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오늘(4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오전 11시, 수원지방법원 앞에서는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기억하고 책임을 묻는 `2026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기획단계에서는 경기고용노동청 앞 기자회견을 예정했으나, 지난 22일 아리셀 2심 재판결과(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해 1심 징역 15년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에 따라, 아리셀 2심 재판부를 향한 경기지역 노동시민사회의 분노를 표출하고자 급히 장소를 변경하여 진행했습니다.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

[428 특별 연재 : 내가 만난 산재 사망 노동자, 한국 사회의 과제] 4월 28일은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정부가 이를 국가기념일로 정하고 추모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산재사망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변화와 움직임이 절실합니다. 그 동안 산재사망 노동자들과 함께 해 왔던 연구소 회원들이 정부의 과제를 제안하는 연재를 준비했습니다. 두번째 글은 김용균 노동자 재판에 참여하고, 김충현 대책위에서 활동했던 연구소 운영위원 박다혜 변호사의 글입니다. 산재 사망사고는 `산업안전` 대책만으로 줄일 ...

올해 노동절, CU 투쟁 중 사망하신 화물연대 노동자, 한 달째 고공 농성 중인 택시노동자, 부당전보였다는 판결을 받고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는 교사 노동자를 생각하며, 슬픔과 분노와 고민과 각오를 함께 나눕시다. 노동절 전날 저녁, 청년학생비정규직 전야제와 2026 백기완 문화예술한바탕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세계노동절 전야제 : 4월 30일 오후 5시 청와대사랑채 *2026 백기완 문화예술한바탕 : 4월 30일 오후 7시 청계광장 *노동절 당일 일정은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428 특별 연재] 4월 28일은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정부가 이를 국가기념일로 정하고 추모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산재사망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변화와 움직임이 절실합니다. 그 동안 산재사망 노동자들과 함께 해 왔던 연구소 회원들이 정부의 과제를 제안하는 연재를 준비했습니다. 첫번째 글은 연구소 회원이고 과로자살 유가족이신 장향미 님이 과로와 괴롭힘에 의한 노동자 자살을 줄이기 위한 과제를 제안해주셨습니다. "몇 년 전 TV에서 미국 뉴욕에 있는 911 테러 추모 공원을 본 적이 있다. 거대한 심연처럼 크고 깊은 사각형 속으로 쉼없이 물이 흘러들어가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는 추모 분수대의 빈 공간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느끼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슬픔을 표현한 것이라는 설명이 심장 한가운데 화살이 날아와 꽂힌 듯 그대로 박혔다. 나는 앞으로 남은 시간을 끝내 채울 수 없는 공허한 슬픔을 안고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

오늘 오전에는 노동절을 앞두고 제4회 사회복무요원 노동자의날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사회복무유니온에서 매년 준비하는 행사인데요, 올해는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급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제도 한계와 개선방안, 지방선거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복무기관 장이 괴롭힘 가해자여서 제대로 조사되지 못하거나, 한번의 심한 행위는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복무기관 옮기도록 결정이 된 뒤에도 복무기관이 재지정되지 않아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회복무요원들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연구소 회원이기도 하신 직장갑질119 김세정 노무사님이 사회복...

[기자회견] 오랜 투쟁과 요구 끝에 2027년 7월 상병급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복지부가 준비중이라는 제도 안은 아프면쉴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이 4월 2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주요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부가 구상 중이라는 7일 대기기간은 너무 길다. 3일 이내로 단축하라! 둘째 65세 이상 고령 노동자에게도 상병급여를 적용해야 한다. 셋째 유급병가 법제화에도 적극 나서라. 넷째 국고 보조를 포함한 충분한 재정 마련 계획을 수립하라 다섯째 각 당은 지자체 유급병가 도입하라. 여섯째 쉴권리 제도 설계에 노동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라!

