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 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담 당	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equalact2017@gmail.com / 010-9356-1611
제 목	[사후보도자료]포괄적 차별금지법 연내 입법 촉구 기자회견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다”
발 송 일	2021년 4월 8일 (목)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봄꽃이 다 지고 무더위가 찾아오면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지 1년입니다. 지난 1년 우리는 전세계가 차별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절감하였습니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는 차별과 혐오가 소수자를, 약자를 얼마나 손쉽게 몰아세우고 절망에 빠지게 하는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급한 혐오의 문제를,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국회는 1년 가까이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묻어두고 있습니다.

더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겠다는 말은 지금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 없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시기를 바로 지금 당장으로 만들기 위한 결의를 다지고 향후 계획을 발표합니다.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정의당,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이어온 146개 단체의 연대체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발의에 함께한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그리고 국회밖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지지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진보당이 모두 함께 4월 8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4.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기자회견 개요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연내 입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4월 8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정의당,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진보당,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진행순서

[1부]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제는 제정합시다

- 참석 국회의원 및 정당 대표 발언

정의당 장혜영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노동당 현린 대표, 녹색당 김예원 공동대표, 미래당 오태양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2부] 21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연내 입법운동 계획(정혜실 공동대표)

- 기선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 우야해영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성소수자분과)

-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

- 나영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대표)

- 시국선언문 낭독 (3/24 시국회의 참여자)

: 나래(교육공동체 나다), 김정덕(정치하는 엄마들), 김우희(차별에 맞선 별)

▣ 2021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계획

■ 만인선언 <평등하다>

만인선언 <평등하다>는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를 담은 선언문 낭독 영상을 공유하는 대중행동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만인선언을 읽음으로서 평등을 선언하는 ‘우리’를 주체로 드러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요구를 모아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의 과제임을 알리고자 합니다.

만인선언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이미 예술인, 문학인, 언론인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도 참여의사를 밝히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높은 관심과 평등에 대한 갈증을 실감하게 하였습니다. 더불어 모두가 함께 읽을 수 있는 선언문이 되도록 세계 각국의 시민들과 국내 이주민 분들, 한국농인LGBT설립준비위원회에서 번역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에 현재 수어를 포함한 13개국의 다양한 언어로 만인선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전세계, 전국방방곡곡에서 평등의 외침이 울릴 것입니다.

○ 만인선언문 문구

[모든 사람은 존엄하며 자유롭고 평등하다.

우리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외모,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참여방법

첫째,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2명 이상 모여 선언문을 함께 읽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한다. *언어/수어 불문, 온-오프 무방

둘째, 영상을 각 모임 또는 개인의 SNS 계정에 업로드한다.

- 해시태그 #만인선언 #평등하다

-참여방식 안내는 국문/영문/수어로 제작하였으며 수어 공식 번역본을 함께 제공합니다.

○ 시기 : 2021년 4월 8일(목) 기자회견 직후부터

○ 만인선언 제공 언어 : 수어, 국어, 네팔어, 독일어, 몽골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영어, 방글라데시어, 중국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계속 추가 예정)

■ 목요행동 <지금 당장>

기자회견 1주일 후인 4월 15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요행동 <지금 당장>을 시작합니다. 국회 앞 거점과 전국 곳곳에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회적 요구이자 생존의 요구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칩니다. 다양한 단체와 수많은 시민들의 이야기와 행동으로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목요행동 <지금 당장>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이어지며 매주 뉴스레터를 통해 국회 앞, 그리고 전국에서 진행되는 촉구 행동을 알립니다.

