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후정의와 노동자건강권 고민하기 - 한노보연 책읽기모임] https://bit.ly/한노보연기후정의책모임 - 대상 : 한노보연 회원이면 누구나! - 첫 모임 : 26년 4월 20일 월요일 19시, 온라인 줌 / 옌스 베케르트, <미래를 팔다> (2025) 로 진행 - 운영방식 : 책 일부 발제 이후 자유롭게 의견이나 고민 나누기 - 운영주기 : 한 달에 1회 간격, 일정은 모임원 구성 이후 확정 기후재난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론 기후위기가 불가피하거나 워낙 전 지구적인 문제라, 우리 일터나 일상에서 무얼 해야 할지 막막...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 성명] 누구도 아픔을 미안해하지 않는 사회로 : 법과 제도를 넘어 인권으로서의 ‘쉴 권리’보장을 촉구한다. 지난 2월, 유치원 선생님 한 분이 독감에 걸렸는데도 쉬지 못하고 일하다 치료가 늦어 결국 사망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유급병가가 제도화되어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아플 때 제대로 쉬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은데, 아예 유급병가 보장 못 받는 노동자가 대다수입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아프면쉴권리가 어서, 제대로 보장돼야 합니다. 연구소도 함께 하고 있는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주 매노 칼럼은 유상철 회원(노무사)이 써주셨습니다. 2024년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아리셀 화재 참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사업주가 `비상구`를 설치하긴 했으나 유지에 법 위반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비상구 위치를 안내하지도 않았고 물건이 쌓여있어 사용이 가능하지도 않았는데, 비상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독을 권합니다. "원심에서 밝힌 양형 이유는 이렇다. “사람의 생명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본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다. 사람의 생명은 그 연령이나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고, 그 자체로 존엄한 것이므로 절대적으로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결과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는 점에서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사건 화재 사고는 예측 불가능했던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던 예고된 인재였다. 그 이면에는 기업의 생산량 증대에 따른...

4.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 있는 4월은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입니다. 오늘 11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는, 기억하라! 투쟁하라! 4.28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날 4월 건강권 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이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경기운동본부 공동주최로 진행됐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손진우 소장이 참석해, 노동자가 보호의 객체가 아닌 예방의 실질적 주체로 역할해야만 일터의 안전이 정착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노동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발족 오늘(3/31) 인권, 노동, 복지, 여성, 환경, 소비자, 평화 등 전국 41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이하, ‘AI시민행동’)’ 을 결성하고 발족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AI시민행동은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서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민주적 공론장 형성을 주요 활동 목표로 선정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을 명목으로 데이터와 환경의 규제를 완화하고 그 영향받는 사람과 지...

"AI 기술 대응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운동의 과제 수립" 한노보연 책읽기 모임을 제안드립니다~ 챗GPT 이후 AI 기술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AI가 일자리를 없앨 것인지, 우리를 해방시킬 것인지 논쟁하는 가운데, 노동감시, 긱노동, 열악한 채굴노동 등 이미 AI가 노동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합니다. 다른 한편 AI가 물과 전기를 너무 많이 쓰고 지속가능한 방식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는데, 특이점을 지난 AI 기술이 인류를 멸망시킬 거라는 암울한 미래를 점치는 사람도 있지요. 대체 인공지능은 뭐고, 우리는 이렇게 가만히 AI를 사...

[기자회견] 이재명 정부, ‘위험의 외주화’ 끊는 첫 결정 - 한전KPS 직접고용, 정의로운 전환 합의 이행 촉구 기자회견 2025년 6월, 태안화력발전소 김충현 노동자의 사망 이후 정부와의 협의체가 구성되었습니다. 1월 31일 활동을 종료한 협의체는 한전KPS 하청 노동자 전원 직접고용, 발전소 폐쇄에 따른 사회적 논의기구 형성 등 3가지를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합의 발표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정부의 이행 조치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합의가 지연되는 동안 발전소에서는 중대재해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충현 대책위는, 협의...

