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90번길 3 메디프라자 703호
• 날 짜: 2021. 9. 7. 수	• 지부장: 임병순	• 전 화: 031-242-4020	• 전 송: 031-242-4021
• 이메일: wjsghlfus2@gmail.com		• 담 당: 박정호 조직국장 (휴대폰: 010-2286-0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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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산재인정 벌써 3번째, 산재신청도 이어져”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조리과정 즉시 개선 촉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9월 7일(화) 09시

○ 장소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 주최 :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박정호 조직국장

○ 기자회견 취지 발언: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이현숙 수석부지부장(조리사)

○ 규탄 발언: 양선희 노동안전위원장(조리사,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동자위원)

○ 현장 발언: 안양 부림초 산업재해자(폐암4기, 조리실무사, 퇴직) 편지 대독

○ 연대 발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상임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동자위원 탁영은(조리실무사)

※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취재담당: 박정호 조직국장 010-2286-0868

붙임자료1. 광명중 조리실무사(폐암) 산업재해 인정 판정

붙임자료2. 급식조리노동자 집단 산업재해 현황(경기)

붙임자료3.  경기도 8개 학교급식실 공기질 및 후드 점검 컨설팅 결과」중 관련 내용

붙임자료4. 「급식실 조리환경 실태조사 결과」중 관련 내용

붙임자료5.  기자회견문

[붙임자료1] 8/9(월), 광명중 조리실무사(폐암4기) 산업재해 인정 판정

학교: 경기도 광명 광명중

직종: (급식실) 조리실무사

경력: 18년 10개월(2002년 5월~2019년 6월 포함)

진단: 2019년 5월, 고려대 구로병원, 폐암4기 및 폐결핵, 다발성 뼈 전이 확인됨.

표적항암제로 항암치료 시작

산업재해 요양신청: 2021년 5월 10일(월),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

산업재해 인정일: 2021년 8월 9일(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인정사유: 전처리, 조리, 조리후 배식, 세척, 청소업무 수행중 충분한 휴식이 없었음.

급식업무 전과정의 노동강도가 매우 높았음.

후드, 환풍기, 공조기 등은 유해물질을 차단하지 못하고, 농도만 조금 줄여줌.

조리내내 후드아래서 다량의 유해물질을 흡입함.

조리특성상 고온의 조리기구를 튀기고 볶거나 졸이거나 부침을 하면서 조리흄을 흡입함.

조리후 튀김 솥, 볶음 솥, 부침기가 식기 전에 화학약품을 발라가며 세척하면서 흡임함.

재해자 및 재해자 포함 조리실무사 모두, 안전보호 장치나 기구를 착용하고 작업한적이 없음. 안전보호 장치 또는 기구 착용지시도 없었고, 유해성에 대해 교육도 없었음.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판단 및 결론: 재해자가 약 18년 10개월 동안 학교 급식 조리실무사로 근무하던 중 2019년 5월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고 기름을 사용한 조리과정에서 흄에 노출되었음이 확인된다.

재해자가 학교급식 조리실무사로서 장기간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 기름을 사용한 조리과정에서 장기간 흄에 노출되었으며, 흄은 폐암의 위험 요인인 점, 각종 연소가스에 과다 노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재해자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붙임자료2]

■ 급식조리노동자 집단 산업재해 현황(경기, 2021년 9월 7일 현재)

폐암 2018. 9. 좌상엽 절제 2021. 3. 우하엽 절제 분당서울대병원	성남	이매고	조리실무사 정년퇴직	2005년 3월~2020년 2월 (15년 근무) 59년생	4/29 산재신청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자가호흡, 정상수면 가능해짐. 8/30(월) 서울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산업재해 인정됨.
폐암 2019. 7. 우하엽 절제 분당서울대병원	용인	성지중	조리실무사 정년퇴직	2005년 5월~2019년 8월 (14년) 59년생	4/29 신청 (근로복지공단 용인지사)	서울질병판정위원회 심의예정
폐암4기, 폐결핵 2019. 05. 진단 고대 구로병원	광명	광0중	조리실무사 퇴직	2002년 5월~2019년 6월 (18년 10개월) 62년생	5/10 신청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	8/9(월) 서울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산업재해 인정됨. 방사선치료 종료. 골시멘트 통원치료 중
급성골수성 백혈병 AML 고대 구로병원	안양	삼성초	조리실무사	2005년 3월 화창초 2017년 9월 삼성초 전보 17년째 근무중, 69년생	6/17 신청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	약물치료 중, 통원치료, 면역력 없음. 외부활동 못함. 근로복지공단 전문 역학조사 예정
폐암4기 2017년 진단 중앙대병원	안양	부림초	조리실무사 퇴직	1998년~2017년 (19년) 59년생	6/23 신청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	1일1알약 복용, 조금씩 좋아짐. 왼쪽 귀에 고름, 약물치료(수술불가) 8/30(월) 서울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산업재해 인정됨.
폐암4기 2021년 7월 진단 용인 세브란스병원	용인	동백고	조리실무사	13년 경력 62년생	8/25 신청 (근로복지공단 용인지사)	21년 5월 늑골골절 산재승인 7월 폐암4기 진단

※ 부천 부인중, 광명서초, 이천 다산고 등 폐암, 백혈병 추가 접수됨.