○ 4월 – 5월 목요행동 <지금 당장> 주관 단체

-4/1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4/22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4/29 이주민운동단위(섭외중)

-5/6 한국여성단체연합

-5/13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성소수자부모모임/정치하는엄마들(섭외중)

-5/20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종교단위

○ 방방곡곡 전국행동

- 충남 : 4월 15, 22일, 29일

- 인천 : 4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매일 1인 시위를 4월 집중행동으로.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주최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집담회, 토론회를 진행

- 부산 : 4월 8일, 11시에 부산시청 앞에서도 기자회견 진행하고, 매주 목요행동. 장소를 고정하지는 않고 각 단위별로 돌아가며 진행할 예정. 한달에 한번 집중행동

- 광주: 4/8 민주광장에서 피켓팅. 이후 격주 목요일마다 광주 곳곳에서 피켓팅

■ 차별금지법 연속 쟁점 토론회 <차별을 토론하라>

2차 | 2021년 4월 13일(화)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차별금지사유로서 ‘성별정체성’이 드러낸 의미>

• 사회 | 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발제 | 이호림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수료)

• 발제 | 박한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토론 | 임푸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트랜스젠더퀴어인권팀)

• 토론 | 김보명 (부산대 사회학과)

3차 | 2021년 4월 27일(화) 오후 2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건

<복합차별, 차별을 두텁게 보호하고 평등을 재구성하기>

• 사회 |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발제 |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 발제 |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운동사랑방)

• 토론 |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토론 | 김다정 (장애여성공감)

4차 | 2021년 5월 11일(화) 오후 2시

능력주의와 공정담론

<차별금지법, 능력주의를 넘어>

• 사회 |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발제 | 김도현 (노들장애학궁리소)

• 발제 |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운동사랑방)

• 토론 | 윤서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 문의 :  equalact2017@gmail.com

○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국민동의청원/ 6월 집중문화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전국 도보행진(가안)

○ 국민동의청원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준비하여 국민동의청원 10만에 도전하려 합니다. 서로의 의지와 전략을 수립하고 상반기 중 시작해볼 계획입니다.

○ 6월 집중문화제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제정 권고 1주년인 6월에 시민들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힘 모으는 행사를 준비합니다. 물리적 거리두기 단계 등을 고려하며 계획을 구체화 할 계획입니다.

○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전국 도보행진

멈춰있는 국회의 시간을 움직이기 위하여 전국을 걸으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의 염원을 모아 국회로 돌아옵니다.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시계에 따라 시점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시국선언문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다

세상을 떠난 누군가의 부고가 전해질 때마다 우리는 친구의 안부를 확인한다. 나는 살아있음을, 우리는 살아갈 것임을 타전한다. 살아 숨쉬고 있음을 세상에 증명해야 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국이다.

벗을 잃은 아픔으로 우리가 숨죽일수록 이 세계는 우리를 지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외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우리는 찬반 투표의 대상으로나 세상에 등장했다. 우리의 존엄은 짓밟혔고 모두가 누려 마땅한 권리는 허락되지 않았다. 한국사회의 차별과 혐오가 심각하다는 점은, 코로나19와 함께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어쩌면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각종 시설에서, 차별 한 번 안 당해본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침묵을 강요당했다. 조금이라도 항의하면 손가락질 당하기 일쑤였다. 사회는 우리를 침묵에 가두고 차별은 없다는 듯 굴었다. 그러나 차별은 한 번도 멈춘 적 없다. 차별은 이 세계가 굴러가는 방식 그 자체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은 차별에 대한 합의를 승인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차별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다. 우리를 숨 쉬게 하는 법이다. 우리는 용기 내지 않아도 살아낼 수 있는 삶을 원한다. 용기는, 저마다의 꿈을 위해 도전할 때 쓰고 싶다. 존재 자체에 용기를 요구하지 마라. 차별금지법은 자유가 시작되는 자리다. 우리가 고유한 존재로 존중받는 자리, 동료시민으로 함께 서는 연대의 자리다. 차별금지법은 평등의 발판이다. 나로 살기 위해, 너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대항할 권리를 원한다.

