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 주최 : 김용균재단,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반올림,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충청남도 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담당 : 한인임(일과건강 사무처장) 010-8760-1713

「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 故 심장선 화물노동자 사망사고 진상 규명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노동안전보건단체 기자회견」

● 시간 : 12월 9일 오후 1시

● 장소 : 국회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1. 유가족 발언  : 고 심장선 님 아드님

2. 발전소 안전사고 규탄 발언 : 권미정(김용균재단 사무처장)

3. 안전운임제 촉구 발언 : 정우준(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

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발언 : 전지인(건강한노동세상 사무국장)

5.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단식농성 투쟁 발언 : 이태의(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

6. 기자회견문 낭독

7. 퍼포먼스

지속되는 발전소 화물노동자의 죽음을 멈추기 위한 원청의 책임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한다!

○ 지난 11월 28일 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화물노동자 심장선씨는 3.5미터 높이 화물차 상부에서 석탄회를 싣고 내려오다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고인은 당시 혼자 일하고 있었고 추락 후 여러 명의 목격자가 있었지만 외면당했습니다. 결국 119 구급대는 너무 늦게 도착했고 고인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인 발전소에서 김용균이 사망한지 채 2년도 안 돼 또다시 노동자들이 줄줄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노동자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하고 있는데 작업중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작업방식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은 정상 국가, 정상 정부 하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 바랍니다.

<첨부자료>

1. 사건 개요 및 문제점

2. 기자회견문

<별첨 자료> 사건 개요 및 문제점(자료제공 : 공공운수노조)

1. 사건 개요

시간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 유가족 브리핑	CCTV 유가족 확인 사항
13:01	재해발생
13:01:04		재해발생
13:05	제어실 근무자 최초발견
13:05:05		지나가던 운전자가 고인을 발견하고 가까이 옴.
13:05:40		아무조치 없이 떠남
13:06:30		옆 계근대로 차량 진입하다 고인 발견하고 기사 내림. 어딘가로 전화
13:07	제어실 근무자 현장 도착 119신고 및 119지시에 따라 심폐 소생술	심폐소생술 진행하지 않음. 근처에 가까이 갔다가 그냥 밖으로 나옴
13:07:55		다른 사람 등장
13:08:28		기사와 제어실 근무자 어딘가와 전화 번갈아 가며 계속 통화
13:10:43		기사와 제어실 근무자 고인을 보고 옴
13:12:50		고인 한 두 번 만짐
13:16:42		소내 119출동 심폐소생술 진행
13:18:30		CCTV 화면 확대 등 관제실에서 상황 파악시작
13:19	119 구급차 도착
13:20:02		여러 사람 현장 도착
13:23:02		119 구급대 도착
13:27	영흥파출소 도착
13:29:55		경찰 등장
13:30	119 긴급후송
13:30		영상 없음. 이때까지 119 출발 안함
14:11	병원 도착 (14:44분 : 사망)

○ 2020년 11월 28일(토) 오후 1시경,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에서 석탄재 반출업무 과정에서 화물노동자 심장선님이 추락·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 한국남동발전이 유가족에게 설명한 자료와 유가족이 열람한 CCTV 내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남.

○ 영흥화력본부 회정제 설비 운영 설비 업무 외주화되어 있음. 연료, 환경설비 운전은 외주화된 업무, 영흥화력발전소 1~4호기 회정제 설비 운전업무는 금화PSC가 운영을 담당하고 있음.

설비운전 외주	한국남동발전	→	금화PSC	당일 현장에는 고 심장선 노동자가 혼자 작업 진행함
석탄재 판매	한국남동발전	→	고려에프에이

2. 문제점

(1) 발전소내의 안전관리 ‘여전히’ 미비

○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발전소 내의 위험의 외주화와 안전관리가 미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정부 차원에서도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를 바탕으로 하여 ‘발전산업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행점검을 진행하고 있음.

○ 2020년 9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톤의 스크류 5개를 상차하던 중 스크류가 굴러 떨어져 화물노동자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 당시 사고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서부발전이 작업지시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던 점이 지적되었음. 신호수의 배치하지 않았고 안전관리비를 책정하지 않았음이 드러남.

(2) 위험한 작업을 화물노동자 혼자 진행하였고 화물노동자가 운전이 아니라 상차 업무까지 진행

▶ 위험 작업임을 한국남동발전은 인지하고 있었음.

