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긴급토론회

▐ 일시 : 2021년 7월 15일 (목) 오전 10시

▐ 장소 : 금속노조 4층 회의실

▐ 주관 : 민주노총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자료집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발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문제점과 개정요구

- 중대 산업재해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최 명선

- 중대 시민재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오민애 변호사

토론

○ 2인1조, 시민재해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의 문제점  - 공공운수노조 조성애 노안국장

○ 과로사, 특수고용노동자와 시행령의 문제점 – 서비스 연맹 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

○ 화학물질 시민피해와 시행령의 문제점 – 화학물질 감시단체 건생지사 기획국장 현 재순

○ 직업성 질병 시행령의 문제점 – 이진우 직업환경의학 의사

○ 피해자와 유족이 바라보는 시행령의 문제점 – 김미숙 김용균 재단이사장

■ 시행령 관련 성명서 모음

[발제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안)의 문제점

- 중대산업재해중심으로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최 명선

들어가며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 범죄이며,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통해 재발방지와 재해예방을 위한 구조적, 조직적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 는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취지이다. 그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하 시행령예고안)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에서 핵심대책은 빠지고, 직업성 질병이나 시민재해 대상에서 적용제외를 남발하고 있다.

첫째, 시행령에는 2인1조, 과로사 근절과 안전작업을 위한 인력확보 등 중대재해의 핵심 내용이 빠져있다.

둘째, 중대재해가 집중되는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는 위험요인 점검, 작업중지, 대피보고 등 기본조치 적용 여부가 모호하다. 핵심원인인 적정비용과 인력은 빠지고, 종사자 의견청취와 안전보건관리 비용만 명시되었다

셋째, 안전보건관계 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등으로 한정하겠다는 입장이며, 법령 준수 점검을 외부민간기관 위탁 허용으로, 경영책임자가 처벌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넷째, 넷째, 직업성 질병은 급성중독으로만 한정해서 뇌심질환도, 직업성 암도 죽으면 적용하고, 평생 식물인간처럼 살아도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다섯째, 중대 시민재해 적용대상에 광주 붕괴 참사가 빠진 것을 물론이고,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위험요인 점검, 개선조치 등의 핵심의무는 적용대상을 12개 법령으로 극단적으로 좁혀 놓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10만 명의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입법발의하고, 국민의 72%가 제정에 찬성했으며, 피해자와 유족이 장기간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으로 제정된 법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후에도 반복되는 노동자 죽음과 광주 붕괴 참사 등 대형시민재해가 발생될 때마다 정부와 여당은 시행령에서 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 해 왔다. 그러나, 시행령 예고안은 반복되는 죽음의 핵심 대책은 빠져있고, 법보다 후퇴한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시행령으로 피해자 유족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고, 노동자 시민의 엄숙한 명령을 저버린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면죄부 시행령 조항을 즉각 삭제하고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핵심대책과 경영책임자 의무를 명시한 온전한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

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분석 개요

구분	중대산업재해 정부안	문제점
경영책임자의 의무 4조1항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① 사업 및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② 위험요소 확인 및 점검, 개선의 업무처리 절차마련 및 이행상황 점검 (위험성평가로 갈음 가능)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수 있도록 할 것.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가 법 규정보다 상회하여 배치하고, 겸직의 경우에는 업무시간을 보장 ④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기 위한 적정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체계 마련 ⑤ 500명이상 기업, 200위 건설회사는 안전보건 전담 조직 구성 ⑥ 종사자 의견을 반기 1회 이상 청취, 개선방안 마련. 이행조치. 산보위,안전보건협의체,건설업 안전보건협의체 논의 및 심의의결이 있으면 갈음할 수 있음 ⑦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대피, 보고, 위험요인 제거 등의 대응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확인, 점검 ⑧ 도급,용역, 위탁시 각 사항 확인 평가기준절차마련 이행상황 확인점검 - 도급, 위탁받는 자의 재해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 - 도급 위탁받는자에게 보장해야 하는 적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과 수행기간 보장	- 법령에는 <재해예방> 인데 시행령에서는 <안전보건>으로 적용내용을 좁혀놓음 - 2인1조 작업, 과로사, 안전인력 확보에 대한 내용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로 한정하고 있어 명시되지 않음 하청, 특수고용에 대한 내용도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으로 적정비용이 명시되지 않음. 산안법 14조의 대표이사 보고의무는 1,000위 건설업체 적용. 처벌법에서는 200위 건설회사로 좁힘 하청, 특고의 경우 6항과 8항에만 종사자 명시. 전체 조항 적용여부가 모호함.
경영책임자의 의무 4조 4항 법령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관계 법령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을 의미 - 반기별 1회 이상 법령 의무 이행 점검하도록 하고, 결과 보고 받을 것. - 점검을 산안법의 안전관리 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점검 결과 보고받고, 의무이행이 되도록 인력배치, 예산 추가 편성 집행 등 조치를 할 것 -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확인, 교육실시 지시 및 관련 예산 확보 등 조치	안전보건관계 법령에서 근로기준법을 제외하겠다는 노동부 입장. 과로사, 일터 괴롭힘 처벌 무력화 점검을 외부기관 위탁이 가능외부기관의 부실점검. 기업과 유착 시에는 경영책임자가 책임에서 빠져 나갈 수 있음. 내부 점검의 경우도 보고에서 누락되면 책임에서 빠져나갈 수 있음.
직업성 질병의 종류 법 2조	직업성 질병 중에서 급성중독성 질병 24개 리스트로 제시. ①급성 중독②업무인과관계③사업주 예방 가능성등 3개의 기준으로 정리했다고 주장 화학물질에 의한 급성 중독, 보건의료 종사자의 혈액전파성 질병, 습한 곳, 동물사체 취급, 오염 냉각수, 기압관련 감압병, 산소 결핍증,급성 방사선증,열사병 등...	.- 급성 중독이 1년에 3명이상 발생하는 경우는 전무함. 뇌심질환, 직업성암등의 경우에는 사망은 적용, 사망이 아닌 경우는 비적용. 근로기준법 미적용이면 과로사망도 처벌불가 근골격계 질환, 소음성 난청등 다빈도 질병이 제외.
안전교육, 공포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경영책임자 안전교육 20시간. 위반 시 과태료 처분 공표내용. 사업장 명칭, 소재지, 발생일시와 장소 재해현황, 재해내용, 원인 및 경영책임자등의 위무 위반 , 5년 내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 형 확정 후 관보, 노동부 공단 등 홈페이지 게시. 홈페이지 게시는 1년 동안	과태료 수준 낮음 형 확정 후는 발생 후 수년경과 공표의 실효성 없음. 공표기간 1년으로 제한 문제

구분	중대시민재해 정부안	문제점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가목. 실내공기질법 다중이용시설 시설군 대부분 적용하되, ①실내주차장 및 ②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주상복합 및 ③전통시장 제외 → ①주·출차 外 사람 없음 ②법에서 공동주택 적용 제외 ③단일 건축물이 연면적 5천m2 이상인 전통시장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나목>에서 적용 나목. 시설물안전법 시설 중 △1·2종 시설물 중 대부분은 적용하되, 오피스텔·주상복합, 갑문·수문·통문·배수펌프장 제외 △지자체가 지정·고시하는 3종 시설물은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 제외하되, 일부를 라목에 포함 다목: 다중이용업소법 영업장은 법률에서 바닥면적 1천㎡ 이상으로 정하여 소규모 시설로 보기 어렵고, 화재 위험 등을 고려하여 23개 업종 전부 포함 → 다중이용업 영업장 총 17.7만여개 중 바닥면적 1천㎡ 이상은 4,300개(2.4%) 라목. 가목~다목에 준하는 시설로 ①바닥면적 2천㎡ 이상 주유소·가스충전소, ②종합유원시설업(에버랜드 등) ③준공 후 10년 넘은 도로교량·철도교량 및 도로터널·철도터널 추가 → ①주유소 약 1.2만개 중 바닥면적 2천㎡ 이상은 약 650개(5%) ②안전성 검사를 받는 놀이기구가 6개 이상인 시설 48개 추가(일반·기타 유원시설업 제외) ③나목에서 제외된 3종 시설물 중 위험성을 고려해 일부 포함	라 목의 조항은 위에서 정한 범위를 넓혀서 규정하자는 취지이나, 협소하게 제출됨 법안 제출 시 논의되었던 교육, 강연, 공연장소도 제외. 광주붕괴 참사도 적용제외 됨.
제조물 사고 경영책임자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10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①항 1호 안전보건 인력 적정규모 배치 및 적정업무 부여 확인 2호 인력, 시설, 장비 등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의 적정 편성여부 검토.용도에 따라 집행 3호. [별표5]에서 12개 법령에서 정하는 것은 업무처리 절차 마련하고 이행. 가.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점검 나, 발견 시 신고, 조치 요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절차, 신고절차, 추가피해 방지조치, 개선조치 4호 : 1호2호의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연2회 이상) 확인 점검하고, 인력추가, 예산 편성하여 집행 ② 2항 소상공인의 경우는 1항3호 적용제외. (위험요인 확인점검과 개선조치는 적용)	- 3호에서 규정하는 의무는 12개 법령규정중 제한적인 물질로만 한정하여 적용 (예 고압가스관리법의 독성가스, 화학물질관리법의 사고대비 물질 등) 소상공인의 경우는 교육등의 조치를 적용 제외하고있음. 법령에서 원료물질이나 적용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의무의 차등 적용을 규정함.

구분	중대 시민재해 정부안	문제점
제조물 법령의무이행 관리상의 조치	11조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관계 법령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령 1호: 법령상 의무 이행 여부를 연2회 이상 점검하거나 점검결과 보고받고 인력배치, 추가예산편성, 집행등 적절한 조치 취할 것. 점검 외부기관 위탁 가능 2호: 교육 실시 여부 확인, 확인결과 보고받고, 교육실시등 필요한 조치나 지시. 소상공인은 적용제외	외부기관 위탁가능. 기관의 부실점검 시 경영책임자 처벌 면제 가능
공중교통수단, 공중이용시설 경영책임자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12조 안전보건관리 체계 (1) 정부안 - 1호 1. 안전보건 인력 적정 규모 배치 여부 직접확인하거나 보고받을 것. (안전계획 시행에 필요한 인력규모 및 편성. 적정업무 부여 여부) 2. 안전 관련 예산 편성, 집행여부 직접확인하거나 보고받을 것 (안전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여부,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 여부) 3. 매년 안전계획 수립, 이행 확인 (안전과 유지관리 조직, 인원, 장비 확보)안전점검, 안전정밀진단의 실시, 점검, 정비에 관한 사항. 보수 보강등 유지관리 사항 4. 안전점검등의 적절한 수행여부 직접 확인이나 보고받을것 5. 위기관리대책 수립 (위험요인 확인점검개선사항. 위험요인 발견시 신고조치요구 및 개선, 긴급구호조지, 긴급안전점검, 위험표지 설치, 개선조치) 6. 연2회 이상 확인, 점검하여 안전계획 수정, 인력 및 예산 추가 편성 및 집행 7. 유해, 위험요인 발견 시 재해발생 방지 필요한 조치 8. 제3자 도급, 용역, 위탁 시 각 사항확인 대책마련 요구 재해예방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능력. 안전 확보 적정비용 지급	- <안전보건인력>으로 한정하여 2인1조, 안전인력등이 적용되지 않을 것임.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에도 명시되어 있는 2인1조 작업등보다 낮게 규정.
법령의무이행 관리상의 조치	13조 [법령의무이행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관계 법령은 해당사업장 적용 법령 관리상의 조치 1호: 연1회 이상 의무이행여부 직접 확인하거나, 점검결과를 보고 받고, 의무이행 또는 개선 보완 지시할 것. 점검을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2호: 연1회 이상 안전 관리자, 시설, 설비를 정비 검검하는 종사자가 필요한 교육 이수하였는지 여부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 받고, 교육실시 등 필요한 조치하거나 지시할 것	점검을 외부기관 위탁이 가능하도록 해서, 부실점검등이 있을 경우 경영책임자는 처벌에서 빠져 나갈수 있음

3. 중대산업재해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주요 문제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 4조1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정부 시행령 입법예고(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4조(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사업 및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사업 또는 각 사업장의 업무장소 및 작업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로 갈음할 수 있다)

3. 각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을  다음 각 목에 따라 배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라 지정된 자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업종 및 규모를 고려하여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할 것

나. 가목에 따라 배치하는 전문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시간을 보장할 것

4.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

5.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한다)의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것. 다만, 제3호 가목에 따라 각 사업장에 배치해야 하는 전문인력의 합이 3명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6. 사업 또는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및 개선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반기 1회 이상 청취하고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조치할 것. 이 경우 의견청취 등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64조 및 제75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협의체를 통한 논의 및 심의･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7. 사업 또는 각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대피, 보고,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절차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구호조치, 추가피해방지 조치 및 발생보고 등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반기 1회 이상 확인‧점검할 것

8. 제3자에게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것

가.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받는 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및 기술

나.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받는 자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적정한 안전 및 보건 관리 비용과 수행기간

(1) 2인1조, 과로사 방지, 안전인력 확보 등 핵심 대책 제외 – 시행령 4조 4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4조 1항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헤 관한 조치’를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재해예방>을<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으로 협소하게 규정

정부 시행령 4조 4항에서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시행령 관련 설명자료 에서도 2인1조 작업등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공론화 된 주요 재해인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노동자 참사를 비롯한 많은 중대재해가 2인1조 작업의 문제였음. 적정인력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은 집배 노동자, 택배 노동자를 비롯한 500명이 넘는 과로사로 이어지고 있으며, 사고성 중대재해 유발의 주요 원인임.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은 안전보건관리를 하는 전문인력의 문제로 한정하는 것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가장 중요한 취지를 훼손하는 것임.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노동자 참사는 ‘2인1조 작업’이 매뉴얼에 있었으나, 인력은 부족하여 참사가 발생했음. 그 이후의 연속적 사고 대부분이 단독작업을 하다가 사망이 발생. 김김용균 노동자 참사 이후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에 명시됨.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

제 14조(안전조치)

2인1조로 근무해야 하는 작업과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노동자가 단독으로 수행 할 수 없는 작업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해야 한다

수많은 산재사망이 인력부족으로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작업에 내몰리면서 발생. 평택항 이선호 노동자 참사에서도 신호수, 작업감독자등을 서류상으로만 배치하고 있음

매년 추락사망이 320여명인데 비해, 과로사망은 520여명임. 인력부족에 따른 장시간 노동은 과로사의 주요원인임. 산재보험에서는 법정 노동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한 주 60시간 이상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과로사의 대다수는 노동시간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임

독일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9시간 노동은 사고사망 발생위험을 2배로 높이고, 12시간 이상 노동부터는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 이에 과로사를 줄이고,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정인력 확보가 필수적임

(2) 하청, 특수고용노동자 경영책임자 직접의무가 아닌 간접의무로 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종사자의 정의에서 노동자,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중대재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 5조에서 원청의 경영책임자에게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 시행령에서는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는 6항의 종사자 의견 청취 8항의 위탁도급 시 안전보건관리 비용과 수행기간 보장 등으로 명시하고 있음. 정부 설명자료에서는 전체 8개 조항이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노동계의 문제제기에 대한 궁색한 설명에 불과함. 조항 전체가 적용되는 것이라면 6항에만 종사자를 특별히 명시할 이유가 없음. 정부설명대로 전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라면 전체 조항이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명시적 문구가 추가되어야 함.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의 중대재해 발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적정한 도급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임.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안전및 보건에 관한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음. 건설업의 경우에는 이미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명시되어 있고, 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다단계 하도급으로 공사비용 자체가 낮아지고, 저가낙찰 등이 사고의 핵심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에 재해예방을 위한 적정비용으로 확대되어야 함.

