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명 운동 동참 요청] 아프면 쉴 권리, 온전한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 함께해 주십시오 ​아플 때 마음 편히 치료받으며 쉴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상 당연한 권리입니다. 늦었지만 이제 상병수당이 도입됩니다. ​ 그런데 복지부가 2027.7 시행을 목표로 계획 중인 본사업의 수준이 시범사업보다 떨어집니다. 이에 양대 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과 `아프면 쉴 권리 공동행동`에서는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리는 상병수당 본사업 도입을 위해 대대적인 전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 65세 이상 포함, 누구나! ...

⭐️안재범 동지의 치료재활을 위한 긴급모금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안재범 동지의 쾌유를 기원하는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마음을 보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긴급모금 진행경과 ✅ 모금기간: 2026년 6월 26일~7월 16일 오전까지(1차 마감) ✅ 1차 모금 마감 총액: 82,410,000원 ✅ 송금 내역: 재활 병원 전원 시 당시까지 모금된 금액 37,700,000원 전달 / 7월 16일 1차 마감 후 44,710,000원 전달 ✅ 함께해주신 분들: 374명(개인 및 단체) *입금확인 등이 필...

[일터 7월호 젠더+노동+건강 ON]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적용 제외 조항이 무수히 많습니다. 교육서비스업에서는 노동부의 현업 고시에 해당하는 조리, 당직, 시설관리, 미화 등의 업무를 하는 노동자 외에는 안전보건체제와 교육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연구소,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와 최근에 관련 연구를 했던 박은하 노무사/회원이 이런 구분이 왜 젠더 노동안전 문제이기도 한지 짚어보았습니다. "`현업업무`라는 단어는 중립적으...

사업장 변경의 완전한 자유 보장! 임금체불 폭력과 괴롭힘 근절! 노동안전 보장! 인간다운 기숙사 보장! 모든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보장! 오후 2시부터 불볕 더위 속에 이주노조의 순회집회 수원역에서 시작했습니다. 연구소도 함께 합니다!

[일터 7월호 문화로 읽는 노동] 제국주의 시대 규슈에서 납치되어 만주와 싱가포르에서 고생하다 숨진 일본인의 머리카락에 깃든 원혼(귀신)이, 가발 공장 여성 이주노동자를 만났다가, 25년 뒤 재회하게 되는 기발한 이야기, 영화 <아시안 고스트 스토리> 입니다.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쏠 님이 귀신 서사를 통해 그려짐 부유하는 노동을 읽어주셨습니다. “영화는 또다른 귀신 폰티아낙이 덩리쥔의 노래 `언제 다시 돌아오세요(When will you return)`를 부르는 장면으로 끝난다. 여기저기로 이주한 사람들은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또 돌아갈 수 있는 곳은 어딜까?” https://omn.kr/2j394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7월 월례토론회] 노동자건강권 확보조치를 위한 법적 과제 - 주 4.5일제 비판을 중심으로 발표: 이나경(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최근 주 4.5일제 도입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정부는 주 4.5일제를 일･생활 균형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일찌감치 제시한 바 있고, 일부 지자체와 기업들도 시범 도입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동시간 단축 과정이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수반하지 않는다면, 압축노동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주 4.5일제 논의는 노동시장 양극화...

<한노보연 노동자정신건강 다시쓰기 월례포럼> 자살과 사회정의 : 비판적 자살학 접근 자살이 `일상화`된 한국사회에서, 자살을 마음의 병으로 보는 주류 자살학만으로 자살의 관계적, 윤리적, 역사적, 정치적 성격을 충분히 들여다보고, 줄여나갈 수 있을까요? 비판적 자살학을 통해 자살과 자살 예방을 다르게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일시: 2026.8.12 (수) 19시, 온라인 줌 발제: 김명희 (경상국립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토론 : 류한소 (사회학연구자) 신청: bit.ly/mentalhealthrewrite 문의: kils...

[일터 7월호ㅣ알아보자 LAW동건강] 고용노동부 포괄임금제 지침이 새로나온 것은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해 온 기업에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의의가 있으나, 실제로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근절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포괄임금제, 이제는 정말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임혜인 노무사/회원이 써주셨습니다. "첫째로,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한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둘째로, 현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관리 의무가 분명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고정OT 제도 악용에 대한 조치 기준이 없다.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

[일터 7월호 : 일터 기후정의 공론장] 코로나 이후, 2021년 제정된 필수업무종사자법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재난 유형별로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필수업무 및 그 종사자의 범위, 근무환경, 처우 수준 등을 파악하고, 대규모 재난이 왔을 때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수노동자를 정하여 보호·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폭염 재난 필수노동자 실태조사에 참여했던 신새미 회원이 어떤 노동자들이 폭염 재난 시기에도 멈출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소개합니다. "재난의 종류마다 사회의 기능을 최소화하는 중에도 국민...

[공동성명] 3대 메가 프로젝트, 개발 폭주를 멈춰라 이재명 정부가 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AI 산업 육성 정책으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이 사업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기후·생태계를 파괴하며 노동권과 노동안전, 농민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유례없는 개발 폭주와 다름없습니다. 이에 136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천문학적인 공적 자원을 투입하며 필수공공재에 대한 첨단산업 자본의 약탈을 허용하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아리셀 참사 탄원연명을 링크를 잠시 닫습니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3심의 주심이었던 노경필 대법관이 7월 14일 법원행정처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어 재판부가 재구성될 예정입니다. 재판부 재구성을 확인한 후 탄원서를 작성하는게 맞겠다는 판단에 탄원 링크를 잠시 닫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상고심 박순관 엄중처벌을 위한 탄원(~8/20) 23명의 노동자를 한 순간 죽음으로 몰아넣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책임자 박순관은 2심에서 감형을 받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법원은 박순관이 아리셀의 경영책임자라는 것도, 아리셀이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모두 인정했지만 정작 형량은 대폭 감형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시도이고 판결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박순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중처법 무력화 시도를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7월 월례토론회] 노동자건강권 확보조치를 위한 법적 과제 - 주 4.5일제 비판을 중심으로 발표: 이나경(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최근 주 4.5일제 도입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정부는 주 4.5일제를 일･생활 균형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일찌감치 제시한 바 있고, 일부 지자체와 기업들도 시범 도입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동시간 단축 과정이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수반하지 않는다면, 압축노동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주 4.5일제 논의는 노동시장 양극화...

📻 <월담의 노동it수다> 75회 방송 : “AI 산업재편, 작은사업장엔 어떤 변화가?” & 공단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C-aYPYZSe9s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 반도체와 AI가 우리 삶을, 나라의 살림을 더욱 풍요롭고 윤택하게 가꿀 수 있으리라는 장밋빛 전망이 파다합니다. 일하는 방...

2026 보듬는학교 씨앗과정 일터의 안전보건활동, 첫발 떼기! 경기노동복지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진행중입니다. 오전 9시30분 입학식을 시작으로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 4강 빼곡한 교육 프로그램이지만, 알차게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7월호 일터 : 풀어쓰는 노동시간] 한국사회는 여전히 노동시간 줄여야 하는 노동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구조화하고 있는 노동계급 분절 속에서 노동시간도 양극화되고 있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한 두가지 정책을 파격적으로 도입한다고 그 효과가 정말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돌아갈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노동시간 불평등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주 4.5일제 도입에 앞서, 노동시장 양극화를 같이 풀어가야 인간다운 삶과 노동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노동시간센터 장향미 회원의 글입니다. "한국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