○ 한국남동발전이 작성한 위 문서에 따르면 화물노동자가 석탄재가 반출되는 과정에서 차량위로 올라가서 만차 여부를 확인하는 일을 지시했고 슈트(석탄재 이송 설비)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 즉 설비의 떨어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노동자들이 다칠 수 있다는 것임.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 <반출차량공지사항>

4. 석탄재 상태에 따라 가볍거나 무거울 수 있음

1) 가벼워서 탱크를 넘치는 경우, 무거워서 슈트 안에 쌓아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 설비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어 출하버튼을 누른 후 35톤에 상부에 올라 가셔서 넘치는지 만차 시 까지 위에서 지켜봐 주십시오.

※ 슈트가 올라가면서 떨어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앞 뚜껑만 닫고 나와 주세요.

2) 기사님의 실수로 석탄재가 탱크를 넘치는 경우 계근대 주변 청소해야함

3) 석탄재가 넘칠 경우에는 모든 계근대의 상차 정지, 청소가 종료 후 상차 가능함

▶ 화물노동자가 모든 상차업무를 수행.

○ 회정제 설비 운전지침서(한국남동발전 작성)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상차업무 작업은 운전자가(금화PSC 작업자)가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화물 노동자였던 것임. 본연의 업무가 아닌데도 진행되고 있었던 것임. 고인은 혼자서 상차 업무인 차량 주입구와 슈트를 부착하는 업무와 차량 위에서 만차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함.

회정제설비 운전지침서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 작성. 2020.8)	담당업무
BCT 차량이 정위치에 주차 하였을 때 Unloading Chute를 Down으로 조작하여 분출구를 맞춘다.	화물노동자
Air Slide Gate Valve와 회 유량조절 밸브의 여닫음(Open, Close) 조작을 수행하여 회를 상차한다.	회정제 제어실(금화PSC)
상차 시 너무 많은 석탄회가 내려오지 않도록 조정하며, 배출 라인을 연결하여 회가 비산되지 않도록 한다.	화물노동자
가벼워서 탱크를 넘치는 경우, 무거워서 슈트 안에 쌓아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 설비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어 출하버튼을 누른 후 35톤에 상부에 올라 가셔서 넘치는지 만차 시까지 위에서 지켜봐 주십시오.	화물노동자(반출차량 공지사항에 적시된 내용)
석탄회 양이 차량에 맞게 상차되면 Air Slide Gate Valve와 회 유량조절 밸브를 Close 한다.	회정제 제어실(금화PSC)
회(Ash) 상차가 완료되면 반출량이 계근 PC에 자동 저장되고 거래명세서가 자동 출력된다.
차량과 주위에 비산된 회(Ash)가 없는지 확인하여 깨끗이 정리하고, 거래명세서 인계인수 등을 완료한 후 출고한다.	화물노동자

▶ 24시간 발생하는 업무를 석탄회 반출관리원 1인이 감당

○ 영흥화력 석탄회반출원은 1명으로 365일, 야간에도 석탄회를 반출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함. 고인 역시 주말인 토요일에 사고를 당함. 연구용역 결과(‘발전5사 발전설비 직정 운영인력 산정:연료환경설비’, 2019, KMAC)에서도 최소 2인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인원충원이 되지 않음.

영흥화력 현장 운전원 인력	영흥 #1-4				영흥 #5, 6
	설계 기준	긴급투입		현재 기준	설계 기준	긴급투입		현재 기준
		2인 1조	기타 투입			2인 1조	기타 투입
운전책임자	4			4	4			4
제어실운전원	8			8	4			4
현장운전원	8			8	4			4
컨베어운전원
회처리보조원	8			8	4			4
재순환설비운전원
석탄회반출관리원	1			1
회사장관리원
Pyrite/낙회처리원	6			6	4			4
품질분석원	2			2
시료채취원
주유,회처리원
암모니아운전원
하역보조원
합계	37	0	0	37	20	0	0	20

