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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약 300여 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특별보조금 등 대기업 특혜를 골자로 하는 메가특구법을 제정하겠다고 합니다. 메가특구법은 과거 반도체 특별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로 삭제되었던 연구개발(R&D) 인력 대상 ‘주 52시간 상한제 예외’ 조항을 비롯해,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 대상 업종 확대 등 노동기본권을 파괴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내용을 대거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익’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 폭주와 노동개악 패키지 법안 추진은...
4시간 전
금속노조·이주노조·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전국 이주노동인권단체들이 어제 서울 광화문에 모여 현대중공업 사측이 강행한 임금삭감 및 성과차등임금제 등 나쁜 계약 철회와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한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이날 전국 이주노동인권단체들은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 승리를 위해 오는 8월 16일 오후 2시, 서울 보신각에서 ‘2차 전국이주노동자 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했습니다.
8월 16일 보신각 앞에 모여 모든 이주노동자의 차별 처우 중단과 평등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
4시간 전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8월 1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판교HL만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21 만도글로벌 R&D센터)
🎗1차 대표자 전체회의
- 일시 : 2026년 8월 18일(화) 오후 3시
- 장소 : 안중장례문화센터 (평택시 안중읍 서동대로 1931-11)
7월 22일 발생한 만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지 20일이 지났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라 출범기자회견을 먼저하고 대표자 전체회의가 진행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출범 기자회견과 대표자 전체회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립...
5시간 전[일터 8월호 풀어쓰는 노동시간] 얼마 전 배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첫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문에서 `근로시간의 정함`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방식이 인상적이었다고 노동시간센터 운영위원이자 변호사인 천지선 회원이 기고하셨습니다. `자유롭게 일한다`는 말이 얼마나 허구인지 함께 들여다보시죠.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때 내세우는 대표적인 논리가 바로 `근로시간의 자유`다. 라이더는 원하는 시간에 앱에 접속해 일을 시작하고, 일하다가 자유롭게 쉬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으니,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외형 뒤의 실제를 들여다봤다.
배달플랫폼 사업은 상시 일정 수 이상의 라이더가 대기하고 있어야만 굴러간다. 그러니 회사는 라이더를 모집하면서 사전에 근무시간과 장소를 협의했고, 팀장 등 관리직을 통해 라이더의 출퇴근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면서 출근을 독려했으며, 휴식 중인 사람에게 연락해 복귀를 독려했다. 정해진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는 라이더에게는 경고, 면담, 묶음 배달 상한...
9시간 전
[8월 일터 : 일터 기후정의공론장] 한국사회 전체가 반도체 광풍이네요. 2024년 겨울 연구개발직에 대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적용 제외 시도로 큰 이슈가 되었던 반도체특별법이 올 1월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까지 만들어져 8월 11일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모두들 반도체에 열광할 때, 반도체 특별법과 시행령이 정확히 어떤 내용 담고 있는지, 이 법이 그리는 미래에 우리는 들어 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공동집행위원장인 인권운동사랑방 해미 활동가의 글입니다.
"반도체...
1일 전
지난 7월 22일 HL만도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노동자 대책위`가 구성되었습니다.
유족이 왜 노동조합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장례를 미루고 함께 싸우고 계신지를 이해할 수 있는 카드뉴스 입니다.
1일 전
🤲연대현수막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휴가기간 긴급하게 요청드렸음에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인과 단체 81곳에서 115장의 연대 현수막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만도 평택공장·익산공장·원주공장, 만도판교본사,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빈소, 평택 일대에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제대로 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싸우고 있는 금속노조 만도지부와 고 김승모님의 가족들에게 큰힘이 되었습니다.
안전대책은 세우지 않고 이윤만을 쫓는 만도자본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만도 ...
1일 전
[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연구소 유청희 집행위원장이 썼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에 이어 메가특구특별법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며 큰 충격을 남겼는데요. 장시간/불규칙 노동, 그리고 기간제 기간 연장/파견업종 확대 등 노동자 건강과 삶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이에 대한 비판을 썼습니다.
"노동시간 유연화, 고용 유연화는 모두 기업 입장에서 나오는 말일 뿐이다. 기업의 유연화는 상대인 노동자에게 장시간·불규칙 노동, 고용 불안정을 뜻할 뿐이다. 장시간, 불규칙 노동, 그리고 불안정 노동이 연구직 ...
5일 전
<한노보연 노동자정신건강 다시쓰기 월례포럼>
자살과 사회정의
: 비판적 자살학 접근
자살이 `일상화`된 한국사회에서,
자살을 마음의 병으로 보는 주류 자살학만으로
자살의 관계적, 윤리적, 역사적, 정치적 성격을 충분히 들여다보고, 줄여나갈 수 있을까요?
비판적 자살학을 통해 자살과 자살 예방을 다르게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일시: 2026.8.12 (수) 19시, 온라인 줌
발제: 김명희 (경상국립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토론 : 류한소 (사회학연구자)
신청: bit.ly/ment...
5일 전
[누구나 차별 없는 상병수당을] 내년 하반기 도입된다는 상병수당, 늦은만큼 의미있는 제도로 출발하기 위해서는 아파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쉬지 못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7일 이상 휴업할 때에만 적용된다든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기준(기존 소득의 66.7% 보장, 52주 이상 지급)에 턱없이 못 미치는 보장으로는 잔여적 복지제도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 접근을 쉽게 하고, 사용을 독려하며, 이를 위한 충분한 재정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누구나 차별 없는 상병수당 시리즈 3,4...
5일 전
[만도 평택공장 청년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
함께 해주세요.