‘나중에’ 하겠다는 정부여당에 고한다. 당신들은 ‘지금’을 독점할 권한이 없다. 정의와 진보를 말하면서 혐오에 타협하거나 굴복하는 정치는 이제 지겹다. 국회의 담장 안에 숨어 ‘차별은 나쁘지만 차별금지법은 나중에’라고 변명하는 이들에게 ‘지금’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촛불의 화려한 껍데기만 가져간 이들에게 말한다. 지금 찬란하게 빛나는 것은 우리의 ‘지금’이다. 우리는 당신들이 만드는 세계에 입장권을 따내려고 구걸하지 않는다. 우리는 당신들이 ‘지금 하지 않겠다’는 말로 세우는 벽을 부수고 세계를 확장할 것이다. 우리와 함께, 들숨에 평등을 느끼고 날숨에 혐오를 날려보낼 세계를 건설할 것이다.

우리는 다짐한다. 조용히 숨 죽인다면 우리의 ‘지금’은 영원히 나중으로 밀려날 것이다. 우리는 더욱 소란스럽게 외칠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를 지우는 세상에서 나도 언제든 지워질 수 있음을 잊지 않겠다. 우리도 지워왔을지 모를 소중한 존재들을 더 너르고 단단하게 연결할 것이다. 차별에 맞설 권리와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금 당장 제정하라.

우리는 한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호소한다. 평등을 위해 지금 나서야 한다. 차별과 혐오 없는 민주주의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더 깊이 숨 쉬고, 더 멀리 나아갈 권리가 있다.

2021년 4월 8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4,382명의 사람들

▣ 발언문

- 장혜영 의원

다양성과 연대, 시민의 존엄은 사라지고 소수자의 억압, 그리고 인권모독이 판을 치는 선거가 가까스로 끝났습니다. 상처입은 마음으로 우리는 다시 모였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절망이 우리의 변화를 향한 열망을 압도하게는 하지 말자. 우리의 비통함이 우리의 동료 시민들을 향한 사랑을 압도하게 하지는 말자.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지난 3월 31일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에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만났던 뉴질랜드의 트랜스젠더 의원 조지나 베이어 의원의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모든 사람의 존엄과 평등을 위해 모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 평등권이라 말하였는데 헌법이 죽은 글자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일상에서 살아숨쉬는 권리가 되도록 변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있습니다. 심각해져가는 불평등, 단 한번도 겪어본 적 없는 코로나19 팬데믹,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불확실성은 사회적 갈등을 더욱 초래할 것이라고 수많은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차별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폭력입니다. 우리는 이 폭력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누구보다 앞서서 시민의 생명가 존엄을 지켜야 할 정치는 지금까지 비겁하게 그 의무를 외면해왔습니다.

2007년 처음 국회에 혐오로 얼룩진 차별금지법이 발의됬을 때, 그리고 이를 온전하게 바로 잡은 새로운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을 때 국회는 용기를 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정치가 비겁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정치는 뒷걸음질 친 것도 모자라 핑계를 댔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핑계, 그런 핑계를 댔습니다. 이제 이 오랜 비겁함의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인권은 비타협적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차별은 어떤 경우에도 합의될 수 없습니다. 사회적 합의라는 알량한 핑계 뒤에 숨어서 자기 기득권을 지키는 비겁한 정치적 선택을 합리화하는 그 행태를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민심은 준엄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입니다. 우리는 더 기다릴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는 지금 당장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을 오는 4월 국회에서 심의하십시오. 반드시 올해 안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14년째 한결 같이 국회 안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쳐온 진보정당으로써 오늘 여기 계신 정당의 대표님들, 의원님들과 함께 마침내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는 그 날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 강민정 의원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존엄한 존재입니다. 부자 부모에게서 태어났든 가난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든, 서울에 사는 사람이든 지방에 사는 사람이든, 대학을 나왔든 안 나왔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둘 어디에도 속하지 않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장애가 있든 없든, 성적이 좋은 아이든 성적이 좋지 않은 아이든, 흑인이든 아시아인이든 백인이든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존엄한 존재입니다.

