 보고 △연 1회 이상 정기적 건강검진 △온열질환 방지를 위해 그늘막, 냉방기 등 공급 등과 추석 명절 성수기동안 소관 터미널 방역실태 자체점거 및 정부ㆍ지자체 방역수칙 철저 준수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음

국토부는 2차권고안의 현장 실질 이행을 위한 점검과 택배사 평가 연계를 발표한 만큼 강력한 감독을 이행해야 할 것임.

코로나- 추석 물량 폭증에 따르는 단기 대책을 넘어 관련 부처인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원청 택배사와 통합물류협회를 비롯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등이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민/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② 택배현장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산업안전 근로감독 실시

-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함. ‘과로사 다발 사업장’인 택배현장의 장시간 노동 관행과 노동환경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과로사 방지 대책을 내도록 함.

③ 택배노동자 산재보험 당연가입과 보험료 사업주 100% 부담 등 제도 개선

-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가로막는 ‘적용제외’제도 때문에 택배노동자들 가입률은 현재 10% 남짓. 적용제외를 폐지하고 당연가입으로 해야 함.

- 2007년 12월에 신설된 해당 조항의 대통령령은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정하지 않고 있음. 시행령을 개정하여 종속성이 강한 택배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료를 전액 사용자가 부담해야 함

2. 택배, 집배 노동자 실태 및 과로사 대책 관련 공공운수 노조 요구

1) 화물운송 노동자 실태와 택배 과로사 대책 요구

○ 화물운송업의 업무상 사고는 일반 노동자 대비 10배 높고, 지난 6년간 과로사는 18명에 달함.

- 한국의 2019년 업무상재해 산재사망만인율은 1.08임.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운송 노동자는 정부 산재통계에서 제외됨.

노동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업무상재해(사고+질병) 사망자수의 비율

화물연대 본부 사망통계에 의하면 2014-2019년까지 사망한 노동자가 159명이고, 이중 과로사는 18명에 달함. 과로와 연관성이 높은 자살은 27명에 달함.

- 화물연대본부 사망통계에 의해, 교통사고 25건, 근무중 사고 19명(기타사고 7명 포함), 뇌심혈관계 사망과 자살의 50%를 업무상 질병으로 추정하면 23건, 이를 합한  67건을 업무상 재해에 의한 사망으로 예측함

화물연대 본부 사망통계를 산재만인률로 계산 추정하면 연평균 업무상재해 사망만인율 7.26으로  2019년 일반 노동자의 1.08과 비교하여 6.7배정도임. 이는 화물운송노동자 사망 만인율 6.9배와 비슷함

업무상재해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 화물운송업의 경우 업무상 사고는 전체노동자 대배 10배 이상 높고 업무상 질병은 4.1배 높음 이는 과로, 교대, 야간노동 등으로 인한 과로사가 많은 것으로 예측 가능함

○ 택배사 원청의 분류작업 전담을 위한 추가 인력투입 촉구

- 코로나19 이후 택배물량은 약 20~30% 증가한 상황임. 여기에 추석 성수기 물량마저 더해진다면 새벽까지 배송을 한다해도 물량을 처리하기엔 역부족임.

- 또한 물량이 증가하면서 분류작업의 시간이 증가함. 또한 분류작업 이후 출차 시간 역시 뒤로 밀려있는 상황임. 과로노동의 주요한 원인인 무료 분류노동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택배사 원청이 책임지고 분류작업 전담을 위한 추가 인력을 투입하여 택배 노동환경을 바꾸어야 함.

○ 택배사 원청의 과로사 대책 마련 촉구

- 택배노동자가 죽어나가도 택배사 원청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음.

- 택배노동자의 과로노동을 통해 유지하는 택배업계의 근본적인 경영방침이 개선되지 않으면 과로사는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음. 택배사 원청의 진정성 있는 과로사 대책마련이 필요함

○ 택배 안전운임(수수료) 법제화

- 택배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법과 제도로 강제해야 함.

- 택배노동자 과로노동의 가장 큰 원인은 낮은 배송수수료임. 택배회사들의 저 단가 정책의 피해를 택배노동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음. 택배회사들의 잘못된 임금계약을 중단하고 택배노동자들의 임금(배달운송료)를 인상해야 함.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적용되는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에 택배부분을 포함하여 법제도로써 택배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함

○ 택배노동자에 대한 토요휴무 보장

- 택배노동자들이 적정시간, 적정임금으로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함.

- 택배노동자들은 일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뿐 아니라 주 6~7일 노동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의 여유도, 최소한의 휴식도 취하지 못하고 있음.

- 택배회사들이 말하는 기만적인 ‘고객사에 대한 협조’를 바꾸고 적정시간, 적정임금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함

2) 공항항만 본부 쿠팡 지부의 과로사 대책 요구

○ 현장 실태

- 타 지역 지원 업무지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타지역캠프 지원 배송 지시가 없어진 듯 했는데 물량 문제로 다시 부활. 지역이동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QR코드 사용을 안 하고 있음.

- 2인 이상 모이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 요구함(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사의 책임 면피용)

- 많은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연장ㆍ야근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마스크 쓰고 일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숨이 차서 벗는 경우가 있음. 고객이 클레임을 남기는 등 부담이 있어 고충이 있음. 한편으론 땀에 쩔어서 세수하고 나와서 말리는 와중에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징계 받은 상황도 있었음.

- 폭증한 물량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황인데도 연차, 대체휴무 반납을 제안하는 프로모션도 하고 있음. 문제는 프로모션 참여하지 않으면 인사평가 감점요소로 작용.

