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보 도 자 료
	2021년 9월 28일 (화)	운동본부 상황실장 최명선 010-9067-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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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점검의 민간위탁 점검 허용, 직업성 질병 급성 중독으로 한정

노동자 시민의 요구 외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규탄 기자회견

법령 점검의 민간위탁 점검 허용,

직업성 질병 급성 중독으로 한정

- 노동자 시민의 요구 외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규탄 기자회견 -

○ 일시 : 2021년 9월 28일 (화) 13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민주노총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 프로그램

- 사회 : 정재현(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

- 발언

발언1 : 박석운 (운동본부 공동대표)

발언2 : 이종문 (전국민중공동행동(준) 집행위원장·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3 :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발언4 :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에 대한 운동본부 입장 발표

* 기자회견은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 병행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입장

법령점검의 민간위탁 금지, 직업성 질병 전면 적용은 끝내 외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규탄한다

기업의 탐욕으로 인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반쪽짜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사회적 지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 및 전문가의 수천 건의 의견서가 제출된 바 있다. 그러나, “법령 점검의 민간위탁 금지, 직업성 질병의 전면 적용, 광주 학동 붕괴 등 적용”은 끝내 외면한 시행령이 통과되었다. 급성 중독으로만 한정한 직업성 질병의 범위로 과로나 직업성 암으로 사람이 죽어 나가야 경영책임자가 처벌 대상이 되고, 식물인간으로 살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은 계속되게 되었다. 1년에 3명 이상 급성 중독이 발생해야 적용되는 시행령으로는 단 한 건도 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니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당한 것이다. 법령에 대한 점검을 민간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안전의 외주화를 금지하라는 요구도 거부되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수차례 적발되어 왔던 전문기관의 부실점검, 기업과의 유착의 현실은 깡그리 무시되고, 점검의 외주화로 경영책임자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이 제정된 것이다. 시행령에 광주 붕괴를 명시하라는 요구도 거부되었다. 시민의 생떼 같은 목숨을 앗아간 제2, 제3의 광주 학동 붕괴 참사가 발생해도 진짜 책임자 처벌은 요원하게 된 것이다. 시행령 제정은 죽음의 고리를 끊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시험대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노동자 시민들이 입법예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토론과 공론의 장을 요구했으나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은 열리지 않았다. 민주노총과 운동본부는 노동자 시민의 요구를 외면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정부는 경영책임자 직접조치 의무 보완, 점검주기 명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권한과 예산 부여 및 안전보건관리 활동 평가,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보완되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의견을 반영했다는 시행령 내용의 대부분은 <부분 수용, 해석의 여지를 남겨 놓은 모호한 수정>에 불과하다. 게다가 대부분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전면적인 정부 감독이 동반되지 않으면 현장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핵심적으로 제기되었던 2인 1조와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적정인력 보장은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유해위험 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수정되어 해석의 여지를 넓혀 놓은 수준이다. 하도급, 위탁 등에 있어서도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으로 해석의 여지를 넓혀 놓은 수준에 그쳤고, 수행기간 보장은 건설업과 조선업으로만 한정해서 명시되었다. 시민피해를 양산하는 원료 제조물질의 범위를 제한한 별표5의 삭제 요구에 대해서는‘화학물질 관리법의 사고대비 물질을 유해화학물질로 수정’하는 부분 확대 수준에 그쳤다. 형식적 운영으로 면죄부가 될 수 있는‘위험성 평가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갈음’규정에 대해서는 경영책임자의 개선조치를 구분하여 명시했다.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참여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이 없고, 위험성 평가 미 실시나 산보위 운영에 대한 노동부 감독과 처벌이 없는 상황에서 현장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확인이다. 그러나,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자, 시민의 죽음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여전히 탐욕을 위해 법의 개악과 무력화를 주창하는 경영계,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정부기관의 행태들이 계속되고 있다. 법이 시행되는 2022년 1월이 되면 이러한 현실이 일순간에 달라질 것인가? 현장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여전히 사고가 다발하는 사업장에서만 관심을 갖는 찻잔속의 태풍이다. 실제로 강력한 처벌까지는 안 될 것이라고 사업주들이 공언하는 종이호랑이이다. 법 시행이 4개월이 채 안 남았지만 제대로 된 수사와 기소 및 실질적인 처벌을 위한 정부와 법원의 전담인력 및 역량강화, 지침과 매뉴얼 정비는 갈팡질팡하고 있다. 산재사망의 절반을 넘는 건설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건설안전 특별법 제정은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장기간의 단식을 불사했던 산재피해 유가족들과 10만 국민동의 청원, 지지농성, 전국적인 투쟁과 국민의 72%가 찬성했던 법안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통탄스럽다.