차별과 혐오는 타인을 존엄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도 스스로는 차별받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을 존엄한 존재로 인정하는 것은 거창한 이념이나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생물학적 삶과 사회적

삶의 가장 기초인 생존과 인권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 많은 문제들, 사회적 갈등, 범죄 등이 이 사실을 승인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모두에게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존중받는 존재이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있는 사람일 때 행복은 비로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꽤 오래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사입니다. 아이들이 저마다 다른데 성적이라는 기준으로 구별짓고, 차별하는 속에서는 자존감을 느낄 수 없고, 자존감을 갖지 못하면 학교생활이나 학습에 대한 의욕도 동기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 입니다. 부나 지위, 성, 학벌 등의 잣대를 세우고 사람들을 구별짓기 시작하면 거기서 차별과 혐오가 자라납니다. 우리 사회에는 온갖 제도화된 차별과 혐오들이 강력하게, 그리고 오랜 시간 존재해 왔습니다. 차별과 혐오는 당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사람마저 불행하게 만듭니다. 제도화된 차별은 집단과 사회 전체를 불행하게 합니다.

제도화된 차별과 혐오든 비제도화된 차별과 혐오든 그것은 우리 각자가 가진 다양성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자신을 더 작고, 더 가난하고, 더 볼품없이 만드는 길일 뿐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시도되었던 차별금지법이 매번 좌절되고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채 1년이 다 되도록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존엄을 회복하고, 헌법이 명령하는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더 풍요로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도 차별금지법의 즉각적인 제정이 필요합니다. 국민 행복을 앞세워 어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도 더 이상 표계산이나 사회적 합의 운운하지 말고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열린민주당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 할 것입니다.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소득입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게 기본소득은 모두를 파편화시키는 이 사회가 잘못되었다 이야기하고 다양한 우리를, 서로를 존중하면서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의 보편을 세우는 일입니다. 차별금지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다양한 수천만의 국민들이, 사회구성원들이 모두 동등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새로운 사회의 보편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과 차별금지법은 만날 수 밖에 없기에 제가, 기본소득당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월 재보궐 선거가 끝났습니다. 사실상 멈춰있던 국회가 이제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께서 이번 선거의 결과를 우려하고 계십니다. 그렇다해서 우리 사회가 다시 우경화 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수는 없다. 그리고 그것이 우경화를 막는 길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더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고 개혁의 내용과 방향을 가지고 더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세상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재보궐선거 선거 결과는 국회가 제대로 된 반성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국회에서 또 개혁의 방향을 바로 세우고 제대로 된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도록 정당, 정치 동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내년 대선을 준비하며 다시 한 번 여당과 제1야당이 대선 이후로, 나중으로 미루자는 태도로 일관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국회에서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책임감 새겨보입니다. 올해 안에, 상반기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차별을 금지해야한다는 이 새로운 보편이 삭제되고 유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당 현린 대표

반갑습니다.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 민중과 함께하는 정당, 노동당 대표 현린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자리에 서니 2007년, 2008년 민주노동당에서 차별금지법을 처음 발의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당시에도 언급된 대로, 대한민국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가난하거나 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존재들은 예외였습니다.

그 후로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합니다. 예, 지난 10년 한국 사회도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확인했듯이, 차별과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악화되는 방향으로 변했습니다.

오늘도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 앞에서는 노동자들이 불법파견과 하청노동자 복지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20일이 넘도록 고공농성 중입니다. 엘지트윈타워에서는 60대 여성청소노동자들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100일이 넘도록 투쟁 중입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남성노동자의 3분의 2에 불과합니다. 소수자의 목소리는 광장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지워지고 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보장받아야 할 최저임금제도에서 장애인노동자들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 11조에는 고용과 관련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노동을 한다면 보상도 동일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외 교육, 행정서비스, 재화용역의 공급과 이용에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과 불평등 없는 사회를 위해 민중이 함께 요구해 온 법안입니다.

