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유상철 회원(노무사)이 쓰셨습니다. 한국인 관리자들이 이주노동자들에게 가하는 폭력이 끊이지 않고 알려지는데요. 그러나 일이 나면 그때뿐 뿌리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이주노동자의 체류 불안정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사건들 배경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불안정한 체류 신분, 고용허가제의 문제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체류 불안정성이 노동권·건강권·사법 접근권을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지난달 26일 열린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

『일터 괴롭힘, 부서진 자리』 북토크📚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이 근기법에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지만, 괴롭힘을 가능하게 하는 직장 문화, 조직 체계, 실적과 이윤 중심주의 등 구조적 원인은 여전합니다. `일터 괴롭힘, 부서진 자리`의 저자 유상철 노무사는 현장 사례를 통해 일터 괴롭힘 문제의 현실을 살피고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바탕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조 없는 직장이 많은 가산/구로디지털단지 노동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26년 5월 15일(금) 18...

[428 특별 연재 : 내가 만난 산재 사망 노동자, 한국 사회의 과제] 지난 주 428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날을 맞아, 5개의 기획 기사로 산재사망과 관련한 정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놓치신 분들을 위해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올해부터 하나라도 진전이 있길 바랍니다. 1) 노동자 자살 줄이기 위해 자살 통계와 자살 원인 분석 바꿔야 한다. https://omn.kr/2hy6h 2) 위험을 증폭시키는 위험의 외주화 해결해야 `재래형` 사고 줄일 수 있다. https://omn.kr/2hy7n 3) 불확실성을 전제로, 노동...

연구소는 중장기과제로 아프면쉴권리 쟁취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여러 회원들이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화성 지역에서도 이번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유급병가 제도 도입을 위한 고민을 여러 지역 단체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연구소 운영위원인 김정수 회원의 화성시민신문 기고와 화성지역 유급병가 간담회 소식을 나눕니다. "화성시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지자체 중 하나이다. 시 재정이 일하는 모든 시민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 지자체 유급병가 제도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5월 월례토론회] "야간노동, 어떻게 규제할까? 발표: 박은정(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한국에서는 노동시간을 건강과 안전이 아니라 돈의 문제로만 보는 경향 속에서 장시간·야간노동이 늘어나고, 그 결과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동시간은 ‘얼마를 더 받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느냐’의 기준에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 월례토론회에서는 박은정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가 노동시간 규제를 건강과 안전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기 위한 대...

[428 특별 연재 : 내가 만난 산재 사망 노동자, 한국 사회의 과제] 네번째 글은 과로사 사건을 많이 다뤄오신 유상철 회원, 노무사의 글입니다. 여러 업종의 다양한 과로 문제가 있지만, 있는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문제는 제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노동시간 예외를 허용하여 노동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거나 예외로 분류된 직종에서 과로사 위험이 높다는 것은 현재 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해 주는 대목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노동시간 특례, 노동시간 적용 제외의 폐지, ...

세종 노동부에서, 서울 청와대까지 라이더-화물노동자 대행진이 4월 28~29일 열렸습니다. 어제 세종시 노동부 청사에서 출발해, 국토교통부 앞을 지나, BGF리테일(CU)진천센터에서 투쟁하고 올라온 라이더-화물노동자들이 오늘, 4월 29일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안전운임제 확대! 건당 최저임금 도입!" 결의대회를 갖고, 청와대에 정책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연구소도 연대발언으로 함께 했습니다.

[428 특별 연재 : 내가 만난 산재 사망 노동자, 한국 사회의 과제] 세번재 글은 임자운 회원, 변호사의 글입니다. `아직` 위험성이 알려져 있지 않은 물질이나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확설성`을 전제한 대책들이 고민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안전보건자료`의 통합적 수집·관리와 그 자료에 대한 열람권(알권리) 보장 문제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산재보상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정보를 노동자의 `일터` 중심으로 관리해야 하는 과제도 시급하다.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사이, 혹은 어떠한...

