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주 매노 칼럼은 조애진 회원(변호사)이 써주셨습니다. 지난 5월 경사노위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작은 사업장 산업재해 감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것인데요. 최근 이 위원회에서 5개 업종의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약 3만곳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1명을 두도록 하고 정부가 인건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는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문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이 교육과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해낼 여건인지도 의문이다. 외국인 취업...

[2026년 한노보연 현장연구나눔마당] https://bit.ly/2026현장연구나눔마당 올해 한노보연은 다양한 주제로 현장 연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젠더 관점으로 일터의 위험을 바라보고 개선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여러 현장을 만나왔습니다. 이들 내용을 공유하고, 함께 과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 일시 : 12월 5일 토요일 14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실 (서울 중구 정동길 3, 오프라인만 진행) 📌 발표 1. 젠더 관점으로 일터의 위험을 바라본다는 것은? - 유청희 (집행위원장) 2. 가전방문관리노동자 ...

[노동법 밖 노동자가 초광역특구법에 반대하는 이유 4화] 노동시간 제한을 없애는 초광역특구법, 라이더들은 이미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빨간 불 없는 노동`을 모든 노동으로 확대하겠다는 초광역특구법을 반대하는 라이더유니온 김지수 님의 글입니다. "노동시간 상한은 더 달리면 위험해지는 지점에 그어둔 정지선이다. 플랫폼 노동에는 그 선이 없다. 그래서 초광역특구법의 노동특례를 읽으면 기시감이 든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은 근로소득 상위 3% 연구개발 인력 등에게 주 52시간 상한과 연장·야간·휴일수당 적...

[모든 노동자에게 근기법을 ③] 5명 미만·초단시간 노동자, 그리고 일하는 사람 일하는사람기본법 말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요구하는 플랫폼, 예술인,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이야기. 오늘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을 꾸려가고 있는 (한노보연 회원이기도 하신!!) 장종수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무처장의 글입니다. 5인 미만사업장,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으니, 쪼개기가 성행합니다. 일하는사람기본법도 같은 효과를 낼 거라고 우려합니다. "평등과 배제가 있는 곳엔 제도적 편법이 기승을 부린다. ...

[성명] 차별 없는 일터와 사회를 위해, 22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로 평등법(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사회에서 어떤 것을 차별하면 안 되는지 기준을 정해주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 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법이다. 2007년 처음 법 제정에 대해 논의한 이후 수 차례 법안 발의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번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논의 후 제정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중략) 차별과 혐오는 일터에서 사회적 소수자를 위협한다. 이들의...

[노동법 밖 노동자가 초광역특구법에 반대하는 이유 3화] 이번에는 청년학생/노동자의 이야기입니다. 초광역특구법은 비수도권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균형발전 하겠다지만, 그 일자리는 과로를 강요하고, 평생 불안정한 일자리입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초광역특구법이 만드는 나쁜 일자리가 아닙니다. 학생사회주의자연대 김지현 님이 써주셨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 아래 노동법을 찢어놓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고 있다. 그러나 청년이 원하는 것은 기업의 편의를 위한 노동 규제 완화가 아니다. 안정적인 고용과 정당한 임금, 노동의 대가를 보장받으며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일자리다. 청년의 취업난을 해결하겠다면서 청년의 노동권을 빼앗는 법안이 어떻게 청년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초광역특구법은 청년의 미래가 될 수 없다.” https://omn.kr/2kgrj

우리 권리와 삶터를 파괴하는 법은 필요없다! <11.21초광역특구법저지행진> 일시: 11월 21일(토) 오후2시 장소: 국회의사당역 2번출구(국민은행 앞) 초광역특구법은 노동자·농민·시민의 권리와 사회공공성을 훼손하고 개발에 따른 이익은 기업에 집중시키면서 비용과 위험은 지역사회에 떠넘기는 법안입니다. 정부여당의 폭주를 멈추기 위해 11월 21일 국회 앞으로 모입시다. 노동권 후퇴 · 기후정의 파괴 · 대기업특혜, 초광역특구법 철회를 요구합시다. 📝초광역특구법 철회 요구 서명참여하기 https://forms.gle/dkQ9k...

