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보 도 자 료
	2021년 8월 17일 (화)	운동본부 상황실장 최명선 010-9067-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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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 촉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단식단 기자회견

온전한 시행령 제정! 반쪽짜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국회 단식단 공동기자회견 개최 -

○ 일시 : 2021년 8월 17일(화) 10시

○ 장소 : 국회본관 223호

○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 정의당

○ 참석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당시 단식단

○ 프로그램

- 사회 : 김응호 (정의당 부대표)

- 단식단 입장 발표

강은미 국회의원, 23일 단식

김미숙 故 김용균 노동자 어머님, 29일 단식

이용관 故 이한빛 PD 아버님, 29일 단식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21일 단식

김주환 대리운전노조 위원장, 33일 단식

이상진 전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29일 단식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모두 발언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23일 단식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2017년 산업재해 사망자수 는 1,957명이었습니다. 그 이후 2018년 2,142명, 2019년 2020명, 2020년 2062명 산재사고와 질병으로 죽어간 노동자들의 숫자입니다. 산재를 당한 사람들은 2017년 8만9,848명, 2018년 10만2,305명, 2019년 10만9,242명, 2020년 10만8,379명 입니다.

이 참혹한 숫자를 줄이자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만들었고, 저 참혹한 숫자들 속에 자식을 보내신 김용균님의 어머님 김미숙님과 이한빛님의 아버님 이용관님께서 29일의 단식을 하셨습니다. 결과는 누더기 법안이었습니다. 부족한 법안이었지만 저 숫자를 줄여 낼 것이라는 정부와 여당의 약속을 믿고 후속 대책을 기다려 왔습니다.

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이자 단식단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시행령 제정안을 받아보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에는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직업성 질병 목록, 시설물들의 목록, 원료 제조물질의 목록 등 그럴듯한 용여와 목록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듯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임이 명백히 들어납니다. 안전관리를 외주화해 책임 회피를 가능하게 만들었고, 정작 필요한 적정인력과 예산확보는 빠져 있습니다.

직업성 질병의 목록에는 현실에서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목록만 나열되어 있고, 과로로 쓰러지거나 심각한 직업병에 걸려도 목록에 없으니 처벌이 안 됩니다. 중대시민재해도 광주 학동 붕괴사고, 판교 붕괴사고는 처벌할 수 없게 만들어 놨으며, 원료・제조물질도 극히 일부로 제한해 놓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원하신 것이 이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평택항 이선호님의 빈소에서 조문하며 약속하셨던 내용이 이것이었습니까? 정부와 여당은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국민과 유가족 앞에 사과하고 유가족과 노동・시민단체의 요구를 즉각 반영해야 합니다.

단식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시행령의 문제를 밝히고, 개정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산업재해로 인한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해 산업재해로 10만명이 다치고, 2000명이 죽는 이 현실을 바꿔내기 위해 다시 싸워나가겠습니다. 온전한 시행령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식단 입장발표1 김미숙 故 김용균 노동자 어머님, 29일 단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다지만 지금도 우리 사회는 수많은 사고사로 목숨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업재해 시민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도 정부와 정치인들의 재발방지 대책은 탁상공론에서 그치는 현실입니다. 이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현장에 쫓아와서 명복만 빌고 언론 플레이 하며 국민들의 관심을 사는데 목적을 다합니다.

수 많은 죽음들 조차도 관심없는 정치인 기업인 정부 법조계 사람들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양 기득권 세력으로 마음대로 죽음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미 정의와 평등이 이 사회에 사라진지 오래되고 민주주의 실현은 땅에 내동댕이 쳐진 상태 입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죽음의 명복을 빌려면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우선이고 이후 같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깊숙한 디테일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헛된 죽음을 막고자 제대로 제정되길 진심을 다해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안으로 법 제정도 엉망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것마저도 회손시키는 정부의 시행령으로 아예 대놓고 망가트릴 작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로 위험 작업시 2인1조로 적정 인력 배치되야 합니다.

