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노보연 노동자정신건강 다시쓰기 월례포럼> 자살과 사회정의 : 비판적 자살학 접근 자살이 `일상화`된 한국사회에서, 자살을 마음의 병으로 보는 주류 자살학만으로 자살의 관계적, 윤리적, 역사적, 정치적 성격을 충분히 들여다보고, 줄여나갈 수 있을까요? 비판적 자살학을 통해 자살과 자살 예방을 다르게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일시: 2026.8.12 (수) 19시, 온라인 줌 발제: 김명희 (경상국립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토론 : 류한소 (사회학연구자) 신청: bit.ly/mentalhealthrewrite 문의: kils...

[일터 7월호ㅣ알아보자 LAW동건강] 고용노동부 포괄임금제 지침이 새로나온 것은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해 온 기업에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의의가 있으나, 실제로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근절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포괄임금제, 이제는 정말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임혜인 노무사/회원이 써주셨습니다. "첫째로,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한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둘째로, 현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관리 의무가 분명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고정OT 제도 악용에 대한 조치 기준이 없다.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

[일터 7월호 : 일터 기후정의 공론장] 코로나 이후, 2021년 제정된 필수업무종사자법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재난 유형별로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필수업무 및 그 종사자의 범위, 근무환경, 처우 수준 등을 파악하고, 대규모 재난이 왔을 때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수노동자를 정하여 보호·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폭염 재난 필수노동자 실태조사에 참여했던 신새미 회원이 어떤 노동자들이 폭염 재난 시기에도 멈출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소개합니다. "재난의 종류마다 사회의 기능을 최소화하는 중에도 국민...

[공동성명] 3대 메가 프로젝트, 개발 폭주를 멈춰라 이재명 정부가 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AI 산업 육성 정책으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이 사업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기후·생태계를 파괴하며 노동권과 노동안전, 농민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유례없는 개발 폭주와 다름없습니다. 이에 136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천문학적인 공적 자원을 투입하며 필수공공재에 대한 첨단산업 자본의 약탈을 허용하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아리셀 참사 탄원연명을 링크를 잠시 닫습니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3심의 주심이었던 노경필 대법관이 7월 14일 법원행정처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어 재판부가 재구성될 예정입니다. 재판부 재구성을 확인한 후 탄원서를 작성하는게 맞겠다는 판단에 탄원 링크를 잠시 닫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상고심 박순관 엄중처벌을 위한 탄원(~8/20) 23명의 노동자를 한 순간 죽음으로 몰아넣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책임자 박순관은 2심에서 감형을 받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법원은 박순관이 아리셀의 경영책임자라는 것도, 아리셀이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모두 인정했지만 정작 형량은 대폭 감형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시도이고 판결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박순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중처법 무력화 시도를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7월 월례토론회] 노동자건강권 확보조치를 위한 법적 과제 - 주 4.5일제 비판을 중심으로 발표: 이나경(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최근 주 4.5일제 도입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정부는 주 4.5일제를 일･생활 균형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일찌감치 제시한 바 있고, 일부 지자체와 기업들도 시범 도입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동시간 단축 과정이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수반하지 않는다면, 압축노동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주 4.5일제 논의는 노동시장 양극화...

📻 <월담의 노동it수다> 75회 방송 : “AI 산업재편, 작은사업장엔 어떤 변화가?” & 공단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C-aYPYZSe9s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 반도체와 AI가 우리 삶을, 나라의 살림을 더욱 풍요롭고 윤택하게 가꿀 수 있으리라는 장밋빛 전망이 파다합니다. 일하는 방...

2026 보듬는학교 씨앗과정 일터의 안전보건활동, 첫발 떼기! 경기노동복지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진행중입니다. 오전 9시30분 입학식을 시작으로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 4강 빼곡한 교육 프로그램이지만, 알차게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7월호 일터 : 풀어쓰는 노동시간] 한국사회는 여전히 노동시간 줄여야 하는 노동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구조화하고 있는 노동계급 분절 속에서 노동시간도 양극화되고 있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한 두가지 정책을 파격적으로 도입한다고 그 효과가 정말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돌아갈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노동시간 불평등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주 4.5일제 도입에 앞서, 노동시장 양극화를 같이 풀어가야 인간다운 삶과 노동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노동시간센터 장향미 회원의 글입니다. "한국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는 기업...

