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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손진우 소장의 글입니다.
사회적으로 돌봄노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지금, 간병노동자들의 노동법상 보장이 미약하기만 한데요. 최근 고용노동부가 간병노동자를 `3.3% 사업소득자`로 분류해 산재보험에 임의가입시키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우려되는 지금의 한국 상황과 간병노동자에 산재보험 가입을 보장하는 대만의 사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온전한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최근 고용노동부가 내놓는 해법 역시 우려스럽다. 간병노동자를 예술인과 마찬가지로 ‘3.3% 사업...
13시간 전
[일터 10월호 특집 `3대 메가프로젝트` 정부와 자본의 폭주에 제동을 걸자 ② 좌담회] 3대 메가프로젝트, 노동권 후퇴만 막으면 괜찮은 걸까요? 3대 메가프로젝트로 이루겠다는 지역 균형 발전은 어떤 걸까요? AI 산업 대도약은 얼마나 가능한 걸까요?
기후정의동맹 정록,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이태진 노안국장, 노동해방 마중 남영란 활동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메가프로젝트는 한마디로 속도전에 기초한 자본의 성장 전략이다. 거대 담론 같지만, 실은 대다수 사람의 삶에 깊숙이 파고들어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드러내야 한...
20시간 전
[일터 10월호 특집 `3대메가프로젝트` 정부와 자본의 폭주에 제동을 걸자 ① 노동자 건강과 안전의 눈으로 본 메가프로젝트] 이재명 정부는 메가프로젝트 성공에 정부의 사활을 걸겠다 하고 있는데, 노동자 건강과 안전 측면에서 이 계획 그냥 두고 볼 수 있을까요?
이미 수많은 직업병 피해자를 발생시킨 반도체 산업, 앞으로 노동자 안전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성찰 없이 마구잡이로 거품만 커지고 있는 AI 산업, 그걸 속도전/전격전으로 밀어붙인다는 메가특구특별법. 어느 측면에서 봐도 우려만 커집니다. 최민 상임활동가가 썼습니다. ...
1일 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10월 월례토론회]
가전방문노동, 젠더 관점 위험으로 다시 묻기
bit.ly/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월례토론회
- 일시 : 26.10.27(화) 19시
- 장소 : 온라인 줌 (신청자에게 링크 발송)
- 발제 : 정지윤 (한노보연 젠더센터 위험성평가팀)
- 지정토론 : 문영선 (서비스연맹 코웨이 코디코닥지부 대경본부)
천지선 (한노보연 젠더센터 위험성평가팀)
코웨이 사의 코디/코닥 노동자들은 차로 이동하고, 고객의 집, 사무실, 공장, 가게, 농장 ...
2일 전
[일터 10월호 현장의 목소리] 전국 곳곳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침해와 사고, 사망 소식이 들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투쟁과 승리, 연대의 이야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한화오션 사내하청 업체에서 일하던 우즈베키스탄 여성 이주노동자가 직장 내 성추행으로 적응장애가 생겼지만,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길 바라며 목소리를 내주었습니다. 김사부 회원이 써주셨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와 같은 이주여성들이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부당한 대우나 성폭력까지 숨기고 참지 않았으면...
2일 전
🎬 2026 경기차별철폐대행진 주간행사
🌈 평등한 영화보기 – 장편 극영화 〈빨대〉
“우리의 꿈과 노동에는 몇 개의 빨대가 꽂혀 있을까요?”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 살아온 섹 알 마문 감독의 경험과 실제 취재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빨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셀림.
가족의 생계, 고용주의 요구, 불안정한 체류 현실 속에서 다시 공장으로 향합니다.
영화는 이주노동자들이 마주하는 차별과 불안정한 노동·체류 현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주는 작지만 따뜻한 연대를 담았습니다.
영화를 함께 보고, 이주·노...
3일 전
[일터 10월호 아시아과로사통신] 지난 9월, 집행위원장 유청희 동지와 장향미 회원이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아시아 과로사 감시 연대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대만, 일본, 한국의 과로사 유가족들이 만나 서로의 투쟁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장향미 회원님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한국에서는 과로사 산재 유가족으로 쿠팡 야간 노동자 고(故) 장덕준님의 어머니 박미숙님과 아버지 장광님이 참석하였고, 일본은 2011년 15세 때 아버지를 과로사로 잃은 유키님이 참석하였다. 대만 유가족 제이슨님은 2021년 원양상선 실습...