4.23 어제 오후 2시 국회에서는 "이주민에게 차별적인 국제수가 폐지 국회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소는 이번 토론회의 준비 과정에 함께하며 힘을 보탰으나, ‘4.28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기념대회’ 일정이 겹쳐 부득이하게 현장 토론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주민과 이주노동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국제수가가 이들이 아파도 병원을 찾기 어렵게 만드는 거대한 장벽이 되고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 건강권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토론회에서...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고영기 동지가 택시월급제 즉각시행을 요구하며 인천 길병원사거리 맹성규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앞 통신탑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오늘로 26일째입니다. 어제 국회는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택시발전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개악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연구소는 택시노동자 건강권을 훼손하고 시민 안전마저 위협하는 택시발전법 개악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하며, <민중언론 참세상>에 회원들이 기고한 두 편의 글을 공유합니다. 참세상 연속기고(1) 정부도, 국회도 책임지지 ...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원청교섭 쟁취!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열린 4.23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 중입니다. 며칠 전 진주에서 CU 원청을 상대로 투쟁하다 돌아가신 화물연대 서종석 노동자를 추모하며, 더이상 죽지 않는, 안전한 현장을 만들자는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인 4월 22일 수원고등법원(제1형사부)은 아리셀 참사 주범 박순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1심 15년과 비교하여 무려 11년을 감형하는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리셀 참사 2심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짓밟는 판결이며,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을 훼손한 판결입니다. 분노에 찬 아리셀대책위의 성명을 공유합니다. 성명 전문읽기: https://kilsh.or.kr/?p=38534

[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주 매노 칼럼은 연구소 손진우 소장이 썼습니다. 여전히 노동을 하며 겪는 재해에 대해 산업재해보험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간병노동자들이 한 예입니다. 오는 4월 28일 산재노동자의 날을 앞두고, 모든 노동자가 치료받을 권리, 건강하게 일할 권리에 생각해보게 됩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간병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요구는 이미 10년 넘게 이어져 왔다. 처음에는 이들이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가 이들의 산재보험 적용을 막는 걸림돌이 됐다. 이후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과정에서는 또 다른 법적 해석이 이들을 가로막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의 정의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한정되기 때문에, 환자 개인과 계약을 맺는 간병인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해석은 현실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본 것이다. 간병노동자은 담당 환자가 입원한 병원의 규정을 따르고, 병원 관리자들의 실질적인 지휘와 감독 아...

[기자회견] 한전KPS 비정규직 직접고용 노사전 협의체 구성 지연 규탄 - 이재명 정부 합의 이행 촉구 기자회견 - 2026년 4월 23일(목)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 김충현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8월 28일 서울지방법원에서 한전KPS의 불법파견 판결이 났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도 불법파견 시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올해 1월 19일 정부는 김충현 대책위와 구성했던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에서 2026년 3월 31일까지 노사전협의체 논의를 완료하고 5월 31일까지 직접고용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설명회 - 반성폭력 내규] - 일시 : 2026년 5월 14일 목요일 19시 - 장소 : 온라인 줌, 신청자에게 링크 발송 - 대상 : 한노보연 회원 누구나 - 발제 : 손진우(한노보연 소장) * 발제 후 회원 질의응답 및 토론 진행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2026년 4월, 반성폭력 내규를 제정했습니다. 성폭력·성차별을 용인하지 않고, 피해자 중심주의를 바탕으로 공동체적 해결을 모색하고자 함입니다. 내규 제정의 맥락, 성평등한 조직활동을 위한 회원의 권리와 의무, 사건 접수 방법과 이후 절차 등을 회원...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 석방 촉구 의견서 연서명] 한노보연도 함께하고 있는 A학교 공대위는 4월 15일, 교육청 고공농성 투쟁을 시도했습니다. 경찰과 교육청은 12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했습니다. 특히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지부장의 경우 투쟁에 연대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구속됐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자료는 이미 CCTV와 경찰 채증캠 등 충분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5년 동안 복직을 위해 세종호텔 투쟁을 이어왔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도 없습니다. 이에 세종호텔 공대위 차원에서 구속적부심 청구를 진행합니다. 고진수 동지의 석방을...

[일터 4월호 노동자 정신건강 돋보기] 노동안전보건 문제에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의 정신 건강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지고, 상담이나 치료 등 개인적인 해결책이 권장됩니다. 하지만 노동자 신체 건강 증진 방안이 운동, 금주와 금연, 식이조절로만 얘기될 수 없는 것처럼, 노동자 정신 건강 증진 방안도 상담과 진료 요구를 넘어서야 합니다. ‘집단’으로서 노동자 정신 건강 문제의 조건을 살펴보면서 일터에서, 노동자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정신건강 보호와 증진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고민 과정에서 만난 좋은 연...

『일터 괴롭힘, 부서진 자리』 북토크📚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이 근기법에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지만, 괴롭힘을 가능하게 하는 직장 문화, 조직 체계, 실적과 이윤 중심주의 등 구조적 원인은 여전합니다. `일터 괴롭힘, 부서진 자리`의 저자 유상철 노무사는 현장 사례를 통해 일터 괴롭힘 문제의 현실을 살피고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바탕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조 없는 직장이 많은 가산/구로디지털단지 노동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26년 5월 15일(금)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