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에서도 주말의무휴업과 노동자건강권을 주제로 연대발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 광역시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일괄 평일 휴업’하는 곳 0곳!
-노동자가 휴일 근무 많을수록 작업관련 사고위험, 우울증등 건강위험 급증!

• 윤석열과 홍준표 당사자 의견 청취 없이 일방적으로 마트 노동자 건강권 위협
• 의무휴업 일방적인 폐지시도는 국민의 분노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

■ 개요

• 일시: 10월 19일(수) 10시
• 장소: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 주최: 윤석열 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
• 담당: 서비스연맹 정하나 정책국장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지난 10월 5일 국무조정실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간담회 자리에서 대구지역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겠다는 논의가 오고갔다. 전국민적 웃음거리가 된 ‘국민제안TOP10’과 87.5%라는 의무휴업 폐지 반대가 확인된 ‘규제심판회의’ 등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인 정책추진의 후과를 톡톡히 경험한 윤석열 대통령이 ‘의무휴업제도 현행유지 선언’ 한지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이다.

주말에 일요일에 일하는 것은 노동자를 아프고 힘들게 한다는 국내외 연구결과가 많이 있다. 일요일에 일하는 노동자가 건강 문제가 많아지고, 정신건강이 나빠지고, 우울증상이 높아지고, 일생활 균형은 떨어지며, 작업관련 사고는 많이 생긴다고 유럽과 일본 등지의 연구들이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다. 올해 진행한 마트산업노조 조합원 300여 명 대상 설문결과에서도 일요일 근무가 월 2회 넘는 경우 세 명 중 한 명은 우울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이다. 일요일 의무휴업은 마트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건강과 일삶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실제로 노동강도가 급증하는 일요일에 휴무를 함으로써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도 영향을 준다.

이처럼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종사 노동자의 노동시간 및 건강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국무조정실)와 대구시는 노동자를 공식 의견 수렴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지난 7~8월 의무휴업을 폐지하려던 중앙 정부가 그랬고, 이제는 국무조정실의 제안을 받은 대구시가 그러하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총괄정책단에서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했을 때 기업과 일부 소상공인 그룹만 불러 규제완화 의견만 수렴하였고, 의무휴업 현행유지로 입장을 선회한 후에도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소상공인 의견을 많이 경청하겠다”고만 밝혔다.

시 차원에서 일괄로 평일로 의무휴업을 바꾸는 계획에 착수한 대구시는 더 가관이다. 지난 13일 대구시와 노동조합의 면담자리에서도 “반대여론이 많아도 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은 할 것이다. 간담회나 공청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남도지사 시절 경남의료원 폐업을 밀어붙였던 과거가 떠올라 많은 우려가 든다.

대형마트의 일요일 의무휴업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휴식권, 건강권과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있는 핵심내용이다. 평일로 마트 의무휴업을 변경하겠다는 국무조정실과 대구시의 작태는 결국, 의무휴업 제도 무력화를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검은 욕망으로 보인다. 재벌청탁 과제 중 첫 번째로 추진했던 의무휴업제도 폐지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다.

유통재벌 대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청탁 해결사로 전락한 윤석열 정부와 이를 위해 선두에서 복무하며 마트노동자의 일요일을 빼앗으려 발벗고 나선 홍준표 대구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의무휴업 이해당사자인 마트 노동자를 모든 과정에서 배제하는 정부와 대구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은 마트노동자의 일요일을 더 많이 보장해야 할 때이다. 또한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 그리고 온라인 유통업 등 더 많은 유통업 종사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중소 상공인들과 상생의 폭을 더 넓히는 방향으로 의무휴업 제도가 확대, 보완되어야 할 때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노동자·시민사회단체·정당은 마트노동자의 일요일을 지키고 유통업 의무확대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 의무휴업 폐지시도 지속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의무휴업은 일요일에, 의무휴업 평일변경 반대한다!

– 윤석열 정부와 대구시는 의무휴업 무력화 계획 철회하라!

– 윤석열과 홍준표는 마트노동자의 일요일을 빼앗지 말라!

– 모든 유통노동자에게 일요일 의무휴업 확대 적용하라!

2022년 10월 19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