보궐선거 이후 각 소위가 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압니다. 2021년에는 차별금지법이 꼭 통과되어 한국사회가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보장하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에 노동당도 함께 연대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당 김예원 공동대표

차별금지법은 나이 성별 성적지향 장애 인종 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 행정서비스 등에서 차별해선 안 된다는 취지를 담은, 평등의 기본법입니다. 세계인권선언으로 국제사회가 공히 약속하고,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의 원리를, 법률로서 실현하기 위한 기초법입니다.

그런 기본 법제인 차별금지법 제정이 무려 10여 년간 지체되는 사이, 불평등과 혐오로 인한 소수자들의 고통은 너무도 커졌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혐오를 선전하는 무도한 이들 때문에, 폭력과 차별에 노출되는 시민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질의를 받을 때마다, 한국은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과 인권은 ‘합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동의하지 않는 이가 있다고 노예제나 계급사회로 돌아갈 수 없고, 합의하지 않는 이가 있다고 국적이나 피부색으로 인간의 우열을 나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나 박해는 허용될 수 없다는 인류의 약속을, 거스를 수 있는 ‘사회적 합의’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책무를 회피하며 소수자 차별을 방관하는 국회는 더이상 ‘사회적 합의’라는 변명 뒤로 숨지 마십시오. 진보개혁 세력을 자처하는 집권 여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으로 차별금지법 하나 제정하지 못한다면, 그 부끄러움은 누구의 몫입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평등과 인권을 위한 오직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그 첫발을 못 뗀 지가 자그마치 15년입니다. 21대 국회는, 올해 안에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변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무능과 무책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꼴입니다.

2021년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해로 만들기 위해, 녹색당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래당 오태양 대표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대한민국이 어떤 혐오의 구조속에 있는지 민낯을 보여준 선거였습니다. 세 명의 성소수자가 세상을 떠났고 정치인의 혐오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소수정당에 대한 억압이 이어졌습니다. 여야 누구도 이 문제에 입도 뻥끗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래당은 혐오차별에 대한 10건의 사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공약을 담은 현수막 훼손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안철수 대표의 퀴어축제와 성소수자 보지 않을 권리 발언에 대해 국가인권위 진정이 진행중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17인의 서울퀴어축제 광장 사용 금지애 대한 성명도 사전 선거운동으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저희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를 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미래당이 이런 사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사회적 소수자, 특히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사회적 타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타살에 더 이상의 관용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물러나서는 안됩니다. 만약 우리가 물러난다면 세월호 아이들에게 기다려달라던 사회적 타살이 계속 될 것입니다. 국회의 나중에는 사회적 타살에 대한 직무유기라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에 미래당도 앞장서며 함께 하겠습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19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당시 통합진보당 대표라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했지만 이 법을 통과시키지도, 아니 임기를 마치지도 못했던 시간을 생각합니다. 이 법안의 간절함을 함께 외쳐주셨던 분들게 죄송한 마음,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 지금에서야 담담하게 말씀드리지만 19대 국회 임기 첫 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은 국회안에 국가관이 의심스러운 의원이 활동하면 안된다며 ‘종북공세, 색깔공세’로 더럽혀졌습니다. 그것이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제가 지고갈 숙제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핑계일수는 없었지만 차별금지법이 안고 있는 수많은 소수자들의 아픔, 그 아픔들을 뛰어넘지 못했던 시간을 돌아보며 다시금 어떻게 신발끈을 묶고 이 상황을 돌파할지 생각합니다.

