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호군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	보 도 자 료	담당부서	집행위
		담 당 자	공동집햅위원장 정종해
		문 의	010-2637-3075
제목 : 산재사망 근본대책 촉구, 시행령 개악 철회, 산재사고 관련 공무원 처벌촉구.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1.정론직필을 위해 헌신하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故 이선호님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와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가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아   래-

1)일시 : 2021년 8월 24일 14시

2)장소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

	구 분	발언내용	발언자	비 고
1	여는 발언	여는 발언	한규협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수석부본부장
2	대책위 발언	동방TS 고발과 불법고용 고소 고발 이유	권영국	고이선호님 산재사망사고 대책위 변호사
3	유가족 발언	유가족 발언	이재훈	유가족
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과 시행령 문제점 비판	송성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5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의 산재예방 관리책임자 처벌 요구	손진우	한노보연
6	기자회견문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중대재해보고서 공개, 관련 공무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종해	고이선호님 산재사망사고대책위 집행위원장

3)발언자 주요내용

한규협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계속해서 산재사망의 근본 대책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요구했으나, 고용노동부가 입을 닫았다. 더 이상 기자회견만으로 하지 않겠다고 저번에도 이야기 했다. 앞으로 민주노총은 계속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묻고, 싸우겠다.

권영국 : 항만의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들이 불법인력공급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계속해서 불법파견으로 몰아가려하지만 불법파견이 아니다. 항만에 만연해있는 불법 인력공급의 문제를 사회에 드러내고, 사람을 돈벌이 대상으로 삼아 취업에 개입하여 이윤을 취하는 불법 근로자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소고발을 진행한다.

이재훈 : 대한민국 노동시장에 아직까지 만연해 있는데 불법고용실태를 고발한다.나 또한 불법고용의 피해자로서 말도 안되는 부당한 현실, 지금도 자행되는 불법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세상에 낯낯히 알리고자 고발한다.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을 이유와 원인도 모른채 뜯기는 현실을 알아줬으면한다.

송성영 :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가 아닌 책임을 부여토록해야한다.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이 원취지가 무색하게 시행령이 후퇴되었다. 시행령을 바로잡아 제대로 법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이 필요하다.

손진우 : 이번 사고에서 무수히 많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 있었으나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담겨 있던 공무원 처벌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 사고에서 고용부와 해수부,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게 되었다. 우리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3.기자회견문과 고소고발장을 첨부합니다.

첨부#1. 기자회견문

산업재해로 매년 2,000여 명이 사망하고 그 중 40%는 경기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경기지역에서 매년 800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그 중 산재사망사고는 320명 이상이다. 경기지역에서 사망사고는 매일 발생하고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산재 질병사망은 480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매일 2명 혹은 3명이 경기지역에서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사망사고는 아니더라도 중상, 경상을 포함한 산재사고 노동자는 매년 10만 명이 넘는다. 정확한 집계만 보고되지 않을 뿐 경기지역의 노동자는 매년 4만명 이상이 산업재해료 정상적인 출근을 하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산재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고용노동부는 2021년에는 산재사고를 20%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4 분기, 3월말 통계를 보면 산재사망건 수는 2020년 보다 12명 더 많은 574명이다. 산재사망자는 오히려 늘어났다.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산재사고 줄이겠다고 공언한 정책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정부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제정하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이 어제로 끝났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배제,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의 근본적인 한계를 개선할 대책은 어디에도 없다. 게다가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조항은 꼼꼼하게 마련하고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규정은 애매하게 만들어 놨다. 중대재해를 줄이겠다는 법안의 목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시행령은 안전분야의 점검을 제3의 기관에 위탁해 형식적인 조건을 만족하면 중대재해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돼 있다. 개정돼야 한다. 그리고 위험작업의 2인 1조 근무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시급한 문제이다. 대부분의 산재사망사고는 위험업무를 1명이 수행하다가 발생하고 있다. 반드시 시행령에 포함되어야 한다.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는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시행령에 반영하라!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의 의무규정, 2인 1조 등 위험작업과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적정인력과 예산 보장, 하청, 특수고용을 포함한 노동자의 중대재해 예방 참여권 보장.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화확물질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화물운송 사업법 등 안전보건관계 법령 준수를 “위탁이 아닌 직접적인 경영책임자 의무”로 명시하는 것 등이다.