민주노총과 운동본부는 노동자 시민의 죽음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5인 미만 적용제외, 인과관계의 추정 조항 삭제를 비롯해 직업성 질병, 광주 붕괴, 민간위탁 금지를 포함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개정하라.

둘째, 작업중지권 보장, 노동자와 시민의 참여 보장 강화, 위험의 외주화 금지,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작업 중지 명령 개정 등 근본적인 법 제도를 개정하고, 건설안전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셋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의 감독행정을 전면 개혁하고, 산안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위반하는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하라.

2021년 9월 28일

민주노총·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첨부자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분석

○ 민주노총·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핵심 요구 대비 시행령 개정안

2인1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적정인력 확보 예산 명시

○ 민주노총·운동본부 요구

- 법령에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인데 시행령 4조 4항에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으로의 협소하게 규정. 2인1조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혹은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으로 수정 요구

예산 편성 관리 체계 마련으로 절차와 체계 구축이 아니라 편성과 집행의 직접 의무 규정

○ 국무회의 통과 시행령 안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으로 수정

유해위험 요인 개선, 기타 노동부 장관 고시사항으로 예산 편성의 범위를 확대

2. 법령 점검 민간위탁 허용 삭제

○ 민주노총·운동본부 요구

법령 점검 민간위탁은 안전의 외주화로 민간위탁 허용 삭제

점검결과 조작, 부실점검 방지 위한 경영책임자 조치 명시

○ 국무회의 통과 시행령 안

관계 법령에 따른 민간기관의 법령점검 위탁 허용

민간위탁 시 지체없이 점검결과를 보고받고 점검결과에 따른 이행 조치 하도록 명시 하는 것으로 조문 일부 수정

3.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근로기준법 등 포함 법령 명시

○ 민주노총·운동본부 요구

노동시간, 일터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 화학물질 관리법, 건설산업 기본법, 폐기물 관리법등 적용법령 명시 및 정기적 추가 확대 명시

○ 국무회의 통과 시행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안전보건관계 법령으로 규정. 법령 목록 명시하지 않음

근로기준법 등 적용법령의 범위를 부처에서 자의적 판단하게 되고,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제한적용 가능성 높음.

4. 직업성 질병 전면 적용

○ 민주노총·운동본부 요구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의 직업성 질병 전면 적용

○ 국무회의 통과 시행령

급성중독으로 한정된 24개 질병 목록

뇌심질환, 직업성 암등 사망이 아닌 경우 적용제외. 1년에 3명이상 발생으로 제출된 시행령으로는 직업성 질병 적용대상이 전무하게 됨.

5. 시민재해 원료 제조물질 별표 5 삭제. 소상공인 적용제외 삭제

○ 민주노총·운동본부 요구

원료 제조물질의 적용 범위를 제한한 별표 5삭제. 전면 적용

유해위험 요인 점검과 개선 등 처리절차 마련 및 안전교육 소상공인 적용제외 삭제

○ 국무회의 통과 시행령

별표 5는 유지하되 일부 수정

전체 적용 규정을 인력과 예산 편성에서 유해위험 요인 점검과 위험 징후 발생 시 대응 및 장관고시사항 추가 적용으로 일부 확대함. 소상공인도 적용

원료 제조물질 중 화학물질 관리법은 97개 사고대비물질을 유해화학물질로 확대 수정

기타 목록 외 원료 제조물질은 별도 고시하는 것으로 제출

소상공인 적용 제외되는 2개 조항 중 점검, 신고, 조치, 개선 등에 대한 절차 마련은 적용제외. 안전교육 등은 적용

6. 광주 붕괴, 판교 붕괴 시민재해 적용범위 규정

○ 민주노총·운동본부 요구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 광주 붕괴 재발위한 건설현장 적용. 판교 붕괴 재발위한 옥외 공연장등 확대 명시

