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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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11. . 발 의 자 : 박주민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우리 나라의 산업재해로 인한 연간 노동자 사망 수는 연 2400여명, 하루 7명에 달하는 것이 현실임. 2017년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2020년 38명의 목숨이 희생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삼표시멘트 컨베이어벨트 사망사고, 폐자재 재활용품 파쇄기 사망사고 등의 산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 등과 같은 사회적 참사 사건 등 산업재해 사건 및 시민재해 사건은 지난 수십 년간 고질적인 한국 사회의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위와 같은 대형재해 사건은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 조직적·제도적 안전조치가 설계되고, 위반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죽음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에 따르면 재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관리의 주체인 경영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움. 현대 기업의 특성상 안전관리는 다양한 직급에서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적용이 까다로움. 따라서 대부분의 재해 사건은 일선 현장 노동자 또는 중간관리자에게 가벼운 형사처벌을 내리는 결론에 그침. 법인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법에 과태료나 벌금 부과규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들 규정은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을 예정한 규정이 아니어서 벌금액이 피해에 비해 매우 낮은 형편임.

이에 특별법으로서 기업 등이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기업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기관 또는 법인이 소유, 운영, 관리하거나 발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의 경우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임대, 용역, 도급 등을 행한 경우 또는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설비 등이 위탁되어 수탁자가 그 운영, 관리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는 해당 제3자 또는 수탁자와 그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공동으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안 제5조).

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형사처벌에 이름(안 제6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6조의 위반행위를 하는 등의 경우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함. (안 제7조)

마.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소유, 관리, 또는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생산, 제조, 판매, 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한 공중위험의 발생 또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시설에서의 공중 위험의 발생 방지를 의무를 부담함(안 제9조).

바. 중대시민재해에 대하여는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 중 제4조, 제5조 및 제7조를 준용함(안 제11조).

사. 이외 작업중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및 처벌사실 등의 공포, 손해배상책임, 공무원 처벌 특례 등의 내용을 규정함.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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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의미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해로 종사자가 사상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장해등급 중증요양자(1-3급)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라. 고의로 재해를 은폐하거나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재해

3. “중대시민재해”란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결과를 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의 시설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시설물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영업장

라. 그 밖에 공중을 상대로 교육·강연·공연 등이 행하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5. “공중교통수단”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의 선박

마. 「항공안전법」 제2조제1항의 항공기

6. “제조물”이라 함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임대, 용역,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9.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0. “발주”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건설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는 “건설공사발주자”가 하는 발주

나. 조선사업의 경우, 「선박안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선박"(고정식 해양플랜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건조, 개조, 정비, 변경 등에 관하여, 가목의 “건설공사 발주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위있는 자가 하는 발주

11. “경영책임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의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다.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닌 자로서, 해당 법인의 사업상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자

12. “공무원”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의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제 2 장 중대산업재해

제3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①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기관 또는 법인이 소유·운영·관리하거나 발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위험방지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제51조, 제58조제1항, 제59조 제1항, 제60조, 제63조, 제64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제65조 제1항, 제69조 제1항, 제2항, 제8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

제4조(도급 및 위탁관계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의 귀속)

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임대, 용역, 도급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공동으로 제3조의 의무를 부담한다.

②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설비 등이 위탁되어 수탁자가 그 운영·관리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는 수탁자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공동으로 제3조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5조(인과관계의 추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3조에서 정한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1. 당해 사고 이전 5년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3조가 정하고 있는 의무와 관련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수사기관 또는 관련 행정청에 의해 3회 이상 확인된 경우

2.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당해 사고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현장을 훼손하는 등 사고 원인 규명, 진상조사, 수사 등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방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6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의 종사자에게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의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1항의 행위로 사망을 제외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2명 이상에 대하여 사망자 또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長期) 또는 다액(多額)을 합산하여 가중한다.

⑤ 제4조 제1항의 제3자 또는 제2항의 수탁자가 제3조의 의무이행을 위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의무 이행 협조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3자 또는 수탁자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본조의 처벌에서 면제한다.

제7조(법인의 처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중대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

2. 법인이 소유·운영·관리 또는 발주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그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사용인, 종사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때

② 법인을 제1항에 따라 처벌할 때 경영책임자 등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해당 기관의 전년도 수입액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병과할 수 있다.

1. 영업허가의 취소

2. 5년 이내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영업정지

3. 5년 이하의 이행관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입찰자격 제한

④ 법원이 제3항 제3호의 이행관찰을 병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제3항 제1, 2, 4호 중 어느 하나의 제재를 가할 것을 판결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중대산업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 회복

2. 관련 종사자의 정기적인 교육

3. 재발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개선조치

4. 공익적 급부제공

5. 공무원의 정기적인 시설점검 및 현장감독

6. 개선사항의 공개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지체없이 이수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 3 장 중대시민재해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의무) ①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거나 발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또한,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시설(이하 ‘공중이용시설 등’이라 한다.)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공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공중 위험의 발생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규정된 자는 공중이용시설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규정된 자는 공중이용시설등에서 발생한 결함을 방치할 경우 종사자나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출입 또는 사용의 제한·금지나 철거 등 종사자나 공중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제4항의 조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명하여야 하고,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대시민재해 중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 제1항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제9조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9조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대시민재해 중 부상 또는 질병의 결과를 야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준용규정) 중대시민재해의 관하여는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제4조, 제5조 및 제7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보칙

제12조(공무원 처벌 특례) 다음 각호 업무의 결재권자인 공무원(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권한과 관련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야기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보건관리 의무의 준수 여부의 감독

2.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건축 및 사용에 대한 인·허가

3.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관련된 감독 및 인·허가

제13조(작업중지의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 및 그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영업정지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허가취소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6조, 제7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6조(처벌사실 등의 공표)

① 법무부장관은 제6조, 제7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처벌의 결과 및 제15조에 따른 조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양형절차에 관한 특례)

① 제6조, 제7조 또는 제12조의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21조에도 불구하고 판결로써 유죄를 선고한 뒤 따로 형의 선고를 위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양형심리를 위한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전문가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하거나 피해자 등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전문가위원회의 구성은 「형사소송법」의 양형절차에 관한 특례에 따른다. 다만 국민양형위원에 당해 사건의 피해자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④ 재판장은 형의 선고 시 제2항에 따라 확인된 심사결과, 피해자 등의 의견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전문가위원회 심사 결과나 피해자 등의 진술은 소송기록에 편철한다.

제18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나 공무원,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사용인 또는 종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의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를 야기하여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배상액은 그 손해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한도로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가해자의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 수준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가해자의 재산상태

7. 가해자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이 규정한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사업주, 공무원,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기) 본 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사업자 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의무 및 보건조치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 마련을 전제로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