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보도자료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삼일로 646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 5층 • 전송 : 031-360-6410 • 날짜 : 2021년 6월 03(목) • 문의 : 옥철호 정책국장(010-6622-6582) • 이메일 : bridge191221@gmail.com

생활임금쟁취! 건강보험공공성 강화! 고객센터 직영화 쟁취!

우리가 옳다!! 끝장 투쟁으로 직접고용 쟁취하자!!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 기자회견

일시: 2021년 6.8 (화) 오전 11시

장소: 민주노총 15층

주관: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발언1.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김숙영 지부장

발언2.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발언3.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진효정 경인지회장

발언4. 조합원 현장발언 : 임성은 조합원

발언5. 건강보험 고객센터 직영화 대책위원회 기선(인권운동공간 활)

기자회견문 낭독 :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장희 서울지회장

붙임1. 6월 10일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문

붙임2.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파업투쟁 일정

붙임3. 공공기관의 업무_더이상 직접고용을 미룰 수 없다

[붙임1. 6월 10일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문]

우리가 옳다.

무기한 전면파업으로 직접고용 쟁취하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는 지난 2월 1일 생활임금 쟁취, 근로기준법 준수,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 고객센터 직영화 쟁취를 내걸고 24일간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24일간의 파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현실, 공공성 파괴의 현실이 만 천하에 드러났다. 외주화 된 노동으로 극심한 경쟁에 내몰려 10명중 8명이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시민들은 콜 수 압박에 쫓겨 서둘러 수화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현실로 인하여 제대로 된 상담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 드러났다.

추운 겨울에 시작한 우리의 투쟁은 꽃 피는 계절을 지나 어느덧 신록의 계절로 넘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겨울에 머물러 있다.

2월 파업 당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투쟁을 지지했으며 이제는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고객센터 직영화·노동권 보장을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파업 투쟁 지원을 선언했다. 파업 투쟁 지지만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취한 행동이라곤 당사자를 제외한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 개최와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거듭 밝히고 있다.

고객센터의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왜 직접운영과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이 필요한지는 온 몸으로 보여줄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논의의 자리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하면서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외주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따라 이미 청소, 시설관리, 경비 등 용역노동자 700여 명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유독 고객센터 상담사의 고용형태를 놓고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은 외면한 채 회피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4대 보험 기관 중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는 이미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역시 고객센터 업무를 직영화했다. 이제 건강보험공단만 남았다.

일각에서 말하는 상담사의 직접고용이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의 요구에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내용으로 근거도 없는 억측으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공공성 강화를 외면하는 태도 역시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와 차별을 받아야 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다시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나서고자 한다. 전체 국민이 가입하는 공적인 보험으로서,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전면적인 투쟁에 나선다.

우리는 비록 간접고용 노동자지만 공공부문의 노동자로서 성실하게 일 해왔다. 정부와 질병관리청의 결정으로 코로나 확산 초기, 그리고 백신접종예약 업무를 진행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왔다. 이게 바로 우리의 노동이다. 우리의 노동에 걸 맞는 고용형태를 반드시 만들 것이다. 감염병 위기의 시대, 공공부문의 역할을 다시금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할 것이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제 전면파업, 끝장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의 노동권과 생존권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2021년 6월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붙임2.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파업투쟁 일정]

[붙임3. 공공기관의 업무_더이상 직접고용을 미룰 수 없다]

o 감염병 위기의 시대,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콜센터 노동자들을 필수노동자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새삼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수많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자들은 코로나 문의 전화, 백신 예약 상담을 정부와 질병관리청의 결정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o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객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아래는 정부의 명령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코로나 업무를 수행한다는 보도자료 입니다.

o 파업투쟁과정에서 공공부문의 노동자로서 일해 온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