개정 산안법의 원 하청 공동사용자로서의 의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대상 확대와 4조, 5조에 대한 종합적 이해에 기초하여 “인력, 예산,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하청, 특수고용, 하청업체의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재해예방이 포함되어야 함

개정 산안법에 공동사용자로서의 의무가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적격한 하청업체의 선정이나 비용책정과 지급정도로만 한정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불일치가 발생. 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영책임자가 동일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 . 하청업체나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안전보건을 위한 비용책정과 지급 및 공기등 기간의 보장등도 경영책임자의 의무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적정인력 산정이나,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재해예방이 필요한 예산 등이 수립되도록 하고, 이행되도록 명시되어야 함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 체제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를 기준으로 안전 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이 되어 있고, 그 자체도 사업장 규모에 따르는 인원기준이 정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2명이상이면 몇 천명 몇 만명 고용 사업장도 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음. 또한, 대부분의 업종이 안전 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위탁대행, 겸직허용 등 제도적 많은 문제점이 있다. 하청, 특수고용노동자 전체를 재해예방 대상으로 하고 안전보건 전문인력 선임 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2) 4조4항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5조(중대산업재해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반기별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것.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및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점검을 위탁할 수 있다.

2. 제1호의 보고를 받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 안전보건관계 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협소하게 해석

시행령 5조1항에서는 안전보건관계 법령을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독일의 경우 ‘근로시간법’이 별도의 법령으로 존재하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해당하고, 근로시간에 관한 감독을 산업안전보건을 감독하는 주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음. 독일의 위험성 평가에는 심리적 분야 체크리스트 1/3이 노동시간에 관한 사항들임.

그러나, 정부 설명 자료에서는 안전보건관계 법령의 예시로 ‘산업안전보건법’ ‘광산 안전법’ ‘선박 안전법’등으로 설명하고 있음. 7월9일 정부 브리핑에서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이 포함되느냐는 질의에 “근로기준법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로 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은 안전보건관계 법령으로 볼 수 없다고 답변함.

이는 시행령에서는 ‘종사자의 안전보건관계 법령’으로 명시하고, 실제 수사지침이나 매뉴얼 등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한정하여 수사, 기소단계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수사를 산업안전감독관이 하게 되므로, 안전보건관계 법령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사법경찰관의 직무 규정에서 위반법령의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수사, 기소단계에서 누락되게 됨.

중대산업재해의 정의에서 사망의 경우 사고성 재해, 직업성 암, 과로사, 정신질환, 자살 등을 포괄하고 있으나, 화학물질 관리법, 폐기물 관리법등 상당히 많은 예방조치의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서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특수고용노동자를 포괄하여 <종사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적용대상임. 전속성을 전제로 하고 있고, 9개 직종의 특수고용노동자만 포괄하고 있으며, 적용안전조치와 보건조치도 극도로 제한. 일부 직종은 감정노동보호 매뉴얼 작성 정도만 보호조치로 규정되어 있는 직종도 있음. 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규율할 수 없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해당 안전보건관계 법령이 필요

화재사고, 화학물질 폭발사고, 건설 구조물 붕괴 사고 등 사업장에는 재해예방을 위한 다양한 법령이 적용되고, 사업주는 법 이행의 의무주체임. 이에 안전보건관계 법령은 개별 중대재해 발생에 적용되는 모든 안전보건관계 법령을 의미함

② 과로사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계 법령인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2019년 503명의 과로사망이 발생했다. 이 통계에는 과로사 다발 업종인 교사, 간호사, 공무원등의 통계와 택배 등 특수고용노동자 통계는 제외.

산재보상보험법에서 과로사는 단기과로와 만성과로로 구분. 만성과로는 주당 6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법정 노동시간을 위반하고 있고, 고무줄 압축 노동으로 발생하는 단기과로의 주요 원인으로는 탄력근로제와 연속휴식시간 보장의 법 위반도 주요 요인으로 지목. 그러나, 장시간 노동, 휴게시간 보장 등은 근로기준법에 명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잠수 작업과 임산부 야간노동 등 극히 협소한 조항만 규정.

과로사 다발 업종인 버스기사, 택배 노동자, 화물운송 노동자 등은 특수고용노동자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지만, 해당 산업의 관련법에 휴식시간 보장 등 보호조항이 있음.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망이 발생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생활물류 서비스 발전법에 휴게, 휴식시간의 보장 등 규정

집배 노동자의 연속적인 과로사망 발생. 집배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와 공무원의 인사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로 구성이 다양. 과로사망이 발생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점검에는 과로사 적용 규정이 없었고, 근로기준법 위반 점검은 일부 한정되었으며 체불임금 지급 외에는 처벌의 한계 발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연속 과로사망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되도록 작동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만이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장시간 노동과 휴게 휴식시간이 규정되어 있는 관계 법령의 준수의무가 명시되어야 함.

법 명칭	과로사 관련 관계 법령 명시 주요내용
근로기준법 노동시간	제50조 근로시간 – 주당 40시간/ 53조 연장근로의 제한 –12시간 조과금지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9조 노동시간 특례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50조 위반, 59조 2항 위반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도 적용됨
근로기준법 일터괴롭힘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화물자동아 운수사업법	제 46조의 2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시행규칙 21조 운송 사업자의 준수사항 23. 휴게시간 없이 2시간 연속운전한 운수종사자에게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것.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법	- 분류작업 별도 인원 투입 제36조(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의 제공 2. 생활물류시설 내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주행로, 차량접안시설 등의 공간 및 시설의 충분한 확보 3. 혹서, 혹한, 폭우 또는 폭설 등 기상악화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안전대책의 마련 ②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⑪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안전운전에 필요한 충분한 휴식시간(이하 “휴식시간”이라 한다)을 보장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운송 사업자의 준수사항 21)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또는 대기실에 난방장치, 냉방장치 및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라.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에 관한 준수사항 1)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식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식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의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 종료 후 15분 이상의 휴식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 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중략- 4)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출근 후 첫 운행 시작 시간이 이전 퇴근 전 마지막 운행 종료 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상(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경우는 10시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기타 항공등 산업관련법에 종사자의 노동시간이 규정되어 있음.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별도의 인사복무 규정이 적용됨

③ 중대산업재해와 여러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안전보건 조항들이 규정되어야 한다.

○ 청소노동자의 재해예방 핵심 대책은 폐기물 관리법에 규정

생활폐기물 수거 작업등을 하는 청소 노동자는 중대재해 다발 직종 노동자. 수 십년 동안 야간작업으로 인한 교통사고, 노후 청소차량에 의한 끼임 사망, 중량물 운반에 따르는 근골격계 질환 등이 다발.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관련 규정 없음 .

2019년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청소노동자에게 주간작업, 3인1조 작업, 청소차량, 안전보호구 지급 등 핵심 조항이 명시. 매년 지자체의 장이 환경부에 보고와 이행의무가 부과. 청소노동자의 중대재해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안전보건관계법령에 폐기물 관리법 명시가 필요.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6조

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ㆍ운영할 것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는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은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에 규정

화학물질의 폭발 누출사고는 위험의 외주화로 주로 하청 노동자에게 발생. 또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각종 장비는 특수고용노동자로 위험에 노출. 그러나, 사고다발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공사기간의 단축, 야간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의 금지 등에 대한 보호조치는  화학물질 관리법에 규정.

[화학물질관리법]

국가, 지자체 역할과 책무 규정

화학물질 안전관리 위원회, 화학사고 대비 및 대응위원회, 취급시설 안전관리 위원회

13조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 누구든지로 규정 .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31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⑤ 도급인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인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수급인에게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규칙 32조

⑤ 법 제31조제5항에서 “수급인에게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

1. 도급계약 등에서 정한 공사ㆍ보수 기간의 단축

2. 심야시간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사ㆍ보수(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게 공사ㆍ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화학사고 발생 우려에 따른 수급인의 정당한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및 취급시설의 공사ㆍ보수ㆍ운영 지시

4. 화학사고 발생 사실 또는 발생 우려의 은폐

○ 감정노동, 일터 괴롭힘 등에 의한 정신질환, 자살 등에 대한 예방조치 규정

일터 괴롭힘에 의한 자살과 정신건강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 산업안전보건법에 포괄적으로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그 조항은 정밀 기계 조작, 운송 등 일부 업종만 적용되는 조치로 수차례 전면 적용 개정 요구는 수용되지 않음. 이에 직무 스트레스에 의한 정신질환이나 자살 등은 사업주 예방조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근로기준법의 일터 괴롭힘에 대한 예방조치가 규정. 안전보건관계 법령에서 반드시 근로기준법 76조등 관련 조항 명시 필요.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객에 의한 감정노동으로 인한 자살 및 직업성 질병은 서비스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에게 심각한 문제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조치가 있으나, 사무금융 노동자들은 사업주의 직접 고발의무 등 더욱 강하게 규정. 이렇게 해당 산업의 노동자에게 더욱 강화된 보호조치가 적용되는 경우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으로 명시되어야 함.

○ 도급, 재하도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는 법령

중대재해의 핵심 원인중의 하나는 위험의 외주화.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도급금지, 도급승인 및 재하도급 금지의 적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으로 도입.

그러나, 위험작업이 있는 개별 법령에서 도급, 재하도급 금지가 규정. 승강기 안전관리법도 그중 하나이다. 22,900볼트의 전기가 살아 있는 외선 전기작업의 경우에도 다단계 하도급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들이 있음.

도급이나 재하도급이 금지된 작업의 법 위반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만 적용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제한적인 적용. 도급, 재하도급은 그야말로 경영책임자의 경영방침이 작동한 것이고, 경영책임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책임. 이에 도급, 재하도급 금지 등이 규정되어 있는 안전보건관계 법령 등이 명시되어야 함

④ 정기적인 추가 및 개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관계 법령은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법 시행과 실질 적용에서 포괄적 규정은 적용법령의 자의적인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음. 이에 위에 열거한 법령을 비롯해서 중대재해가 집중 발생하는 건설산업, 제조업, 조선업, 전기안전관리, 승강기 안전관리 등 핵심 법령 등을 열거하는 것이 필요.

-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법령은 계속 추가 확대되고 있음. 당장 국토부의 건설안전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고, 올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건설안전 특별법에는 건설업 사고다발의 핵심 원인중의 하나인 혼재작업의 금지, 안전시설 설치의 외주화 금지를 비롯해서 건설업의 각 주체별로 의무 부여.

- 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관계 법령은 주요 법령을 명시하면서도 기타 조항으로 정기적인 심의를 통해 추가 확대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별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의 별표에서 적용제외 하고 있는 광산안전법, 선박안전법, 원자력 안전법, 항공안전법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명시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별표의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는 것도 필요.

(2) 법령 이행에 대한 점검을 외부기관 위탁으로 경영책임자 면죄부

시행령은 법령이행에 대한 점검- 점검결과 보고- 의무 불이행 결과가 보고될 경우 인력 및 예산 추가 편성 및 집행으로 되어 있어, 첫 번째 단계인 점검과 점검결과 보고가 전제조건임. 점검과 점검결과 보고라는 첫 번째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후의 경영책임자의 의무 규정은 작동할 수 없는 규정임.

시행령 5조2항1호에서 법령이행에 대한 점검을 산안법 21조 74조에 따른 외부기관에 위탁가능 하도록 하고 있음.

산안법 21조 안전관리 전문기관은 월 1-2회에 안전점검, 보건점검을 진행하는 것이며, 산안법 74조의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은 15일에 1회 기술지도를 하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외의 안전보건관계 법령이행에 대한 점검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고, 산안법 점검도 안전조치, 보건조치등의 기술적 조치 외에 안전보건관리 체계나 예방제도에 대한 이행 점검은 불가능함.

사업장과 갑을 계약관계에 있고, 월 1-2회 점검으로 한정되어 있는 외부민간기괌이 부실점검, 사업장과의 유착문제가 발생 할 수 밖에 없음. 현행법령상으로는 민간기괌의 부실점검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정도관리만 있을 뿐임. 경영책임자는 민간기관의 부실점검을 방패삼아 처벌에서 빠져나가게 됨.

특조법의 개정으로 2021년 10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 보건관리 위탁대행이 금지되고, 직접 선임의무가 부여됨. 그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점검에 대한 위탁은 사업장 규모등에 대한 제한도 없어, 특조법 개정과 배치됨.

3) 직업성 질병

정부안 설명 자료 발췌

ㅇ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를

- ➊사망자 1명 이상, ➋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와 ➌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로 정의하고 있음

- 이 중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전문가 간담회 등을 수차례 거쳐 인과관계 명확성(급성),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 등 중대재해에 포함되는 직업성 질병을 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 동 기준에 따라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제14호) 등 24가지 질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규정하였음

[별표 1]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직업성 질병자의 질병(제2조 관련)

1.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ㆍ유기주석ㆍ메틸브로마이드ㆍ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 중독

2.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 복부 산통, 관절통 등의 급성 중독

3. 일시적으로 다량의 수은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한기, 고열, 치조농루, 설사, 단백뇨 등 급성 중독

4. 일시적으로 다량의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 신부전 등 급성 중독

5. 일시적으로 다량의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두통, 현기증, 구역, 구토, 흉부 압박감, 흥분상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혼수상태 등 급성 중독

6. 일시적으로 다량의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 급성 중독

7.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청색증,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급성 중독

8.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소실, 무호흡, 폐부종, 후각신경마비 등 급성 중독

9. 시안화수소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호흡곤란, 두통, 구역, 구토 등 급성 중독

10. 불화수소ㆍ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화학적 화상, 청색증, 호흡곤란, 폐수종, 부정맥 등 급성 중독

11. 인(백린, 황린 등 금지물질)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점막자극 증상, 경련, 폐부종, 중추신경계장해, 자율신경계장해 등 급성 중독

12. 일시적으로 다량의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위장관계 질병

13. 기타 화학적 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 및 별표22에서 규정된 화학적 인자에 한한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4.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15.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16. 트리클로로에틸렌, 디메틸포름아미드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 질병은 제외한다.

17.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18.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19.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20.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21.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압착증,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감압병(잠수병), 공기색전증

22.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23.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무형성 빈혈

24.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열사병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처벌은 7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벌금으로 동일함.

중대시민재해는 질병의 종류를 특정하지 않고, 모든 질병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중대산업재해는 질병의 종류를 시행령에 위임하면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

동일 유해요인으로 1년에 3명이상 발생한다면 개인적인 요인이 아니라, 사업장의 구조적 문제가 원인임. 직업성 질병 발생 자체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한 법령 위반이 있어야 처벌하는 것임. 이에 직업성 질병의 처벌대상 적용이 되면 보상에서 그치고, 동일 사업장의 직업성 질병의 재발방지 대책은 실종되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발단이 될 것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해야 법 적용대상이므로, 그 자체가 엄격한 요건인데, 시행령에서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다시 제한하고 있는 것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망, 부상, 직업성 질병으로 구분하고 있음. 이에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법 적용대상이 됨. 정부안에 따르면 뇌심질환으로 사망에 이르면 적용하고, 식물인간이 되면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직업성 암으로 사망에 이르면 적용하고, 평생 치료를 받으며 살아가면 적용하지 않는 다는 것임

현제 제출된 시행령으로는 뇌심질환의 경우 직업병 목록에서 제외하고 있고, 과로사로 사망이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의 의무인 안전보건관계 법령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제한된다면 경영책임자를 실질적으로 처벌 할 수 없게 됨

정부의 시행령에서 제시된 직업성 질병은 1년 이내 3명이상 발생은 사례 자체가 전무하고, 사실상 직업성 질병의 처벌법 적용이 무력화 되는 것임.

