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
시행일자	2020년 11월 30일(월)
수 신	부산지역 각 언론사 정치/사회부 담당
문 의	공동집행위원장 남영란(010-6333-4395)
제 목	경동건설 故 정순규님 사망사고 책임자 처벌촉구 기자회견

제대로 된 진상조사! 진심어린 사과! 원청 책임 인정!

경동건설 하청노동자 故 정순규님 사망사건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라!

2020년 12월 1일(화) 11시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

1. 생명의 가치가 존중되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소명을 다하고자 하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2019년 10월 30일, 경동건설이 시공하는 문현동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던 故 정순규님이 추락하여 사망했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많은 이들에게 잊혀져갔지만 유가족들은 이 사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고, 아버지였던 故 정순규님을 마음 편히 떠나보내지 못했습니다. 故 정순규님의 죽음이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 다가오는 12월 9일이 형사재판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각 기관(경동건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지방경찰청)들이 재해발생원인을 모두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검찰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소했습니다. 더군다나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현장을 훼손하게 하는 행위가 자행되었고, 재판과정에서 사측이 제출한 ‘관리감독자 지정서’의 사인이 故 정순규님의 것이 아님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경동건설은 하청업체에게 책임을 떠넘기로, 하청업체는 고인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검사 구형에서 경동건설에게 공동의 책임을 물었지만 이와 같은 의혹과 불법행위들이 모두 다루어지지 않았으니 그 책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내려질리가 없습니다.

4. 수많은 일터에서의 죽음들이 고인에게 탓을 돌려 모욕하고, 그렇게 잊혀갔습니다. 하지만 故 정순규님 유가족들이 지난 1년간을 ‘제대로 된 진상조사, 진심어린 사과, 원청책임인정’을 요구하며 싸워왔기에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중대해재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는 지난 1년동안 외롭게 싸워온 유족들의 손을 잡고 함께 하고자 합니다.

5. 12월 1일(화) 기자회견을 통해서 유가족들이 왜 1년이 넘는 기간동안 홀로 끈질기게 싸울 수밖에 없었는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12월 9일이 형사재판 1심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법원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며, 12월 1일부터 선고일까지 중식시간동안 1인시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탄원서 조직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잊혀진 사건이 아니라 유가족들이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고 정순규님의 사망사건에 함께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호소하고자 합니다.

6.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별첨

- 기자회견문

- 경동건설 하청노동자 고 정순규님 사망사건 개요

[기자회견문]

제대로된 진상조사! 진심어린 사과! 원청책임 인정!

경동건설 하청노동자 고 정순규님 추락사망사고의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라!!

지난해 10월 30일 경동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던 고 정순규님이 사망하였다. 고인은 구조물공사 협력업체 JM건설주식회사 소속 노동자로 옹벽벽체 거푸집 해체작업 이후 콘크리트 면고르기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다음 날인 10월 31일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다.

1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많은 이들에게는 잊혀진 사건이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노동부의 제대로 된 진상조사, 원.하청 모두의 진심어린 사과, 원청업체인 경동건설과 고인의 사망에 책임 있는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되기를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그리고 12월 9일은 고 정규순님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재판 1차 선고가 있는 날이다. 검찰은 고인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경동건설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구조물공사 업체 현장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금고 1년을 구형하였다. 그리고 도급업체로서 안전보건조치의 책임이 막강한 경동건설에겐 1,0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하였다.

오늘 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우리는 요구한다. 진심어린 사과는커녕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오히려 고인에게 떠넘기기 위하여 사문서위조까지 지시한 경동건설의 기만적인 행위에 분노하며 유족 앞에서 원.하청 기업의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한다. 또한, 사망사고 당시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경동건설의 재해보고조사표를 기반으로 사고재해 조사복명서를 제출한 노동부의 기만적인 행태에 대하여 노동부는 사과하고, 즉각적인 재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검찰과 사법부는 고인의 사망사고 책임이 원하청 업체 모두의 안전보건조치 위반,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에 발생한 명백한 기업의 살인행위임을 드러내고,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되기를 요구한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은 슬픔을 온전히 아파하지도 못한 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홀로 끈질긴 싸움을 해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는 지금이라도 고 정규순님의 유가족들이 ‘제대로 된 진상조사, 진심어린 사과, 원청책임인정’ 요구에 함께하고자 한다. 12월 9일 형사재판 1심 선고가 있는 날까지 1인시위와 탄원서 조직을 통해 사법부가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 사법부는 고 정순규님의 사망사건의 책임자인 경동건설과 JM건설을 제대로 처벌하라.

