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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회
"너무 길지도 너무 짧지도 않게, 건강 지키는 `좋은 노동시간`"
발표: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수석 경제학자
한국 사회의 노동시간은 꾸준히 단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정 노동 영역의 장시간 노동이 이어지고 또 한편으로 단시간 노동은 늘면서 ‘평균’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2025년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수석 경제학자는 책 <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며 ‘좋은 노동시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 단시간 노동의 분화...
10시간 전
오늘 오전 9시 30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가 주최한 "폭염 대책 마련 촉구 및 폭염감시단 활동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연구소 손진우 소장은 기자회견에 참여해
매년 증가하는 폭염 산업재해 현실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의 미흡한 보호 대책을 꼬집었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의 다양한 노동형태를 반영한 실질적 폭염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학교 안의 모든 노동자를 폭염에서 보호하라!
13시간 전
[일터 6월호: 알아보자 LAW동건강]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판정했던 사건이 재판에 가서 근로복지공단이 패소하거나, 패소 가능성이 커 재판을 취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개인의 취약성`을 이유로 하거나, 스트레스가 `통상의 업무 범위`라고 판단했다가 패소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사회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노동자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 경향을 공단에서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회원인 김지나 노무사가 썼습니다.
"유족들로서는 1심에서 잘못된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비용과 시간의 이중...
17시간 전
[일터 6월호 : 현장의 목소리] 한국지엠같은 글로벌 대기업에서도, 하청노동자들에게는 산재 은폐 시도가 벌어집니다. 작업 중 다쳐도 사내 부속의원 대신 바깥 병원으로 가라 하고, 병원 방문할 때는 회사 조끼는 벗고 나가달라고 부탁합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이런 시도가 하청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청의 안전보건 정책 때문이라고 합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과 직접 마주 앉아 노동자 안전과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이종혁 노안부장을 만나 들어보았습니다.
"현장 여기저기에 한국지엠 사내 응...
1일 전
[일터 6월호 : 풀어쓰는 노동시간] 지난 4월 발표된 고용노동부 <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에 대해 장종수 노무사님이 써주셨습니다. 2010년 대법원 판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이 `원칙`이고, 포괄임금제는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됐지만, 정부가 손대지 못하고 15년이 지나는 사이 포괄임금제는 너무 멀리 퍼져버렸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오남용 방지 지침이 아니라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와 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 원칙 재확립이 아닐까요?
"근로기준법은 소정근로시간...
2일 전
지난 6월 5일 서울지방법원(형사4단독 재판부 김수경 판사)은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 지부장의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에 관한 재판 방청을 제한했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주목되는 사건’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사회구성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입니다.
이에 전국 96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오늘 고진수 지부장 보석심리재판이 있었습니다.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데요, 오늘로 옥중 단식 22일차인 고진수 지부장이 어서 나와서 몸을 돌보며 이후 재판 투쟁 이어 나가...
5일 전
[일터 6월호 특집 : 보이지 않는 이주노동자의 죽음] 마지막 글은 임용현 상임활동가가 정리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적 체류 상태지만 노동은 `불법`이 되는 이주민들, 고용허가제로 들어왔지만 언제든 합법 경로에서 탈락할 압력에 시달리는 이주노동자들. 관리와 통제에 치우친 이민 정책 바꿔야 이주노동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통제와 단속 일변도의 이민 정책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더욱 취약한 상태로 내몰 뿐만 아니라, `합법적` 상태의 이주 노동자 안전도 위협한다. `합법적` 이주민들 역시 ...
5일 전
[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유상철 회원(노무사)이 썼습니다. 5월에 이미 더워지기 시작했는데요. 작년에는 폭염에 노동자 사망이 속출했습니다. 글에서는 사업장 안전보건 조치, 충분한 휴식권, 그리고 노동자가 위험 노동을 멈출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작업중지권은 실제로 행사할 수 있을 때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폭염작업도 마찬가지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 등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더 일하다 쓰러지겠다”고 판단할 때, 눈치 보지 않고 ‘온...
6일 전
[일터 6월호 특집 : 보이지 않는 이주노동자의 죽음] 두번째 기사는 이주노동자 사망 기사 뜨면 장례식장부터 찾는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인터뷰입니다.