한국의 직업성 질병은 산재보상 통계로 한정해도 2019년 15,195명, 2020년 15,996명에 달하고 있고, 사망은 2019년 1,165명, 2020년 1,180명이다. 사고성 재해와 같이 직업성 질병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유형의 직업성 질병이 반복 발생하고 있고, 직업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현장에서 형해화 되어 있음.

질병의 종류	예방을 위한 사업주 의무 안전보건관계 법령 명시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근로기준법53조 -법130조 특검
2. 근골격계 질병	-법39조 보건조치 대상 -안전보건규칙 12장 (656~666조)
3.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법39조 보건조치 대상 -안전보건규칙 1/2/3/9/10장 (420조~511조,605~645조) -법125/130조 작측/특검 -법104~118조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 대상
4.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법39조 보건조치 대상 -안전보건규칙 4/5/6/7장 (512조~591조) -법125/130조 작측/특검 (예외;야외 온열/한랭)
5. 호흡기계 질병	-법39조 보건조치 대상 -안전보건규칙 1/2/3/4/5/ 6/7/9/10장 (420조~511조,512조~591조, 605~645조) -법125/130조 작측/특검 -법104~118조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 대상
6. 간 질병
7. 피부 질병
8. 림프조혈기계 질병
9. 직업성 암
10. 눈 또는 귀 질병
11. 감염성 질병	-법39조 보건조치 대상 -안전보건규칙 8장 (592~605조)
12. 신경정신계 질병	-법41조 감정노동 보호 -안전보건규칙 669조 -근로기준법76조의 2/3 (직장 내 괴롭힘)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병원사업장의 의사, 간호사, 간병, 응급차량 기사 노동자등이 확진되어 사망. 그러나, 메르스 사태의 진원지이자 병원 감염예방이나 확진 발생 은폐로 지탄받고 이재용회장이 사과했던 삼성병원 조차 메르스 사태로 받은 벌금은 산재보고 의무 위반의 벌금 800만원에 불과. 당시 노동자중 상당수는 산재로 인정받지도 못함.

같은 사업장에서 근 골격계 질환이 연속 발생하고 있는데도 근 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제도는 노동자에게 문진표만 작성하고 인력증원이나 설비 개선 요구는 수년 째 무시하는 현장, 직업성 암이 연속 발생해도 화학물질 관리는 방치하는 현장,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해서 노동자들이 쓰러져 식물인간이 되어도 그 현장에서 또 다시 장시간 중노동을 계속해야 하는 현실을 그대로 방치 할 수 없다는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취지.

직업성 질병은 더 이상 선심 쓰듯이 보상을 확대하는 차원의 문제로 접근할 문제가 아님. 조선업 노동자 보다 심각한 중노동을 하면서 방학이 되면 골병 치료하느라 병원을 전전하고, 개학하면 또 다시 부족한 인력에 중노동을 하면서 대체인력이 없어 병가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학교급식 노동자, 옆 동료의 말소리도 안 들리는 현장에서 소음성 난청에 시달리다 퇴직하면 보청기에 의존하고 살아야 하는 노동자가 지속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의 직업성 질병에 대한 예방조치가 작동되도록 해야 함. 중대재해기업처벌 제정은 직업성 질병에 대한 예방제도가 현장에 실물 작동하도록 하는 중요한 분기점

4) 안전교육과 공표제도

제6조(교육내용과 교육시간)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경영책임자등이 이수해야하는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등 안전보건경영 방안

2.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주요내용

3.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정책

② 안전보건교육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중략-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교육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기업의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건설업의 경우 전년도 전체 공사수주금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500	1,000	1,500
	나. 그 밖의 경우	1,000	3,000	5,000

제14조(공표 대상 및 방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한다.

1.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2.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자 현황

3.  발생재해의 내용, 원인 및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위반 사항

4. 5년 내 중대산업재해 발생여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임을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 또는 고용노동부·공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안전교육

법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안전교육의 취지와 목표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것이므로, 교육의 실시는 중대재해 발생일로부터 시간이 많이 경과한 후에 진행하는 것은 교육의 실질적 효과가 떨어지고 형식적으로 진행 가능성이 높음. 적어도 중대재해 발생이후 1/4분기를 넘지는 않는 선에서 교육이 진행되도록 해야 함.

안전 교육의 내용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례에 대한 교육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필요한 안전보건관계 법령 및 이행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중대재해의 피해자 및 유족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는 무엇이며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내용이 필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트라우마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중대재해 발생 작업장에 대한 노동자의 불안감도 상승하며, 사고원인에 대한 사업장의 전반적인 조사와 조직문화 개선도 필요. 이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노동자에 대한 자세와 관점,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에 대한 교육내용 필요.

○ 중대재해 발생 사실의 공표

중대재해 발생 사실의 공표제도의 취지 또한 기업에 대한 간접적 규제로 사고발생 기업뿐 아니라 전체 기업의 재발방지 노력을 촉구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이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 공표는 최소한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이 확인되는 1심 결과 이후에는 공표되어야 하고, 더 단축시켜야 공표제도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아울러 공표 내용에는 원청 기업의 명칭이 명시되고, 재해의 발생 원인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기술적 원인, 관리적 원인과 대책이 포함된 안전공단의 재해조사 의견서와 산업안전보건법 및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공표게시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는 것은 재해예방 효과를 감소시키므로 연장되어야 하고, 관보나 정부공공기관 홈페이지가 아니라 일간지등 대중적 매체에 공표되어야 함.

4. 중대 시민재해 화학물질 시민피해 축소 및 광주붕괴 참사 등 적용제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피해 관련 법령에서 화학물질을 특정하지도 않았고, 시행령으로 위임하지도 않았음. 그러나, 법 제정이후 사업주 단체가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던 내용이 화학물질을 특정해 달라는 것이었음. 제출된 시행령은 화학물질의 종류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일부 의무를 적용제외 하는 등 법령위임 범위를 위배함.

정부 시행령에서는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요인 확인, 점검, 신고, 조치요구, 개선, 추가피해방지조치. 개선 조치 등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조차 12개 법령에서 규정한 최소물질로 제한 적용하고 있음. 12개 법령 중의 하나인 화학물질 관리법의 경우 사고대비 물질 97개로만 규정함. 국내의 화학물질이 4만3천여 종에 달하고, 화학물질 관리법에서 규정한 유독물질만 700여개이며, 시민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배출량을 조사하는 물질만 400여종에 달함. 그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97종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것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신고보고피해방지등과 교육실시 등에 대한 조치를 적용제외 함

법령 국회 심의과정에서 기타 조항으로 입법 발의안에 있었고, 심의대안으로도 제출되었던 <공연, 강연, 교육장소>를 제외함. 판교 환풍기 붕괴사고를 비롯하여 실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공연 및 행사 주변의 안전시설 관리의 미흡으로 대형 시민참사가 발생해 왔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적용 제외함. 광주 붕괴 참사도 적용제외 하고 있음

중대시민재해 법령에서는 <그 밖의 사람>이 적용대상으로 되어 있음. 철도, 지하철 인근의 통행하던 시민이나, 주거하는 시민의 경우와 같이, 공중 교통수단이나 공중 이용시설의 직접적 이용자가 아닌 시민피해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시민재해의 각종 규정에 <그밖의 사람> 에게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발제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안)의 문제점

- 중대시민재해 중심으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오민애 변호사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부분 (중대시민재해 관련)

제2조(정의)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ㆍ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2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하여 시행령으로 위임한 규정은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부분(제2조 제4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제9조 제1항 제1호와 제4호, 제2항 제1호와 제4호)에 관한 규정임.

그런데 시행령(안)을 살펴보면, ①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제조물’에 관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의 범위를 좁게 규정하고 있고, ②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시행령에서도 특정 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여 법이 적용되는 시설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③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 또한 협소하게 정하고 있음.

2.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가. 공중이용시설 정의규정 (제3조)

제3조(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4호 가목에 따른 시설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2. 법 제2조제4호 나목에 따른 시설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물. 다만, 공동주택이 그 외의 시설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된 경우 그 건축물 및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법 제2조제4호 다목에 따른 영업장

4. 법 제2조제4호 라목에 따른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시설물. 다만, 법 제2조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도로교량

나.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철도교량

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터널

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

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개별 사업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가목의 종합유원시설업이 운영하는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시행령(안)은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 관하여, 1호 내지 3호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 법률(실내공기질 관리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시설 중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시설을 정함. 4호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라목에서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 관하여 가-바목의 여섯종류의 시설로 한정하여 정하고 있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규정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함.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제조물에 관한 정의규정과 이에 관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정하다보니 시설이나 제조물에 포섭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이 어렵게 됨. 판교 공연장 환풍구 붕괴 사고, 광주 붕괴 참사 등의 경우 이 법이 시행되고 있더라도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임.

궁극적으로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법의 제정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내용과 법의 취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구분하여 정한 것이 법의 적용 범위를 축소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행령의 제정과정에서 법이 취지와 목적을 살려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시행령(안)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시설의 경우는, 법 제정 논의 당시 국민입법청원안과 의원발의안에 모두 동일하게 포함되었던 시설임. 이는 시설과 관련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모두 포함시키고자 하였던 취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1호부터 3호의 시설에 관한 법률과 해당 시설물의 경우 입법목적이 중대재해처벌법과는 다르기 때문에 포괄하지 못하는 시설이 있을 수 있음.

제3조 제1호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 : ‘실내공기질관리법’의 경우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임.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 지하 내지 옥내시설로 한정한 경우가 많은데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지하 내지 옥내시설로 한정하지 않고 적용될 필요가 있음. 다만 법률의 2조 4호 가목에서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시설은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다목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시설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하도록 되어있어서 유기적인 해석이 필요함. 즉, 가목에서는 제외되지만 다목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시설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시행령(안)에서는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일부 시설은 제외되었고, 특정 시설은 일정 규모일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음. 제외된 시설(산후조리원, 영화상영관, 학원 등)의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시설(제3조 제3호)에 포함된 것으로 보임.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1.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대합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대합실

6.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7.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9.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1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1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12의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1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7.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19. 실내주차장

20.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2.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2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2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2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신축되는 것으로 한다.

1. 아파트

2. 연립주택

3. 기숙사

③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중교통차량은 다음 각 호의 차량으로 한다.

1.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시행령(안)

[별표 2] 법 제2조제4호 가목에 따른 시설(제3조제1호 관련)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대합실(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6.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7.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9.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10.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1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1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15.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16.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17.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1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객석 수 1천석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1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제3조 제2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시설의 경우: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을 정하면서 일정규모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시행령(안)에서는 위 법이 정하고 있는 시설 중 일정 규모를 정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시설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

1. 교량
가. 도로교량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4)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3)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나. 철도교량	1) 고속철도 교량 4)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2. 터널
가. 도로터널	1)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4)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2) 3차로 이상의 터널 5)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3)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나. 철도터널	1) 고속철도 터널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2) 도시철도 터널	3)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3. 항만
가.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1)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2)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3)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나. 계류시설	1)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2)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3)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4. 댐	1)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2) 지방상수도전용댐	3)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5. 건축물	1)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2)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6. 하천
가. 하구둑	1) 하구둑	2)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나. 제방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다. 보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7. 상하수도
가. 상수도	1) 광역상수도	2) 공업용수도	3) 지방상수도
나.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8. 옹벽 및 절토사면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2)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땅깎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9. 공동구	공동구
비고 1.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교량의 "최대 경간장"이란 한 경간에서 상부구조의 교각과 교각의 중심선 간의 거리를 경간장으로 정의할 때, 교량의 경간장 중에서 최댓값을 말한다. 한 경간 교량에 대해서는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3.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4. 터널 및 지하차도의 "연장"이란 각 본체 구간과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구간을 포함한 거리를 말한다. 5. 도로교량의 "복개구조물"이란 하천 등을 복개하여 도로의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6. "방파제, 파제제, 호안"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에 따른 외곽시설을 말한다. 7. "계류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에 따른 계류시설을 말한다. 8. "댐"이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수지·댐을 말한다. 9. 위 표 제4호의 용수전용댐과 지방상수도전용댐이 위 표 제7호가목의 제1종시설물 중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또는 지방상수도의 수원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시설로 본다. 10. 위 표의 건축물에는 그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1.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와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2. 건축물의 층수에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층을 포함한다. 13.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 1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일반철도역사, 공항청사, 항만여객터미널을 말한다. 15. "철도 역시설"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역 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선하역사(시설이 선로 아래 설치되는 역사를 말한다)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교량시설물에 포함하고, 지하역사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터널시설물에 포함한다. 16. 하천시설물이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경우 상위 행정구역에 위치한 것으로 한다. 17. "포용조수량"이란 최고 만조(滿潮)시 간척지에 유입될 조수(潮水)의 양을 말한다. 18. "방조제"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방조제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말한다. 19. 하천의 "통관"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원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20. 하천의 "다기능 보"란 용수 확보, 소수력 발전 및 도로(하천 횡단)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는 보를 말한다. 21.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의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및 지방상수도에는 수원지시설, 도수관로·송수관로(터널을 포함한다),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가압펌프장 및 배수지를 포함하고,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제외한다. 22.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하며, 수용시설(전기, 통신, 상수도, 냉·난방 등)은 제외한다.

제3조 제3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시설의 경우: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법안에 대한 논의 당시 소방청은 다중이용업소 18만개 중 대부분이 영세업소이므로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위험도 기준을 구분할 때 많이 사용하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4,500개 정도의 업소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의견을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1천제곱미터’라는 규모의 제한을 두게 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시설의 규모와 피해의 발생 가능성 및 피해 정도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므로, 라목(시행령 제3조 제4호)이 정하는 시설과 유기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383회-법제사법소위원회 제4차(2021. 1. 5.) 회의록 72쪽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8. 12. 24., 2009. 7. 1., 2009. 8. 6., 2010. 8. 11., 2012. 1. 31.,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4. 12. 23., 2016. 1. 19., 2017. 7. 26., 2018. 7. 10., 2021. 3. 2.>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1) 지상 1층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의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상 1층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의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골프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영업으로 한정한다)

7의5.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 제4호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의 경우: 시행령(안)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도로,교량, 철도교량, 터널, 철도터널과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종합유원시설의 여섯 종류의 시설로 한정하여 정하고 있음. 국민입법청원안과 각 의원 발의안에서 위 라목에 대하여 정하고 있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은데, 구체적인 문구의 차이는 있지만 위 가목 내지 다목이 포괄하지 않지만, 공중이 모이고,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의 피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는 장소를 포괄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음. 그런데 시행령(안)은 여섯종류의 시설로만 한정하고,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로 한정하면서 다른 시설이 시행령을 통해 포함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음. 법률에서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모두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위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설이 규율될 가능성을 차단한 채 위임의 취지에 위배되는 형태로 정하고 있음.

