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정지윤 회원(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이 썼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8월 1일부터 기업의 안전보건 현황 공시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산재 발생 현황을 포함해 안전보건에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들이는 등의 활동을 해야하는데요.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글에 담았습니다. “사고는 이미 현실이 된 위험을 보여주지만, 노출은 아직 질병이 되지 않은 위험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작업환경측정 초과율이나 특수건강진단 유소견율 같은 숫자를 하나 더 공개해 기업을 줄 세우자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위험을 적극적으로 찾고 노동자의 건강문제를 발견하는 사업장이 불리해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위험이 몇 개 발견됐느냐가 아니라 위험을 제대로 찾아내는 체계가 작동하는지, 발견한 위험을 실제로 줄이고 있는지다. 그 과정에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도 중요하다.”

919 기후정의행진 한노보연 회원집담회 https://bit.ly/919기후정의행진한노보연회원집담회 - 일시: 2026.9.2(수) 19시-20시 반, 온라인 줌 - 대상 : 한노보연 회원 누구나 - 발제: 가원, 정록 (919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 발제 후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국가균형발전, 첨단산업 육성을 앞세운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계획이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올해 9월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에서도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반대 기조를 확정하고, 이를 위한 대중운동 건설을 결의한 바 있...

[일터 8월호 진료실에서 보내는 편지]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향남공감의원에서는 꾸준히 미등록 이주노동자 국제수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김정수 회원이 진료실에서 만난 이주민 환자 이야기와, 공감에서 진행하는 미등록 이주민 의료비 지원 활동, 국제수가 폐지를 위한 활동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공감의원이 2022년 말부터 3년 동안 수행한 미등록 이주민 의료비 지원사업은 1년 예산이 총 2억이었다. 적지 않은 금액인데도 매년 조기 소진되었다. 다행히 2025년 말부터 3년 동안 매년 총 6억의 예산을 지원하는 `하모니 치유 열매` 사업에 선정되어, 증액된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 중이지만, 이 역시 조기 소진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이 이주민 건강권 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수년간 제기했던 문제들을 정부 부처에서 최근에서야 인지했다는 것이 어이없기는 했으나 "차별없는 이주민 건강권 연...

<한노보연 노동자정신건강 다시쓰기 월례포럼> 조직적 개입을 통한 직무스트레스 개선은 어떻게 가능할까? 직무스트레스가 개인이 아닌 조직의 문제라면,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도 개인의 정신건강 개입이 아니라 조직의 변화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조직적 개입을 통한 직무스트레스 개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과 사례가 있었는지 함께 배우고 토론해보아요! 일시 : 2026.9.9 (수) 18시30분, 온라인 줌 발제 : 송한수 (조선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토론 : 장경희 (치유와연대의공동체두리공감) 신청 : bit.ly/m...

오늘 오전 919 기후정의행진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춰라” 공식 선포 기자회견에 이어 동네방네 방방곡곡 알리는 포스터행동까지 무사히 마무리 했습니다🔥🚇⚡️ 연구소는 오늘 포스터행동을 시작으로 가산디지털단지역 일대에서 한 차례 더 포스터행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추후 일정 공지 예정).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추는 행진을 만들어봅시다!🔥🌏🏃💨

🎗만도 평택공장에서 일하던 28살 청년노동자 고 김승모님이 세상을 떠난지 한달입니다.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기업살인이 일어났지만 그 누구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만도 사측은 여전히 유족과 노동조합의 요구를 무시하고 제품생산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사측을 감싸기에 급급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고용노동부 장관도,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도평택공장 청년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 한달, 추모제 일정 : 2026년 8월 21...

[일터 8월호 특집 아리셀 참사 2주기, 우리가 기억할 것] 마지막 글입니다. 아리셀참사가 발생한 화성지역은 중대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지역`에서 참사를 기억한다는 것의 의미와 과제를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박유리 사무국장님이 써주셨습니다. "지자체 산재 사고 사망 노동자 수 1위로 자주 거론되는 화성 지역에서 아리셀 참사를 기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첫째, 산단의 안전관리를 사업장 자율에 맡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효성 있는 현장 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지자체 차원에서 이주민과 피해자를 위한 지...