오늘(4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오전 11시, 수원지방법원 앞에서는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기억하고 책임을 묻는 `2026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기획단계에서는 경기고용노동청 앞 기자회견을 예정했으나, 지난 22일 아리셀 2심 재판결과(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해 1심 징역 15년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에 따라, 아리셀 2심 재판부를 향한 경기지역 노동시민사회의 분노를 표출하고자 급히 장소를 변경하여 진행했습니다.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

[428 특별 연재 : 내가 만난 산재 사망 노동자, 한국 사회의 과제] 4월 28일은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정부가 이를 국가기념일로 정하고 추모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산재사망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변화와 움직임이 절실합니다. 그 동안 산재사망 노동자들과 함께 해 왔던 연구소 회원들이 정부의 과제를 제안하는 연재를 준비했습니다. 두번째 글은 김용균 노동자 재판에 참여하고, 김충현 대책위에서 활동했던 연구소 운영위원 박다혜 변호사의 글입니다. 산재 사망사고는 `산업안전` 대책만으로 줄일 ...

올해 노동절, CU 투쟁 중 사망하신 화물연대 노동자, 한 달째 고공 농성 중인 택시노동자, 부당전보였다는 판결을 받고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는 교사 노동자를 생각하며, 슬픔과 분노와 고민과 각오를 함께 나눕시다. 노동절 전날 저녁, 청년학생비정규직 전야제와 2026 백기완 문화예술한바탕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세계노동절 전야제 : 4월 30일 오후 5시 청와대사랑채 *2026 백기완 문화예술한바탕 : 4월 30일 오후 7시 청계광장 *노동절 당일 일정은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428 특별 연재] 4월 28일은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정부가 이를 국가기념일로 정하고 추모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산재사망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변화와 움직임이 절실합니다. 그 동안 산재사망 노동자들과 함께 해 왔던 연구소 회원들이 정부의 과제를 제안하는 연재를 준비했습니다. 첫번째 글은 연구소 회원이고 과로자살 유가족이신 장향미 님이 과로와 괴롭힘에 의한 노동자 자살을 줄이기 위한 과제를 제안해주셨습니다. "몇 년 전 TV에서 미국 뉴욕에 있는 911 테러 추모 공원을 본 적이 있다. 거대한 심연처럼 크고 깊은 사각형 속으로 쉼없이 물이 흘러들어가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는 추모 분수대의 빈 공간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느끼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슬픔을 표현한 것이라는 설명이 심장 한가운데 화살이 날아와 꽂힌 듯 그대로 박혔다. 나는 앞으로 남은 시간을 끝내 채울 수 없는 공허한 슬픔을 안고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

오늘 오전에는 노동절을 앞두고 제4회 사회복무요원 노동자의날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사회복무유니온에서 매년 준비하는 행사인데요, 올해는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급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제도 한계와 개선방안, 지방선거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복무기관 장이 괴롭힘 가해자여서 제대로 조사되지 못하거나, 한번의 심한 행위는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복무기관 옮기도록 결정이 된 뒤에도 복무기관이 재지정되지 않아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회복무요원들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연구소 회원이기도 하신 직장갑질119 김세정 노무사님이 사회복...

[기자회견] 오랜 투쟁과 요구 끝에 2027년 7월 상병급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복지부가 준비중이라는 제도 안은 아프면쉴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이 4월 2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주요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부가 구상 중이라는 7일 대기기간은 너무 길다. 3일 이내로 단축하라! 둘째 65세 이상 고령 노동자에게도 상병급여를 적용해야 한다. 셋째 유급병가 법제화에도 적극 나서라. 넷째 국고 보조를 포함한 충분한 재정 마련 계획을 수립하라 다섯째 각 당은 지자체 유급병가 도입하라. 여섯째 쉴권리 제도 설계에 노동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라!

4.23 어제 오후 2시 국회에서는 "이주민에게 차별적인 국제수가 폐지 국회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소는 이번 토론회의 준비 과정에 함께하며 힘을 보탰으나, ‘4.28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기념대회’ 일정이 겹쳐 부득이하게 현장 토론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주민과 이주노동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국제수가가 이들이 아파도 병원을 찾기 어렵게 만드는 거대한 장벽이 되고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 건강권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토론회에서...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고영기 동지가 택시월급제 즉각시행을 요구하며 인천 길병원사거리 맹성규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앞 통신탑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오늘로 26일째입니다. 어제 국회는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택시발전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개악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연구소는 택시노동자 건강권을 훼손하고 시민 안전마저 위협하는 택시발전법 개악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하며, <민중언론 참세상>에 회원들이 기고한 두 편의 글을 공유합니다. 참세상 연속기고(1) 정부도, 국회도 책임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