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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메가특구 앞세워 노동권 말살하는 게 ‘노동존중사회’인가?
- 정부‧여당은 메가특구특별법 추진을 전면 중단하라!
(…) 윤석열조차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전방위적인 노동개악이 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전에 사활을 건 이재명 정부에 의해 거침없이 추진되고 있다. 산업재해 감축 등 안전한 일터 만들기를 핵심 국정과제로 표방했던 정부의 이 같은 퇴행은 무엇을 말하는가.
메가특구특별법은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미명하에 “규제특례지역에는 노동권이 발붙일 자리가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노동개악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우선, 정...
15시간 전
휴가 기간을 핑계 삼아 HL만도는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산보위를 파행으로 몰아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내일 7월 31일(금) 오후 5시, 빈소에서 고 김승모 노동자 추모 문화제가 열립니다.
연대가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1일 전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_new 고 김승모 님의 어머니의 편지글입니다. ——————————————————-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랑하는 내 아들 승모야, 자식을 잃은 엄마의 마음은 이루 표현할 수 없구나. 너무나 가엽고 서럽고 불쌍하여 목놓아 울고 싶지만 죄인인 것 같아. 엄마 아빠는 애써 나오는 울음을 삼키고 삼키며 영정사진 속의 널 보며 왜 이런 일이 너에게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는지 원통하고 서럽기만 하구나. 이번 사고로 우리 가족은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고 슬픔을 애써 삼키며 고통 가운데 있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두렵기도 하구나. 회사의 어처구니 없는 부주의 때문에, 천재지변이 아닌 조금만 관심 가지고 안전에 준하는 그런 환경이었으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사고인데 너무나 어이없고 안타가운 이 상황 앞에 말할수 없는 원망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구나. 이번 사고로 얼마나 인간이란 존재가 어리석고 악한지를 알게 되었다.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불법을 묵인하고 한 사람의 목숨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저들이(만도) 법앞에 서 이에 응하는 처벌을 받기를 원하고, 또한 다시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없기를 바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작업환경이 반드시 개선되어 이런 억울하고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사고현장을 엄마는 차마 못들어가고 아빠와 동생은 봤는데 사고현장을 본 아빠는 말할수 없는 분노와 슬픔으로 울고 말았다. 만도라는 큰 회사가 어찌 그렇게 저런 환경 속에서 작업을 하라는 건지 저런 환경이었으면 보내지 않았다며 소리를 지르더구나. 내 아들만이 아닌 어떤 누구도 저런 환경에서는 사고가 나게 되어 있다고. "갔다올께 엄마" 하고 일찍 출근하러 가는 너의 목소리가 생생하고 "갔다와 엄마가 닭볶음탕 해놓을께" 하며 그날따라 일찍 고기를 재워 놓은 음식은 버리고 말았다. 퇴근하고 피곤해 밥 먹고 자기방에 들어가는데 사고 전날은 네가 무슨 간단한 음식을 해준다며 간단한 요리를 해줘서 둘이 맛있게 먹었는데 말이야 승모야. 이게 세상 떠나기전 엄마한테 미안해서 해준 음식인지.... 사고 소식을 네가 그토록 좋아했던 친구들에게 전했을때 승모는 일만 하다 갔다고 우는데 엄마 마음이 무너지더구나. 사랑하고 안타까운 내 아들 승모야 엄마는 이땅에서 다시는 너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너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토록 너를 위해 앞으로 열악한 위험에 노출된 채 산업현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위해 HL만도에 책임을 물을 것이며 철저하게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우리 가족은 싸울것이다. 너무 이른 나이에 하늘나라로 간 우리 아들 이젠 편안히 잠들길 바랄 뿐이다.