오늘 오전, 조일공업 김포공장에서 작업 중 돌아가신 故 하롤드 라자가(Harold Lazaga)님의 유족과 사측 간 합의서가 조인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신 덕분입니다. 그러나 안전한 일터를 위한 과제, 재발방지 대책의 현장 이행 등 후속 조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전 11시에는 고용노동부 부천지청과의 면담이 진행되었습니다. 고인의 죽음의 원인을 알고 싶은 유족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조사 중이라는 반복된 답만 되풀이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녁 7시에는 3대 종단의 추모 기도회가 열립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기법을 ①] 최저임금으로 강요된 ‘자발적 착취’ 끝내야 정부는 근로기준법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일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법 대신 근로기준법 적용을 요구하는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전태일 56주기를 맞아, 4회에 걸쳐 매일노동뉴스에 우리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연구소도 필진으로 참여했습니다. 첫번째 글은 김주환 대리운전노조 조합원의 `최저임금``최저보수` 보장 요구입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권리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적정보수 지급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이야기할 뿐, 실질적인 최저보수를 강제하지 않는다. 일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들에게 기본법은 분쟁 조정과 권리구제 지원을 내세운다. 임금체불은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을 처벌하고 대지급금 제도까지 두고 있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체불 범죄를 ‘분쟁’으로 희석하고 사용자 책임을 ‘...

노동법의 예외를 만들어, 노동권을 해체시키는 초광역특구법은 막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누구나 존엄하게 노동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전태일 열사 56주기인 11월 13일 15시 경총 앞 결의대회로 시작해서 19시 노동법 밖노동자대회를 엽니다. 연구소도 경총 앞에서부터 함께 합니다! 혹시 13일에 직접 못 오시더라도 1000인 선언에 함께 해주세요! <초광역특구법 저지! 모든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1000인 선언 참여하기> 🔥https://forms.gle/twZA8x7N65gB1pKYA

[노동법 밖 노동자가 초광역특구법에 반대하는 이유 2화] 생각해보면,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뿐 아니라 불법파견 상태의 노동자들, 노동시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운수업/보건업/간주근로시간제 노동자들, 산업안전보건법 중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10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모두 노동법 밖 노동자들입니다. 이런 노동법 밖 노동자들 모두 함께 싸우자는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 강현규 지회장의 글입니다. "우리는 큰 공장에서, 수백 명의 조합원과 함께, 법원 판결과 단체교섭을 통해서도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겪고 있습니다....

2026년 한노보연 하반기 신입회원 모임 회원 가입하신 후 알고싶은 게 더 많아지셨나요? 한노보연 활동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는 어떤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지, 다른 회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하신가요? 신입회원 모임에 참여하시면 궁금증이 풀립니다! 오랜만에 오프 모임으로 진행합니다! 11월 28일(토) 오후 2시에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3층 울림홀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3길 24)에서 진행합니다. 다른 회원들도 만나보시고, 앞으로 어떤 일 함께 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봐요! 👉신청 : https:...

[노동법 밖 노동자가 초광역특구법에 반대하는 이유①] 노동권을 보편적 권리로 세우기 위해서 반대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1,4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는 더많은 노동자들을 근로기준법 밖으로 내몰아 노동법 밖 노동자를 대규모로 양산합니다. 노동법 밖 노동자들이 초광역특구법에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초광역특구법 저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공동투쟁」은 노동법 밖 노동자가 초광역특구법에 반대하는 이유를 4번에 걸...

오늘 오전 <초광역특구법 사회적 대화> 실무협의체회의장 앞 항의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연구소도 함께 참여해, 오로지 재벌특혜! 나쁜 일자리 늘리고, 평생비정규직 만드는 초광역특구법 폐기!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역시나 경찰이 출동하고,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단을 종용했지만, ”초광역특구법 폐기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외치며 우리의 요구와 함께, 이재명 정권과 자본에 맞서 투쟁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초광역특구법 저지! 모든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1000인 선언 11월 13일 전...

[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반주 매노칼럼은 정지윤 회원(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이 썼습니다. 업무상 질병에서 2021~2021년 3% 정도 차이나던 남성과 여성의 산재 승인율이 올해 여성 38.4%, 남성 56.8%로 18.4%나 났습니다. 필자는 여성의 신체적 부담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산재 판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같은 일도 몸에 따라 부담이 달라지는 건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무엇이 달라졌을까. 지금은 성별 업무상질병 승인율조차 정기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한노보연은 노동권 해체하고 노동자 건강 위협하는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 저지! 투쟁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초광역특구법 저지! 모든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공동투쟁"과 "메가특구법 저지와 3대메가프로젝트 규탄 공동행동"에 모두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회원 여러분께 참여 요청도 많습니다~ 1. 초광역특구법 저지! 모든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1000인 선언 노동법의 예외를 만들어, 노동권을 해체시키는 초광역특구법은 막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누구나 존엄하게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선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