아들 용균이 구의역 김군 평택항 이선호님 처럼 대부분의 산재사망 사고들이 혼자 일하다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하는데 그런 죽음을 막는데 필요한 것은 적정인력을 배정해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직업성 질병 범위확대 해야 합니다. 아무리 큰 병에 걸려도 죽지 않고 아프면 24개 급성중독 질병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평생 중증장애로 식물인간 되거나 심각한 장애를 앓아도 암 투병으로 목숨을 연명하거나 산소호흡기를 달고 다녀도 죽지 않는 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다고 합니다. 과로사나 근골격계처럼 많이 발생하는 질병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의 가장 기본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이 되어야 함으로 적용확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행점검위 민간위탁 조항 삭제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위험의 외주화로 안전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적 모순 때문에 매일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행점검을 또 외주를 주겠다고 회사 핵심책임자들을 법망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겠다고 있으나 마나 한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처벌조항에서 상한선을 높혔다지만 하한선을 낮춰 이전과 같이 기업살인을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정부가 나서서 계속되는 산재사고를 막고자 하는 의지는커녕 오히려 죽이는 데 동조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 72%가 밀어준 법입니다.

이것 이상의 명분은 없습니다.

최소한의 생명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국민들의 살기 위한 처절한 투쟁입니다.

이 숭고한 뜻을 가로막는 자들이 국민을 죽이는 반 세력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보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음을 밝히며 민주화를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여 기필코 쟁취할 것입니다.

	단식단 입장발표2 이용관 故 이한빛 PD 아버님, 29일 단식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 장난질을 멈추어야 합니다

지난 12월의 여느 해보다 심했던 혹한과 추위가 계속되는 국회 본관 앞 대리석 바닥에서 30일간의 단식을 끝에 법이 통과되었지만 반쪽짜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고 병원으로 이송된 지 7개월이 지났는데 다시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통한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법을 제정할 때도 노동자의 생명안전보다는 기업의 이윤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대한 장막과 같은 카르텔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난도질하여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공무원 처벌 조항을 빼는 등 그야말로 반쪽짜리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 거대한 장막과 같은 카르텔은 바로 경제 논리를 앞세운 재계와 기업집단, 그 재계와 기업집단에 포섭된 정치인과 국회의원, 정부 고위관료와 공무원입니다. 그들의 민낯을 지난 국회앞 단식투쟁 과정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행령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고 있는 재계와 재계의 카르텔에 포섭된 정부 관료들의 괴물 같은 장막 앞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핵심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해서 모든 기업이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는 기업의 윤리와 문화를 만들고 예방대책을 세워 산업재해와 재난 참사를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정부 시행령안은 경영책임자에게 어떻게든지 면죄부를 주기 위해 벼라별 꼼수를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 위해 적정한 인력과 예산확보 방안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고 유명무실하게 만들거나 안전관리를 외주화하는 민간 위탁을 하여 경영책임자는 처벌에서 빠져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최소화하거나 처벌 대상에서 직업성 질병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려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우려한 바대로 재계를 대변하는 역할을 자임하는 듯 근로기준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 법령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일터 괴롭힘도 처벌하지 않겠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했는데도 지난 6개월간 일터에서 끼이고, 다치고, 떨어지고, 불에 타서, 직업병으로 죽고, 장시간 노동과 과로, 일터 괴롭힘으로 죽어가는 노동자가 여전합니다. 그 반쪽짜리 법마저도 시행령을 통해 기업과 경영책임자는 몽땅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송송 뚫어주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다 해도 그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올 여름 심각한 폭염 속에서도 안전하지 않은 일터에서 매일매일 이어지는 노동자들 죽음의 행렬이 안타깝게 이어지고 있어 이를 바라봐야 하는 우리와 같은 유가족은 참담한 마음과 가슴을 쓸어내리는 아픔 속에서 이곳 국회에서 국민 앞에 다시 섰습니다. 목숨을 건 단식투쟁과 수천만 노동자의 투쟁으로 반쪽짜리지만 기업과 경영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는데 재계와 정부 관료들이 장난질을 쳐서 빠져나갈 구멍을 야금야금 만들어 빠져나가게 하려는 시행령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난질에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와 시민들과 함께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시행령이 만들어질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한 기업과 기업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장난질을 지금 당장 중단하고, 법 취지에 맞는 시행령을 보장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나서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놓고 장난질하는 재계와 정부 관료들을 저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식단 입장발표3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21일 단식

"더이상 죽이지 마라!"

피해유가족이 청원 대표자로 나섰고, 300여개의 시민단체가 제정운동본부로 뭉쳤으며 위험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행동하고 소임을 다하려는 국회의원들이 함께해서 산재. 시민재해는 범죄이므로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 작은 사업장은 적용에 제외하고 공무원과 발주처는 책임에서 벗어나 반쪽이 되었는데, 정부에게 위임된 시행령은 처벌법을 또다시 훼손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퇴임한 전 산재담당국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컨설팅 단장이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총수의 책임을 모면하고자 사업별로 기업관리를 쪼개고 안전관리 책임마져 외주화하려 합니다. 이대로는 '죽음의 외주화'는 더 심해질 것이며 최소한의 안전조치로 요구한 2인1조의 대책도 마련되지 못합니다.