5인미만 사업장은 제외돼 법의 한계가 분명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라도 법의 취지에 맞도록 기업 최고경영자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은폐된 산재사망 사고의 원인, 불법고용을 고발한다!

고 이선호님 산재사망 투쟁과정에서 ㈜ 동방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외에도 불법적인 고용과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인됐다. 경기지청은 ㈜ 동방의 불법고용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신속히 조사하고 검찰에 기소를 요구해야 한다.

“산업안전에 대한 경영자의 의지가 없었다”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보고서에 적시돼 있다. 산재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안전수칙 위반으로 보였지만 근본적으로 적정인력이 부족해 안전사고는 불가피한 사업장이었다.

인력소개소를 통한 불법고용으로 장시간 저임금 노동이 가능했고 작업의 전문성과 안정성은 아예 기대하기 어려웠다. 산재사망사고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였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산재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근본대책을 공개하라!

경기지역 산재사망은 사실상 전국시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매번 산재사망사고가 날 때마다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할 경우에 조사보고서를 공개하라. 수립된 대책을 공개하고 검증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독점한 조사와 대책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산재사망을 줄일 수 있는  근본대책을 공개하라.

2021년 8월 24일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경기운동본부, 고 이선호님 산재사망 대책위

첨부#2. 고소고발장

고소고발장

고   소   인	이재훈

고   발   인	고이선호군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

피고소고발인	1. 성경민 (주식회사 동방 대표이사)

2. 주식회사 동방

3. 백현주 (우리인력 대표)

근로기준법 및 직업안정법 위반죄

2021. 8. 24.

고소고발대리인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 김하나

변호사 김병욱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귀중

고소고발취지

1. 피고소고발인 백현주는

가. 직업소개업체인 ‘우리인력’의 대표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소고발인 ㈜동방에 고소인 이재훈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공급하는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을 함으로써 직업안정법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제1항을 위반하고,

나. 위 가항의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에서 고소인 이재훈을 비롯한 근로자들로부터 알선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인건비 중 일부 금액을 공제하여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를 위반하고,

2. 피고소고발인 성경민은 ㈜동방의 대표이사로,

(주위적) 피고소고발인 백현주와 공모하여, 피고소고발인 백현주가 운영하는 우리인력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1.부터 2021. 4. 22.까지 우리인력으로부터 수년간 위법하게 근로자를 공급받음으로써, 피고소고발인 백현주의 중간착취를 조장하여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위반하고,

(예비적) 피고소고발인 백현주가 운영하는 우리인력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1.부터 2021. 4. 22.까지 우리인력으로부터 수년간 위법하게 근로자를 공급받음으로써, 피고소고발인 백현주의 중간착취를 용인하여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위반행위를 방조하고,

3. 피고소고발인 ㈜동방은 피고소고발인 성경민이 피고소고발인 ㈜동방의 대표이사로서 위 2항 기재의 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행위에 가담하였음에도, 피고소고발인 성경민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로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감독을 한 바 없어 근로기준법 제115조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므로,

피고소고발인 백현주는 직업안정법 제33조제1항, 제47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9조, 제107조에 따라, 피고소고발인 성경민은 근로기준법 제9조, 제107조, 형법 제30조(예비적으로 제32조)에 따라, 피고소고발인 ㈜동방은 근로기준법 제9조, 제107조, 제115조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고발이유

1. 당사자의 지위

피고소고발인 ㈜동방은 항만하역·육상운송·해상운송·초중량물운송 등을 대표업종으로 하는 항만하역 및 운송 기업이며, 피고소고발인 성경민은 ㈜동방의 현 대표이사입니다.

피고소고발인 백현주는 위 주소지에서 ‘우리인력’이라는 사업자 명의(상호)로 취업을 알선하거나 소개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입니다.

