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를 위한 파업지지

시민ㆍ사회단체 기자회견

연락처: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010-4538-0051) 김숙영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장(010-9091-6022) 박준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010-8498-1805)

○ 일시 : 2021년 2월 4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여의도공원 옆 국민일보 빌딩 앞)

○ 기자회견 취지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 어디보다 공공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요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공공성을 훼손하고 중요한 개인정보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 또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의 외주화로 인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건강보험공단이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고객센터 노동자들과 대화에 나서 직영화에 대한 논의에 성실하게 임하기를 촉구합니다.

- 기자회견에 함께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자, 공공기관의 감시자로서 이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역할을 지속할 것입니다.

○ 기자회견 순서

1.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위해 직영화가 필요하다 :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

2. 가입자들의 권리와 건강보험의 직영화 : 이태호 시민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3.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지지한다 : 인권운동공간 활 기선

4. 파업에 임하면서 지지와 연대를 호소 : 김숙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지부장

5.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파업의 의미 :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6. 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한다 : 양한웅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7.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국민건강보험은 한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건강과 생명에 매우 긴요한 공적 서비스이다.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인 우리 모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충분한 공적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이 공공성을 훼손되지 않도록 감시할 의무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2월 1일 파업에 돌입하고서야 우리는 건강보험공단의 업무가 민간에 위탁되어 있으며 그것이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가입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객센터 직영화를 요구한다.

공단에서 수행하는 건강보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건강검진,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비롯하여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관련된 업무 등 1,060여 개의 업무가 현재 민간에 위탁되어 있다. 이 업무는 건강보험공단의 핵심 업무이며, 민간에 위탁할 수 없는 업무이다. 게다가 이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는 공단이 공공기관이며, 이 정보를 제대로 관리할 것이라고 믿기에 이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에 위탁한 것은 가입자들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가입자들은 건강보험에 대해 충분히 상담 받고 문의를 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건강보험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들은 콜센터 관리 기법만 발달한 파견업체들이다. 이 업체들은 상담사들에게 불필요한 안내 멘트를 요구하고, 제대로 상담을 하기 보다는 오로지 콜 수를 높이는 데만 주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가입자들이 충분히 상담 받을 권리를 훼손한다. 건강보험공단과 민간위탁업체로 나뉘어져 업무가 진행되다보니 연계성도 떨어지게 된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의 민간위탁은 가입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우리는 이 노동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그런데도 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게 되었다. 매일 평균 120통의 전화를 받고, 화장실에 갈 시간도 없이 일을 하는데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콜센타 업무를 비롯하여 시기마다 닥치는 중요한 업무들도 감당하는 노동자들이다. 그런데도 노동자들을 불안정한 민간위탁으로 내모는 것은 공적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훼손하는 일이다.

우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며 공단이 고객센터 직영화를 수용하기를 요구한다. 그것이 가입자와 노동자의 권리 모두를 보장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2021년 2월 4일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파업을 지지하며 직영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109개 단체)

<보건의료단체>

건강과 대안,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정책참여연구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생명안전시민넷, 일과건강,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인권단체>

NCCK인권센터, 광주인권지기 ‘활짝’, 국제민주연대, 김용균재단,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다산인권센터, 대학입시 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문화연대, 불교인권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손잡고,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홈리스행동

<시민사회단체>

공공교통 시민사회 노동 네트워크,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법률단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노총 법률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종교단체>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교수학술단체>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비정규 단체>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민중운동단체>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4.27시대연구원, 가톨릭농민회,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광주진보연대, 국민주권연대, 노동자연대, 노동해방투쟁연대(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민중연대,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진보연대,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울산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철거민연합,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형명재단

[첨부자료]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소개

□ 지부 소개

- 설립일 : 2019년 12월 4일

- 조합원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 약 1,000명

- 대표자 : 김숙영 지부장

- 조직 구성 : 6개 지회(본부, 서울, 경인, 대전, 광주, 부산)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소개

ㅇ 조직 구성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부 고객지원실과 지역본부 상담지원부 산하에 전국 7개 고객센터를 12개 협력사에 위탁하여 운영 중임

* 2020년 기준, 고객센터 소속 노동자 1,623명(계약 기준), 위탁비 월 약 46억원 규모

- 2006년 4월 서울 고객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6개 지역센터로 확대, 2012년 본부센터 개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자료>, https://www.nhis.or.kr/nhis/etc/wbhaze01800m01.do

ㅇ 주요업무

- 건강보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건강검진, 의료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세부업무와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관련된 업무 등 총 1,069개의 업무 수행 중

직영화 논의 상황과 노동조합의 요구

□ 직영화(정규직 전환) 논의 경과

ㅇ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객센터를 용역근로자가 아닌 민간위탁근로자로 해석하여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동일한 방식으로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는 1단계 전환대상으로 포함하여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였음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17.7.20)	건보고객센터 상황
○ 용역근로자 정의 : 계약명칭(용역계약, 위탁계약 등)과 관계없이 국가‧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용역계약 시 공공기관에서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채용하여야 할 근로자 수 등을 정하는 경우	○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적용 명시 ○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 ○ 직무별 계약 인원 명시 ○ 매월 근무현황에 근거 도급비 정산

