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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유상철 회원(노무사)의 글입니다.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은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 문제입니다. 보호구도 없이 석면을 취급하면서 악성중피종이 발병한 경우에 대해, 현재 노동자를 보호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악성중피종은 석면에 장기간·고농도 노출이 아니더라도 단기간 노출에도 발병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재해자가 업무수행 중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 높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재해자는 평소 고혈압 외 특별한 이상은 없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복통·설사·고열이 ...
22분 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선전위원회 2026 기획강좌
<활동가를 위한 AI 활용 가이드라인>
🖥강사 : 김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활동가
🗓일시 : 2026년 10월 17일(토) 오후 2시
🏢장소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울 사무실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00 에이스골드타워 1308호)
*참가 대상 : 한노보연 선전위원 + 참여 희망 인원 선착순 10명
노동안전보건 월간지 <노동자가 만드는 일터>를 기획, 편집하는 한노보연 선전위원회에서 공개강좌를 엽니다. 여러분은 글쓰기 작업이나 이미지 제작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해...
3시간 전
[일터 9월호 특집 배달라이더 교통, 산재사고를 줄이자] 특집 마지막 글은 라이더유니온지부 구교현 지부장 인터뷰입니다. 라이더유니온은 `라이더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당장의 대책/ 중장기 대책`을 담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이슈페이퍼 내용에 호응해, 어제(9/16) 함께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배달 라이더뿐 아니라 많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 적용은 되고 보상도 받았지만,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도가 다루지 않았다. 보상 외에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해야 하는데, 조사를 안 하니 원인이 안 밝혀지...
3시간 전
일한 만큼 월급받자! 간주근로 제외 시행령 제정! 택시 고공농성 23차 수요 투쟁문화제
고영기 동지가 고공 농성중인 인천 맹성규의원실 앞에서 열린 투쟁문화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23시간 전
[배달라이더 산재예방과 최저보수제를 위한 플랫폼 기업의 책임 토론회] 2026. 9.16(수) 오후2시,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실과 함께, 배달라이더 교통/산재 사고 예방을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함께 짚어보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유청희 집행위원장, 박다혜 운영위원이 발제하고, 역시 회원이신 한국노동연구원 박수민 부연구위원도 토론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 토론회 자료집 보러 가기 :
https://kilsh.or.kr/토론...
1일 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10월 월례토론회]
이재명 정부의 유연안정성 전략 비판
- 메가특구법과 일하는사람기본법을 중심으로
• 발표 : 김혜진 상임활동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이재명 정부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에 일정한 고용유연성을 보장하되, 실업급여 및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강화하여 노사 간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겠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동 정책은 ‘쉬운 해고’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노동시간 단축’ 기조와도 충돌한다는 우려가 그간 지속적으로 제...
1일 전
고 김승모 노동자의 중대재해 투쟁 57일 아침선전전에 한노보연도 함께했습니다.
고 김승모 대책위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유족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위험의 외주화 중단을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분향소 농성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도 평택공장 청년비정규직 노동자의 중대재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1일 전
[일터 9월호 특집 배달라이더 교통, 산재사고를 줄이자] 9월 일터 특집 두번째 글은, 배달라이더의 교통,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들입니다.
라이더의 안전보건은 법을 개정하고, ILO 협약을 비준하는 등 먼 미래의 과제로만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연구소 운영위원인 박다혜 변호사는 라이더의 교통, 산재사고를 산재로 보고 제대로 재해조사 하자, 라이더의 사망사고 다발을 중대재해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 안전을 플랫폼 기업이 제대로 챙기고 있는지 따져보자고 제안합니다.
오늘...
1일 전
오늘 오전 국회 앞에서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피해자 지자체 책임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손해배상금 지급, 환기시설 개선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학교급식실 조리노동자들의 폐암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후에도 작업환경의 실질적 변화가 지체됨에 따라 2025년 1월 폐암 산재 당사자 9인이 사용자(지자체 교육청 전남광주, 부산, 경상북도)와 대한민국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재판에서 지자체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교육청이 지자체가 환기시설 개선 등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
2일 전
[일터 9월호 특집 배달라이더 교통, 산재사고를 줄이자] 9월 일터 특집은 배달라이더들의 교통-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한 과제입니다.