고소인 이재훈은 2021. 4. 22. 평택항에서 작업 도중 컨테이너 벽체에 깔려 숨진 고이선호씨의 부친으로, 2017. 6. 1.부터 2021. 4. 22.까지는 피고소고발인 ㈜동방과 피고소고발인 백현주가 운영하는 우리인력이 체결한 인력공급계약에 따라 ㈜동방 평택지사에 공급되어 평택항에서 일당을 받으며 근무해온 근로자입니다.

고발인 고이선호군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상임대표 이청희)는 2021. 4. 22. 작업 도중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벽체에 깔려 숨진 고이선호씨 산재사망사고의 진상규명과 유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민사회단체입니다.

2. 사건의 경위

가. 2017. 6. 1.부터 2021. 4. 22.까지 고소인 이재훈은 피고소고발인 ㈜동방 과 피고소고발인 백현주가 운영하는 우리인력이 체결한 인력공급계약에 따라 평택항으로 상시 출퇴근하면서 ㈜동방의 업무인 동식물검역, 세관검사보조, 그리고 CFS(창고) 업무에 종사하였습니다.

나. 고소인 이재훈은 피고소고발인 ㈜동방의 직원으로부터 모든 업무지시를 받았고, 우리인력 대표인 피고소고발인 백현주로부터 정해진 인건비에서 알선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일당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다. 고소인 이재훈이 위 인력공급계약에 따라 ㈜동방의 사업장인 평택항에서 일하던 시기에, 박영훈, 이와진(러시아 국적 고려인), 빅토르 유가이(러시아 국적 고려인), 김에딕(우즈베키스탄 국적 고려인), 고이선호씨 등도 위 인력공급계약에 따라 평택항에 상시 출퇴근하면서 우리인력 대표인 피고소고발인 백현주로부터 정해진 인건비에서 알선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일당으로 지급 받으며 ㈜동방에 노무를 제공하였습니다.

3. 피고소고발인 ㈜동방과 우리인력의 계약에 대한 법적 검토

가. 피고소고발인 ㈜동방과 우리인력 계약의 내용

피고소고발인 ㈜동방과 피고소고발인 백현주가 운영하는 우리인력이 체결한 계약 명칭은 “인력공급(용역)계약”입니다(증제1호증 2017년 인력공급계약서, 증제2호증 2019년 인력공급계약서)

계약의 목적은 “동방에 투입할 인력공급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제1조)하는 것이며, 업무의 내용은 “을(우리인력)은 갑(동방)의 요구에 따라 용역을 수행한다.”(제3조) 고 하여 용역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인력 공급 방식은 “갑(동방)은 자신의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급별 인원을 을(우리인력)에게 요청”(제4조제1항)하고, “을(우리인력)은 갑(동방)의 인력 요청에 따라 투입인력의 명단을 동방에게 제출하여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제3조제2항)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은 1일 8시간 기준 일인당 인건비로 정하고, 인력공급계약기간을 약 1년 단위로 정하고 상호 이의가 없을 시 자동연장 되도록 정하였습니다.

증제1호증 2017년 인력공급계약서 - 계약금액 1인당 100,000원. (식사는 회사 제공 또는 현금 5,000원 지급)

증제2호증 2019년 인력공급계약서 – 계약금액 내국인 1인당 115,000원. (식사는 회사 제공 또는 현금 5,000원 지급),  외국인 1인당 105,000원 (식사는 회사 제공 또는 현금 5,000원 지급)

증제1호증 2017년 인력공급계약서 – 용역기간 : 2017년 06월 01일 ~ 2018년 05월 31일.

증제2호증 2019년 인력공급계약서 – 용역기간 : 2019년 03월 11일 ~ 2020년 02월 29일.

나. 고소인 이재훈과 ㈜동방, 우리인력의 관계

고소인 이재훈을 비롯한 인력공급 근로자들은 피고소고발인 ㈜동방과 피고소고발인 백현주가 운영하는 우리인력이 체결한 인력공급계약에 따라 평택항으로 출퇴근하며 ㈜동방 직원의 지시에 따라 ㈜동방의 업무에 종사하였습니다.