[붙임자료3] 「경기도 8개 학교급식실 공기질 및 후드 점검 컨설팅 결과」중 관련 내용

점검기관: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노동자건강증진센터(점검 및 보고서 작성)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측, 사측 담당자

점검학교: 가평중학교, 고강초등학교, 별내고등학교, 고양한류유치원, 고양초등학교,

학운초등학교, 풍동초등학교, 두일초등학교(8개 학교)

■ 8개 학교 중 7개 학교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기준치 이상 검출

■ 후드, 기준에 미달. 풍속 0m/s도 있어. 점검 및 보수 필요

[붙임자료4] 「급식실 조리환경 실태조사 결과」중 관련 내용

실시기간: 2021년 5월 24일(월) ~ 6월 27일(일)

방식: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 참여학교: 경기도내 232개 학교

주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노동안전위원회

■ 아직도 지하 급식실이 있어요. 지하4개, 반지하14개(232개 학교중)

■ 자연환기시설(창문, 문 등)로 환기불가능 학교, 87개 학교(37.5%)(232개 학교중)

■ 부족한 시설, 통풍이 불가능한 위치 52.8%(84개학교, 159개 학교중)

■ 환기시설로 환기불가능 47%, 109개 학교(232개 학교 중)

■ 환기 불가능 이유, 시설노후 52%(64개 학교, 123개 학교중)

■ 5일내내 튀기고, 볶고, 굽는 식단: 47.4%(110개학교, 232개 학교중)

■ 호흡기 질환자 발생도 조사됨.

[붙임자료5] 기자회견문

폐암, 산업재해 인정 벌써 3번째, 계속되는 직업암 산재신청

경기도교육청은 급식실 조리환경, 조리과정 즉각 개선하라!

8월 9일(월) 한분의 급식실노동자가 폐암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2월 수원, 6월 충북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입니다. 경기도 광명시의 모 중학교 급식실에서 18년간 근무하던중 폐암4기로 발견되어 퇴직하고, 수술도 어려워 약물과 방사선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8월 30일(월)  두분의 노동자가 또 폐암으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나란히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성남과 안양입니다. 산업재해 신청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4월 27일(화) 급식조리노동자의 폐암과 백혈병이 집단적으로 발병하고 있는 학교급식실의 현실을 드러내고 사업주인 경기도교육청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근본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습니다.

5~6월에는 ‘노동자가 직접한다!’ 급식실 조리환경 실태조사와 환경개선 및 조리과정 개선 촉구 서명운동도 진행하여, 아직도 지하급식실이 있음을, 반지하, 시설이 낡은 급식실 등 열악한 조리환경을 다시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2월 폐암으로 사망하신 급식실노동자 최초의 산업재해 인정 이후,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동조합, 경기도교육청,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여 경기지역 8개학교의 급식실에 대해 공기질 측정을 하였습니다. 측정하고 보니, 8개중 7개 학교의 조리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라는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전세계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똑같은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바로 밤12시에 집계한 그 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수입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후 각 나라와 전세계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하고, 선별 진료소를 세우고, 치료병동을 마련하고, 전문인력과 치료제와 백신,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질병관리청과 중앙재난안전본부의 지휘아래 조직적, 체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는 1년 6개월전보다 훨씬 두렵지 않습니다. 원인을 알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매우 부족하지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에게 재정적 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폐암과 백혈병이 감기같이 흔한 질병도 아닌데, 코로나19 확진자수 통보받듯이, 노동조합으로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언제 폐암으로 진단받았어요.’, ‘백혈병으로 2년전에 확정되었어요. 산재가 될 수 있을까요?’

급식조리노동자의 폐암과 백혈병 같은 직업암 발생의 원인이 무었입니까? 급식조리노동자가 매일 같이 하는 부침, 튀김, 볶음, 구이를 할 경우, 고온에서 기름이 타면서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이 붙은 초미세먼지, 즉 조리흄이 폐 깊숙이 세포까지 들어가서 착 달라붙어 암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폐암과 백혈병에 걸린 급식실 노동자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경기도교육청은 사용주로서, 경기교육의 책임자로서 더 이상 주저하거나, 시간끌지 말고 폐암과 백혈병을 만드는 학교급식실 조리환경과 조리과정을 개선하는데 적극 나서야 합니다. 시간을 끌면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암발생을 방조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폐암, 백혈병 등의 직업성 암을 발생시키는 열악한 학교급식 조리환경 및 조리과정의 근본적 개선에 경기도교육청이 적극 나설 것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경기도교육청, 노동조합, 전문가 참여하는 ‘학교 급식실 산재 연구 및 개선 협의회’ 즉각 구성하라!

하나, 지하, 반지회, 시설노후 급식실 환경 즉각 개선하라!

하나, 현직, 퇴직 포함 모든 급식실노동자 직업암 조사 즉각 실시하라!

하나, 부침, 튀김, 볶음, 구이 최소화, 발암물질 없는 조리과정 마련하라!

2021년 9월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