[국민입법청원안]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공중을 상대로 교육·강연·공연 등이 행하여지는 장소

[박주민의원 발의법안, 이탄희의원 발의법안]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공중을 상대로 교육·강연·공연 등이 행하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강은미의원 발의법안]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중이용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부처 협의안]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공중을 상대로 교육·강연·공연 등이 행하여지는 장소

[법원행정처안]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시설에 관한 3개의 법률을 정하고 각 법률이 정하고 있는 시설에 법이 적용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법령 중,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지하시설물,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숙박업, 「수상레저안전법」이 정하고 있는 수상레저사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이 정하고 있는 수중레저사업 등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 관련 법률이 포함하지 못하는 시설이면서 재해발생 시 생명·신체 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 해당하는 시설이 포함될 수 있어야 함. 또한 ‘공중을 상대로 강연, 교육 등이 행하여지는 장소’ 등 구체적인 법률이 정하고 있는 시설이 아니더라도 포괄할 수 있는 근거가 시행령에 있어야 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시설과 관련된 조항이 개정된 경과를 보더라도 시설에 관한 법령이 자주 개정되었음을 알 수 있음. 모든 시설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어렵고, 시행령에 열거 방식으로 시설을 정하는 것은 법의 사각지대를 만들 우려가 높음. 일응의 구체적인 기준을 두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임. 시설에 관한 법령의 개정이 자주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현황을 수시로 반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시행령에 관련 법령의 제·개정 현황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어떤 법령의 개정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함께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시설 관련 법령의 현황을 수시로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두어 법의 공백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8. 12. 24., 2009. 7. 1., 2009. 8. 6., 2010. 8. 11., 2012. 1. 31.,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4. 12. 23., 2016. 1. 19., 2017. 7. 26., 2018. 7. 10., 2021. 3. 2.>

또한 광주 붕괴 참사와 같이 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보건이 지켜지지 않은 결과로 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현재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규정으로는 포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시행령 제정과정에서도 검토와 반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건축법’이 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이 적용되는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공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법이 적용될 수 있는 시설로 의율하거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의무의 내용에 포함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나. 사업주 등의 의무의 범위 및 내용(제10조-제13조)

1)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제10조)

제10조(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이 적정 규모로 배치되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정한 업무가 부여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2.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충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검토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되도록 할 것

3. 별표 5에서 정한 원료 또는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할 것

가. 원료 또는 제조물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나. 원료 또는 제조물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항의 신고·조치요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보고 절차,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 절차, 추가 피해방지 조치 및 중대시민재해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등에 관한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연 2회 이상(반기별 1회 이상) 확인·점검하고 중대시민재해예방에 미흡하다고 평가될 경우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제1항제3호의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점검하고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할 경우 그 개선에 관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부담한다.

[별표 5] 제10조제1항제3호의 “원료 또는 제조물”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 가스

2.「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제1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原劑) 및 농약활용기자재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4.「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5.「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6.「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7.「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醫藥外品) 및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ㆍ의약외품

8.「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9.「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의료기기

10.「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1.「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12.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생명·신체에 해로운 원료 또는 제조물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에 대한 규정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① 특정 조치 의무의 경우 적용되는 원료·제조물의 종류(11가지)를 한정하였고, ②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는 면제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법률에서는 법이 적용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의 범위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고 이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한 바도 없음. [별표5] 12호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이라는 규정을 두었으나 1호부터 12호까지 원료와 제조물의 종류가 특정되어있기 때문에 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해석에 맡겨지게 됨. 또한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도 정하지 않았고 시행령에서 정할 것을 위임한 바도 없음. 소상공인의 경우 현실적인 수범능력을 우려하여 적용 시점을 달리하고자 한 취지라고 하더라도 전면적으로 적용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규율하는 것은 부당함.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보다 적용범위를 협소하게 정한 것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2) 원료·제조물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제11조) 및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제13조)

제11조(원료·제조물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원료·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원료·제조물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연 2회 이상(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거나 점검한 결과를 보고받고,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력 배치, 추가 예산편성·집행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점검을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하거나 확인한 결과를 보고받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지시할 것

제13조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용자의 안전·보건을 보호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직접 확인하거나 점검한 결과를 보고받고 필요 시 의무의 이행 또는 개선·보완을 지시할 것. 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점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연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시설 및 설비를 정비·점검하는 종사자가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지시할 것

관계법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원료 및 제조물에 적용되는 안전 관련 법령으로 정한 것은 의미가 있음. 그러나 제11조의 경우 위 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률에서는 의무 적용 제외 대상을 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특정 조치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또한 연 2회(1회) 이상 점검하거나 점검한 결과를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 점검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중대산업재해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될 우려가 있음.

3)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제12조)

제12조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매년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충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이 적정 규모로 배치되어 있는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을 것

가. 제3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 및 그 편성 여부

나. 기 편성된 안전·보건 관련 인력에게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적정한 업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2. 매년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충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안전 관련 예산이 적절히 편성·집행되었는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을 것

가. 제3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규모 및 그 편성 여부

나. 기 편성된 안전관련 예산이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3. 매년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고, 충실히 이행되도록 할 것. 다만,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6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음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 인원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공중교통수단의 경우에는 장비의 확보를 포함한다)

나.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공중교통수단의 점검·정비에 관한 사항

다.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매년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충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기 계획된 안전점검 등이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을 것

5.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위기관리대책이 수립되도록 할 것.  다만,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을 포함한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위기대응계획을 포함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수립한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음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 종사자 또는 이용자 등이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항의 신고·조치요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호조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위험표지 설치 등 추가 피해방지 조치,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보고,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라. 비상상황 또는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대피훈련에 대한 사항은 모든 공중교통수단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제1종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6. 연 2회 이상(반기별 1회 이상)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확인‧점검하고 안전계획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인력·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 설계·설치·제조에 대한 보완·보강 요청, 이용 제한 등 그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관리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고 공중이용시설과 그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가.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

나. 위탁업무 수행 시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비용의 지급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의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임. 다만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의 경우, 중대산업재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이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인력에 그치지 않고 안전을 위해 적정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안전·보건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인력)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할 것임. 한편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안전관리능력을 확인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안전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하는 것이 될 수 있음.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을 소유, 지배, 관리하는 주체(원청)가 시설이나 교통수단 자체의 안전을 위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공중이용시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련 법령의 제·개정 현황을 수시로 반영할 수 있기 위하여 관련 법령의 제·개정 현황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 둘 필요가 있음. 어떤 법령의 개정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함께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안전 관련 규정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경우 이를 정기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두어 법의 공백을 꾀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토론

[토론1]

2인1조, 시민재해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의 문제점

공공운수노조 조 성애 노동안전국장

[토론2]

과로사, 특수고용노동자와 시행령의 문제점

서비스 연맹 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

<택배노동자의 과로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시행령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택배노동자의 연이은 과로사는 대한민국 사회가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택배서비스가 국민의 필수적인 서비스로 잡았으며 이젠 택배 없이 살아가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사회가 되었습니다. 택배서비스가 필수적인 만큼 택배노동자들의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또한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작년부터 이어져 온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쟁취 투쟁의 과정을 돌이켜볼 때 과로사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는 필수적입니다. 택배노조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택배산업의 각종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사회적 합의기구를 출범시키고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문을 도출해내기 위해 투쟁해왔습니다. 택배노조는 6월 9일부터 6월 16일까지 8일 동안의 총파업 투쟁과 15, 16일 여의도 공원 1박 2일 노숙투쟁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냈습니다. 그러나 법적 강제력이 없는 사회적 합의라는 근본적 한계 속에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택배사들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에 의한 과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즉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이 필요합니다.

‘과로사를 예방할 수 있는 시행령’이 되려면 시행령에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정확하고 실질적으로 명시하여 그 의무를 경영책임자가 다함으로써 과로사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 되지 않을 수 있는, 재해예방적 측면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과로사 등의 과로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시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경영책임자가 지켜야 할 법령 의무에서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근로기준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는 주 평균 71.3시간이라는 초장시간 노동이 원인입니다. 그러나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장시간 노동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택배노동자들은 택배사업주들에게 살인적 노동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는 것이 핵심적 과제입니다.

과로사는 엄연한 산업재해이자 중대재해로써 발생 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대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근로기준법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장시간 노동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명시할 수 없게 되고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노동시간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직업성 질병에서 과로로 인한 뇌심질환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과로로 인해 사망한 택배노동자는 21명이고 사망하진 않았으나 과로로 쓰러진 택배노동자는 10명입니다. 그 중 뇌심질환이 발생한 택배노동자는 8명이고 모두 뇌출혈이 발생하였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택배노동자 중 확인된 분들은 모두 병상에 계십니다.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분들,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전에 건강했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가족들은 가정을 책임져왔던 가장이 쓰러진 상황에서 슬픔 속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병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과로사와 과로로 인한 뇌심질환은 한 끗 차이입니다. 의사들은 다행히도 목숨을 잃지 않은 택배노동자와 그들의 가족들에게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과로로 인한 죽음과 뇌심질환은 그만큼 가깝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질병입니다.

과로로 인한 뇌출혈 또한 과로사와 마찬가지로 장시간 노동에 의해 발생합니다. 장시간 노동이 만연해 있는 택배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작년 말부터 과로사보다 과로로 인한 뇌심질환, 중증질환 사고가 훨씬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택배노조에서 확인한 결과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는 모두 과로사가 발생하였지만 12월부터 현재까지는 과로사는 5명, 과로로 인한 뇌실질환 발생은 10명으로 2배나 많습니다. 앞으로도 과로로 인한 뇌심질환 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두 번째, 경영책임자의 의무 4조 1항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적정인력 보장을 제대로 명시해야 합니다.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를 예방하지 위해선 장시간 노동이 근절되어야 합니다. 특히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충분히 투입하여 택배노동자들을 장시간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시켜야 합니다. 이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도 핵심적으로 논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4조 1항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재해예방>을<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으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구축이 경영책임자의 의무로 규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시행령 초안으로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예방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에 허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윤미향 의원실의 요청으로 우정사업본부가 내놓은 답변서에 의하면 우체국, 집중국 등 작업 현장 안전관리 감독관 배치에 대해 우체국은 물류과장, 영업과장, 지원과장 등, 집중국은 물류총괄과장, 지원기술과장 등을 감독자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로 현장에서 평상시 찾아볼 수 없는 인원들입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안전관리 감독관을 배치한 것에 불과합니다. 만약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런 형식적 배치가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지킨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것은 법의 허점이 경영책임자들의 책임을 면피해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세 번째, 하청, 특수고용에 대한 내용에서 비용에 대해서도 안전보건으로 협소하게 규정할 것이 아니라 폭넓게 명시해야 합니다.

수십 년간 택배사들은 단 한 푼의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매일 4~5시간의 분류작업을 택배노동자들에게 전가해왔을 뿐 아니라, 저단가 경쟁에 매달렸고 매년 하락하는 택배 단가로 인해 택배노동자들은 매년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해야만 했습니다. 택배사들은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택배노동자들을 주 72시간 노동이라는 살인적인 노동으로 내몰았습니다.

따라서 장시간 노동이 근절되기 위해선 현재의 비정상적인 택배단가가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택배사-대리점-택배노동자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택배노동자들은 하청과 특고라는 이중착취 구조에 내몰려 있습니다. 원청 택배사에서 지급하는 택배수수료에서 대리점이 떼어가고 택배노동자들은 나머지 수수료를 받아 개인사업자라는 신분으로 하여 부가세와 각종 경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수수료’가 마련되어야 지금처럼 많은 물량이 아닌 ‘적정물량’을 소화할 수 있게 되고 장시간 노동도 근절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택배사가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하 생물법)을 지키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7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생물법은 택배산업의 발전과 종사자의 권익을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생물법 9조(영업점에 대한 관리)에는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영업점이 해당 영업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택배서비스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와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안법은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 원청 책임을 묻지 않고 있으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특수고용노동자의 원청 경영책임자 처벌을 명시하는 법이므로 생물법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정부 시행령에 전체 조항에 대해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명시적 문구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종사자의 정의에서 노동자,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중대재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원청의 경영책임자에게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시행령에서는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는 6항의 종사자 의견 청취 8항의 위탁도급 시 안전보건관리 비용과 수행기간 보장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설명자료에서 전체 8개 조항이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노동계의 문제제기에 대한 궁색한 설명에 불과합니다. 조항 전체가 적용되는 것이라면 6항에만 종사자를 특별히 명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향후 법 해석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토론3]

화학물질 시민피해와 시행령의 문제점

화학물질 감시단체 건생지사 기획국장 현 재순

[토론4]

직업성 질병 시행령의 문제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법률」상 직업성 질병의 범위’2021 산업안전보건 연구보고서 연구원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이진우

1. 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정부 설명자료에 대한 반박

○ 산안법 제39조에서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의 범위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함.

○ 사망이 아닌 보건조치위반 사례로 질병 발생은 제168조가 규정함. 단순히 보건조치 위반만으로도 벌금형 정도의 처벌이 가능함.

○ 산안법은 직업병 발생의 경우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보건조치위반만으로 형사처벌을 하되 선고 형량에 재량을 두어 단순 위반과 직업병발생 위반을 법원이 달리 처벌할 수 있게 함.

○ 이론적으로는 산안법이 보건조치위반에 따른 직업병 발생을 처벌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또한 처벌되는 직업병의 유형이나 구체적인 종류를 특정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적용상 유연성이 있음.

-> 기존의 산안법에서도 질병 발생시 39조 위반에 따른 처벌은 가능했으나, 실무선에서 작동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음.

-> 그간 노동부 업무해태로 처벌하지 않은 것을 질병도 사고처럼 명확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이를 ‘급성’중독만 목록화하는 근거로 사용

○ 뇌심혈관질환의 산재에 대해서는 ‘업무상질병판정매뉴얼’과 같이 개인적인 요인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명확하다면 인정될 수 있음. 판단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있는 상황에서 재해 인정에 소극적일 것을 우려해서 대상질병목록에서 제거 했다는 것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모욕이며, 산재인정구조 자체에 대한 부정임

○ 질병발생 가능성이 높은 계층의 고용이 많은 사업장에서 특히, 뇌심혈관계 업무적 위험요인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부의 업무임. 1년동안 3명이나 뇌심이 발병한 사업장이라면, 60시간 이상 노동의 근기법 위반이나 다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음. 과로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예방방안을 이 법으로 찾지 아니하고, 처벌대상이 될 사업장들이 채용하지 않을 것이 우려된다며 제외시키는 것은 변명일 뿐임

○ 또한, 만성적인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는 뇌혈관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급성으로 촉발되는 질환이며, 예방 가능하며, 인과규명이 가능한 상황(24시간 이내에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이 있음. 그럼에도 질병군 자체를 제외하는 것은 부적절함. 질병군은 포함하고, 제4조에 의해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

제383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1년1월6일)

◯소위원장 백혜련  3쪽으로 넘어가서 중대산업재해의 개념에서 지금 가ㆍ나목은 이견이 없고요. 중대산업재해 다목에 대해서 또 고용노동부가, 보면 ‘동일한 원인으로 1년 이내’라는 문구를 넣고 대신에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으로 바꿔 오는 안을 냈어요. 한번 차관님이 얘기해 보세요, 다목.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저희가 이런 급성중독 사례가 메탄올, 노멀 헥산 그다음에 황화수소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지난번 회의 중에서 박주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명까지 발생하는, 이게 분산되어서 같은 무슨 화학물질을 사용하면서 여러 기업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게 분산되다 보니까 한 사업, 한 기업에서 5명까지 발생하는 경우는 사실 저희가 못 찾았습니다.

처음에 5명 할 때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앞의 요건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 질병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수위는 5명에서 3명 정도로 낮추는 게, 3명 중에서도…… 3명 발생한 사례가 저희들이 죽 찾아보니까 한 칠십여 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정한 질병을 한정하면, 저희들이 염두에 둔 질병을 한정하면 한 1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애초에 말씀드렸듯이 직업병 가지고 형사처벌한 경우는 드물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게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다고 전혀 안 되는, 처벌할 수 없는 상황으로 법을 규정하는 것은 실효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3명 정도가 적정하지 않은가 그런 취지입니다.

--중략--

◯박주민 위원  그런데 고용노동부차관님, 지금 법원행정처 차장님 설명으로 어느 정도 좀 설명은 된 것 같은데, 왜 꼭 3명입니까? 제 법안은 2명이라고 돼 있었는데, 5명이 아니라 3명으로 한 것에 대해서 서른 몇 건 정도가 있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명으로 하면 그것보다 건수가 더 많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2명 이상……

◯박주민 위원  그러면 안전을 위해서는 2명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나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2명 이상으로 하면 100여 건…… 뭐 70건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은 직업병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에 직접 노출된 이런 사고, 누출로 인한 사고의 경우를 하고 그게 축적되는데, 직업병의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형사처벌을 전제로 해서 재조사를 하거나 거기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  “급성중독 등”은

- 급성중독과 유사한 발생 특성을 보이는 질병이라는 의미와

- 급성중독을 반드시 포함하여 목록에 포함하라는 의미가 모두 가능함.