피고소고발인 ㈜동방은 인력공급계약에서 정한 인건비를 피고소고발인 백현주가 운영하는 우리인력에게 지급하고, 피고소고발인 백현주는 위 인건비에서 알선수수료라는 명목으로 (1일 8시간 기준으로) 1인당 1일 12,000원을, 식대 명목으로 5,000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 이재훈을 비롯한 인력공급 근로자들은 인력을 공급받아 사용한 피고소고발인 ㈜동방은 물론이고 인력을 공급한 ‘우리인력’과도 어떠한 고용계약을 체결한 바 없습니다.

다. 인력공급계약의 법적 성격 = 불법근로자공급 ≠ 불법파견

직업안정법 제2조의 2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6. “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피고용인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한다.

직업안정법에서 ‘근로자모집’이란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피고용인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이고, ‘직업소개’란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하도록 취업을 알선하는 것이고,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공급사업’이 ‘직업소개’나 ‘근로자모집’과 다른 점은 취업을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근로자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자는 구인자에게 근로자를 공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피고소고발인 ㈜동방과 피고소고발인 백현주가 운영하는 우리인력 사이에 체결한 인력공급계약은 전형적인 ‘근로자공급계약’이고, 피고소고발인 백현주는 직업소개나 모집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고소고발인 ㈜동방에게 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한 것입니다.

한편, 피고소고발인 ㈜동방과 피고소고발인 백현주가 운영하는 우리인력 사이에 체결한 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으로 불법파견이라는 일부 주장이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을 말합니다.

물론 ‘근로자파견’은 넓게 보면 근로자공급의 한 형태입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7호 본문)으로 사실상 또는 고용계약에 따라 자기가 지배하는 근로자를 타인의 지휘 아래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공급사업을 자유로이 허용하면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영리를 취하거나 임금 기타 근로자의 이익을 중간에서 착취하는 폐단이 생길 염려가 있어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조).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직업안정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만 근로자공급사업을 허용하고(직업안정법 제33조제1항), 이 중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은 노동조합만을 허가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직업안정법 제33조제3항제1호).

직업안정법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①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②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연장허가의 유효기간은 연장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2.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국내에서 제조업ㆍ건설업ㆍ용역업, 그 밖의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자. 다만,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그러던 중 1998. 2. 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에서 제한된 범위 안에서 ‘근로자파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제정되면서 근로자파견사업은 근로자공급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7호 단서).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한다.

그러므로 근로자파견은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인 반면, 근로자공급은 근로자와의 고용계약 없이 그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근로자공급이면 직업안정법을, 근로자파견이면 파견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피고소고발인 백현주는 고소인 이재훈을 비롯해 자신이 공급하는 근로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바 없습니다. 피고소고발인 백현주는 피고소고발인 ㈜동방과 체결한 인력공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를 공급하고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챙겼을 뿐입니다.

따라서 피고소고발인 ㈜동방이 피고소고발인 백현주가 운영하는 우리인력과 체결한 인력공급계약의 성격은 ‘위장도급’이나 ‘근로자파견’이 아니라 ‘근로자공급계약’입니다.

㈜동방과 우리인력 사이에는 인력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것이지 일의 완성 혹은 업무를 위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장)도급 관계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소고발인 백현주가 운영하는 우리인력은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우리인력 대표인 피고소고발인 백현주는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허가 없이 피고소고발인 ㈜동방에게 근로자를 공급하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습니다.

직업안정법은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하며(법 제33조제1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을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47조제1호).