매년 발생한 산재사망자 2400명의 죽음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야 할 노동부가 오히려 기업범죄자들을 편들고 있는 상황이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중대재해로 한명의 목숨이 죽기까지 수없이 많은 사고와 질병이 위험을 경고합니다.

실제로 1년에 10만명의 산재승인자와 신청조차 못 하는 30만명의 노동자가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게 해야합니다.

정부는 산안법, 산재예방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강제하게끔 우선 조치를 하고 처벌에 관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노동자와 시민이 사고를 당하면 억울함을 따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이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온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중대재해기업처벌법마저 정부가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킨다면 더 큰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단식단 입장발표4 김주환 대리운전노조 위원장, 33일 단식

지난주 민주당사 앞에서 생계가 벼랑 끝에 내몰린 대리운전노동자도 긴급지원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1인 시위를 하던 한 조합원이 일을 나갔다가 갑자기 쓰러져 돌아가셨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 요인으로 지목하는 야간노동을 십여 년을 업으로 삼아 일하는 대리운전노동자들은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일감이 줄어든 대리운전노동자들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무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급작스러운 죽음에도 제대로 원인 규명도 하지 못한 채 황망하게 저 세상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손님을 만나러 가다가 공사현장에 빠져 다친 대리기사에게 일을 포기했다고 계약을 해지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는 대리운전처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죽어도 알려지지도 않는 250만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에 시달리는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억울한 죽음만은 막아보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하여 살을 에는 추위 속에서도 국회 앞에서 33일간 농성투쟁을 하였습니다. 비록 재계의 반대와 이에 부화뇌동하는 정치권에 의해 반쪽자리로 전락하였으나 법 제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죽음의 컨베이어로 내모는 세상이 바뀔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안고 단식농성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행령의 제정을 보면서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정작 죽음의 외주화의 희생양이 되어 있는 특수고용과 하청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하여 원청사용자들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면죄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산재사망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은 외면하고 중대재해 예방은 최소한의 형식적인 절차로 때워지고 있습니다.

작년 쿠팡에서 김범석 의장이 이사회 의장직을 사임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사회적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시행령이 통과된다면 쿠팡에서 일하는 수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은 죽어 나가도 쿠팡의 경영진은 책임에서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청업체는 보호장구 몇 개 지급하면 건설현장에서 계속되는 죽음을 예방하는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비정규노동자의 억울한 죽음만은 막아보자는 사회적인 지지와 연대를 통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정작 중요한 특수고용, 하청 노동자들의 죽음을 방치하는 시행령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시행령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대로 시행령이 통과된다면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저도 결연하게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특수고용,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사용자 책임을 명시하라!

죽음의 컨베이어벨트를 멈추기 위하여 적정인력과 예산확보를 명확히 하라!

산재 예방 의무를 특수고용·하청노동자에게 전면 적용하라!

	단식단 입장발표5 이상진 전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29일 단식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투쟁에 함께했던 운동본부 전 집행위원장 이상진입니다.지금은 5인미만 사업장의 일하는 노동자의 온전한 권리찾기와 직업의 종류와 형식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권리찾기 유니온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처벌법 제정 당시에 가장 아쉬웠고 분노스러웠던것은 중대재해가 집중되고 있는 5인미만 사업장 제외와 50인 이하 사업장 적용유예 조항이었습니다.즉 그들은 우리사회에서 유령취급당하며 죽음마저도 차별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노동자임에도 사업소득세를 내는 자영업자로 둔갑시켜 어떠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며 속절없이 쓰러져가고 때로는 코로나시기 그 노동은 필수노동자로 불리우며 필요할때는 영웅이라 부르며 한껏 추켜세우지만, 정작 현실은 기계의 소모품 처럼 폐기처분 해버리는 일이 일상화 되어있습니다.

또한 최근 부산에서 경동건설 추락사,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고 관련 재판이 진행중에 있고

부산운동본부와 유가족들이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참관하면서 분노를 참기 어려웠습니다.