구분	석탄회 반출원 업무내용
수행역무	석탄회의 재활용 반출업무 및 관련기기에 대한 현장점검 석탄회의 계량관리 및 반출량 Data 관리
수행역무 목적/목표	석탄회 설비의 효율적, 안정적 운영 석탄회 설비의 비산먼지 방지 및 제거
기술자등급	중급숙련기술자
통상업무	작업준비	- 전직 운전사항 인수인계 - 특이사항 파악 및 발주회사 요청사항 인수인계 - 스트레칭, 터치 엔콜 - 작업전 안전회의 참석/싸인
	설비 운전 및 관리	- 저장 Silo - Exhaust Fan 운전 - Chute Vent Fan 운전 - Air Compressor 운전 - Aeration Blower 점검
	석탄회 반출 업무	- R.W Pump 운전 상태 점검 - R.W Pump Disch Pr 점검 - R.W Pump 누설 상태 점검
	부대설비 운영업무	- 전기실 이상유무 점검 - 소화설비 충약상태 점검 - 소화설비 이상유무 점검 - 차단기 조작 - 수중 Pump 관리
	운영관리	- 작업사항관리 - 환경관리 - 발주자관련 업무
비통상업무	설비 Trouble 대응	- 각종 Pump Trip 발생 대응
	자연재해 대응	- 태풍 대응 업무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 계획예방정비 관리 - 간이정비공사 관리 - 안전사고 예방/관리
	기타업무	- 발주처 업무협조 - 민원해결

기자회견문

2020년 12월 9일, 대한민국의 노동자 안전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민간부문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그것도 김용균이 사망했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지난 9월 화물노동자가 사망했다. 그와 똑같은 사례로 또 한 명의 화물노동자가 이번에는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사망했다. 도대체 노동자의 목숨을 갈아 넣으며 생산되는 전기를 우리는 편안하게 사용해야 하는가.

거대한 설비와 재활용 폐기물을 혼자 상·하차 해야 하는 화물노동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화물노동자는 김용균이었다. 김용균 사망 이후 정부는 공공기관의 안전수준을 높인다고 여러 가지 기획을 쏟아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자의 수는 부족하고 작업장에서 일하는 다양한 노동자들의 안전은 뒷전이다. 화물노동자는 을 중의 을이었던 것이다. 문제가 생기면 한 곳만 해결하면 된다는 땜질식 처방이 지속되는 화물노동자들의 죽음을 만들어 낸 것이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라도 빨리 만들어졌다면 이러한 죽음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나 정부와 거대 여당은 이 또한 관심이 없다. 입법을 하겠다는 말은 대통령, 국무총리, 당대표까지도 서슴없이 얘기했지만 정작 필요한 시점에서는 등을 돌리고 있다. 이즈음 되면 현 정부는 노동자의 안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산재사망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영흥화력 발전소를 가진 한국남동발전은 11월 30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원청인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이다. 상차업무는 화물노동자의 업무가 아닌데도 시킨 것이다. ‘회정제설비 운전 지침서’에 분명히 상차업무가 적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분출구를 맞춰 석탄회를 상차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차 시까지 차량 상부에 올라가 감시해야 했다. 또한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상차업무를 담당하는 ‘석탄회반출관리원’은 단 한 명이다. 석탄회의 재활용 반출업무 전반, 관련기기의 현장 점검, 데이터 관리도 모자라 안전사고 관리 업무까지 맡고 있는데 상차업무를 지원하거나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고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려야 한다.

하나. 화물노동자에게 상·하차 작업을 금지시키고 안전 설비를 마련하라.

우리의 문제인식은 분명하다. 사고 현장에는 상·하차 전담인력이 없었고 안전인력 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설비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화물노동자가 화를 당해야 했던 것이다. 따라서 전담 안전인력을 배치하고 상·하차 안전작업 매뉴얼 작성을 작성해야 하며 추락이나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상·하차 작업 설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 안전운임제를 모든 화물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

화물노동자들은 운송을 해야만 소득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작업도 제시간에 이루어내지 못하면 적은 소득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안전조치가 충분하지 않아도 빨리 끝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적절한 소득이 보장된다면 절차를 꼼꼼히 살필 수 있다. 이 때문에 도입된 것이 안전운임제이다. 낮은 운임 때문에 과로‧과속·과적 등 위험한 운송으로 내몰리는 화물노동자의 적정운임을 보장하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화물노동자에 한해 일부 시행되고 있어 포괄범위가 매우 낮다. 고인의 경우 안전운임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있었다는 점은 큰 차별이다.

하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노동자가 줄줄이 사망해도 책임지는 자 없고 개선되는 것 없는 현실은 이 사회를 녹록하게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책임지지 않고 개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구조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그 방법은 ‘중대재해 기업처법’ 제정이다. 한 해에 수천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이 절박한 구조, 공공부문이라고 결코 낫지도 않은 이 황당한 구조를 계속 가져가는 것은 비정상사회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정상사회로 진입해야만 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에 응답해야 한다.

2020년 12월 9일

노동안전보건단체 일동

(김용균재단,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반올림,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충청남도 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