직업안정법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

라. 인력공급 근로자들에 대한 중간착취

피고소고발인 ㈜동방과 피고소고발인 백현주가 운영하는 우리인력이 체결한 인력공급계약서에 따르면, 인건비는 1일 8시간 기준 ‘내국인 1인당 115,000원(식사는 회사 제공 또는 현금 5,000원 지급)’, ‘외국인 1인당 105,000원(식사는 회사 제공 또는 현금 5,000원 지급)’이고, 시간 외 근로수당은 1시간당 15,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계약서 제2조제2항).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소고발인 백현주는 1일 8시간 기준 1인당 알선수수료로 12,000원과 식대로 5,000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고, 내국인에게는 98,000원, 외국인에게는 88,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더불어 근로자들이 시간외 근로를 할 경우 시간외 근로수당 1시간 15,000원에서 2,000원의 비율로 알선수수료를 공제하여 추가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이처럼 피고소고발인 백현주는 고소인 이재훈 등 근로자들의 취업에 개입해 중간인으로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간착취로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정한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를 위반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소고발인 백현주의 중간착취는, 피고소고발인 ㈜동방이 근로자공급을 할 수 없는 우리인력과 근로자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우리인력으로부터 근로자공급을 받으면서 우리인력 대표 피고소고발인 백현주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해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하도록 조장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피고소고발인 ㈜동방은 우리인력 대표 피고소고발인 백현주가 영리로 고소인 이재훈 등 근로자들의 취업에 개입해 중간으로서 이익을 취하도록 중간착취를 용인하고 조장한 장본인입니다.

마. 소 결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고소인 이재훈을 비롯한 인력공급 근로자들은 피고소고발인 ㈜동방 또는 피고소고발인 백현주가 운영하는 우리인력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다만 피고소고발인 ㈜동방과 우리인력 사이의 근로자공급계약에 따라 평택항에서 피고소고발인 ㈜동방의 업무에 종사하였는바, 본 사안은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의율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 근로자공급 과정에서 피고소고발인 백현주는 피고소고발인 ㈜동방의 공모 또는 방조 하에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취하여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소고발인별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4. 피고소고발인들의 범죄사실

가. 피고소고발인 백현주의 범죄사실

1) 피고소고발인 백현주는 직업소개업체인 ‘우리인력’의 대표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소고발인 ㈜동방에 근로자를 공급하는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을 함으로써 직업안정법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에 따라 처벌받아야 합니다.

2) 피고소고발인 백현주는 위 1)항의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에서 고소인 이재훈을 비롯한 근로자들로부터 알선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인건비 중 일부 금액을 공제하여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를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따라 처벌받아야 합니다.

나. 피고소고발인 성경민의 범죄사실

피고소고발인 성경민은 ㈜동방의 대표이사로,

(주위적) 피고소고발인 백현주와 공모하여, 피고소고발인 백현주가 운영하는 우리인력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1.부터 2021. 4. 22.까지 우리인력으로부터 수년간 위법하게 근로자를 공급받음으로써, 피고소고발인 백현주의 중간착취를 조장하여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07조,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따라 처벌받아야 합니다.

(예비적) 피고소고발인 백현주가 운영하는 우리인력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1.부터 2021. 4. 22.까지 우리인력으로부터 수년간 위법하게 근로자를 공급받음으로써, 피고소고발인 백현주의 중간착취를 용인하여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위반행위를 방조하였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07조, 형법 제32조(종범)에 따라 처벌받아야 합니다.

다. 피고소고발인 ㈜동방의 범죄사실

피고소고발인 ㈜동방은 피고소고발인 성경민이 피고소고발인 ㈜동방의 대표이사로서 위 나항 기재의 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행위에 가담하였음에도, 피고소고발인 성경민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로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감독을 한 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15조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소고발인 백현주는 직업안정법 제33조제1항, 제47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9조, 제107조에 따라, 피고소고발인 성경민은 근로기준법 제9조, 제107조, 형법 제30조(예비적으로 제32조)에 따라, 피고소고발인 ㈜동방은 근로기준법 제9조, 제107조, 제115조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7. 6. 1.부터 2021. 4. 22.까지의 기간{고소인 이재훈이 우리인력을 통해 피고소고발인 ㈜동방의 업무에 종사한 기간} 내에 ㈜동방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위 기간 내에 ㈜동방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 모두를 수사대상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서 류

1. 증제1호증	2017년 인력 공급 계약서

1. 증제2호증	2019년 인력 공급 계약서

첨 부 서 류

위 증거서류	각 1부

고소고발대리인 선임서	1부

2021. 8. 24.

고소고발대리인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 김하나

변호사 김병욱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