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우리는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안전한 일터와 삶터를 원한다

2020년 1월 16일은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었고, 2021년 1월 8일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시행 1년, 김용균법은 또 다른 김용균을 만들어내고 있다. 노동자와 시민들의 죽음을 멈추고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하나하나에 그 죽음을 새겨 넣었지만 누더기가 되어 누군가의 죽음은 허용되게 되었다. 일터와 삶터에서의 죽음을 멈추기 위한 행보를 이어나가는 것, 지역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들을 이어나가는 것은 온전하고 제대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살려나가는 길이다.

부산에서는 2017년 57명, 2018년 64명, 2019년 53명, 2020년 55명으로 매년 50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2021년 1,2월에만 총 6명의 노동자가 일터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부산시와 구·군의 발주공사 사망사고 또한 2017년 1명, 2018년 2명, 2019년 2명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이하 부산운동본부)가 확인한 바로는 2020년에는 부산시의 발주공사 현장과 관할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5명 이상 사망하였다. 모범이 되어야 할 부산시에서 오히려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발주처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부산시가 오히려 부산운동본부의 산재예방을 위한 여러 요구를 외면해 왔다. 부산지역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부산운동본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 후보들이 반쪽짜리 법이 된‘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부산시장으로서 지역의 중대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해 어떤 정책과제를 갖고 있는지 질의하였다. 6명의 후보 가운데 민생당 배준현 후보, 진보당 노정현 후보, 민주당 김영춘후보, 미래당 손상우 후보가 답변을 해왔고, 나머지 후보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후보들의 답변에 대한 코멘트 대신 부산시에 대한 부산운동본부의 요구로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부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이하 부산산재예방조례)의 이행계획과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

작년 5월 27일, 부산산재예방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조례이행을 위한 대응은 거의 부재하다. 2021년 부산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서 부산시 노동정책 9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노동자가 안전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사업’을 설정하고 있지만,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외에는 부산산재예방조례 이행의 계획과 내용은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을 통하여 산재예방과 노동자가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2021년 1년 예산이 1천 5백만원으로 생색내기 수준조차 되지 못하는 형편이다.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안전・건강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라는 조례의 목적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부산지역에 맞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로 반쪽짜리 법안이 되어버린 지금, 50인 미만 사업장수가 97%에 달하는 부산시의 상황을 볼 때 부산지역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은 너무나 멀다. 부산시는 보편적 노동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생색내기가 아닌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 안정적인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과 함께 실제 부산지역에 맞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관리와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노동안전보건센터를 설치하고, 부산시에 산업안전보건 전담부서 설치와 운영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재발방지를 위해 중대재해 발생시 발생원인을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

부산에는 경동건설 하청노동자 故 정순규님의 유족이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투쟁을 이어가고 있고, 스텔라데이지호 유족들이 부산에서 법정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유족들은 한결같이 진상규명을 통해 자신의 가족과 같은 죽음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부산은 노동안전의 영역에서 방치되어 있기도 하고, 노동조합이 없어 조직적인 대응이 거의 어려운 작은 사업장이 대부분이다. 하청에 하청이라는 구조 속에서 특히나 발생원인은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다. 이러한 과정이 죽음을 반복하게 하는 악순환을 그리게 한다. 따라서 부산시(구군 포함) 발주공사나 관할기관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사고조사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민간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중대재해 발생시 조사과정에 노동조합 및 부산운동본부와 같은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함을 통해 중대재해의 발생원인을 제대로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는 반쪽짜리 법안이 온전하고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되도록 하는 전국적인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부산지역이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부산시민의 힘을 모아나갈 것이다.

2021년 3월 2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

[별첨]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부산시장 후보들의 입장과 지역의 중대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1.“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

후보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
민생당 배준현 후보	중대재해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법률안 내용을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나 공무원 및 발주처에 대한 처벌이 빠진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이에 대해 적절한 개정이 필요하고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보당 노정현 후보	보수양당이 노동자·시민들의 안전한 사회를 향한 절박한 요구가 담긴 법안을 누더기로 만들었습니다.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원칙보다 자본의 논리를 앞세우는 보수양당의 기득권동맹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가장 이 법의 보호가 절실한 노동자들이 중소규모 사업장에 있음에도 5인 미만은 아예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을 유예하는 등 사업장규모에 따라 노동자의 생명을 차별하는 법이 되었습니다. 안전비용보다 목숨값에 지불하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기업이 안전시설과 체계를 갖추지 않는 것인데도 벌금과 형량은 오히려 후퇴했고, 공무원 처벌 특례 규정과 인과관계 추정조항이 사라진 것,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와 달리 가중처벌규정을 두지 않은 점 등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또 한번 이제 더는 유력정치인의 약속과 행정가의 선의에 기대는 정치로는 우리 삶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안전사회를 향한 노동자·시민들의 염원이 담겼던 국민동의청원 원안의 취지가 그대로 반영될 때까지 지속적인 감시와 개선을 위한 행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김영춘 후보	1월16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논의결과로 제정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장으로 당선되면 제정된 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법에 명확하지 않는 부분은 시행령에 명확하게 포함되도록 할 것이며, 추후 5인 미만 사업장 등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당 손상우 후보	일터에서의 중대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처벌을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생김으로서 OECD 산재사망률 1위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쪼개고 쪼개서 죽여가며 돈 벌라는 살인허가를 갱신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일하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경중을 달리할 수는 없습니다. 차별적인 유예와 예외규정은 없애고, 후퇴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강화하여 일터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재난과 참사를 막고자 했던 법의 취지를 다시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많은 청년 노동자들을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 규정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2. 부산지역의 중대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후보	지역의 중대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민생당 배준현 후보	부산시장으로 당선된다면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계약 입찰 과정에서 기존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평가 항목에 넣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산도시공사가 시공하는 공사장에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시장이 직접 감독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기업인,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으로 부산시 중대재해예방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진보당 노정현 후보	1)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원하청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고 유해위험작업의 외주화를 금지하겠습니다. 또한 필수노동의 민간위탁을 금지하겠습니다. 2) 필수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생명안전수당을 신설하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전담지원센터와 현장 이행점검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돌봄노동자 기본법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돌봄노동자들의 사회적지위를 향상시키고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3) 핵발전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지역주민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방사능방제계획을 수립하고 핵발전소 영향 주민 건강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개선을 촉구하겠습니다.
민주당 김영춘 후보	부산을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자 합니다 1.부산시 안전정책 -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산안전공단을 신설하여 안전업무의전문화를 추진하겠음 -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KOSHA-MS)을 도입 - 부산시 공무원의 안전교육 의무화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안전보건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업무를 지원. - 공무원 안전업무 실명화 추진 - 안전관련 시민단체와 협력으로 위험시설의 점검 등을 강화 2. 고리원전 1호기의 안전한 해체와 원전해체산업 육성 - 고리1호기 안전한 해체를 위해 민관합동검증단을 구성·운영하여, 잠재적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 고리1호기 해체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에 대한 처리방안을 적극 마련 - 해체산업 육성을 위해 원전해체 산업단지 육성, 산학연 공동연구 및 관련업체를 육성 -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설계수명이 지난 원전은 수명연장하지 않고 폐로
미래당 손상우 후보	부산시 시민안전실의 산업안전 예방기능을 강화하고, 산재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가 이뤄지게 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족분들이 정당한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부산시 차원에서도 각종 패널티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마련해 노동자 안전과 산재 예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경각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