○ 국무회의 통과 시행령

불수용. 광주 붕괴 참사 대책은 법 개정사항으로 시행령 규정 어렵다는 기존 입장 고수

대안으로 제시한 건설안전 특별법은 수개월째 국회 계류. 건설산업기본법, 건축 관련 법 개정은 경영책임자 처벌이 아니며, 추진 사항 없음

7. 도급, 위탁 시 경영책임자 의무 동일 적용

○ 민주노총·운동본부 요구

경영책임자 의무 전체 조항이 도급, 위탁, 용역에 전면 적용된다는 규정 명시

안전보건관리 비용 확대. 직접 조치 의무 명시

○ 시행령 국무회의 제출안

법안에 명시되어 시행령에 별도 규정 불필요 하다는 기존 입장 고수

도급, 위탁 시 인력, 예산 조문 일부 개정. 수행기간 보장은 건설업, 조선업으로 한정

■ 입법예고 대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수정

입법예고안	국무회의 통과 시행령	운동본부 요구안	비고
2조 직업성 질병자 급성 중독관련 24개	-‘일시적으로 다량의’문구 삭제. 증상문구 조정. 열사병 문구 조정	산재보험법, 근로기준법 직업성 질병 전면 적용	불 수용. 급성중독으로 한정하고, 일부 문구 조정
3조 공중이용시설	문구 조정	광주학동붕괴, 판교붕괴 명시	불 수용
4조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2호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개선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상황 점검. 위험성 평가로 갈음	3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마련.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반기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 할 것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실시결과 보고는 점검한 것으로 본다	위험성 평가에 대한 개선사항 이행이 담보되지 않으면 형식적 운영으로 경영책임자 의무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노동자 참여 및 개선사항 이행 명확히 규정	위험성 평가는 점검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개선이행과 분리 점검에 대한 개선이행에 대한 반기1회 이상 점검과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경영책임자 직접의무 명시
3호 담당자 및 전문인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총괄책임자 업무 충실히 수행 안전 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산업보건의 등은 산안법의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전문 인력이 겸직하는 경우 노동부 기준에 따라 업무시간 보장	5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게 권한과 예산을 줄 것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평가 기준마련 및 반기1회 이상 평가 관리 6호 안전관리자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하되 다른 법령규정이 있으면 따름. 겸직 시 노동부 기준에 따른 업무시간 보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권한, 예산. 평가관리 규정 추가 산안법 규정과 특조법등 법령 충돌 규정 추가

입법예고안	국무회의 통과 시행령	운동본부 요구안	비고
4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적정예산 편성, 집행 관리하는 체계 마련	각 목의 이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나. 유해위험 요인의 개선 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위해 노동부 장관 고시사항	법에 규정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으로 축소. 재해예방으로 확대 필요 체계를 마련하는데 그치지 않고, 집행의 직접의무 부여 필요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으로 수정 체계 마련에서 집행하도록 할 것으로 직접 의무 명시 유해위험 요인 개선 예산 편성 추가. 기타 노동부 장관고시로 추가 가능
6호 종사자 의견 청취 반기 1회이상 종사자 의견 청취, 개선방안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조치. 산보위, 건설안전협의체 의결로 갈음.	7호 종사자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산보위등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의견을 들은 것으로 갈음.	산보위 등의 형식적 운영으로 의무이행으로 면책될 수 있음. 심의의결사항 이행과 위원 활동시간 보장되어야 함.	의견 청취만이 아니라 개선사항 이행여부까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조치 직접의무 명시 산보위 등도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로 구분하여, 개선사항 이행에 대해서는 분리하여 점검과 필요조치
7호 급박한 위험에 대한 작업 중지... 피해방지 조치 절차 마련하고 반기1회 이상 확인 점검	8호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피해방지 조치 등의 매뉴얼을 마련하고,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 반기1회 이상 확인점검		절차에 따라 조치하는 지에 대한 것까지 포함하여 확인 점검 명시