ㅇ 민간위탁 직접수행 여부 심층논의 검토 대상이나 1차 회의 이후 논의 중단

- 정부의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2019.2)은 콜센터를 직접수행 여부 심층논의 필요사무로 선정하여 2019년 10월까지 개별 기관에서 협의기구를 구상하여 직접 수행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2019년 12월까지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관련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10월 1차례 준비회의 이후 논의 중단된 상황. 협의기구에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않고 있음

□ 노동조합의 요구

ㅇ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2.1일자로 총파업 돌입

ㅇ 요구 사항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직영화 ‧ 상담노동자 직접고용으로 전환 채용

* 전환 채용 방식, 전환 이후 노동조건, 운영방식 등 세부 내용은 추후 협의

- 직영화 결정 및 세부 방안을 논의‧결정하기 위한 상담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대표, 공단,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 노-사 공동으로 전문가 위원 추천

- 생횔임금 쟁취, 근로기준법 준수

국민과 공공성 지키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직영화

1	업무의 공공성과 통합성이 높음

ㅇ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업무는 공공적 성격이 높으므로 민간위탁 부적절

항목	건강보험 고객센터 판단 기준
공공적인 업무 수행	∙건강보험공단의 핵심 업무를 수행 ∙상담 업무의 중요성 ∙금융정보, 건강정보 등 민감한 개인 정보 취급
코로나19 필수 노동 국민 생명‧안전 업무	∙국민 건강과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건강보험 업무 및 4대보험 징수업무 담당 ∙코로나19 콜센터 방역지침 상 재택근무가 필요한 거리두기 단계에서도 방역 관련 업무로 분류되어 재택근무 예외 인정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 업무도 수행 중
전국민 대상 취약계층 상담 수요 높음	∙‘19년 말 건강보험 적용인구 5,139만 명의 상담 업무 전담 ∙지역가입자 등 사회적 약자일수록 상담 수요 높음
상시 지속 업무	∙고객센터 업무는 건강보험공단의 핵심 업무로 상시‧지속적이며 건강보험 공단이 존재하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음
기관 고유 업무와 통합되어 있음	∙다수 업무를 공단과 협업하거나 결재를 받거나 문의하여 진행하는 등 기관 고유 업무와의 연계성이 매우 높음 ∙제도‧정책 변화에 대한 운영과 상담의 신속한 피드백 요구

2	민간위탁 필요성‧효율성 없음

ㅇ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업무는 민간위탁을 해야 할 필요성이나 효율성 없음

분석 기준	적정성 판단
수탁업체는 노무관리 외 건강보험에 대한 전문성 없음	∙수탁업체의 전문성은 노무 관리의 전문성 외에 없음 ∙상담의 노하우나 배경 지식은 업체가 아닌 노동자들이 소유
불필요한 예산 낭비	∙노무 관리 역할에 불과한 업체에 일반관리비‧이윤 지급
응대율 중심 성과관리로 인한 국민 피해	∙응대율 등 정량적 지표 중심의 성과 관리는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음
소수 업체 과점 시장	∙4대보험 업무를 포함한 공공부문 고객센터 다수의 직영 전환
수탁업체 관리자 비리	∙수탁업체 관리자의 비리 가능성과 사례 존재

3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직영화의 필요성

□ 건강보험 공공성 강화

- 운영과 상담의 통합으로 국민의 충분한 상담권 보장

- 제도 변화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교육으로 상담 역량 강화

- 상담 업무 강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 역할 제고

□ 건강보험 통합의 완성

- 국민건강보험의 역사 = 통합과 연대주의 확대의 역사

- 통합과 연대주의에 역행하는 고객센터 외주화 직영화로 통합의 완성

□ 4대보험 고객센터 직영화 완료

-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고객센터를 이미 직영화하여 운영 중이며 서비스 질 개선, 노동조건 개선에 있어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민간 콜센터 운영 개선 선도

- 콜센터를 직영화화여 상담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리를 보장하여 콜센터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가는, 대안적 콜센터 운영 체제를 공공부문에서부터 선도해 나가야 함

□ 저임금 처우 개선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노동자 평균 도급 단가는 2020년 기준 2,145,594원으로, 민간 동일 직종 노동자의 80% 수준에 불과

- 직접고용을 통해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절감하여 상담 노동자 처우 개선에 사용할 경우 추가적인 예산 투입 없이도 1인당 약 15% 처우 개선 가능

□ 노동환경 개선과 인권 보장

- 10명 중 6~9명이 감정 부조화 및 손상 위험군, 근골격계 유증상자 비율 제조업평균의 2배. 직영화를 통해 작업환경, 인력 충원, 휴식 보장 등 노동조건 개선과 운영 및 평가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고객센터 노동자 건강권 보장

- 비일 비재하게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인권 침해, 직장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