작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과 함께, 살아 있을 때 전혀 알지 못 했던 이주노동자 14명의 극락왕생을 빌었습니다. 그 지역 장례식장 하나하나 연락해서 안치실 알아내고, 장례 치러줘야 한다고 사업주를 설득하고, 지방노동청에 찾아가 싸우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할 일도 제안하는 양한웅 `동지`의 얘기를 회원 바다 님이 써주셨습니다.
"그는...
6일 전
[일터 6월호 특집 : 보이지 않는 이주노동자의 죽음] 이주노동자의 `죽음`은 상당 수가 원인도 모른 채 묻혀버리고 있습니다. 출신국가보다 훨씬 높은 자살율은 한국 사회 이주노동자의 죽음에 우리가 책임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본인의 문화에 맞는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관리와 통제에 치우친 이민 정책을 바꿔야 이런 죽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번째 기사는 이주노동자의 자살에 집중해봅니다. 여전히 종합적인 통계도 없는 이주노동자 자살,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한국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주...
7일 전
옥중 단식 18일차🔥
세종호텔 고진수를 석방하라!!🔥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하라!🔥
지난해 고진수 동지의 고공농성 현장을 찾아 “세종호텔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던 정부여당의 약속은 어디로 간 겁니까? 세종호텔 주명건의 민주노조 조합원 표적해고에 이은 사법기관의 고진수 지부장 표적구속을 강력히 규탄하며 연구소 상임활동가들도 릴레이 동조단식에 함께합니다.
“고진수를 석방하라!”
9일 전
[연구 보고서] 학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업무 확대를 위한 노동환경 및 건강상태 평가 실태조사 (2026)
학교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법이 일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중에는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요.
학교급식, 시설관리, 청소 등 일부 업무에만 법이 전체 적용됩니다.
법 적용이 되지 않는 노동자들 중 산업재해 다발 업무인 특수교육지도사, 과학실무사, 학교도서관 사서 노동자들에 대해 설문조사, 면접조사를 진행했...
12일 전
76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회
"너무 길지도 너무 짧지도 않게, 건강 지키는 `좋은 노동시간`"
발표: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수석 경제학자
한국 사회의 노동시간은 꾸준히 단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정 노동 영역의 장시간 노동이 이어지고 또 한편으로 단시간 노동은 늘면서 ‘평균’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2025년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수석 경제학자는 책 <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며 ‘좋은 노동시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 단시간 노동의 ...
15일 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집담회]
- 공적 돌봄의 구체 형태 고민하기
bit.ly/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월례토론회
- 일시 : 26.06.16(화) 19시
- 장소 : 한노보연 서울사무실 & 온라인 줌
- 패널
이수정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삶의 역량이 되는 돌봄, 삶을 위한 돌봄 노동" 소책자 필진)
오대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고 노동자,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장)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돌봄의 공공성 확보"와 관련한 요구 및 필요가 대두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돌봄노동자 저임금-불...
15일 전
[일터 5월호 젠더+노동+건강 ON] 지난 1월 발생했던 부천 지역 사립유치원 교사의 독감 사망 사건을, 돌봄 노동자의 쉴 권리, 교육 노동자의 노동조건 문제로 바라본 젠더노동자건강권센터 정지윤 회원의 글입니다.
"최근 보육 정책은 무상 보육 확대, 누리과정 도입 등으로 빠르게 확장됐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주로 이용자 지원에 집중되어 있었고, 노동조건과 고용구조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연차와 병가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는 권리가 된다.
그리고 노동조건은 노동자의 인식까지 바꾼다. 사망한 교사는 독감 확진 ...
15일 전
[일터 5월호 : 노동자 정신건강 돋보기] 매달 노동자 정신건강과 관련된 연구, 책, 보고서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이번 달에는 박경환 연구소 운영위원(노무사)이 노동자 자살 산재보상 제도와 관련된 논문(정슬기, 근로자 자살에 대한 산재보상, 노동법논총 60)을 소개합니다.
"대리인으로서 노동자 자살 산재 사건들을 다루면서 늘 고민되는 지점이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유족에게 `객관적` 자료를 요구하는데, 유족이 그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이미 세상을 떠난 고인은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고 물어볼 수도 없다. 그 침묵을...
16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