입법예고안	국무회의 통과 시행령	운동본부 요구안	비고
8호 도급 용역, 위탁 각목의 사항 확인기준과 절차 마련하고 이행상황 확인점검 가. 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기술 나. 적정한 안전 및 보건관리 비용과 수행기간	9호 도급, 용역, 위탁 각목의 기준과 절차마련하고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이상 점검 가.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조선업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안전 및 보건관리 비용이 아니라 재해예방을 위해 보장해야 하는 인력등 적정한 비용으로 수정 이행상황 확인 점검만이 아니라 직접 이행의무로 부여 경영책임자 의무 전체 조항이 적용되는 것임을 명시적 규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반기1회 이상 점검 안전 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으로 수정 수행기간 보장을 건설업, 조선업으로 한정해서 규정.
5조 법령이행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 법령은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데 관련된 법령	동일함.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명시. 포괄적 규정 및 법령 추가 확대 명시	불 수용.
법령 이행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결과 보고받을 것. 점검은 산안법 규정 기관에 점검위탁 할 수 있음 점검결과 보고받고 의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인력배치 예산 추가 편성 집행 등 필요한 조치할 것 안전보건 교육실시여부 확인, 교육 미실시의 경우 교육실시 지시 및 예산확보 등 필요조치	안전보건관계 법령 기관에 위탁 점검 포함.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 점검 후 지체 없이 결과보고 받을 것 의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조치 동일함. 안전보건 교육 실시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 점검결과 지체없이 보고받을 것. 교육 미 실시에 대해 지체 없이 이행지시. 예산확보 등 필요조치	법령 점검 민간위탁 허용 삭제 법령이행 점검 결과 조작. 부실점검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할 것 명시	민간위탁 기관을 산안법 기관에서 관계 법령 기관으로 확대 민간위탁 점검 시 지체없이 보고 명시 안전보건 교육 실시에 대한 점검 반기 1회로 명시. 민간위탁 점검 시 지체 없이 보고 받고, 교육 미실시의 경우 지체 없이 이행 지시 추가

입법예고안	국무회의 통과 시행령	운동본부 요구안	비고
6조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경영방안 산안법 등 관계 법령 정부 산재예방정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등 안전보건 경영방안 -중대산업재해 원인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피해자 권리 및 재해발생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교육	법령과 정부 정책은 교육내용에서 제외. 재해분석과 재발방지 방안 명시
10조 원료 제조물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배치. 적정업무 부여 확인 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 예산 편성 검토 용도에 따라 집행되도록 할 것 별표5로 한정하여 시민재해 예방 업무 처리 절차 마련하고 이행. 별표5에 적용물질 명시하고 기타 포괄규정 둠. 인력과 예산 편성을 반기1회 점검. 미흡하다고 판단시 인력추가 배치 및 예산 편성 집행 소상공인은 재해예방 업무처리 절차 적용제외. 위험요인 확인점검과 개선조치 의무만 부담	8조 각목 사항 이행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업무 수행하도록 할 것 가.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업무 수행 나. 유해위험 요인 점검과 위험 징후 발생 시 대응 다. 그 밖에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2. 예산 편성하고 집행할 것 가. 관계법령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 유지 유해위험 요인의 점검과 위험 징후 발생 시 대응 그 밖에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3. 별표5에서 위험 요인점검 등 업무처리 절차 마련. 4.소상공인 적용제외 5.1호. 2호 반기 1회 이상 점검, 점검결과에 따라 인력배치 예산 추가 편성. 집행 등 필요한 조치 할 것 4. 별표5의 화학물질 관리법 유해화학물질로 수정. 기타 조항을 별도 고시하도록 함.	관계 법령에 인력과 예산 명시되지 않는 경우 의무사항이 없는 것과 동일함. 관계 법령 문구 삭제 위험 요인 확인점검등 기본조치를 별표5로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부당. 화학물질 관리법의 97개 사고대비 물질만 적용되는 등 협소함. 별표 5 삭제하고 전면 적용 소상공인도 업무처리 절차 적용제외는 부당함. 전면 적용	인력과 예산외에 유해위험 요인 점검과 발생 시 대응 관련 인력과 예산을 명시. 별표5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포괄 적용. 그 밖에 인력과 예산 관련하여 기타 조항을 환경부에서 별도 고시로 추가. 별표5는 유지하되, 화학물질 관리법은 사고대비 물질에서 유해화학물질로 확대. 기타 물질은 환경부 별도 고시로 제한

