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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지방정부 노동감독 시대, 지방정부의 산재예방 역할과 협력 방안 토론회
일시: 2026.11.19(목)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12.8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따라 2027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감독을 지방정부가 직접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위탁, 지원사업 위주로 산재예방 활동을 해온 지방정부가 앞으로 직접 산재예방 전략을 세우고 자체 감독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산재 예방이 가능하려면 노동조합/노동안전보건단체와의 논의 역시 필수입니다.
앞으로 지방정부가 어떤 전략...
17시간 전서명운동 동참하기🍀
https://forms.gle/WxDtxu4UngkWg71Y6
지난 11월 5일 충북 청주에서는 20대 폐기물수집운반 비정규직 노동자가 청소차 뒤편 발판에 올라타 이동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정부는 이미 청소차 발판 탑승 이동에 따른 사고 위험을 경고하고, 2018년 1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에서 이를 공식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의 안전기준 준수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된 이후에도 사고는 계속...
18시간 전[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전태일열사 56주기를 맞아 ‘초광역특구법 저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걸고 노동법 밖 노동자들과 시민사회가 공동투쟁 이름으로 행진을 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1,307명의 공동선언과 124명의 농성단의 마음을 모아, 국회의원들에게 ‘초광역특구법’ 폐기, 일하는 사람 모두 차별없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질의했습니다.
전태일열사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11월 13일 우리는 국회앞에 농성장을 차렸습니다. 우리의 첫걸음은 작지만 마음을 모아 국회농성을 확대하고 투쟁을 모으는 장소로...
19시간 전[일터 11월호 현장의 목소리] 얼마 전 이주노동자의 노동을 폄훼하는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경제적 관점을 앞세운 대통령의 인식이 사회적 지탄을 면하기 어렵듯, 오로지 이윤을 위해 자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기업의 행태 역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11월 일터 `현장의 목소리`에서 찾아간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일강은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과 취업비자를 볼모 삼아 노조 탈퇴 협박을 거리낌없이 해온 곳입니다. 주 70시간을 넘나드는 장시간 노동, 저임금과 산재은폐가 만연한 일터 환경에서 이주노동자는 물론, 정주노동자도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19시간 전- 지지합니다
전태일열사 56주기 노동법 밖 노동자대회 - “초광역특구법 저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재벌특혜, 나쁜 일자리 늘리는 경총 규탄 집회”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앞에서 시작했습니다.
정부와 자본은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앞세워 장시간 불안정노동을 확대하려 합니다. 초광역특구법은 노동법의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권리여야 할 노동권을 파편화하기 위한 계획이기도 합니다.
연구소도 오늘 노동법 밖 노동자대회에 함께하며 정부와 자본을 향해 노동자의 권리를 전면 보장할 것을 촉구하...
3일 전초광역특구법 저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Official: Instagram, X | Linktree
🔥🔥 연구소가 함께 하고 있는 <초광역특구법 저지! 근로기준법 적용! 공동투쟁> 에서 지금까지 낸 연속 기고
[노동법 밖 노동자가 초광역특구법 반대하는 이유]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시리즈를 다음 링크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전태일 56주기 노동법밖노동자대회에서 만나요!
<공동투쟁 글 모음>
👉
3일 전[모든 노동자에게 근기법을④] 특고·플랫폼·프리랜서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해야 - 매일노동뉴스
[모든 노동자에게 근기법을④] 특고·플랫폼·프리랜서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해야
일하는사람기본법 대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연속 기고 마지막 순서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필요성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유청희 집행위원장이 써주셨습니다.
"나의 노동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 권리, 일터에서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 데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참여할 권리, 위험할 때 일을 중단하고 대피할 권리는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계약을 맺고 일하든 보장돼야 할 기본권이지만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게는 이런 보편적인 권리 대...
3일 전경사노위 산재예방 합의, 후속작업이 더 중요 - 매일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주 매노 칼럼은 조애진 회원(변호사)이 써주셨습니다. 지난 5월 경사노위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작은 사업장 산업재해 감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것인데요. 최근 이 위원회에서 5개 업종의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약 3만곳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1명을 두도록 하고 정부가 인건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는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문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이 교육과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해낼 여건인지도 의문이다. 외국인 취업...
4일 전[2026년 한노보연 현장연구나눔마당]
https://bit.ly/2026현장연구나눔마당
올해 한노보연은 다양한 주제로 현장 연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젠더 관점으로 일터의 위험을 바라보고 개선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여러 현장을 만나왔습니다. 이들 내용을 공유하고, 함께 과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 일시 : 12월 5일 토요일 14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실 (서울 중구 정동길 3, 오프라인만 진행)
📌 발표
1. 젠더 관점으로 일터의 위험을 바라본다는 것은? - 유청희 (집행위원장)
2. 가전방문관리노동자 ...