[일터 7월 특집: 원청은 자신의 책임에 응답하라] 현대자동차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조리노동자들은 학교급식노동자들의 폐암 산재를 보면서 불안해졌습니다. 집진과 환기, 배기 설비를 개선하고 싶지만 현대차건물의 일부인 식당 설비를 하청업체가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임금, 복지 등도 모두 원청인 현대차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왔습니다. 그러니 원청이 교섭에 나서라는 요구는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현대그린푸드전주지회 김영아 지회장을 만났습니다. "창문 하나 내는 데 1년이나 싸워야 하는데, 집진설비 개선은 엄두도 못 내는 형편이었죠. 제가...

[일터 7월 특집: 원청은 자신의 책임에 응답하라] 야간노동폐지, 3인1조 작업 등 노동자건강권 쟁취를 위해 춘천시를 상대로 원청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노동자, 춘천환경지회 박현유 지회장을 만났습니다. “2019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이 도입되면서 주간 작업이 법상 원칙이 됐지만, 춘천시 과업지시서에는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작업하게 돼 있습니다. 춘천시에 교섭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https://omn.kr/2izqq

오늘 오전 11시 서울 SK에코플랜트 본사 앞에서 KTX 건설현장 산재사망 미얀마 이주노동자 추모 및 SK에코플랜트 공식사과와 책임 촉구 기자회견이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7월 1일 37살 미얀마 이주노동자 아웅 민우 님이 KTX 평택~오송 2복선화 제 2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감겨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고인이 사망한지 수일이 지났지만 빈소는 마련되지 않았고, SK에코플랜트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사람이왔다를 비롯한 전국이주노동인권단체의 규탄 기자회...

일터 7월호 특집은 "원청은 자신의 책임에 응답하라"입니다. 노동안전보건의제는 오랫동안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의 책임을 묻고, 교섭을 요구해 온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노란봉투법에 `이제 하청 사장과의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 교섭은 안 해도 되는구나` 기대했던 노동자들에게, 아직은 본격적인 원하청 교섭의 문이 활짝 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동안전보건의제를 가지고 교섭을 준비하고, 노동위원회를 두드리고, 원청을 압박하는 하청 노동자들이 전국에 있습니다. 첫 글은 노동안전보건 의제로 본 원청 교섭의 현황과 과제로 금속노조 법률원 박준성 노무사님이 써주셨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법리 다툼의 결과물이 아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진 하청 노동자들의 절규와 투쟁의 결과물이자, 이대로는 이 사회의 안정적인 유지를 자신할 수 없다는 지배계급 위기감의 산물이었다. 그렇다면 원청이 하청 노동자들과의 교섭을 통해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문제도 마찬가지 아닐까. 확정판결까지 하청 노조와 어떤 대화도 하지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7월 월례토론회] 노동자건강권 확보조치를 위한 법적 과제 - 주 4.5일제 비판을 중심으로 발표: 이나경(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최근 주 4.5일제 도입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정부는 주 4.5일제를 일･생활 균형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일찌감치 제시한 바 있고, 일부 지자체와 기업들도 시범 도입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동시간 단축 과정이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수반하지 않는다면, 압축노동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주 4.5일제 논의는 노동시장 양극화...

택시노동자 고영기 동지가 고공에 오른 지 오늘로 100일째입니다. 오늘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재명 정부에 고공농성 100일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청와대 앞에서 열었습니다. 안전하게 일하며 일한만큼 대가를 받고 싶다는 소박한 요구를 위해 하늘에 올라야 하는 처참한 현실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결의문] 택시노동자 고영기 고공농성 100일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 “택시 노동자의 절규다! 간주근로제 폐지하고 온전한 택시월급제를 실시하라!” … 우리는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