급성중독과 유사한 발생 특성을 정의하는 것이 어렵고 임의적이며, 법 입법 과정 논의에서도 급성중독으로 한정하거나,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질환을 논의한 바가 없는 점으로 보아 “급성중독 등”은 급성중독을 포함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국회 법사위 회의자료에 의하면, 노동부 차관은 직업병으로 조사를 한적이 없어서 급성중독 등으로 좁혀넣고자했다는 취지의 발언

문구 해석만으로는 급성중독과 같은 중함, 인과관계규명이 비교적 명확한 질병, 사업주가 예방가능한 질병으로 한정하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도 있음.

○ 인과관계의 명확성이 급성과 등치할수 없는 개념임. 급성이 아니더라도 인과관계가 명확한 직업병에 대해서는 목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맞음. 따라서, 급성중독은 반드시 포함하고, 인과관계가 명확한 만성중독, 뇌심질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 등은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임

2. 급성중독에 준해서 규정했다는 노동부 시행령안 자체의 문제점

[별표 1]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직업성 질병자의 질병(제2조 관련)	비판 지점
1.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ㆍ유기주석ㆍ메틸브로마이드ㆍ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 중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34조제3항 관련) 중 11.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가. 급성 중독 12개 항목 그대로
2.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 복부 산통, 관절통 등의 급성 중독
3. 일시적으로 다량의 수은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한기, 고열, 치조농루, 설사, 단백뇨 등 급성 중독
4. 일시적으로 다량의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 신부전 등 급성 중독
5. 일시적으로 다량의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두통, 현기증, 구역, 구토, 흉부 압박감, 흥분상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혼수상태 등 급성 중독
6. 일시적으로 다량의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 급성 중독
7.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청색증,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급성 중독
8.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소실, 무호흡, 폐부종, 후각신경마비 등 급성 중독
9. 시안화수소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호흡곤란, 두통, 구역, 구토 등 급성 중독
10. 불화수소ㆍ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화학적 화상, 청색증, 호흡곤란, 폐수종, 부정맥 등 급성 중독
11. 인(백린, 황린 등 금지물질)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점막자극 증상, 경련, 폐부종, 중추신경계장해, 자율신경계장해 등 급성 중독
12. 일시적으로 다량의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위장관계 질병
13. 기타 화학적 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 및 별표22에서 규정된 화학적 인자에 한한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186조제1항 관련)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
14.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왜 호흡기 질환 중 기도과민중후군만 포함인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34조제3항 관련) 중 ‘3. 호흡기계 질병’에는 천식, 폐렴 등 급성 성격의 질병도 존재함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 Diisocyanate), 메틸렌 디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Diphenyl Diisocyanate), 핵산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Hexamethylene Diisocyanate)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사. 생략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 카. 생략
15.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트리클로로에틸렌은 피부 질병 외에도 다양한 급성질병 유발. 4. 신경정신계 질병 가.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다만, 외상성 뇌손상, 뇌전증,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동맥경화증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말초신경병증 1) 생략 2)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갈래신경마비.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바이러스 감염,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7. 눈 또는 귀 질병 가. ~ 바. 생략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16. 트리클로로에틸렌, 디메틸포름아미드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 질병은 제외한다.
17.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34조제3항 관련) 중 ‘9. 감염성 질병’ 중 일부 다른 감염성 질병이 빠진 근거가 있는가?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 바. 생략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 코로나집단감염은?
18.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19.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20.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21.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압착증,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감압병(잠수병), 공기색전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34조제3항 관련) 중 ‘12.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중 일부
22.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23.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무형성 빈혈
24.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열사병

이외에 급성 직업병 수준에서 본다면 : 화학적 화상 이외에 일반적인 화상 누락, 저체온증 누락

목록화하여 제시하였으나, 근거가 부족하고 누락된 직업병도 다수 발견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법률」상 직업성 질병의 범위 연구 결과

1) 결론

○ 과중한 처벌을 통해 반복되는 산재사망과 이에 준하는 중증재해를 줄이는 것이 이 법 제정의 취지라고 한다면, 이 법에서 다루는 대상 재해는 중대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형사법적인 성격을 갖는 법의 특성상 인과관계 규명이 비교적 명확한 재해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업주가 처벌 받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사업주가 예방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이 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사업주가 예방의 노력을 통해 재해 발생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특성을 갖는 재해를 이 법의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법의 취지상 적절하다.

○ 이 법에서는 제2조에서 이 법의 대상이 되는 재해를 정의하고, 제4조에서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제4조에서 정한 의무위반에 의해 제2조의 대상 질병이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이 되는 구조이다.

○ 따라서 제4조의 판단에 따라 처벌의 기준이 정해진다는 점에서 제2조의 대상 재해를 너무 협소하게 정하면, 중대하고,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고, 예방가능성이 있는 재해를 누락시킬 위험도 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기 어려운 재해나, 인과규명이 어떤 경우에도 어렵다고 판단되는 재해를 중대재해 정의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제4조의 판단이 있다는 점에서 제외의 폭이 넓기는 어렵다.

○ 재해 대상 질병을 최대한 늘리려는 논리는 어떠한 질병에서도 인과규명이 가능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질병자체를 이 법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고, 재해 대상 질병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질병 자체의 중대성의 한계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형사법적 성격을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비교적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질환군으로 한정하자는 것 이다.

2) 시행령안

[시행령 안(예시)]

제ㅇ조(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직업성 질병자)

1. 법 제2조제2호제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다음 가목과 나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제1호의 직업성 질병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제34조의3에 제시한 별표 3에 해당하는 업무상 질병

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7조(장해등급 결정)의 별표 6에서 제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발생한 경우

2. 법 제2조제2호제다목에서 “1년 이내 발생”은 재해발생일(진단일)을 기준으로 한다.

1안. 가목의 사망 1인에 준하는 질병의 중대성을 규정

2안. 직업병 목록을 제한, 질병별 중증도 제시

[시행령 안(예시)]

제ㅇ조(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직업성 질병자)

1. 법 제2조제2호제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다음 가목과 나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제1호의 직업성 질병자는 별표 1에 해당하는 업무상 질병

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요양이 발생하였거나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7조(장해등급 결정)의 별표 6에서 제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발생한 경우

2. 법 제2조제2호제다목에서 “1년 이내 발생”은 재해발생일(진단일)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 중대재해처벌 대상 직업성 질병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 기타
2. 호흡기계 질병	석면폐증 천식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과민성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 폐렴 코사이벽 궤양ㆍ천공
4. 신경정신계 질병	중추신경계장해. 말초신경병증 파킨슨증, 근육긴장이상(dystonia) 또는 망간정신병. 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5. 림프조혈기계 질병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 빈혈,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범혈구감소증,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무형성(無形成) 빈혈, 골수증식성질환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 빈혈
6. 피부 질병	백반증 다형홍반(多形紅斑),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화학적 화상 화상 동창(凍瘡) 또는 동상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연조직염
7. 눈 또는 귀 질병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 망막화상 망막박리ㆍ출혈ㆍ천공 등 기계적 손상 각막위축증 또는 각막궤양
8. 간 질병	독성 간염. 화학적 유해요인에 의한 간경변
9. 감염성 질병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결핵, 풍진, 홍역 등 공기전파성 질병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렙토스피라증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10. 직업성 암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부비동(副鼻洞)]암 피부암 방광암 비인두암 또는 코안ㆍ코곁굴암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간혈관육종 또는 간세포암 간암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11.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급성 중독 말단뼈 용해(acro-osteolysis), 레이노 현상 또는 피부경화증 신부전 궤양성 구내염, 구강 질병이나 사구체신장염 등 신장 손상 또 치아뿌리(치근)막염 세뇨관성 신장 질병 또는 뼈연화증 급성 세뇨관괴사, 만성 신부전 또는 전신경화증 이황화탄소 중독
12.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압착증 질소마취 현상,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 감압병(잠수병) 공기색전증 공기가슴증, 혈액공기가슴증, 가슴세로칸(종격동), 심장막 또는 피하기종 산소결핍증 레이노 현상, 말초순환장해, 말초신경장해, 운동기능장해 급성 방사선증, 백내장 등 방사선 눈 질병, 방사선 폐렴, 무형성 빈혈 등 조혈기 질병, 뼈 괴사 등 열사병 저체온증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고, 인과관계(책임), 예방가능, 중대함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질병일 경우 중대재해처벌대상 직업성 질병으로 본다.

[토론5]

피해자와 유족이 보는 시행령의 문제점

김미숙 김용균 재단이사장

저는 용균이 엄마입니다.

저의 아들은 서부발전에서 위험한 일을 혼자서 하다 기억하기 힘들정도로 참담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위험한 일을 시킬때 꼭 필요한 사람의 생명을 지킬 안전교육도 없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전력을 생산하고 큰 이익을 창출하는 발전소 공기업에서 빛도 들지 않을 정도로 현장은 어둡게 일 시킬줄 어느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현장을 밝힐 해드렌턴조차 아껴가며 목숨을 담보로한 그 이익은 누가 챙겨 갔습니까? 실익을 챙기는 실지 권한을 가진 책임자가 안전에 드는 비용을 아끼려다 저의 아들을 죽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 처벌 또한 재발방지가 될수있도록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규정에만 존제하는 2인1조가 현장에 적용했더라면 급박하게 위험에 처해있는 아들을 구하기위해 동료는 풀코드를 잡아당겨 가동을 멈췄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소중한 아들은 살릴수 있었을 것이고 저또한 자식을 잃는 아픔으로 평생을 허우적거리고 피폐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이미 파탄난 우리 가족을 위해 정부는 어떤 피해 보상을 해줄수 있나요?

사람의 가치는 그 무엇으로도 보상될 수 없는 일이고 값으로 매겨서도 안된다는것을 기업과 정부는 가슴으로 느끼고 알아야 할것입니다.

이처럼 허망하게 목숨을 잃은 가엾은 자식들과 우리들에 동료들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는 지하철 구의역 김군들과 태안화력 용균이들이 있고

건설업에서 사망한 수많은 김태규들이 있고

항만에서는 이선호들이 있고

그밖에도 조선소나 제조업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혼자서 일하다가 어이없게 제래식 사고로 매일같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너무많아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지경이 됬음에도 정부는 기업 CEO에게 발전과 안위를 더 봐주는 것이며 안전 보건관리자를 배치해서 외부기관에 따로두자고 하는 것은 이행여부와 사고 책임자성에서 결국 회사를 빠저나가게 할 심산인것을 누가봐도 빤히 보이며 법 취지에도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노동자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임을 국민 72%가 기억 할 것이고 행동 할 것이며 절대로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가 더 밉다는 말이 딱 생각나는 시행령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시행령은 결국에는 혼자 위험에 처해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계속 죽이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비정규직들은 거의 다가 회사에서 혼자 일 시켜놓고 다치거나 사망사고나는게 다반사인데 정부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찌 죽음을 막으려고 하는지 납득할만한 근거를 국민한테 제시해야 하지 않는가 말입니다.

그리고 장시간 살인적인 강도높은 업무탓에 과로사가 나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죽어 나가는 사람들은 또 법 적용에서 제외시켰다 한다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 사회에 만연한 각자도생으로 노동자들 모두가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누구든 당할 수도 있고 이미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사회를 잠식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국민들을 더이상 힘들지 않게 법으로 보장해줘야 진정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라고 바닥치는 자존심을 지금부터라도 치켜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쿠팡 물류센터에서는 장덕준들이 있고

방송계에서는 이재학 이한빛들이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삼성에 다니던 한혜경님은 화학물질로인해 뇌종양이 생겨서 수술받았지만 심각한 후유증으로 몸상태가 너무 많이 망가져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없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이처럼 화학물질로 심각한 암에 걸리거나 식물인간 되거나 정신질환으로 중증장애를 앓아도 죽지 않는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니 이런 법이 어떻게 나온건지  만든 당사자한테 당장 쫒아가 따져묻고 싶습니다.

노동자를 포함한 시민들은 지난 추운 겨울날 많은 사람들 살리고자 법재정에 나섯습니다. 영하 20도이상의 칼바람을 맞아가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재정을 위해 국회 안밖에서 단식농성과 연대로 각자가 할수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언론이 크게 기여를 해주셔서 더욱 힘을 낼수 있었습니다. 그런덕에 국민 72%가 법만들길 찬성했고 결국에는 많이 후퇴된 법일지라도 통과 시킬수 있었습니다.

50 인 미만 사업장 3년유예 5인미만은 아예 적용제외 시켜서 계속되는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아픈 시간 이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살리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끈임없는 죽음들을 알리는 부고 소식에 무력감으로 낙담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허술한 법이라도 그것뿐이라도 지켜내야겠다고 마음을 다지고 있었는데 정부의 시행령 안을 받고보니 정부는 시민들의 안위는 뒷전이고 기업들만의 정부인것 같았습니다.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기업의 이익을 가져가는 잘못된 구조를 왜 정부는 밀어주고 있는지 이제는 국민들앞에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동자도 가족도 파괴하는 기업을 정부는 시행령을 바로잡아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국민으로부터 잃은 신뢰를 지금부터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성명서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공동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문재인정부 강력 규탄한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반쪽짜리 법도 모자라 시행령에서 면죄부 주나 -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 범죄이며,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통해 재발방지와 재해예방을 위한 구조적, 조직적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 는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취지이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하 시행령예고안)는 반쪽짜리 법안을 후퇴한 시행령 제정으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에 불과하다.

첫째, 시행령에는 위험작업의 2인1조, 과로사 근절과 안전작업을 위한 인력확보 등 중대재해 근절의 핵심 내용은 빠져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재해예방 대책> 은 시행령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으로 후퇴했다. 이미 사업장에서는 작업을 위한 인력확보는 온데 간데 없고,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감시와 통제인력만 확대되고 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으로 한정하자는 사업주 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고, 제2 제3의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평택항 이선호 노동자를 방치하는 것이다.

둘째, 시행령에서는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는 의견 청취와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과 기간 보장’만 명시하고 있다. 법에서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사업장 점검, 개선, 작업중지 및 대피보고 등 기본조치에서는 제외되었다.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형식적이고 2차적인 책임만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반대해 왔던 경영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셋째, 정부는 시행령에 명시된 안전보건관계 법령에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이 포함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있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법령이행에 대한 점검을 보고받고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마저도 민간기관의 위탁을 열어 놓았다. 사업주와 갑을관계에 있는 민간기관이 한 달에 한 두번 하는 점검에서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하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는 처벌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경영계의 ‘관리상의 조치를 외부민간기관 위탁’하게 하자는 요구를 부분 수용한 것이다.

넷째, 중대산업재해 중 직업성 질병을 급성중독으로만 한정하자는 경영계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여 직업성 질병의 처벌법 적용을 사실상 무력화 시켰다. 시행령 예고안에 따르면 뇌심질환으로 죽으면 적용대상이 되고, 식물인간이 되어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업성 암으로 죽으면 적용대상이 되고, 평생을 치료받으며 살면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부는 안전보건관계 법령에서 근로기준법을 제외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추락사망보다 심각한 과로사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1년 이내 3명이상이라는 엄격한 법률도 모자라 급성중독으로 한정한 정부안을 적용하면 직업성 질병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처벌받는 경영책임자는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근로기준법을 명시하지 않으면 매년 500명이 넘는 과로사는 근절할 수 없을 것이다.