- 노동부는 재조사를 통하여 고 정순규님의 사망사고의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 경동건설과 JM건설의 책임자는 고 정순규님과 유족앞에 진심어린 사과로 참회하라.

2020년 12월 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

[별첨] 경동건설 하청노동자 고 정순규님 사망사건 개요

사고발생

- 2019년 10월 30일 오후 1시경 경동건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옹벽벽체 콘크리트 면고르기 작업을 하던 중 하청업체(JM건설) 소속 노동자인 정순규님이 추락함.

사고 당시 목격자나 작업현장 주변에 CCTV, 차량 블랙박스도 없었기에 사고 자체를 목격한 사람은 없었음.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결국 다음날인 10월 31일 오후 11시 30분경에 사망함.

- 고인이 사망한 지 12일이 지난 11월 12일 공사현장에서 노제를 지내고 발인함.

2. 사고 발생 이후 원청인 경동건설과 JM건설 태도

사고발생 이후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고인의 사망 전까지 원청 책임자나 회사 대표에게 사망사고에 대한 경위 등 설명이 없었음.

11월 1일 빈소에 원청 경동건설 현장소장과 회사 관계자가 찾아와 조문하였으나 사망사고 경위나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조차 없었음. 오히려 11월 1일  JM건설 한우리 과장(사장의 아들)이 만취상태에서 찾아와 유족 및 조문객들에게 행패를 부림.

11월 3일 유족의 사건경위 확인을 요청하자 JM건설 한정석 사장과 JM건설 현장소장이 다시 빈소를 찾았으나 ‘KBS 시사직격’을 발견하고 급하게 나가버림.

20년이 넘게 고인과 함께 일해온 JM건설 현장소장마저 아무런 설명이나 사과조차 하지 않았기에 화가 난 유가족이 뒷통수를 한 대 쳤으나, 오히려 회사는 유족 측이 조폭을 동원하여 감금, 폭행, 협박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함.

=> 2020년 7월에 유족은 무혐의를 받음.

고인의 사망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사나 경동건설은 유족에게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음.

3. 사망사고 발생원인조사의 문제점

1) 추락재해 발생 시 뇌사판정까지 받은 위중한 상태였음에도 노동부 재해발생보고는 고인이 사망하고 난 다음 날 아침에 보고함. 사고발생 이후 48시간 지난 다음에 노동부에 보고하였음.

2) 노동부는 11월 1일 중대재해조사와 함께 부분작업 중지명령을 내렸음. 목격자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하루만에 중대재해조사는 마무리되었으며, 오히려 노동부는 부분작업 중지명령을 통하여 안전조치를 위한 개선작업은 가능하다며 명령함.

=>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대재해 발생 이후 원인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해야할 의무가 있음. 하지만 원인조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개선작업이 가능하다고 명령하였으며, 결국 사고현장의 훼손이 가능하게 함.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19.10.30.	ㅇ ′19.10.30. 15:00경 사고 발생 사실 보고 - 사고 원인 증거확보 등 현장 조사	경동건설(주) -
′19.10.31.	ㅇ ′19.10.31 23:30 재해자 사망 - ′19.11.1. 08:48 중대재해 발생 보고	- 경동건설(주)
′19.11.01.	ㅇ 중대재해 조사 - 부분작업중지명령(옹벽 외부비계 작업발판 위 작업 일체 단, 안전조치를 위한 개선 작업 가능)	-
′19.11.05. ~11.06.	ㅇ 정기감독 실시 - 원‧하청 등 6개사에 대하여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
′19.11.11.	ㅇ 부분 작업중지 해제 요청	경동건설(주)
′19.11.14.	ㅇ 작업중지 심의위원회 결과, - 부분 작업중지 해제	-
′19.11.26.	ㅇ 사업장 전반에 대하여 안전진단 명령	-
′19.12.02.	ㅇ 중대재해 발생 관련 원‧하청 범죄인지	-
′19.12.17.	ㅇ 경동건설(주) 본사에 대하여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주의촉구	-
′19.12.17.	ㅇ 안전진단 명령 해제 - ′19.12.12. 안전진단보고서 제출	- 경동건설(주)
‘19.12.26.	ㅇ 원·하청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 위의 표는 강은미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 때 고용노동부 부산지방노동청에게 받은 자료에서 발췌

3) 사망사고 원인조사 결과의 불일치

2020년 10월 15일 정의당 강은미의원의 보도자료를 보면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지방경찰청에서의 조사결과가 다름을 알 수 있음. 특히 최종적으로 조사결과를 마무리한 노동부의 결과는 원청인 경동건설 산업재해조사표와 거의 일치함.