3일 전
[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주 매노 칼럼은 조애진 회원(변호사)가 썼습니다. 산재 신청에 필요해 소견서를 받기 위해 주치의를 찾은 노동자가 산재 신청을 가로막을 수 있는 소견서를 받게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의사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침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구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치의가 질병의 원인에 관해 의학적 의견을 밝힐 수는 있고 그 의견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는 것도 사실이나, 그것이 산재 신청을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결정일 수는 없다.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는 공단의 재해조사를 거쳐 업무상질병판정...
6일 전
<택시노동자 고영기동지 고공농성 194일 투쟁보고대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고영기 동지가 땅을 밟습니다. 공짜노동을 철폐하고 택시 완전월급제를 실현하는 그 첫걸음을 뗐습니다. 오늘 킥오프 회의를 시작한 ‘택시업종 근로시간 등 노동환경 실태조사TF’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그리하여 택시 현장에 만연한 공짜노동, 과로운전 관행이 사라지길 기대합니다. 그날까지 한노보연도 택시노동자들의 투쟁에 굳건히 연대하겠습니다!
7일 전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성명]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 누구를 위한 사회적 대화인가!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규제완화 논의에 우려를 표한다. 정부는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부터 들어라!
“사회적 대화는 정부가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일부 상인단체의 의견을 전체 중소상인의 입장으로 일반화하거나, 정부 정책에 동의하는 단체들만 참여시켜 이를 사회적 합의로 포장해서도 안 된다.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의 참여 주체와 논의 내용을 투...
7일 전
<택시노동자 고영기 동지가 194일의 고공농성을 마치고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 10/8(목) 오후5시 194일 고공농성 투쟁보고대회 합니다.
- 194일 동안 고군분투한 택시지부 동지들을 응원하고 시행령이 마련되어 온전한 택시월급제 쟁취할 때까지 함께하겠다는 결의의 자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 10/14 희망택시는 취소하고, 신문광고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 택시업종의 간주근로제 제외를 위한 첫발, 제도개선을 마칠 때까지 투쟁은 계속됩니다. 그동안 연대와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정말 감사했다는 인사 올립니다.
(택...
7일 전
택시노동자 고영기 동지가 194일의 고공농성을 마치고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그간 택시 현장은 간주근로시간제라는 특례 규정에 가로막혀 장시간‧공짜노동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번 노동환경 실태조사 TF 구성을 계기로 ‘일한 만큼 월급 받자’는 택시 노동자들의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고영기 택시노동자 194일 고공농성의 성과
택시 간주근로제 제도 개선을 위한 첫발떼기를 환영한다
공짜노동 근절을 위해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택시업종 간주근로제 제외를 위한 첫발떼기가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10월 8일...
7일 전
[기자회견]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 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행진,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연대버스 출발!
오늘 10월 18일 출발하는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 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행진,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연대버스" 출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발언들이 모두 주옥같았는데요~
이런 열띤 연대의 마음을 모아 함께 울산으로 가서 투쟁하는 이주노동자를 만나요!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한 사람을 내보내면 남은 사람들이 겁을 먹고 노동조합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8일 전
[오라, 달콤한 평등이여!] 2026 경기차별철폐대행진
📅 10월 17일(토) 13:00~17:00
📍 경기도청 일대
• 13:00 평등 홍보부스
• 15:00 본행사
• 16:00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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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으로 평등을 밀어주세요! ‘평등이’ 모집>
1만원의 후원으로 경기차별철폐대행진을 함께 만드는 ‘평등이’가 되어주세요! 개인 가입 및 단체후원 환영!
✅ 평등이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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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노래하며 평등을 외쳐요! 「가자! 평등으로 합창단」 모집>
장애·여성·이주·성소수자 등 다양한...
9일 전
지난해 10월말 갑작스레 단행된 법무부 출입국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 단속의 과정에서 베트남 노동자 고 뚜안님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10월 2일 국가인원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에 단속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단속 개선에 대한 권고를 넘어 단속 자체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를 촉구하는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의 성명입니다.
[성명] 미등록 이주민의 죽음을 부르는 반인권적 단속,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 故뚜안 사망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정책개선 권고에 부쳐
작년 10월 28일...
9일 전
일터에서도 몇 차례 다뤘던,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밥값 차별은 없앴지만,
나쁜계약 철회를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싸우고 있는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를 만나러, 연대버스를 탑니다.
연구소도 "비정규직철폐!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쟁취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 사람이왔다ㅡ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와 함께 내려가려고 합니다.
뜨거운 투쟁의 현장 울산에서,
이주노동자들을 같이 만나요!
-참가링크 : https://forms.gle/Xk7hxCStfnnF7qgG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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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