[일터 8월호 알아보자 LAW동건강] 원래 알아보자 LAW동건강은 노무사 회원들이 노동부 주요 행정해석이나 판례 등을 설명해주시는 코너인데요, 이번에는 색다른 이야기가 왔습니다. 6살 딸과 함께 일터 안전을 소재로 한 동화를 만들고 있는 이성민 노무사의 이야기입니다. 정지윤 회원의 매노 칼럼을 보고 동화를 쓰기 시작했다는데요, 정지윤 회원 글도 다시 읽어보셔요~ ❤️❤️ "사실 이 이야기 말고, 다른 동화도 몇 개 있다. 비버 아저씨의 시끄러운 목재 공장 이야기, 올빼미 선생님의 밤에만 일하는 빵집 이야기, 까투리의 택배 노동 이...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나쁜 계약 철회! 재고용 보장! 노조할 권리 쟁취!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 승리 2차 전국공동행동 대회가 2시부터 보신각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달려온 많은 동지들과 나쁜 계약 철회! 임금삭감 철회! 2025 성과급 소급지급!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함께 외칩니다! 투쟁!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8월 월례토론회] 통제·속도전의 일상화, 쿠팡물류센터에서 ‘여성’ 노동자로 살기 신청: bit.ly/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월례토론회 - 일시: 2026.8.28(금) 19시, 온라인 - 발제: 조혜진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 전 쿠팡CLS 소분 노동자) 일상의 편리함 뒤로 과로사하는 노동자들 문제가 오랫동안 제기된 쿠팡의 노동현장. 그 노동현장에서는 물량 타겟을 정하고 속도를 강조하며 노동자를 통제하고 압박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쿠팡 CLS 소분노동자로 2년여 동안 일한 경험을 논문으...

[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손진우 소장이 썼습니다. 7월 22일 HL만도 평택공장 중대재해로 20대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사측은 중대재해 이후 재발방지 대책 노력이라고는 없고 오직 덮고 넘어가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족이 울분을 토하며 싸우고, 대책위가 꾸려져 투쟁하고 있습니다. 관심 바라고, 이 글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HL만도는 사고의 본질을 흐리고 축소하며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고 했다. 노후 설비에 안전장치인 ‘인터로크’ 설치를 강행하며 공장의 조속한 재가동에만 열을 올렸다. 휴가 이후 현장에 복...

[일터 8월호특집 아리셀 참사 2주기, 우리가 기억할 것] 두번째 글은 중국동포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한국사회 곳곳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동포이주노동자들이 어떤 위험에 처해있는지, 동시에 우리는 이를 얼마나 들여다보지 않았는지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참사 당시 유가족 통역을 맡고 함께 대책위에서 활동했던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박동찬 소장을 만났습니다. "아리셀 참사는 동포와 이주노동자라는 두 개념이 중첩되는 지점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동포와 이주노동자는 충돌하는 정체성이 아니다. 많은 중국동포들은 `조선족`이라는 호명에 자부심이 있다. 동시에 나고 자란 장소를 떠나 `이주`해서 일하는 노동자라는 점에서 이주노동자인 것도 분명하다. 이 두 가지 정체성이 그동안 같이 이야기되지 못했는데, 하필 `참사`를 통해 드러난 거다." https://omn.kr/2jdvx

또 위험의 외주화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승모의 죽음 앞에 만도 정몽원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은 책임을 다하라! “불법파견의 위험을 덜어내기 위해 사내하청 조차 두지 않은 만도에게 고 김승모는 만도와 무관한 ‘외주업체 직원’이었고, 언제든지 불러다가 쓰다 버리는 ‘일회용 노동자’였으며, 최소한의 안전장치 조차 필요치 않은 ‘저렴한 비용’에 불과했다.” 오늘 오전(2026.8.12. 오전 11시) HL만도 본사가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글로벌 R&D 센터 앞에서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 ...

[일터 8월호 특집 아리셀 참사 2주기, 우리가 기억할 것 ①] 지난 6월 24일이 아리셀 2주기였습니다. 1주기에 비해 절대적인 관심 양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관심의 주제가 중처법 관련한 판결에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리셀이 던졌던 동포이주노동자들의 문제, 제조업 파견 문제, 리튬 등 위험 물질 관리의 문제 등이 시야에서 사라진 듯 합니다. 참사 2주기를 지나보내면서, 무엇을 어떻게 기억할지 다시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특집 첫번째 글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그렇지만 법적 판결을 넘어서는 아리셀 참사 진상규명 투쟁의 과제를,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 김용균재단 활동가인 권미정 회원이 써주셨습니다. "우리는 법리 다툼에 갇히지 않는, 또 다른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 아직 수습하지 못한 유해를 수습하는 일이 남아있다. 무엇보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아리셀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 법의 한계를 넘어, 피해자의 권리를 더 많이 제기하고, 기업과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중처법을 ...

정부는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약 300여 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특별보조금 등 대기업 특혜를 골자로 하는 메가특구법을 제정하겠다고 합니다. 메가특구법은 과거 반도체 특별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로 삭제되었던 연구개발(R&D) 인력 대상 ‘주 52시간 상한제 예외’ 조항을 비롯해,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 대상 업종 확대 등 노동기본권을 파괴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내용을 대거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익’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 폭주와 노동개악 패키지 법안 추진은...

금속노조·이주노조·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전국 이주노동인권단체들이 어제 서울 광화문에 모여 현대중공업 사측이 강행한 임금삭감 및 성과차등임금제 등 나쁜 계약 철회와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한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이날 전국 이주노동인권단체들은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 승리를 위해 오는 8월 16일 오후 2시, 서울 보신각에서 ‘2차 전국이주노동자 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했습니다. 8월 16일 보신각 앞에 모여 모든 이주노동자의 차별 처우 중단과 평등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