사고발생 당시 출동한 부산지방경찰청의 조사내용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사결과에서 1) 고인이 추락한 높이 2) 추락사고 발생시점-그라인더로 철심제거 작업중이었는지,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과정이었는지 3) 추락의 방향-비계 바깥쪽 또는 안쪽인지 등 너무나도 다름에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가 없이 오로지 관계자(사고발생이후 목격자)의 진술만으로 결과를 맺음. 결국, 2020년 10월 15일 국정감사시 강은미의원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노동부에게 재조사를 요구함.

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원인조사 내용 중 재해발생 원인 추정의 문제점

아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원인조사 추정내용을 보면, 추정2에서 핸드그라인더로 타이로드 철근 제거 작업 중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였으나, 사고자체를 목격한 관계자가 아니라 이미 재해자가 떨어진 이후 발견한 목격자의 진술만을 반영하여 (추정1)의 내용으로 조사를 마무리하였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 재해조사 의견서 발췌>

(추정1) 안전난간 외측으로 나와 사다리를 이용하여 내려오던 과정에서 떨어짐

=> 위의 사고원인 조사결과 동일

(추정2) 핸드그라인더로 타이로드 철근 제거 작업 중 떨어짐

벽체면의 철근 제거 흔적으로 보아 재해자는 3단에 올라가 핸드그라인더를 이용하는 작업하려 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3단의 작업면을 고려했을 시 외측은 안전난간이 설치된 상태에서 벽면과 비계내측(내측부 안전난간 미설치된 사태) 개구부의 추락위험이 높으나,

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재해당시 비계 내측이 아닌 외측으로 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핸드그라인더 작업 중 떨어졌을 가능성이 적음.

5) 유족의 문제제기 - 현장 훼손 문제점

11월 1일 유족은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확인함. 같은 작업현장임에도 원청의 작업현장(아파트 공사)과 하청인 JM건설의 작업현장(옹벽 공사)의 안전보건조치가 달랐음. 고인이 사망한 작업현장의 경우 비계 안쪽의 안전난간대 미설치, 안전망 등 방호장치 미설치, 추락주의 타포린 미부착, 발끝막이 판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쌍줄비계 구조물의 이상 현상의 문제점과 함께 비계와 옹벽 간 폭은 45cm가량 벌어진 상태로 되어있었음.

하지만 이후 11월 3일 다시 현장방문을 했을 때는 이미 이러한 문제가 보완되어 있음을 확인함. 노동부에서 11월 5일부터 6일까지 현장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이미 사고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문제점이 보완된 상황이었기에 제대로 된 현장점검이 되지 못하였음이 추측됨.

4. 노둥부에서 중대재해 관련 원. 하청업체의 법 위반 인지를 한 후 아래 법위반으로 ‘원.하청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및 같은 법 제23조제1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제1항), 같은 법 제7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및 같은법 제29조제3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같은법 제71조 위반

5. 2020년 3월 31일 검찰에서 공소장 제출

- 7월 22일 첫 형사재판이 열렸으며, 12월 9일 선고 예정임.

검찰은 고 정순규님의 사망사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라 경동건설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구조물공사 업체 현장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금고 1년을 구형하였고, 도급업체로서 안전보건조치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동건설 법인에게 1,0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함.

검찰의 공소장 내용도 노동부의 조사결과를 기반하여 구형한 상황이기에 유족의 입장에선 사고원인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제기함.

6. 강은미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노동부에 재조사를 요구

2020년 10월 17일 강은미의원은 고용노동부 부산지방노동청을 대상으로 기관별 사고원인 결과가 다른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부산지방노동청장은 재조사 등을 고려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함.

7. 경동건설 변호인 의견서 열람하여 사문서위조 정황 발견

2020년 10월 30일 ‘재판기록 및 속기록’의 열람신청은 불허됐지만, 경동건설 ‘변호인 의견서’를 열람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故 정순규님이 현장의 안전·관리 감독자였다는 ‘관리감독자 지정서’를 보게 됨.

유족들이 관리감독자 지정서에 있는 고 정순규님 필체가 다름을 확인하여 11월 9일 필적감정 전문기관에 의뢰하였으며, 의뢰결과 필적이 불일치하다는 결과를 받게 됨.

이후 11월 15일 JTBC뉴스룸에서 '경동건설' 사문서위조에 대한 뉴스가 보도됨. (https://www.youtube.com/watch?v=lQAudmVkTUk) 이후 경동건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음.

8. 12월 9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1차 선고기일이 있을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