지난 7월 22일, HL만도 평택공장에서 머시닝센터(MCT 설비) 유지‧보수작업에 투입된 청년 하청노동자가 기계(MCT 12호기)에 끼여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설비는 2005년 생산된 구형 모델로 문이 열리면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는 개폐 안전장치(인터록)가 설치되지 않은 제품이었습니다. 20년이 다 된 노후 설비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돼야 했으나 사측의 생산성 압박 속에서 현장 노동자들은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안전장치조차 없는 노후 설비에서 사고가 났음에도 사측은 이러한 ...
1일 전
<한노보연 노동자정신건강 다시쓰기 월례포럼>
자살과 사회정의
: 비판적 자살학 접근
자살이 `일상화`된 한국사회에서,
자살을 마음의 병으로 보는 주류 자살학만으로
자살의 관계적, 윤리적, 역사적, 정치적 성격을 충분히 들여다보고, 줄여나갈 수 있을까요?
비판적 자살학을 통해 자살과 자살 예방을 다르게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일시: 2026.8.12 (수) 19시, 온라인 줌
발제: 김명희 (경상국립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토론 : 류한소 (사회학연구자)
신청: bit.ly/mentalhealthrewrite
문의: kils...
2일 전
[HL만도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현수막 연대]
HL만도 평택공장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故김승모님의 명복을 빕니다.
장례를 미루고 노동조합과 함께하고 있는 유가족
2026년 7월 22일(수) 12시 48분경, HL만도 평택공장에서 머시닝센터(MCT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하던 하청업체 소속 28세 노동자가 기계 압착사고로 숨졌습니다. 유가족은 장례를 연기하고 만도에 책임을 묻기 위해 노동조합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가 참사의 원인
고인은 정식도급계약서도 없는 사외하청 소속으로 원청인 만도의 상시적 작업지시를 받으며 일했...
2일 전
사회변혁을 꿈꾼 노동안전보건활동가,
연구소 전 소장이었고 상임활동가였던,
이훈구 동지가 떠난지 6년이 되었습니다.
8월 30일(일) 오전 11시에 묘소 앞에서 추모제를 엽니다. 추모제에 함께 해주세요.
추모제 후 함께 식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훈구 동지를 떠올리며, 모여서 같이 얘기나누고 식사도 함께 해주세요.
2026년 8월 30일 (일)
오전 11시
마석 모란공원 내 이훈구 동지 묘소 앞
참가하실 분들 참가신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bit.ly/leehungumemoria...
3일 전[누구나 차별 없는 상병수당을] 내년 하반기로 상병수당 시행이 닥쳤습니다. 하지만 적용 대상, 수당 수령까지 대기기간, 보장 기간 등 아쉬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이런 내용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논의되지도 않습니다. 뒤늦게 시작되는 상병수당제도, 아픈 노동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양대 노총과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은 5회에 걸쳐 "누구나 차별 없는 상병수당" 연속 기고를 시작합니다. 첫 글은 65세 이상 노동자에게도 상병수당을 보장하라는 이진우 회원,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의 글입니다.
"상병수당은 특정 연령을 위한 복지정책이 아니다. 질병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다. 그렇다면 기준이 돼야 할 것은 나이가 아니라 ‘노동’과 ‘소득상실’이어야 한다.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는 상병수당 제도의 존재 이유 그 자체다. 2027년 본사업이 진정한 사회안전망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65세 이상 노동자에 대한 일률적인 연령 제한...
4일 전
연구소는 어제 7월 25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경기운동본부 동지들과 함께
HL만도에서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은
28살 청년노동자 고 김성모 님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유족께서는 노동조합과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연구소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함께하겠습니다.
5일 전
[성명서] 상시 업무의 외주화가 28살 청년 노동자의 목숨을 빼앗았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지난 7월 22일, HL만도 평택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28살 청년 노동자가 황망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망인은 작업 스케줄에 따라 당일 정비해야 했던 MCT 11호기의 설비 점검을 마친 뒤, 다음 날로 예정된 MCT 12호기의 예방점검을 위해 설비 내부로 들어갔다가 갑작스럽게 작동한 설비로 인해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는가.
HL만도는 상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배관 수리 업무와 설비의 유지·...