- 피로누적으로 [쿠팡친구] 쓰러짐. (9.9일 양주 /같은 조 [쿠팡친구]가 발견했고 이를 신고해서 응급실에서 치료 중)

*쿠팡친구 – 쿠팡 물류 배송을 하는 노동자. 종전의 ‘쿠팡 맨’의 명칭 변경

○ 주요 요구 내용

- 물량 안정화/일일 물량 제한/휴게시간 적극적인 보장

- 타 지역 지원 지시 철회

- ‘아프면 쉬기’ 취지를 살려 피로 누적에 대한 휴식 보장(인사상의 불이익 금지)

3) 배달 노동자 추석연휴 물량 폭증  전국 집배노동조합 요구안

○ 집배 노동자 산재 실태

집배 노동자의 과중업무와 과로사, 과로자살의 심각성은 수차례 제기된 바 있음.

우정사업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19년까지 업무관련 사망 32명중 87.5%인 28명이 집배 노동자 사망임. 이중 과로사망은 21명에 달함.

2017년 故이 길연님의 경우 산재로 치료중이었으나 추석 물량 증가 시기를 앞두고 우정 사업본부가 출근을 강요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음

2019년 추석 특별 소통기에 물량증가로 야간까지 배달하던 집배 노동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함

○ 우정 사업본부 현황

직종	통상			소포(택배)
	일반	등기	준등기	일반	등기소포	EMS	픽업
집배원	o	o	o	o	o	o	o
위탁배달원	x	x	x	o	o	x	x

(1) 우정사업본부 집배원과 위탁택배원 업무 구분

(2) 집배인력 인원 현황(각 년도 연말 기준, 2019년은 상반기 기준, 단위: 명)

구분	합계	집배원				택배원	배달원
		공무원	우체국소속비공무원				위탁배달원 (개인사업자)
		우정직 집배원	별정국 집배원	상시계약집배원	특수지 계약직 집배원	우체국 택배원	재택위탁배달원	소포(택배) 위탁배달원
2015년	19,171	12,221	1,428	2,489	213	609	339	1,872
2016년	19,317	12,272	1,368	2,528	213	609	297	2,030
2017년	19,758	12,580	1,343	2,561	213	609	285	2,167
2018년	20,865	13,456	1,338	1,842	213	609	273	3,134
2019년	20,865	13,456	1,338	1,842	213	609	273	3,134

(3) 연도별 우편물량과 택배물량 및 매출액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변화율
우편물량(억통)	통상우편	일반	44.0	43.4	41.7	39.2	37.8	35.3	33.8	31.9	30.4	-30.9
		특수	3.0	2.9	2.9	2.8	2.8	2.8	2.8	2.8	2.8	-6.8
	소포		1.6	1.7	1.7	2.0	2.0	1.9	2.2	2.4	2.7	75.6
물량 및 매출액	우체국택배		물량 (천만 통)		12.5	15.4	14.5	13.7	16.5	18.9	21.4	71.3
			매출액 (천억 원)		3.2	3.9	3.5	3.4	3.8	4.4	5.0	53.4

(4) 현황 총평

- 집배원과 위탁택배원은 고용형태와 배달물량의 종류가 아주 다른 특징이 있음. 우정본부는 이 점을 악용하여 택배물량을 둘러싸고 집배원과 위탁배달원이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만들어 현장의 갈등을 증폭시킴

- 우정사업본부는 개인사업자 신분의 위탁배달원을 중심으로 인원을 늘려왔음. 하지만 소포의 증가율(75.6%), 택배의 증가율(71.3%)를 넘지 못하는 실정.

- 때문에 전체 택배 비중 중 위탁택배원이 처리하는 등기소포의 비중은 50%에 미치지 못하는 48.1%였고 2020년에서야 57.5%가 될 예정임.

○ 집배 노동자 주요요구

- 추석특별 소통기 배달인력 추가 투입

: 분류작업 추가 투입만 하는 것을 넘어서 단기 배달인력을 투입해야 함. 현재 우정본부는 지역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소포전담 인력을 단기로 모집할 수 있는 망이 구축되어 있음. (지역 노인회 및 지자체 등) 이를 적극 활용하여 배달인력을 추가 투입해야 할 것.

- 추석특별 소통기 일몰 후 배달 금지

2019년 추석특별소통기에 충청지역의 한 우체국에서 집배원이 저녁 7시 40분까지 배달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사륜차로 운반을 주로 하는 위탁배달원과 다르게 이륜차가 주된 배달도구인 집배원들에게 장시간 야간배달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일몰 이전까지 일이 마칠 수 있도록 적정물량을 배정하는 것이 필수.

- 집배원 택배 물량 제한

① 추석소통기 집배원 택배물량 상한선 확정

: 올 추석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위탁배달원의 물량과 기존 사기업과 계약한 곳들도 집배원들에게 택배물량이 대량 넘어올 것으로 예상됨. 이에 대한 대비로 하루 택배물량 상한을 두어 안전을 보장해야 함.

② 추석소통기 기업반품 접수 중지

: 추석소통기동안 추석관련물품 소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부하가 많이 걸리는 기업반품 접수 중지 시행.

○ 코로나 –19로 위탁 배달 노동자 자가격리 시 집배노동자 택배물량 처리하면서 사고위험 증가

-  코로나19로 인해 위탁배달원들이 자가 격리되자 집배원에게 택배물량을 전가시킨바 있음

- 위탁배달원은 주로 큰 택배, 집배원들은 이륜차에 실을 수 있는 작은 택배들을 담당하므로, 큰 택배를 집배노동자들이 처리하게 되면 사고 위험이 증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