[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유청희 집행위원장이 썼습니다. 지난 20일, 대전 안전공업 화재사고로 노동자 14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요. 노사 회의에서 노동자들로부터 이미 안전 개선 요구가 있었지만 개선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드러났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부재에 대한 글입니다. “이 기업의 전 직원이나 특수건강검진을 했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에 따르면 이 공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위험이 방치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공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참여 요청] 故 김치엽 1주기 추모 문화제에 함께해 주세요. <행복해지기>를 꿈꿨지만 삼성전자 입사 1년 만에 우울증, 수면장애 악화로 죽음에 이른 반도체 연구노동자 故 김치엽 1주기, 반도체 기업의 성과보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이 우선입니다. 추모 문화제 참여로 삼성이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을 지도록 함께 싸워 주세요. 연구소 상임활동가들도 오늘 추모 문화제 일정에 함께합니다. [일시/장소] 2026년 3월 26일 오후 5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H3 정문 앞 [주최] 경기지역 노동사회시민단체 공동 [문의] 다산인권센터 랄...

[일터 3월호 사람이 왔다] 이주노동자 건강권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 왔다` 코너를 격월로 연재합니다. 3월 10일 이천 자갈공장에서 기계에 끼어 사망한 베트남 노동자 뚜안 님의 장례식이 어제(3월 19일) 있었습니다. 작년에 대구에서 숨진 이주노동자 뚜안 님과 발음이 같아 더 비극적으로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 대구 뚜안 님 사고 이후 지금까지의 대응과 남은 과제를 경기이주평등연대 집행위원장이시고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정책국장인 박희은 회원이 정리해주셨습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

어제 이천 중앙산업에서 희생된 고(故) 응웬뚜안 님의 장례가 유족의 뜻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캐리어 한 개에 생전 한국에서의 생활물품들이 모두 담겼다는 사실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오늘 저녁, 뚜안 님은 유골함에 담겨 본국의 가족들을 만나러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이주노동자 뚜안 님의 분향소가 마련된 경기고용노동지청 앞에서는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경기운동본부`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공동 주최로 <이천(중앙산업)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사망사고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엄중 처벌 촉구!...

[일터 3월호 젠더+노동+건강ON] 연구소는 일터의 실질적 위험을 찾아내고, 일터의 안전보건 확충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위험성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여진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회원이, 그 중에서도 `젠더 관점의 위험성평가`가 무엇이고, 왜 필요하며,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소개하는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젠더 관점을 담아낸다면, 내 일터의 위험성평가는 어떻게 달라질지 같이 🧐궁리하고 실천해보아요! "여성 노동자들은 신체적 차이를 존중받지 못한다. 심리적인 차이나 노동 경험의 차이도 있다. ...

[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손진우 한노보연 소장이 썼습니다. 연이어 들리는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사망 소식에 충격과 슬픔이 떠나질 않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문제, 일을 할 때도 죽음 이후에도 이어지는 차별에 대해 짚는 글입니다. “현장은 기본조차 없었다. 2인1조 작업수칙은커녕 방호울이나 방호 덮개도 없었으며, 비상시 기계를 멈출 ‘풀 코드 스위치’조차 부재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벨트를 멈추지 않고 이물질을 제거하도록 가르친 위험한 작업관행이 사업장의 ‘교육’이었...

[일터 3월호 진료실에서 보내는 편지] 연구소 회원 의료인 중에, 방문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터에서도 몇 차례 글로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방문진료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되는 것은, 진료실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과 다른 상호 이해와 연결의 장면이 환자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벌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방문 진료 의사인 이서영 회원의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 "분명히 피상적인 몸에 관해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이 통증은, 이 장애는 무엇이 체화된 것인지에 대한 대화로 이어지다 보면, 삶의 경로를 말씀하...

[일터 3월호 작은사업장 노동it수다] 3월호부터 일터에서의 존엄과 평등을 꿈꿀 수 없는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돌아보며, 권리가 보장되는 구조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고민과 실천이 필요한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코너, `작은사업장 노동it수다`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산공동체라디오 <단원FM>에서 매달 1회 방송하는 노동 이슈 전문 프로그램 `월담의 노동it수다`에서 진행됐던 얘기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임용현, 조건희 상임활동가가 소규모사업장 스마트안전보건기술 지원사업에 대해 얘기나눴습니다. "첨단기술은 어디까지...

아리셀 중대대해 참사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아리셀 경영책임자 박순관, 박중언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가장 높은 형량인 15년 실형을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경영책임자 박순관은 이에 대해 불복하여 즉각 항소했고, 오는 3월 27일 2심 판결을 앞둔 상황입니다. 항소심 판결에서도 박순관의 최소 처벌 기준은 1심에서 선고한 실형 15년이어야 할 것입니다. 23명의 목숨을 빼앗은 자에게 묻는 죗값으로서 15년조차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보다 엄중한 처벌을 2심 재판부가 내릴 것을 노동자 시민이 함께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