5일 전
- 응원합니다
이번주 수요일 (22일)경기도 평택 HL만도에서 협력업체 소속 29살 청년노동자가 수리 정비 업무 중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23일부터 HL만도에서 금속노조 동지들과 현장 대응회의, 24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항의 기자회견과 평택지청장 면담 및 유족 현장 방문 등의 일정에 함께 했습니다.
어제 저녁 안중장례문화센터에 빈소가 마련되었고, 오늘 오후 조문 및 이후 대응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함께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https://kilsh.or.kr/?p=38923
6일 전
[일터 7월호 : 사람이 왔다] 최근, `HD현대중공업이 이주노동자에 대해 사실상 기본급 삭감`하려는 시도를 해, 거센 저항이 있었습니다. 이 투쟁은 이주노동자들의 집단 노조 가입으로 이어졌는데 이들은 E-9 비자와 다른 E-7-3(기능인력) 비자를 받아 조선소 기능인력으로 들어온 노동자들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널리 알려진 E-7-3(기능인력) 비자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에 대해, 울산이주민센터 김현주 님이 알려오셨습니다.
"조선소 E-7 이주노동자들의 또 다른 별칭은 법무부 노동자다. 사실상 조선소 E-7 이주노동자는 고용허가...
8일 전
[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정지윤 회원(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이 썼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직업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산재보상에 이어 집단역학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 제도로는 사업주에게 역학조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한계가 남는다는 지적입니다.
"센티널 건강사건이라는 개념은 우리도 안다. 집단역학조사 제도도 있다. 그러나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실제로 다음 환자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직업병 환자 한 명이 발견됐을 때 같은 작업을 한 노동자를 얼마나 빨리 찾아낼 수 있는가. 사업장이 조사를 거...
8일 전
[이슈페이퍼 : 배달라이더, 사고를 줄이자]
지난 6월, ILO에서 플랫폼 노동 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협약에는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도 중요하게 담겨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의 교통/산재사고가 늘어나는 한국에서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에, 배달라이더의 교통/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 중장기적 과제와 지금 당장 할 일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특히 라이더 교통사고도 (시범적으로라도) 재해조사를 해보자거나 중처법상 의무를 플랫폼 기업에 묻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더 많은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길 기대합니다.
...
8일 전
약탈적 사모펀드의 먹튀 문제도 쿠팡의 물류센터 화재 문제도 해결책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유통자본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산업통상부 규탄한다!
홈플러스 사태와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건을 계기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가 다시금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부가 업계 의견을 청취한 것은 올초부터였지만, 주요 대형마트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를 한자리에 불러모아 의견 수렴에 나선 건 어제 간담회 자리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유통산업 규제완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는 사이 노동자 건강권과 중소상공인의 생존권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
9일 전
[일터 7월호 : 노동자 정신건강 돋보기] 노동자 정신건강 고민하는 회원들이 책이나 연구, 보고서 등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충남에서 치유와연대의공동체 두리공감에서 활동하는 장경희 회원이 "해피크라시"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행복을 반대하는 책이 아니다. 웃지 말자거나 희망을 품지 말자는 책도 아니다. 대신 저자들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왜 오늘날 행복은 개인의 의무가 되었는가? 왜 불행은 개인의 실패처럼 취급되는가?"
9일 전
[일터 7월호 : 진료실에서 보내는 편지] 중소병원 물리치료실에서 일하는 희경 회원님이 만난 산재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치료 종결을 재촉하거나, 휴업 대신 출퇴근하며 치료받기를 원하는 사업주의 압력이 산재노동자에게 고통이 됩니다.
"한 사업주는 물리치료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꼭 치료가 필요한지 묻는다. 10년 동안 일한 회사에서 산재를 당한 한 노동자는 전화로 해고를 암시하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재활치료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다. 몸의 통증을 견디며 매일 반복되는 치료를 받아야 하고, 언제 다시 예전처럼 일할 수 있...
10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