4일 전할증 미끼가 미션으로... 배달라이더가 먼저 겪은 '정지선 없는 노동'
[노동법 밖 노동자가 초광역특구법에 반대하는 이유 4화] 노동시간 제한을 없애는 초광역특구법, 라이더들은 이미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빨간 불 없는 노동`을 모든 노동으로 확대하겠다는 초광역특구법을 반대하는 라이더유니온 김지수 님의 글입니다.
"노동시간 상한은 더 달리면 위험해지는 지점에 그어둔 정지선이다. 플랫폼 노동에는 그 선이 없다. 그래서 초광역특구법의 노동특례를 읽으면 기시감이 든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은 근로소득 상위 3% 연구개발 인력 등에게 주 52시간 상한과 연장·야간·휴일수당 적...
4일 전[모든 노동자에게 근기법을 ③] 5명 미만·초단시간 노동자, 그리고 일하는 사람 - 매일노동뉴스
[모든 노동자에게 근기법을 ③] 5명 미만·초단시간 노동자, 그리고 일하는 사람
일하는사람기본법 말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요구하는 플랫폼, 예술인,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이야기.
오늘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을 꾸려가고 있는 (한노보연 회원이기도 하신!!) 장종수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무처장의 글입니다. 5인 미만사업장,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으니, 쪼개기가 성행합니다. 일하는사람기본법도 같은 효과를 낼 거라고 우려합니다.
"평등과 배제가 있는 곳엔 제도적 편법이 기승을 부린다. ...
4일 전[성명] 차별 없는 일터와 사회를 위해, 22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로 평등법(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사회에서 어떤 것을 차별하면 안 되는지 기준을 정해주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 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법이다. 2007년 처음 법 제정에 대해 논의한 이후 수 차례 법안 발의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번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논의 후 제정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중략)
차별과 혐오는 일터에서 사회적 소수자를 위협한다. 이들의...
4일 전[노동법 밖 노동자가 초광역특구법에 반대하는 이유 3화] 이번에는 청년학생/노동자의 이야기입니다.
초광역특구법은 비수도권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균형발전 하겠다지만, 그 일자리는 과로를 강요하고, 평생 불안정한 일자리입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초광역특구법이 만드는 나쁜 일자리가 아닙니다. 학생사회주의자연대 김지현 님이 써주셨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 아래 노동법을 찢어놓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고 있다. 그러나 청년이 원하는 것은 기업의 편의를 위한 노동 규제 완화가 아니다. 안정적인 고용과 정당한 임금, 노동의 대가를 보장받으며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일자리다. 청년의 취업난을 해결하겠다면서 청년의 노동권을 빼앗는 법안이 어떻게 청년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초광역특구법은 청년의 미래가 될 수 없다.”
https://omn.kr/2kgrj
5일 전우리 권리와 삶터를 파괴하는 법은 필요없다!
<11.21초광역특구법저지행진>
일시: 11월 21일(토) 오후2시
장소: 국회의사당역 2번출구(국민은행 앞)
초광역특구법은 노동자·농민·시민의 권리와 사회공공성을 훼손하고 개발에 따른 이익은 기업에 집중시키면서 비용과 위험은 지역사회에 떠넘기는 법안입니다.
정부여당의 폭주를 멈추기 위해 11월 21일 국회 앞으로 모입시다. 노동권 후퇴 · 기후정의 파괴 · 대기업특혜, 초광역특구법 철회를 요구합시다.
📝초광역특구법 철회 요구 서명참여하기 https://forms.gle/dkQ9k...
5일 전오늘 오전, 조일공업 김포공장에서 작업 중 돌아가신 故 하롤드 라자가(Harold Lazaga)님의 유족과 사측 간 합의서가 조인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신 덕분입니다.
그러나 안전한 일터를 위한 과제, 재발방지 대책의 현장 이행 등 후속 조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전 11시에는 고용노동부 부천지청과의 면담이 진행되었습니다. 고인의 죽음의 원인을 알고 싶은 유족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조사 중이라는 반복된 답만 되풀이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녁 7시에는 3대 종단의 추모 기도회가 열립니다....
5일 전[모든 노동자에게 근기법을 ①] 최저임금으로 강요된 ‘자발적 착취’ 끝내야
정부는 근로기준법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일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법 대신 근로기준법 적용을 요구하는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전태일 56주기를 맞아, 4회에 걸쳐 매일노동뉴스에 우리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연구소도 필진으로 참여했습니다.
첫번째 글은 김주환 대리운전노조 조합원의 `최저임금``최저보수` 보장 요구입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권리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적정보수 지급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이야기할 뿐, 실질적인 최저보수를 강제하지 않는다.
일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들에게 기본법은 분쟁 조정과 권리구제 지원을 내세운다. 임금체불은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을 처벌하고 대지급금 제도까지 두고 있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체불 범죄를 ‘분쟁’으로 희석하고 사용자 책임을 ‘...
6일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