다섯째,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에 광주붕괴참사도 빠졌고, 입법 발의안에 있었던 판교 붕괴사고와 같은 공연, 강연도 제외되었다. 법에서는 법이 적용되는 모든 공중이용시설을 열거할 수 없어 일부 시설 관련 법률을 준용하면서 법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그러나 시행령예고안에서는 법이 준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일부 시설만을 적시하고 그 외의 시설에 적용될 여지조차 두지 않아 법이 적용되는 시설을 오히려 매우 협소하게 정하고 있다. 법 제정 논의 당시 강연시설, 공연시설 등 그동안 시민재해가 발생했던 시설들, 그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자 했고 이는 모든 의원 발의안에 공통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시행령예고안은 법안 논의 당시 공통적으로 확인된 최소한의 내용조차 담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광주 붕괴 참사에서 확인된 법의 사각지대를 반영하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시행령예고안은 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축소시키면서 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

여섯째, 시행령예고안은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재해의 경우 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 법이 적용되는 물질의 종류와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즉, 위험요인 점검, 중대재해 발생시 개선조치 등과 같은 사업주의 주요의무는 모든 물질의 경우가 아니라, 시행령예고안에서 정한 일부 물질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화학물질만 4만 여종이 넘고 화학물질 관리법에서는 유독성 물질 772개, 배출량 조사물질 415종이다. 그러나, 시행령예고안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사고대비 물질 97개만 3호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에서는 물질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사업주의 의무를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예고안에 사업주가 일정한 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물질을 제한함으로써, 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은 교육의 의무 등에서 제외하고 있어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적용제외를 시행령에서 남발하고 있다. 화학물질을 특정해달라는 끈질긴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해서 법에서 위임하지도 않은 내용을 편법적으로 시행령에 명시한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10만 명의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입법발의하고, 국민의 72%가 제정에 찬성했으며, 피해자와 유족이 장기간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으로 제정된 법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후에도 반복되는 노동자 죽음과 광주 붕괴 참사 등 대형시민재해가 발생될 때마다 정부와 여당은 시행령에서 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 해 왔다. 그러나, 시행령 예고안은 반복되는 죽음의 핵심 대책은 빠져있고, 법보다 후퇴한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시행령으로 피해자 유족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고, 국민의 엄숙한 명령을 저버린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면죄부 시행령 조항을 즉각 삭제하고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핵심대책과 경영책임자 의무를 명시한 온전한 시행령을 제정하라. 우리는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더욱더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 2인1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적정인력 보장 명시하라

- 하청, 특수고용노동자 예방대책 직접책임 명시하라

- 죽으면 적용, 식물인간이면 제외... 뇌심질환, 직업성 암등 직업병 전체를 적용하라

- 화학물질 시민피해 적용물질, 적용대상 예외 없이 전면 적용하라

- 광주붕괴, 판교 붕괴 시민피해 적용대상 확대하라

2021년 7월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 입장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망가졌다

추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흰 눈 보다는 차가운 눈으로 더 기억되었던 농성장에서 버티며, 배고픔보다는 살려낼 수 있는 목숨을 기약하며 많은 이들이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드는 투쟁을 했다. 그랬기에 더욱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안전사회를 위한 첫 발을 내딛는 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위안삼고 투쟁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세부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담은 시행령은 어떠해야 한다는 우리의 의견을 냈다. 산안법 시행령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을 더 망가뜨리는 시행령이 나오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은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렸다.

“안전보건관리자를 배치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한 것이고,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것은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24개 직업성 질병으로 1년에 3명 이상 발생해야 중대산업재해 질병으로 인정되고,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재판이 끝나야만 재해발생 사업장을 공개하고,

공연을 보다가 불이 나고 건물이 무너져도 중대시민재해가 아니고,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과 관리를 하도급 위탁할 경우 원청이 해야 할 책임은 모호하고,

연료 제조물에 의한 중대시민재해는 12개 법령으로 최소화되고, 느닷없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의무면제를 해주고 있는“ 시행령이다.

안전보건관리자 배치하면 재해가 예방되나

시행령에는 경영책임자들이 재해예방을 위해 어떤 조치들을 해야 하는지가 담길 것이라는 기대는 애초 무리였던 것일까.

고 김용균노동자, 구의역 김군, 혼자 일하다 다음날 시신으로 발견된 건설노동자, 파쇄기 위에서 혼자 작업하다 맞은 죽음, 압축기계에 낀 채 발버둥 치다 도와줄 사람 1명이 없어서 사망한 노동자 들이 매일 매일 생기고 있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2인 1조라도 가능하게 노동자를 더 채용 배치하고, 작업량과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사업장 전반의 작업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김용균 노동자의 사고가 있었던 점검구에 없던 뚜껑을 달아두는 것으로 재해가 예방되지 않는다. 점검구에 몸을 집어넣지 않고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개선이며, 2인 1조 작업조를 편성하는 것이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아니라 안전보건 업무인력으로 한정하는 순간 인력부족에 따른 필연적인 장시간 노동이 해결되지 못하여 과로사망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어떤 심한 질병이라도, 살아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뇌심혈관질환, 직업성암 등으로 사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적용이 되지만 사망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이 무엇인지 밝힌 시행령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소음성 난청 등은 아예 적용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놨다.

그리고 중대산업재해 관련 관계 법령에 대해 지난 9일 정부는 브리핑을 하면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말하면서 근로기준법이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직장 괴롭힘이나 탄압 등에 의한 자살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중대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죽어야 한단 말인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재판종료 후 공표가 무슨 의미인가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을 공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적 처벌이다.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만으로 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1심이 끝나는데도 1~2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최종 형이 확정된 다음에 공표하겠다는 것은 아무 의미없는 요식 행위일 뿐이다.

그리고 경영책임자들에 대한 교육도 마찬가지다. 법을 몰라서 재해를 일으켰을까? 노동자, 시민, 피해자, 피해가족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예의를 갖추지도 않는 경영책임자들의 기본적인 시각을 바꾸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 배우는 법은 어떻게 하면 다음에는 걸리지 않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기회가 될 뿐이다.

중대시민재해로 규정되기는 하는 건가

본 법에 사업장 규모에 따른 의무의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시행령에서는 원료제조물 분야에서 제외되는 사업장규모를 정했다. 거기에 적용되는 원료 제조물의 종류도 12가지로만 제한함으로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의 협소한 규정과 더불어 시민재해라고 할 수 있는 경우를 줄여놓았다. 강연이 이뤄지는 장소, 공연장소,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가 있었던 철거현장도 모두 공중이용시설로도 공중교통수단으로도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시설인 유치원이나 학교 등도 빠져있다. 학교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평소에 누가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누가 평소에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런 시행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다시 모두의 행동을 준비하고 시작해야겠다.

시행령을 개정하자!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개정하자!

2021년 7월 14일

(사)김용균재단/노동건강연대/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일과건강/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참여연대]

입법 취지 후퇴시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정부의 시행령 제정안, △직업성 질병 범위의 과도한 축소 △2인1조 작업 등 핵심 안전조치 누락

△안전보건 관리 외주화 등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부합하지 않아

정부는 노동시민사회 의견 온전히 반영하여 시행령 마련해야

정부는 오늘(7/12)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정부의 시행령안은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급성중독 위주로 한정하면서 법 적용대상을 과도하게 축소하고, △2인 1조 작업·신호수 투입 의무화 등 노동시민사회가 요구해온 핵심적인 안전조치를 누락시키고, △안전보건 관리상의 조치를 외부 민간기관에 외주화하는 길을 열어두어 부실 점검·책임 회피가 가능해지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에 후퇴되는 내용들이 담겼다. 이런 수준으로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제2·제3의 구의역 김군·김용균·이선호가 나오는 것도 막을 수 없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정부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될 노동시민사회의 의견을 온전히 반영하여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가 시행령안에서 제시하는 직업성 질병 기준은 지나치게 협소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한다. 그런데 정부는 산재보험법이 규정하는 13개 직업성 질병 중에서 급성 중독 위주의 일부 항목만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한정했다. 직업성 질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로사의 주 원인인)뇌·심혈관계 질환,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환 등이 법 적용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었다. 정부 안으로는 택배를 배송하다가 과로로 쓰러져도,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같은 직업성 암이 발병해도 ‘죽지만 않으면’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사실상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중대재해 처벌을 무력화시킨 것과 다름없다.

2인 1조 작업·신호수 투입 의무화 등 노동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핵심 안전조치가 시행령안에서 누락된 것도 큰 문제이다. 정부 안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모호한 규정만 담겼고, 핵심 안전조치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산업현장에서는 위험한 순간이 발생하면 혼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2인 1조 근무가 필수적이고,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거나 차가 지나갈 때 위험신호를 해주는 신호수가 꼭 필요하다. 구의역에서 일했던 김군, 발전소에서 일했던 김용균님, 평택항에서 일했던 이선호님은 모두 혼자서 작업하다 숨졌다. 김군과 김용균님이 2인 1조로 일했더라면, 이선호님 주변에 위험한 상황을 알려줄 신호수 노동자가 있었더라면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시행령안으로는 제2, 제3의 김군·김용균·이선호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안전보건 관리상의 조치를 외부 민간기관에 외주화하는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시행령안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반기별로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 예산과 인력 배치 등을 관리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또 안전보건 점검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보건 관리상의 조치를 외부 민간기관에 외주화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위탁 계약을 맺으면서 ‘을’의 위치에 놓이게 된 민간기관이 ‘갑’인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위반했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민간기관이 ‘갑’의 눈치를 보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거나, 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점검보고서를 작성한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앞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안전보건 관리 업무가 외주화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보건 관리의 외주화라는 잘못된 방식을 답습하면 안 된다.

매년 2천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2020년 기준 사고사망자 882명, 질병사망자 1180명)하는 참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디딤돌이 겨우 마련됐다. 이제 디딤돌이 단단히 박힐 수 있도록 시행령을 제대로 제정할 차례다. 정부는 시행령안에서 직업성 질병 범위에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환 등을 추가하고, 특히 작업지시를 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관리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로와 관련된 뇌·심혈관계 질환을 직업성 질병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한, 2인 1조 작업·신호수 투입 의무화 등 핵심적인 안전조치를 추가하고, 안전보건 관리상의 조치를 외부 민간기관에 무분별하게 외주화하지 않는 등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수없이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막고, 마음 아픈 죽음을 멈춰야 한다는 노동시민사회의 절박한 목소리에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취지 후퇴 시도를 중단하라!

사업주 처벌을 안 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당장 멈춰라

노동자 시민안전이 비용과 이윤보다 먼저다

지난 9일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다.

법안이 이미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한 법으로 확인되었을 때 정부는 시행령에서 보완할테니 기다려 달라고 했다.

그러나 법보다 못한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을 그대로 가져온 시행령을 보면서 이 정부가 정말로 사업장중대재해, 중대시민재해를 줄이려는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 법이 제정당시 법명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마지막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이 빠졌다. 우리는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훼손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더니 시형령조차 대표이사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책임자”에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라고 해석했다. 그렇다면 4조 5항에 따라 상시노동자 500인(건설 상위 200위) 이상  사업장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라 했으니 모든 책임을 전담조직의 장에게 전가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2019년 3월 제정된 공공기관의 안전에 관한 지침은 2018년 12월 연속된 백석역 열수송관 폭발사고(시민 1명사망, 23명 부상), 철도 강릉선 열차탈선(노동자, 시민 15명 부상), 태안화력 컨베이어 협착사고(김용균 노동자 사망)에 대한 공공기관 대책을 만들기 위해 제정되었다. 지침조차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 해임을 주무부처에 건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시행령은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누구를 처벌하는가는 누가 이법을 꼭 지키도록 강제하는가의 핵심인데 법도 시행령도 모두 비껴가고 있다.

더불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하도록 선언적 명시만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인력과 어떤 예산과 장비가 필요한 것을 사업장에 맡겨 두었다. 예를 들어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철도, 지하철역사에 화재가 발생하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시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을까?

우선, 시민들에게 대피를 안내해야 하고, 화재에 대한 신고와 보고를 해야 한다. 동시에 현장에 출동해 초동대처와 노약자가 대피하도록 도와야 한다. 아무리 최소한으로 업무를 나눈다하더라도 3인 이상은 상주해야 한다.

그러나 철도 1인 역사, 지하철 2인 역사가 아직도 많이 있다. 철도 1인 역사는 자회사가 운영한다. 용역계약에 이미 인력과 예산이 정해져있어 회사 사장이라도 할 수 있는게 없다. 지하철 2인 역사도 이용하는 승객의 숫자가 작아 효율성에 따라 역무원 숫자가 정해졌다. 지금같은 상황이라면 또다시 대구지하철 참사와 같은 사고가 났을 때 우린 동일한 경험과 반성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또한 위에 언급한 백석역사고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시설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노후된 열수공관은 점검인력과 관리인력의 부족으로 어디서든 다시 터질 수 있다. 열수송관뿐 아니다. 도심지 곳곳에 깔린 도시가스 배관 점검과 관리도 부족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정부라면 사업부 면죄부를 주고, 구멍숭숭 뚫린 법안을 촘촘히 엮는 시행령을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시행령 제정이 필요하다.

우리 공공운수노조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수 있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1. 7. 13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금속노조]

반성도 대책도 없이 만드는 산업안전보건본부는 기만

산재처리 지연 문제 즉각 해결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똑바로 개정하라!

문재인 정권은 지난 1일 고용노동부(아래 노동부) 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신설했고, 13일 출범식을 진행한다. 정권은 산재사고 예방기능을 확충하고 현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산재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며, 본부 신설로 자신들이 노동자들의 생명 안전보호를 위해 대단한 일이라도 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노동자 생명 안전을 보호할 의지도, 진정성 있는 대책도 없이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한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을 규탄한다.

노동부 건물 코앞에서 산재처리 지연으로 고통받는 산재 노동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라는 노동자들의 농성이 100일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을 만들겠다던 고 이선호 노동자의 죽음 이후에도 매일같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만 노동부는 ‘사업주의 자율안전 강화’라는 되지도 않는 말만 떠들어대며 여전히 아무 대책이 없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를 제대로 처벌해 노동자의 죽음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의 절박한 염원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법의 핵심내용은 누더기가 됐고, 그마저도 노동부는 최근 발표한 시행령으로 법의 핵심 취지마저 퇴색시켰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노동자들을 더 이상 죽이지 말라고, 노동자들의 안전할 권리,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라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는 묵살한 채 자기 조직 몸집 불리기에만 급급한 노동부와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

금속노조는 산재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을 촉구하며 울산 근로복지공단에 이어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농성을 오늘로 98일째 진행하고 있다.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산재 노동자들을 치료하고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노동부는 십수 년 째 위법행위를 자행해왔고, 그 결과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기간은 평균 6개월에 달하고 있다. 처리 지연으로 산재 노동자들이 치료를 포기해야 하고,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해고되고, 치료비와 생계비가 없어 삶을 포기해야 하는 이 고통을 해결할 책임이 온전히 노동부에 있음에도 노동부는 여전히 경총의 눈치를 보며 산재처리지연의 근본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법을 집행해야 할 정부 부처에게 제발 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노동자의 당연한 치료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이토록 오랜 시간 노숙농성을 하며 요구해야 할 일인가? 산재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가? 당장 근본대책을 수립하고 제도 개선을 할 수 있음에도 자신들의 역할을 내팽개치고 절박한 노동자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이름을 바꾸고 조직을 확대한다 한들 노동자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산재 노동자를 보호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이 진행되도록 산재보험 사업을 운영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은 채 산재예방 기능 확충을 운운하는 기만적인 노동부의 행태가 개탄스러울 뿐이다.