입법예고안	국무회의 통과 시행령	운동본부 요구안	비고
11조 원료 제조물 관계 법령 의무이행 관계 법령 의무이행 반기1회이상 점검하거나, 점검결과를 보고받고, 의무이행 위한 인력배치. 추가예산 편성, 집행등 적절한 조치 할 것. 점검 외부기관 위탁 가능 교육 실시여부 확인하거나, 확인결과 보고받고, 미실시의 경우 실시 등 필요한 조치하거나 지시. 소상공인 교육실시확인및 교육실시 조치 적용제외	관계 법령 의무 이행 반기 1회이상 점검(관계 법령 기관 위탁 포함). 직접 점검하지 않는 경우 지체없이 점검결과 보고 받을 것. 점검 또는 보고결과 미 이행 사실 확인되는 경우 인력배치. 예산 추가 편성. 집행등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할 것 교육실시 여부 반기 1회이상 점검. 직접 점검하지 않는 경우 지체 없이 점검결과 보고받을 것. 미 실시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이행 지시,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 할 것	교욱실시 관련 소상공인 적용제외 삭제 법령 이행 점검 민간위탁 삭제	교육실시 관련 소상공인 적용제외 삭제 민간위탁 허용 점검 민간 위탁 시 점검결과 지체없이 보고. 미 이행 사실 확인 시 조치
12조 공중이용시설. 교통수단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안전보건 관한 인력 적정규모 배치 직접확인,보고받을 것 안전관련 예산 적절히 편성,집행 직접확인,보고받을 것 안전계획 수립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 인원,장비확보. 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점검,정비,보수보강)	각목이행에 필요한 인력갖추어 예방업무 수행하도록 할 것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 수행 안전계획의 이행 국토부 장관 고시 사항 2. 예산은 편성, 집행 할 것 법령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장비 확보, 유지와 안전점검 안전계획의 이행 국토부 장관 고시사항 3.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하고 수행 할 것	인력이나 예산이 적절하게 배치, 편성 된 것인지에 대한 확인과보고의무만 부여. 체계마련 외에 직접이행조치 의무명시 되어야 함. 관계 법령에 안전관리 인력 명시 없는 경우도 있음. 관계 법령 삭제	인력과 예산에 대한 직접 편성 집행의무 명시 안전계획 이행과 국토부 장관 고시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여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한 추가 확대 가능성

입법예고안	국무회의 통과 시행령	운동본부 요구안	비고
반기 1회이상 확인점검, 안전계획 수정, 인력, 예산 추가 편성 집행등 필요한 조치 시설 또는 수단의 유해위험 요인 발견시 보완, 보강 요청, 이용제한 등 필요 조치 할 것	5. 규정사항을 반기 1회이상 점검, 직접점검하지 않은 경우 점검이후 지체없이 결과 보고받을 것 6. 점검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인력배치, 예산 추가 편성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유해위험 요인확인, 신고 이용제한, 보수..... 업무처리 절차 마련하여 이행 할 것		민간 점검은 허용.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 점검결과 지체없이 보고받고 추가 조치 하도록 명시 유해위험 요인 발견관련 조치도 업무처리 절차 마련과 이행의무 명시
8. 제3자 도급, 용역, 위탁시 각목의 사항 확인하고, 필요대책 마련 요구할 것 가, 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능력 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는 적정한 비용 지급	8. 제 3자도급, 용역, .위탁시 각목의 기준 절차 마련. 이행되는지 연 1회이상 점검.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 점검 결과 지체없이 결과 보고 받을 것 가 재해예방 조치능력, 안전관리 능력 평가기준과 절차 나.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대책 마련을 하청에게 요구’하도록 규정. 원청책임 회피. 안전확보 비용만이 아니라 재해예방을 위한 적정 비용과 기간 보장 명시	‘필요대책 마련 요구할 것 ’ 문구 삭제 기준과 절차 마련하고, 이행되는지 점검 명시 안전확보 비용을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수정
보칙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형이 확정된 사업장 1년 공표	공표내용 일부 수정	1심결과 공표 5년 공표. 인터넷. 일간지등 공표	불수용. 변경사항 거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