많은 시간이 흐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던져 이 싸움을 이어왔음에도 이 사회는 더 많은 차별과 배제와 혐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난해였던가요 광화문광장 한복판에 보수세력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빨갱이는 죽여라’는 깃발이 나부끼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런 한국 사회를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리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누구도 혐오와 차별을 겪게 해서는 안됩니다. 더욱이 공적기관에서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함께 힘을 실어준 이들 역시 많은 위축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에 굴하지 않고 더 많은 이들과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해 애써나가야겠습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사상과 정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성별과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위해서 진보당도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2부]

기선

이곳에  함께 자리하진 못했으나 꼭 나누고 싶은 이들의 목소리와 삶의 풍경을 전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할까합니다.

지난 3월 인천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학교구성원 인권증진조례라는 것이 제대로된 의견수렴없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최초라는 미명아래 학교라는 공간에서의 위계와 현실을 비껴갈 뿐 아니라, 혐오와 차별을 묵인하는, 소수자의 권리를 비롯한 차별사유 누락이 그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례통과를 규탄하고 폐기를 요구하는 자리에서 청소년 활동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교육만이 아니라 친구를 만나고 밥을 먹고 쉬기도 하는 일상생활의 공간입니다. 학교는 작은 사회라고 말하는 당신들이, 교육이라는 변명으로 동료시민들의 일상을 통제하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 역할을 하려면 우선 학생이 학교구성원으로, 동료시민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학교구성원들의 인권증진은 학생들이 다른 주체들과 정말로 동등해지고, 존중받는데서 부터 시작해야합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해주는 이는 ‘나에게 있어서 평등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나이가 젊거나, 혹은 사회에서의 경험이 적다는 이유로 불행에 익숙해져야만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대확산이라는 위기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라도 안전하지 못하다면 모두가 안전하지 못하다, 평등해야 안전하다는 감염병의 교훈은 사회에서 타파하지 못한 뿌리 깊은 불평등 앞에서 무기력해짐을 목격합니다. 가까운 예로 국가의 이름으로 공포되는 인종차별에 경악한 ‘외국인 전수조사 행정명령’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인천에서는 한 구에서 난민을 비롯한 이주민들에게  이주노동자 감염인이 나왔으니 해당지역의 사람들은 검사를 받으라는 안내와 함께 시도간 출입과 외출을 자제도 아니고 금지한다는 메세지를 보내 이에 대한 강력한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다만 세게 말하려 했다며 사과도 없이 없었던 일로 하자는 답변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일어난 살인단속으로 삶을 마감한 미얀마노동자 딴저테이 씨를 추모하고, 1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혐오와 폭력, 공권력의 방조로 얼룩졌지만 멈추지않을 힘을 모으겠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던 2019년 인천차제연의 평등선언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변함없이 함께 해준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허울인 자회사를 거부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싸우던 톨게이트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기계약이 반복되고  비정규직으로 등급이 매겨지며 가해지는 차별을 거부합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 역시, 혐오와 차별이 없는 세상, 인간다운 삶에 끝까지 동참할 것입니다. 이렇듯 단결된 우리의 저항하는 목소리에 세상을 귀를 기울여야할 것입니다.” 복직한 그녀들의 차별에 저항하는 싸움은 2021년 지금도 전국 곳곳의 일터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들과 풍경은 한 사회에서 차별에 단호하지 못하다는 것이, 동료시민의 삶을 어떻게 끊임없이 부정하고 내일을 희망할 수 없게 만들어주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는 권리구제를 바라는 피해자의 단순한 고통호소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고통을 경험할 수 밖에 없었던 이들이 더 많은 고통과 모두의 비극이 되기전에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모으는 평등의 길을 트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사회내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법으로 모든 사회구성원의 일상과 문화가 한번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뀌는 중요한 기점이 됩니다. 더 이상 비극의 증거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끊임없이 차별과 인간다운 삶을 성찰하게 하는 단호한 신호가 되겠습니다.