또한, 지난 9일 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정부안을 보면 이 정부가 과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기존에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이미 누더기 법안이었다. 중대재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했고,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법적용 3년 유예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가장 근본적인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한 채 통과됐다. 애초 법도 취지가 퇴색된 채 누더기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정부는 더욱 심각한 시행령을 제출했다. 노동부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로 위험작업 시 2인1조 작업, 신호수 배치 등의 안전조치를 명시해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중대재해의 대상인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대폭 축소시켰고, 과로사 근절을 위한 안전작업 인력 확보 등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내용이 제외됐다. 법령준수 점검을 외부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경영책임자가 법을 위반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줬다. 직업성 질병의 범위도 급성중독만 한정해서 뇌심혈관계질환이나 직업성 암도 노동자가 죽어야만 적용하는 엽기적인 시행령이 제출되었다.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은 매우 협소하고, 시민재해 발생 시 처벌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을 특정해 달라는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해 97종의 물질만을 한정적으로 적용했다. 오로지 사업주의 빠져나갈 구멍을 내어주는 데 급급해 노동자와 시민을 중대재해로부터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 내용으로만 정리된 쓰레기 안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 근절 의지도 없고 철저히 자본과 경영계의 봐주기로 점철된 내용임에 따라 이대로는 사업주를 제대로 처벌할 수도,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도 없다.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던 문재인 정권은 오히려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후퇴시켰고, 임기 내 추진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과정에 노동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주들의 눈치를 보며 내용을 개악시켜 누더기 법안으로 만들었다. 대형 산재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TF 구성, 정부조사위원회 구성 등 무엇인가 할 것처럼 요란을 떨었지만 정작 면밀한 원인진단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고, 늘 겉핥기식 대책에 그쳤다. 노동자들의 생명, 안전을 외면해 온 정권의 태도를 반성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듣지 않은 채 산업안전보건본부라는 조직 하나를 만든다 해서 노동자들의 생명 안전을 지킬 수 없음은 너무나 명백하다.

금속노조는 무엇보다 지금 9개월 넘게 투쟁하고 있는 산재처리 지연 문제의 즉각 해결과, 출발부터 잘못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한다. 지금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최일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없이 산재예방보상정책을 전담하는 어떤 기구를 만든다고 해도 산재예방과 보상을 제대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중대재해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전면 작업중지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 노동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근본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지금껏 자행해 온 잘못에 대한 반성도 없이 자신들이 해야 할 역할을 방기하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귀담아 듣지 않은 채 운영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노동자들은 환영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

지난 5일 산업안전보건의날 기념식에서 안경덕 장관이 한 말을 스스로 똑똑히 기억하길 바란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이야기가 정치 놀음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금속노조는 신설된 산업안전보건본부가 겉만 번지르르한 정부조직의 확대로,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쟁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며 싸울 것이다.

2021년 7월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첨부1. 서비스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성명]

문재인 정부는 중대재해를 막을 생각이 과연 있는 것인가?

과로 현장, 직업성암 다발 현장,

하청·특고 현장 노동자의 안전⋅건강권 온전히 보장하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하라!

지난 7월 1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령 입법이 예고되었다. 중대재해법은 너무 많은 노동자들의 생명을 잃고 나서야 제정이 된 피같은 법이다. 10만 명의 동의청원, 피해자 유족의 목숨 건 단식으로 제정은 되었으나 아쉬움이 많은 반쪽짜리 법이었다. 이 법의 현장 적용을 위해 어제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 역시 경영책임자의 눈치를 보느라 매우 축소된 것이다. 이대로 라면, 사실상 중대재해 재발방지의 목표를 상당 부분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는 법제도가 되어 버릴 것이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제대로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사망자가 없더라도 뇌심질환·직업성암·근골질환 등 노동자 생명과 삶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직업병을 중대재해 적용범위에 포함하라!

택배/배송 노동 현장에서는 작년 한해만 16명의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했다. 사망한 노동자 주변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대부분 평소 가슴통증과 호흡곤란 등을 느꼈지만 고통을 참고 일했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뇌출혈 등으로 쓰러져 뇌수술이나 심장 스탠스 시술을 받고 의식을 겨우 회복한 노동자들도 다수 존재한다.  새벽배송 등의 시스템이 생기며 강도높은 야간·심야노동에 시달리는 마트 배송기사들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급식실 근무 이후 폐암진단을 받았다고 응답한 노동자 수가 189명(3.5%)이나 되었고 이는 2018년 국가암통계자료에 비하면 24.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암은 호흡기질환이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암 중에서도 예후가 좋지 않고 고통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근골격계질환은 가장 흔한 직업병이지만, 그만큼 자주 노동자의 일상을 불편하게 하는 질환이다. 디스크가 파열되고 어깨 근육이 다치면 일은 물론 노동자의 일상은 멈추고 만다.

금번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뇌심질환이나 직업성암과 같은 무서운 병에 걸려도 죽지만 않는다면 중대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 직업적 원인으로 병에 걸려 더이상 전과같은 노동을 지속할 수 없고,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것 자체가 이미 ‘중대재해’이다. 특정 질병으로 죽지않는 한 중대재해가 아니라고 한정한 것은 중대재해를 엄격히 규율하여 사전에 큰 사고를 방지하고자하는 이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둘째, 2인1조 제도와 같은 안전인력 확보 및 과로사 근절위한 적정 인력 배치의 내용을 적극 포함하라!

전국민의 슬픔과 분노를 일으킨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노동자 참사 그 이후도 지속된 노동자 사망사고 역시 ‘2인1조 작업’의 되지 않았던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는 가전방문서비스 노동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렌탈제품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고소작업이 불가피 한데, 이때 추락사고가 왕왕 발생한다. 추락사고 피해 노동자는 장기간 치료·요양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A/S등 가전 점검을 담당하는 여성노동자의 경우 혼자 일하다 성폭력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다. 한편, 택배노동에서는 배송 전 택배 분류작업에서 부터 기사들이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노동강도와 시간을 증가시켜 과로사를 부추기는 하나의 원인이었다.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은 중고령여성의 몸으로 수백명의 식사를 빠르게 조리하고 배식하는 일이 너무 고되어, 많은 이들이 일하던 중 팔과 다리에 힘이 빠져 큰 사고가 나거나 치료받으며 겨우 출근하는 것이 현실이다.

위험한 노동환경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인력까지 사람을 충분히 배치하는 것, 그리고 너무 높은 노동강도가 한 사람에게 부가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몸에 기준하여 적정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핵심대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행령안에는 누락되어 있다. 이 역시 비용 중심으로 사고하는 경영자의 눈치를 본 결과이다.

셋째, 중대재해 발생이 집중되었던 하청・특수고용노동자의 사용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원청·사업주의 직접책임을 분명하게 명시하라!

고용형태가 하청계약이거나 특수고용일 경우 원청의 책임회피로 일터에서의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는 보장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간 크게 공분을 산 중대재해들은 모두 하청, 특수고용의 현장이었다.불안정 고용형태로 노동자건강권이 침해되는 사례는 건설이나 제조업에서 뿐 아니라 서비스노동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앞서 거론한 높은 노동강도와 심야노동, 위험한 작업환경을 가진 택배, 마트 배송, 가전 방문서비스 업종은 대부분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일터이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명확하게 정리된 문구는 없다. 원청 사업주가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직접책임을 질 수 있도록 명확한 문구의 시행령이 필요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은 법의 제정원칙과 목표에 맞게, 사용자의 편의에 앞서 노동자의 삶을 기준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반쪽자리 법으로도 모자라 시행령 까지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문재인 정부 강력 규탄한다. 경영계 눈치보기로 만들어진 면죄부 시행령 조항을 즉각 삭제하고,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핵심대책과 경영책임자 의무를 명시한 온전한 시행령을 제정하라.

● 2인1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적정인력 보장 명시하라

● 하청, 특수고용노동자 예방대책 직접책임 명시하라

● 죽어야만 중대재해? 뇌심질환, 직업성 암, 근골질환 등 직업병 전체를 적용하라

● 그 외, 시민피해 적용대상, 시민피해 화학물질 전면 적용하라

2021년 7월 13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첨부2. 마트산업노동조합]

정부는 더 이상 죽거나 다치지 않고 일하고 싶다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지 마라!

시행령을 폐기하고 다시 제정하라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온 몸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며, 무거운 상자에 손잡이를 설치해 달라고 2019년 추석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트노동자에게 상자 손잡이가 필요한 이유를 수백명의 마트노동자들이 직접 작성하여 지역별 노동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쌀, 수박, 세제, 간장 등 마트에서 우리가 진열해야 하는 상품 중 중량물은 수도없이 많지만, 중량물을 들거나 높은 곳에 진열할 때 사다리를 이용하는 경우 2인1조로 작업해야 한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하다 다치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 스스로 법과 제도를 알아야 했고, 우리가 찾아낸 법은 현장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늘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현장은 2인1조로 함께 일할 동료를 찾을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스스로 찾기로 결심하고 사회에 호소하였습니다. 상자 손잡이 설치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었지만, 손잡이를 설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마트노동자들의 2년에 걸친 투쟁으로 이제야 상자에 손잡이가 하나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골병이 들어도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무거운거 들고 나르고, 높은 진열대에 진열하려 까치발하고 넓은 매장 하루종일 뛰어다니거나, 계산대에서 하루종일 서서 일하다 보면 안 아픈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할 지경이 되면 결국 일을 그만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오랜 중량물 진열 작업으로 손목이 아파서 완관절 삼각연골복합체파열이 되고 있고, 내측상과염과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으로 팔꿈치가 아파 물건을 잡기 어려운 지경이며, 어깨 우측견괄절회전근개가 파열되고 족저근막염과 하지정맥류로 다리가 저립니다.

이미 1년동안 동일한 증상의 노동자가 수도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트노동자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너무나도 절실했습니다. 그런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휴식시간 쪼개어 동료들과 함께 익숙하지 않은 청와대 청원을 하기 위해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동참하였습니다.

10만 청원이 달성되고, 법이 제정되었다는 소식에 우리도 이제 덜 아프고, 덜 다치면서 일할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시행령을 통해 보완이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발표된 시행령을 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는 너무 다른 법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안전을 위해 현장의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라는 요구도 빠져있고, 직업성 질병의 범위는 너무나 협소하게 제한해 버렸습니다. 지금도 과로사로 쓰러져가는 마트의 온라인배송기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죽지않은 권리는 어떻게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 법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 법인지 의구심까지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일터에서 죽고 다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는 과해도 괜찮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사용자의 요구만을 반영한 누더기 시행령을 즉각 삭제하고, 살기 위한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반영된 시행령을 제정해야 합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첨부3.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강력 규탄한다!”

정부는 지난 7월 9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의 내용은 충격적일 정도로 미흡하기 짝이 없다. 지난 1월 국회통과 당시 이미 누더기 투성이라는 비판을 받은 법안의 내용보다 못할 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로 하여금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인력확충’을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 확충’이라는 형식적인 문구를 내세워 법안의 근본 취지마저 훼손하고 있다. 가전방문서비스노동자의 입장만 놓고 보더라도 이는 과 노동을 부추기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가전방문서비스노동자들은 정수기 등 가전렌탈 제품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2인1조 작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현장에서는 추락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작업자가 장애를 얻거나 장기간 치료요양으로 생계마저 위협받게 되는 경우까지 생긴다. 위험업무에 대해 ‘2인1조’를 명기하고 현장인력 확충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근본 취지를 담보하는 길이다.

특히 이번 제정안에서는 ‘직업성 질병’에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직업성암 등 정작 발생빈도가 높은 질병은 제외돼있어 안전보건의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이 실시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응답자들은 근골격계질환을 호소하고 있다. 응답자의 80%는 하루에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62%는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을 지지대 없이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을 10회 이상 반복하고 있으며,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역시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승강기가 없는 주거지역(빌라, 다세대 주택) 등에서는 10kg 가까이 되는 공구가방과 20kg 이상의 상품을 함께 들고 고객 집에 방문하는 일이 일상화 되어 있다. 이상의 업무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주에 해당하는 위험업무다.

지난해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10만 8천명에 달하고, 이중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는 2,062명이다. 현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매일 3백여 명이 다치고 6명이 죽는 처참한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의 근본 취지에 맞는 시행령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이 와중에 정부는 누더기가 되다 못해 걸레짝으로도 쓰지 못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들고 나와 현장의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 안이한 현실인식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전국가전서비스노동조합은 사업주의 요구사항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의 근본 취지에 맞는 시행령 개정에 나서길 촉구하는 바이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첨부4. 전국택배노동조합]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예방할 수 있는

시행령이 필요합니다

택배노동자의 연이은 과로사는 대한민국 사회가 코로나시대에 접어들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택배서비스가 국민들의 필수적인 서비스로 잡았으며 이젠 택배 없이 살아가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사회가 되었습니다. 택배서비스가 필수적인 만큼 택배노동자들의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또한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과로사를 예방할 수 있는 시행령이 되려면,

첫 번째 직업성 질병에서 과로로 인한 뇌심질환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과로로 인해 사망한 택배노동자는 21명이고 사망하진 않았으나 과로로 쓰러진 택배노동자는 10명입니다. 그 중 뇌심질환이 발생한 택배노동자는 8명이고 모두 뇌출혈이 발생하였습니다.뇌출혈로 쓰러진 택배노동자 중 확인된 분들은 모두 병상에 계십니다.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분들,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전에 건강했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가족들은 가정을 책임져왔던 가장이 쓰러진 상황에서 슬픔 속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병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과로사와 과로로 인한 뇌심질환은 한 끗 차이입니다. 의사들은 다행히도 목숨을 잃지 않은 택배노동자와 그들의 가족들에게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과로로 인한 죽음과 뇌심질환은 그만큼 가깝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질병입니다.

과로로 인한 뇌출혈 또한 과로사와 마찬가지로 장시간 노동에 의해 발생합니다. 장시간 노동이 만연해 있는 택배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작년 말부터 과로사보다 과로로 인한 뇌심질환, 중증질환 사고가 훨씬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택배노조에서 확인한 결과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는 모두 과로사가 발생하였지만 12월부터 현재까지는 과로사는 5명, 과로로 인한 뇌실질환 발생은 10명으로 2배나 많습니다. 앞으로도 과로로 인한 뇌심질환 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두 번째, 경영책임자의 의무 4조 1항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적정인력 보장을 명시해야 합니다.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를 예방하지 위해선 장시간 노동이 근절되어야 합니다. 특히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충분히 투입하여 택배노동자들을 장시간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시켜야 합니다. 이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도 핵심적으로 논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4조 1항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재해예방>을<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으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구축이 경영책임자의 의무로 규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시행령 초안으로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예방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에 허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청, 특수고용에 대한 내용에서 비용에 대해서도 안전보건으로 협소하게 규정할 것이 아니라 폭넓게 명시해야 합니다.

수십 년간 택배사들은 단 한 푼의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매일 4~5시간의 분류작업을 택배노동자들에게 전가해왔을 뿐 아니라, 저단가 경쟁에 매달렸고 매년 하락하는 택배 단가로 인해 택배노동자들은 매년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해야만 했습니다. 택배사들은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택배노동자들을 주 72시간 노동이라는 살인적인 노동으로 내몰았습니다.