제대로된 현장조사는커녕 현장을 훼손하고 증거도 인멸한 상태를 그대로 공소사실에 반영하고 사고 책임의 일부도 사망자에게 전가시키며 기업은 어떤 책임 있는 조치와 사과도 하지 않으며 책임을 피해갔고, 노령 개조 선박의 검사책임이 있는 감독기관 공무원이 검사를 위탁한 업체의 문제라고 책임을 떠넘기며 변명하고, 규정해석도 제멋대로 하는 모습을 보며 '공무원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앞으로도 사고는 끊이지 않겠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이미 온전하지 않은 '기업'이 빠진 중대재해처벌법이 되어 버렸지만, 모법의 취지를 훼손한 시행령으로는 살아서 온전하게 퇴근하지 못할 것입니다. 재벌의 소원 수리를 반영한 시행령을 지금 당장 폐기하십시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단식단의 시행령 개정 촉구 입장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목숨을 건 단식으로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온전한 시행령이 제정되고, 반쪽짜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오늘 국회를 다시 찾은 저희들의 마음은 너무도 참혹합니다.

폭설과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던 국회의 안과 밖에서 30일이 넘는 단식농성을 진행한 저희들의 바람은 “기업의 탐욕으로 인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더 이상 반복되서는 안 된다”그 하나였습니다. 매일 매일 전국 곳곳에서 동조단식으로, 농성으로, 10만 청원으로 들끓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나, 지난 몇 개월 동안‘사람을 죽이는 조직적 범죄행위’의 당사자인 전경련, 경총, 건설협회등 사업주 단체는 반성은 커녕 법을 개악하고, 시행령을 무력화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은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찬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법 제정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노동자 시민이 평택에서, 포항에서, 당진에서, 광주에서 죽어나갔습니까? 그러나, 반쪽짜리가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개정하기는커녕 정치 쇼만 재탕 삼탕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을 발표하고 밀어부치고 있습니다.다단계 하도급과 위험의 외주화가 판을 치는 현장에서 깔려죽고, 떨어져 죽는 노동자 시민들의 죽음이 아직도 부족합니까? 죽도록 일하다가 죽어 나가고, 일터 괴롭힘으로 직업성 암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더 지속되어야 합니까?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은

첫째, 핵심대책인 ‘적정인력과 예산 확보의무’를 제외시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2인1조 작업이 무시된 제2, 제3의 구의역 김군, 김용균이 발생해도, 해마다 520명이 넘게 죽어나가는 과로사도 처벌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 적정한 인력과 예산확보  명확히 규정하고 하청, 특수고용에 전면 적용하라!”

둘째, 법 위반 점검을 위탁 주는 ‘안전관리의 외주화 허용’으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두번 오는 대행기관 점검만 피하거나, 조작하면 경영책임자는 처벌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안전관리를 외주화 하는 ‘법령 점검 민간위탁’삭제하라!

셋째, 급성중독으로 직업병을 한정시켜 단 한건의 처벌대상도 없게 됩니다. 과로로 죽으면 적용하고, 식물인간이 되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직업성 암으로 죽으면 적용하고, 평생을 산소통 달고 살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원인으로 1년에 3명이상 발생하는 직업병이 왜 기업의 책임이 아니며 처벌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요구합니다. 직업성 질병 전면 적용하라!

넷째,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 법령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 일터 괴롭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처벌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매년 죽어나가는 2,400명 노동자 중 단일 요인으로 가장 많은 과로사망은 빼겠다는 것이며, 수 많은 일터 괴롭힘 사례가 조직문화가 원인으로 경영책임자가 일선에서 물러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근로 기준법 등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명시하고, 노동자, 시민의 참여 실질적 보장 명시하라!

다섯째, 광주 붕괴참사로 철거해체 공사, 불법 다단계 하도급 대책이 발표되고, 무기징역등의 처벌등의 법 개정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량을 아무 높여도 말단관리자 처벌만 되는 법 개정입니다. 광주 붕괴 참사, 판교 환풍기 붕괴 참사를 시행령에서 제외해서 경영책임자 처벌은 빠져나가고, 법에서 위임하지도 않은 원료, 제조물질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다시 좁혀 놓았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광주 붕괴 참사 적용하고, 원료 제조물질 전면 적용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인 범죄행위’ 라는 점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온전한 시행으로 탐욕에 눈먼 경영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라’는 노동자 시민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 단식단은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 더 할 수 없는 분노를 모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시행령이 제정 될 수 있도록 다시 싸워나갈 것입니다 ,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과 시행뿐 아니라 중대재해의 근본대책 수립을 위해 노동자 시민의 마음과 힘을 모아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2021년 8월1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