오늘 국회 대투쟁을 선포하고 각 지역 차제연의  지역행동도 힘있게 출발합니다. 인천, 광주, 부산에서 비롯한 전국 곳곳이 국회가 의무를 다할것을 요구하고 힘을 모으는 대국회투쟁의 구체적인 장소가 될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국회의원 선의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있을 겁니다. 나중은 필요없습니다. 너무나 늦은 바로 지금! 차별금지법을 당장 제정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인천차별금지법 제정연대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불확실한 삶들을 평등한 동료시민됨으로 넘어서는 순간, 그 순간들이 나의 존엄을 우리의 존엄으로, 공존의 시간으로 이끕니다. 평등사회의 문을 여는 힘을 모으며 차별금지법제정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갑시다. 경계를 넘어 평등의 장으로. 단 한사람도 놓치지 않고.

우야해영

2019년 더불어민주당 서울퀴어퍼레이드 참여단으로, 자발적 당원모임인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으로 활동하다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에 성소수자분과위원회과가 신설돼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를 보며 이번 보궐선거의 시작이 전 시장들의 권력형 성범죄인 것을 제대로 하고, 당원으로 당 안에서 좀 더 성평등한 목소리를 냈어야 하는데 반성이 듭니다. 이제부터 더 적극적으로 차별과 혐오금지, 성평등에 대해 목소리 내고자 합니다.

1997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차별금지법의 필요를 이야기 했고, 2002년 노무현 대통령께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냈었습니다. 그 이후 2007년 법무부가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지향, 출신국가, 가족형태 등 7가지를 삭제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 하였으나 누더기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말라는 항의가 이어졌고, 노회찬 의원께서 추가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지만 회기 종료로 폐기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 차례 시도됐지만 아직도 차별금지법은 만들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시작했지만 맺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힘을 생각하고, 왜 우리에게만 그러냐고 항변하거나, 억울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겠다고 말하고 너무도 지나버린 시간들에 반성하고, 나중에 라고 말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하겠다고 말했던 약속을 지키는 것, 그리고 계속 끈질기게 헤쳐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이자, 여성이자, 1인가구이자, 성소수자 이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입니다. 나이로도, 성별로도, 가족형태로도 성적지향, 정치지향으로도 차별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늦게나마 더불어민주당에 인권위원회 산하 성소수자분과위원회가 생겼고, 이것이 시작했던 것에 대한 맺음해야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영역에서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겠다는 다짐이지 의지입니다.

저도 당 안에서 이 책임을 함께 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죽음대신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존재만으로도 존중 받도록 함께하겠습니다. 더 이상 나중은 없습니다. 올해는 평등의 해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김미숙

아들 용균이는 저에게는 세상에서 재일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었습니다. 24살 꽃같은 용균이는 비정규직으로 입사한지 3개월도 않된 첫 직장.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절대로 용납될수없는 후진국형 제례식 사고를 당했습니다.

21세기 현제 세계에서 10위 가까운 부를 가진 내 나라에서 용균이와 같은 사고는 찿아보기 아주흔한 빈번한 사고였다는것에 업친데 덥친격으로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 이런 말도않되는 사고는 늘 힘없는 노동자에게 집중적이고 반복되서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원하청이 안전을 방치해도 사고책임도 없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어놨기 때문이었습니다.

정규직은 비교적 안전한 일터에서 일시켰고 위험은 항상 하청 비정규직에게 내몰았습니다. 제대로된 안전교육도 없이 노출된 수많은회전체에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죽을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거의 보이지않는 작업장에서 해드렌턴도 지급받지 않았고 위험한일을 할때 지켜야할 2인1조작업도 없었습니다. 28번의 시정요구도 위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비정규직이란 이름의 차별은 일터에서 자신의 건강과 안전한 노동을 위해 제대로 말하고 움직일 권리도 없이 위험한 업무를 떠맡게 되고 사람이 계속 죽어도 누구도 책임지지않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낳았습니다. 일터에서 평등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 이었습니다.