7월 22일(수) 만도 평택공장에서 청년비정규직노동자 故김승모님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故김승모 님 2025년 10월 피아로딕스에 입사해 만도 평택공장에서 기계를 수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빠르게 마무리하라는 만도 측의 요구에 따라 기계 내부에 혼자 들어갔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해당 기계는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만도는 연매출이 10조에 달하는 거대기업입니다. 그러나 14년 간 제대로 된 정규직 채용이 없었습니다. 정규직이 하던 업무를 외주...
7일 전
[누구나 차별 없는 상병수당을 ②] 내년 하반기로 상병수당 시행이 닥쳤습니다. 하지만 적용 대상, 수당 수령까지 대기기간, 보장 기간 등 아쉬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뒤늦게 시작되는 상병수당제도, 아픈 노동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양대 노총과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은 5회에 걸쳐 "누구나 차별 없는 상병수당" 연속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글은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부위원장인 최영미 님의 글입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민센터·복지관 등 공공기관에...
8일 전
7월의 마지막 날인
어제 7.31 17시 HL만도에서 희생된
고 김승모 노동자 추모 문화제가
빈소에서 진행됐습니다.
긴급히 준비된 추모 문화제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70여명의 동지들이
참여하여, HL만도의 책임을 끝까지 물어 가겠다는 의지를 함께 다졌습니다.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던 회사는
며칠전부터 돌연 태도를 바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파행으로 이끌더니,
오늘부터 일방적으로 인터락 설치를 강행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산보위 논의없이 강행되는 회사의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만도지부, 지회 ...
10일 전
[성명] 메가특구 앞세워 노동권 말살하는 게 ‘노동존중사회’인가?
- 정부‧여당은 메가특구특별법 추진을 전면 중단하라!
(…) 윤석열조차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전방위적인 노동개악이 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전에 사활을 건 이재명 정부에 의해 거침없이 추진되고 있다. 산업재해 감축 등 안전한 일터 만들기를 핵심 국정과제로 표방했던 정부의 이 같은 퇴행은 무엇을 말하는가.
메가특구특별법은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미명하에 “규제특례지역에는 노동권이 발붙일 자리가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노동개악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우선, 정...
11일 전
휴가 기간을 핑계 삼아 HL만도는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산보위를 파행으로 몰아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내일 7월 31일(금) 오후 5시, 빈소에서 고 김승모 노동자 추모 문화제가 열립니다.
연대가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12일 전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_new 고 김승모 님의 어머니의 편지글입니다. ——————————————————-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랑하는 내 아들 승모야, 자식을 잃은 엄마의 마음은 이루 표현할 수 없구나. 너무나 가엽고 서럽고 불쌍하여 목놓아 울고 싶지만 죄인인 것 같아. 엄마 아빠는 애써 나오는 울음을 삼키고 삼키며 영정사진 속의 널 보며 왜 이런 일이 너에게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는지 원통하고 서럽기만 하구나. 이번 사고로 우리 가족은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고 슬픔을 애써 삼키며 고통 가운데 있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두렵기도 하구나. 회사의 어처구니 없는 부주의 때문에, 천재지변이 아닌 조금만 관심 가지고 안전에 준하는 그런 환경이었으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사고인데 너무나 어이없고 안타가운 이 상황 앞에 말할수 없는 원망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구나. 이번 사고로 얼마나 인간이란 존재가 어리석고 악한지를 알게 되었다.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불법을 묵인하고 한 사람의 목숨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저들이(만도) 법앞에 서 이에 응하는 처벌을 받기를 원하고, 또한 다시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없기를 바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작업환경이 반드시 개선되어 이런 억울하고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사고현장을 엄마는 차마 못들어가고 아빠와 동생은 봤는데 사고현장을 본 아빠는 말할수 없는 분노와 슬픔으로 울고 말았다. 만도라는 큰 회사가 어찌 그렇게 저런 환경 속에서 작업을 하라는 건지 저런 환경이었으면 보내지 않았다며 소리를 지르더구나. 내 아들만이 아닌 어떤 누구도 저런 환경에서는 사고가 나게 되어 있다고. "갔다올께 엄마" 하고 일찍 출근하러 가는 너의 목소리가 생생하고 "갔다와 엄마가 닭볶음탕 해놓을께" 하며 그날따라 일찍 고기를 재워 놓은 음식은 버리고 말았다. 퇴근하고 피곤해 밥 먹고 자기방에 들어가는데 사고 전날은 네가 무슨 간단한 음식을 해준다며 간단한 요리를 해줘서 둘이 맛있게 먹었는데 말이야 승모야. 이게 세상 떠나기전 엄마한테 미안해서 해준 음식인지.... 사고 소식을 네가 그토록 좋아했던 친구들에게 전했을때 승모는 일만 하다 갔다고 우는데 엄마 마음이 무너지더구나. 사랑하고 안타까운 내 아들 승모야 엄마는 이땅에서 다시는 너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너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토록 너를 위해 앞으로 열악한 위험에 노출된 채 산업현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위해 HL만도에 책임을 물을 것이며 철저하게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우리 가족은 싸울것이다. 너무 이른 나이에 하늘나라로 간 우리 아들 이젠 편안히 잠들길 바랄 뿐이다.
지난 7월 22일, HL만도 평택공장에서 머시닝센터(MCT 설비) 유지‧보수작업에 투입된 청년 하청노동자가 기계(MCT 12호기)에 끼여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설비는 2005년 생산된 구형 모델로 문이 열리면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는 개폐 안전장치(인터록)가 설치되지 않은 제품이었습니다. 20년이 다 된 노후 설비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돼야 했으나 사측의 생산성 압박 속에서 현장 노동자들은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안전장치조차 없는 노후 설비에서 사고가 났음에도 사측은 이러한 ...
12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