따라서 장시간 노동이 근절되기 위해선 현재의 비정상적인 택배단가가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택배사-대리점-택배노동자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택배노동자들은 하청과 특고라는 이중착취 구조에 내몰려 있습니다. 원청 택배사에서 지급하는 택배수수료에서 대리점이 떼어가고 택배노동자들은 나머지 수수료를 받아 개인사업자라는 신분으로 하여 부가세와 각종 경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수수료’가 마련되어야 지금처럼 많은 물량이 아닌 ‘적정물량’을 소화할 수 있게 되고 장시간 노동도 근절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택배사가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하 생물법)을 지키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7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생물법은 택배산업의 발전과 종사자의 권익을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생물법 9조(영업점에 대한 관리)에는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영업점이 해당 영업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택배서비스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와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정부 시행령에 전체 조항에 대해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명시적 문구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종사자의 정의에서 노동자,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중대재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원청의 경영책임자에게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시행령에서는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는 6항의 종사자 의견 청취 8항의 위탁도급 시 안전보건관리 비용과 수행기간 보장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설명자료에서 전체 8개 조항이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노동계의 문제제기에 대한 궁색한 설명에 불과합니다. 조항 전체가 적용되는 것이라면 6항에만 종사자를 특별히 명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향후 법 해석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보건의료노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취지 부정하는

시행령 제정안 강력히 규탄한다!

뇌심질환,　직업성 암 죽어야만 중대재해?　직업성질병 범위 극도로 협소하게 규정!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예산‘적정하게’편성하면 된다며 면죄부

인력도 안전보건인력으로만 한정해 시행령으론　2인　1조 의무화,　과로사 예방 불가능

○ 지난 12일(월) 정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 예고를 시작했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크게 ▲중대산업재해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규정하고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를 구체화하고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김용균재단 이사장 김미숙 씨가 국민동의청원에 올리고, 10만 명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만든 법안이다. 법 제정을 위해 국회 앞에서는 29일 동안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수천 명의 노동자 시민들이 동조단식에 참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 배경에는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 사회적인 동의와 열망이 자리하고 있다.

○ 그러나 유가족과 노동자, 시민의 적극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결국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와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 법 적용 범위 제한, 경영책임자 규정에 대한 모호함, 낮은 처벌 수위 등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내용으로 통과되었다. 특히 이 중 질병재해의 적용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조항은 시행령에 대한 큰 우려와 근심을 남겨왔다.

○ 법이 통과된 지 6개월에 달하는 시간이 흐르고, 법이 시행되기까지 6개월여 남은 현시점에,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처참하다. 시행령은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지 못한 책임을 최고책임자에게 지우자는 본래 법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만들며, 노심초사 시행령의 내용을 걱정하며 기다렸을 유가족과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수준이다.

○ 먼저 정부는 ▲중대산업재해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규정한다면서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인과관계 명확성과 사업주 등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구체화’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내용을 살펴보면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24개의 항목으로 한정했고, 이 중 절반 이상은 급성중독에 해당한다. 시행령상으로는 직업성 암이나 뇌심질환, 정신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상의 직업성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1년에 3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한 암 발병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위 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만약 1명 이상 사망한다면 해당할 여지가 생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죽어야만 중대재해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마련했다는 내용도 심각하다. 법령 상에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으로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된 내용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책임으로만 협소하게 해석했다. 안전보건 인력과 예산은 하한선을 두지도 않고 ‘적정인력배치’, ‘적정예산편성’으로 갈음했으며,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인다며 멋대로 일부 분야의 의무를 면제해버리기도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는 ‘점검결과를 보고받고, 조치를 지시’하면 된다고 하지만, 점검과 관리 모두 외부 위탁이 가능하게 해두어 사실상 경영책임자가 꼬리 자르기를 할 수 있는 구조를 열어두었다.

○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도 시행령에서 협소하게 규정했다. 법 2조 4항 라 목의 ‘그 밖에 ~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는 본래 위에서 정한 범위를 넓혀서 규정하자는 취지이나, 시행령에서는 이를 ‘10년 이상 된 도로, 철도, 교량, 터널’ 과 2천㎡ 이상 주유소(전체 주유소의 5%), 안전성 검사를 받는 놀이기구가 6개 이상인 유원시설(48개) 등에만 한정해 적용범위를 협소하게 만들었다.

○ 이 밖에도 중대재해 발생 사실의 홈페이지 공표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 경영계의 편의를 적극 고려한 시행령 내용을 통해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과 책임 있는 처벌 대신 면피성 절차 만들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2021년에도 고 이선호 노동자 사망, 쿠팡 물류센터 화재, 광주광역시 철거 건물 붕괴 등 수많은 생명이 중대재해로 인해 사망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에 따르면 법이 시행된 후에 온 사회를 울리는 사회적 죽음이 반복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과 또 다른 사고는 반복될 것이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많은 노동자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 만든 법인 만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는 이 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제대로 된 법을 만들기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1. 7. 1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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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7249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21. 1. 법제사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 발의자	발의일자 (접수일자)	경 과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강은미의원	2020.6.11.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0.7.27.), 제3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0.8.2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부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0.11.26.),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0.12.24.),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0.12.29.),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0. 12.30.),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1.1.5.),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1.1.6.) 상정 후 축조심사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박주민의원	2020.11.12.	․「국회법」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직접 회부(2020.11.16.)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0.11.26.),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0.12.24.),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0.12.29.),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0.12.30.),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1.1.5.),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1.1.6.) 상정 후 축조심사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이탄희의원	2020.11.17.	․「국회법」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직접 회부(2020.11.24.)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0.11.26.),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0.12.24.),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0.12.29.),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0.12.30.),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1.1.5.),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1.1.6.) 상정 후 축조심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 -	임이자의원	2020.12.1.	․「국회법」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직접 회부(2020.12.23.)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0.12.24.),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0.12.29.),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0. 12.30.),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1.1.5.),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1.1.6.) 상정 후 축조심사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박범계의원	2020.12.14.	․「국회법」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직접 회부(2020.12.23.)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0.12.24.),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0.12.29.),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0.12.30.),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1.1.5.),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1.1.6.) 상정 후 축조심사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	청원인 김미숙외 100,000인	(2020.9.22.)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직접 회부(2020.11.16.)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0.12.24.),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0.12.29.),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0.12.30.),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1.1.5.),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1.1.6.) 상정 후 축조심사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1. 1. 7.)에서  위 5건의 법률안과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2021. 1. 8.)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고, 경영책임자 등이 제6조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원료나 제조물로 인한 공중 위험의 발생 또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서의 위험의 발생으로부터 그 이용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함(안 제9조).

마.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고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짐(안 제15조).

사.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하여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상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함(제16조).

법률  제        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5. “공중교통수단”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해운법」 제2조제1의2호의 여객선

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6. “제조물”이라 함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제1호·제4호 및 제2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10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4장 보칙

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제6조, 제7조,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②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등 상황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 지원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제3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업성 질병자) 법 제2조제2호 다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4호 가목에 따른 시설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2. 법 제2조제4호 나목에 따른 시설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물. 다만, 공동주택이 그 외의 시설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된 경우 그 건축물 및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법 제2조제4호 다목에 따른 영업장

4. 법 제2조제4호 라목에 따른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시설물. 다만, 법 제2조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도로교량

나.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철도교량

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터널

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

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개별 사업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가목의 종합유원시설업이 운영하는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4조(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사업 및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사업 또는 각 사업장의 업무장소 및 작업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로 갈음할 수 있다)

3. 각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을  다음 각 목에 따라 배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라 지정된 자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업종 및 규모를 고려하여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할 것

나. 가목에 따라 배치하는 전문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시간을 보장할 것

4.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

5.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한다)의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것. 다만, 제3호 가목에 따라 각 사업장에 배치해야 하는 전문인력의 합이 3명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6. 사업 또는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및 개선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반기 1회 이상 청취하고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조치할 것. 이 경우 의견청취 등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64조 및 제75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협의체를 통한 논의 및 심의･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7. 사업 또는 각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대피, 보고,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절차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구호조치, 추가피해방지 조치 및 발생보고 등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반기 1회 이상 확인‧점검할 것

8. 제3자에게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것

가.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받는 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및 기술

나.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받는 자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적정한 안전 및 보건 관리 비용과 수행기간

제5조(중대산업재해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반기별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것.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및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점검을 위탁할 수 있다.

2. 제1호의 보고를 받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6조(교육내용과 교육시간)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경영책임자등이 이수해야하는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등 안전보건경영 방안

2.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주요내용

3.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정책

② 안전보건교육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시기 및 방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산업안전보건법」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교육일정을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대상자가 지정된 교육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여 1회에 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교육일정의 연기요청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비용의 부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대상자가  부담한다.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10조(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이 적정 규모로 배치되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정한 업무가 부여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2.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충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검토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되도록 할 것

3. 별표 5에서 정한 원료 또는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할 것

가. 원료 또는 제조물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나. 원료 또는 제조물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항의 신고·조치요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보고 절차,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 절차, 추가 피해방지 조치 및 중대시민재해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등에 관한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연 2회 이상(반기별 1회 이상) 확인·점검하고 중대시민재해예방에 미흡하다고 평가될 경우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제1항제3호의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점검하고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할 경우 그 개선에 관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부담한다.

제11조(원료·제조물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원료·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원료·제조물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연 2회 이상(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거나 점검한 결과를 보고받고,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력 배치, 추가 예산편성·집행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점검을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하거나 확인한 결과를 보고받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지시할 것

제12조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매년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충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이 적정 규모로 배치되어 있는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을 것

가. 제3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 및 그 편성 여부

나. 기 편성된 안전·보건 관련 인력에게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적정한 업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2. 매년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충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안전 관련 예산이 적절히 편성·집행되었는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을 것

가. 제3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규모 및 그 편성 여부

나. 기 편성된 안전관련 예산이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3. 매년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고, 충실히 이행되도록 할 것. 다만,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6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음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 인원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공중교통수단의 경우에는 장비의 확보를 포함한다)

나.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공중교통수단의 점검·정비에 관한 사항

다.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매년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충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기 계획된 안전점검 등이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을 것

5.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위기관리대책이 수립되도록 할 것.  다만,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을 포함한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위기대응계획을 포함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수립한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음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 종사자 또는 이용자 등이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항의 신고·조치요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호조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위험표지 설치 등 추가 피해방지 조치,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보고,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라. 비상상황 또는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대피훈련에 대한 사항은 모든 공중교통수단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제1종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6. 연 2회 이상(반기별 1회 이상)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확인‧점검하고 안전계획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인력·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 설계·설치·제조에 대한 보완·보강 요청, 이용 제한 등 그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관리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고 공중이용시설과 그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가.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

나. 위탁업무 수행 시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비용의 지급

제13조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용자의 안전·보건을 보호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직접 확인하거나 점검한 결과를 보고받고 필요 시 의무의 이행 또는 개선·보완을 지시할 것. 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점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연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시설 및 설비를 정비·점검하는 종사자가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지시할 것

제4장 보칙

제14조(공표 대상 및 방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한다.

1.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2.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자 현황

3.  발생재해의 내용, 원인 및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위반 사항

4. 5년 내 중대산업재해 발생여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임을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 또는 고용노동부·공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5조(서면자료의 보관) 제4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 이행에 관한 내용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영은 2022.1.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 제2조제2호제다목에 따른 직업성 질병자의 질병(제2조 관련)

1.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ㆍ유기주석ㆍ메틸브로마이드ㆍ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 중독

2.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 복부 산통, 관절통 등의 급성 중독

3. 일시적으로 다량의 수은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한기, 고열, 치조농루, 설사, 단백뇨 등 급성 중독

4. 일시적으로 다량의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 신부전 등 급성 중독

5. 일시적으로 다량의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두통, 현기증, 구역, 구토, 흉부 압박감, 흥분상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혼수상태 등 급성 중독

6. 일시적으로 다량의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 급성 중독

7.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청색증,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급성 중독

8.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소실, 무호흡, 폐부종, 후각신경마비 등 급성 중독

9. 시안화수소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호흡곤란, 두통, 구역, 구토 등 급성 중독

10. 불화수소ㆍ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화학적 화상, 청색증, 호흡곤란, 폐수종, 부정맥 등 급성 중독

11. 인(백린, 황린 등 금지물질)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점막자극 증상, 경련, 폐부종, 중추신경계장해, 자율신경계장해 등 급성 중독

12. 일시적으로 다량의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위장관계 질병

13. 기타 화학적 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 및 별표22에서 규정된 화학적 인자에 한한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4.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15.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16. 트리클로로에틸렌, 디메틸포름아미드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 질병은 제외한다.

17.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18.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19.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20.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21.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압착증,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감압병(잠수병), 공기색전증

22.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23.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무형성 빈혈

24.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열사병

[별표 2] 법 제2조제4호 가목에 따른 시설(제3조제1호 관련)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대합실(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6.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7.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9.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10.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1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1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15.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16.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17.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1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객석 수 1천석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1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1. 교량
가. 도로교량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4)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3)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나. 철도교량	1) 고속철도 교량 4)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2. 터널
가. 도로터널	1)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4)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2) 3차로 이상의 터널 5)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3)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나. 철도터널	1) 고속철도 터널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2) 도시철도 터널	3)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3. 항만
가.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1)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2)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3)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나. 계류시설	1)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2)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3)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4. 댐	1)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2) 지방상수도전용댐	3)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5. 건축물	1)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2)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6. 하천
가. 하구둑	1) 하구둑	2)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나. 제방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다. 보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7. 상하수도
가. 상수도	1) 광역상수도	2) 공업용수도	3) 지방상수도
나.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8. 옹벽 및 절토사면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2)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땅깎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9. 공동구	공동구
비고 1.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교량의 "최대 경간장"이란 한 경간에서 상부구조의 교각과 교각의 중심선 간의 거리를 경간장으로 정의할 때, 교량의 경간장 중에서 최댓값을 말한다. 한 경간 교량에 대해서는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3.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4. 터널 및 지하차도의 "연장"이란 각 본체 구간과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구간을 포함한 거리를 말한다. 5. 도로교량의 "복개구조물"이란 하천 등을 복개하여 도로의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6. "방파제, 파제제, 호안"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에 따른 외곽시설을 말한다. 7. "계류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에 따른 계류시설을 말한다. 8. "댐"이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수지·댐을 말한다. 9. 위 표 제4호의 용수전용댐과 지방상수도전용댐이 위 표 제7호가목의 제1종시설물 중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또는 지방상수도의 수원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시설로 본다. 10. 위 표의 건축물에는 그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1.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와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2. 건축물의 층수에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층을 포함한다. 13.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 1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일반철도역사, 공항청사, 항만여객터미널을 말한다. 15. "철도 역시설"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역 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선하역사(시설이 선로 아래 설치되는 역사를 말한다)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교량시설물에 포함하고, 지하역사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터널시설물에 포함한다. 16. 하천시설물이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경우 상위 행정구역에 위치한 것으로 한다. 17. "포용조수량"이란 최고 만조(滿潮)시 간척지에 유입될 조수(潮水)의 양을 말한다. 18. "방조제"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방조제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말한다. 19. 하천의 "통관"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원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20. 하천의 "다기능 보"란 용수 확보, 소수력 발전 및 도로(하천 횡단)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는 보를 말한다. 21.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의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및 지방상수도에는 수원지시설, 도수관로·송수관로(터널을 포함한다),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가압펌프장 및 배수지를 포함하고,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제외한다. 22.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하며, 수용시설(전기, 통신, 상수도, 냉·난방 등)은 제외한다.

[별표 3] 법 제2조제4호 나목에 따른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제3조제2호 관련)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를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이 경우 위반행위를 한 날은 하나의 교육일정에서 최초로 참여하지 않은 날을 의미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의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기업경영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교육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기업의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건설업의 경우 전년도 전체 공사수주금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500	1,000	1,500
	나. 그 밖의 경우	1,000	3,000	5,000

[별표 5] 제10조제1항제3호의 “원료 또는 제조물”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 가스

2.「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제1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原劑) 및 농약활용기자재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4.「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5.「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6.「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7.「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醫藥外品) 및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ㆍ의약외품

8.「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9.「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의료기기

10.「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1.「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12.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생명·신체에 해로운 원료 또는 제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