이런 말도 않되는 작업 현실은 용균이에게만 국한된게 아님을 그동안 수많은 죽음들로인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처럼 기업 살인법을 만들어서 말도않되는 제례식 죽음을 막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법 만드는 과정에서 50 인미만 사업장은 3년유예를 준것도 모자라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용에서 아예 빼버렸습니다. 결국 노동자와 시민들이 나서서 72%나되는 지지에도 불구하고 10%로만 살리는 꼴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서 죽어나가는 사람들 그 유족들 또 어찌볼까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사회의 만연한 여러형태로 갈라치고 차별하는 이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비정규직.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이들이 부당한 차별로 당하는 인권침해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한국인이 아시아인이라고 싸잡아 폭행당하는 모습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이른 지켜본 국민들이 부당한 차별로 분노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선진국이라는 말을 하려면 적어도 한국에서 사는 모든 시민들이 어떠한 차별로 피해받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누구라도 일터에서 평등하고 안전하게 인권을 누릴수있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희망합니다.

그 길을 위해 저와 김용균재단은 한켠에서 여러분들과 발맞추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위해 차별없는 일터를 만들기위해 함께 뛰겠습니다.

나영

이제 며칠 후면 어느덧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2주년이 됩니다. 그보다 앞선 2016년 10월에는 그 역사적인 촛불집회 보다 먼저 수백 명의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 검은시위를 시작했습니다.

2016년의 검은시위는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저출산의 책임을 여성들에게 돌리고 국책연구기관에서 버젓이 여성들의 고학력 고스펙을 막아 결혼과 출산율을 높여아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게 만든 정부에 대한 분노, 만연한 성차별과 여성혐오 범죄, 불평등과 낙인 속에서 오랫동안 쌓여온 고통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 검은시위가 시작될 때, 우리는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우리는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을 통해 우생학적으로 생명을 선별하고, 사회경제적 차별과 불평등을 방관한 채 여성의 몸을 인구 통제의 도구로 삼아온 정부에게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역사에서 장애나 유전성 질병이 있는 이들은 강제 불임시술, 강제 낙태를 겪었고, 많은 여성들이 불평등한 성적 관계와 사회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피임과 임신, 임신중지, 출산, 양육에 대한 책임을 혼자 짊어져야 했으며, 임신하면 해고되거나 퇴학을 당하는 차별을 겪었습니다. 혼인 여부에 따른 차별과 낙인은 비혼 가족, 한부모 가족, 성소수자들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침해하였고, 연령과 혼인 여부, 국적에 따른 차별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수많은 입양이 이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주 여성들은 한국인 남성과의 관계와 출산 여부에 거주 자격이 달려 있는 현실 속에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차별은 개인의 태도에 달린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구체적인 의도속에 유지되어 왔고, 우리의 삶과 생존이 걸린 현실, 우리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침해해 왔습니다. 그것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요구입니다.

이제 낙태죄의 역사는 끝났지만,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로 아직 지난 역사에서 누적되어 온 이 차별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해나갈 법적 변화,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그 변화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핵심적인 법입니다.

더 이상 연령, 국적, 장애, 질병, 노동형태, 경제적 상황, 지역,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으로 인해 성과 재생산 권리를 함부로 침해당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은 낙태죄가 폐지된 올해 반드시 제정되고 함께 변화를 추동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이 국회에 있는 분들, 정부는 무슨 생각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발언을 2016년의 검은시위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2017년 3월이 되었을 때 당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정부와 민주당이 그 변화의 열망을 무엇 하나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20대 남성을 붙잡지 못한 것이 요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단편적인 분석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망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많은 국회의원 분들이 와 계시고 앞서 발언도 하셨습니다만,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년 전 우리가 원한 것은 이전과는 다른 시대였고, 지금 이 상황이 된 것은 지난 5년 사이에도 이전과 분명하게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을 만드십시오.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이고, 개인의 생존만이 아니라 바로 이 사회의 생존을 위한 요구입니다.

▣ 메일에 현장 사진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