라이더들이 일하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산재사고로 보상은 되지만, 예방 과제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운수노동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과속과 과로를 부르는 요금체계나 알고리즘, 자동화된 배차 시스템 등이 사고를 부추긴다는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
이제 라이더의 교통-산재사고 줄일 수 있는 안전보건문제로 바라보고 대책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유청희 집행위원장의 글입니다....
2일 전
<국회 긴급토론회>
“만도 고 김승모 중대재해 58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일시 : 2026년 9월 17일(목) 오전 10시 30분
* 이룸센터 대회의실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 발표
- 고 김승모 중대재해, 정몽원 회장을 고발한 이유 (김하나, 법무법인 두율)
- 만도 노조파괴와 단협 무력화, 김승모 중대재해의 출발점 (김상은, 민변 노동위원회)
- 김승모 중대재를 통해 본 고용노동부 감독행정의 문제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 토론
- 실질적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만...
2일 전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춰라!” 919기후정의행진>
한노보연 회원 참가 안내📣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추기 위해 한노보연도 919기후정의행진에 함께합니다!
먼저, 서울시청~숭례문 일대에서 개최 예정인 서울‧수도권 지역 919기후정의행진 일정을 회원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한노보연 부산은 서면 상상마당 사거리에서 열리는 부산 지역 919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합니다. 구체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첫 번째 참가 일정 - “노동자・농민 착취! 지역・기후・공공성 파괴!”
메가 착취, 메가 파괴, 메가 프로젝트 저지 ...
2일 전
지난주 금요일(9/11), 대만에서는 <유가족과 함께하는 아시아 과로사 감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대만 OSH Link, 일본 POSSE에서 참여했고, 대만에서는 활동가, 연구자, 노동조합 등에서 참가했습니다. 연구소 유청희 상임활동가, 장향미 회원이 다녀왔어요. 쿠팡에서 일하다 과로사한 노동자 장덕준 님의 부모님이신 박미숙님, 장광님도 함께하셨습니다.
연구소에서는 한국의 심각한 유통물류산업에서의 과로사 문제를 발표하고, 박미숙님께서는 쿠팡 산재은폐 대응 투쟁을 소개하셨습니다.
노동시간이 단축되고있지만 노동시간에도 격차가 ...
3일 전
[국회토론회] 배달라이더 산재예방과 최저보수제를 위한 플랫폼 기업의 책임 토론회
연구소에서 얼마 전 배달라이더 교통/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과제 이슈페이퍼를 발간했습니다. 연구소의 제안에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가 화답해서, 이용우 의원실과 함께 국회토론회를 엽니다.
배달라이더 교통/산재 사고 예방을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함께 짚어봅니다.
일시 : 2026. 9.16(수) 오후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주최 :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3일 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9월 월례토론회]
신당역 4주기 이후, 젠더 관점으로 노동 세계의 유해위험요인과 대안 모색하기
bit.ly/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월례토론회
- 일시 : 26.09.28(월) 19시
- 장소 : 온라인 줌 (신청자에게 링크 발송)
- 발제 : 이현경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조합원)
- 지정토론 : 정나위 (부산지하철노조 사상역무지회장)
신당역에서 근무하던 여성노동자가 살해당한지 (2022.9.14.) 어느덧 4년이 넘어갑니다. 노동자의 죽음은 서울교통공사 사측, 노동조합, 사회 각각에 과...
3일 전
[일터 9월호 : 현장의 목소리] 부산 태종대 다누비열차가 올해 두 차례 안전사고로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지난 4월 10일 객차 한 칸이 기울어 승객 네 명이 다쳤습니다. 부산관광공사는 약 2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안전검사와 부품 교체를 거쳐 운행을 재개했지만, 7월 3일 다른 열차의 객차 연결장치에 문제가 생겨 승객 두 명이 다치는 사고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이후 열차 운행은 전면 중단됐으며, 현재 무료 셔틀버스가 대신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누비열차에서 11년째 안전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은정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부산본부 지자체·...
3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