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성명] 고공농성에 연행으로 답한 서울시교육청과 경찰을 규탄한다! - 지혜복 교육노동자와 연대자를 즉각 석방하라! 4월 15일 새벽, 지혜복 교육노동자는 서울시교육청 옥상으로 올라갔다. 수백 일이 넘는 지난한 싸움 끝에 공익제보자 지위가 법원에서도 인정되었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부당 해임취소 · 학교에 포괄적 성교육 도입 · 2025년과 2026년 집단 연행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 지원, 그 어느 것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과 경찰은 고공농성을 결행하던 지혜복 교육노동자를 비롯한 12명을 이번에도 강제 연행...

[일터 4월호 특집 시장에 맡겨진 노동자 건강 ②] 기존의 노동안전보건 관련 시장이 커지는 것 외에, 안전산업 육성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산업 부문이 정부 정책에 의해, 전세계적으로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안전산업이 성장하면, 일터는 더 안전해질까요? 이윤을 앞세우다 노동자 건강권이 훼손돼 왔는데, `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일하는 사람의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이혜은 회원 (직업환경의학전문의)이 안전 산업 육성에 앞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짚어주셨습니다. "근본적인 한계는 안전산업이 해결할 수 없는 영...

[공동성명] 기후위기·환경 부담 확대하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반대한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3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특별법안은 화석연료 기반 전력사용을 허용할 뿐 아니라, 인공지능 산업 진흥 및 데이터센터 설립을 위해 국가가 각종 규제완화와 공적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후죽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가져올 기후와 에너지, 전력망에 대한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번 특별법안은 반드시 ...

[일터 4월호 특집 시장에 맡겨진 노동자 건강 ①] 안전보건관리를 시장에만 맡길 수 없는 이유 한국 노동자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공적 서비스의 비중이 낮고 대부분 시장화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노동자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사회적 법적 제재도 강화됐지만, 이는 현장을 안전하게 바꾸기보다 다양한 안전보건관련 시장 확대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현장의 변화가 더딘 이유 중 하나는 이렇게 시장화된 노동안전보건 관리 체계 자체가 아닐까요?. 노동자 건강, 이렇게 계속 시장에 맡겨두어도 될까요? 특집 첫번째...

📣 일터와 삶터를 보듬는 노동안전보건활동가 성장 프로그램, "2026 보듬는학교 씨앗과정"이 5월 8일, 9일 진행됩니다! ‘보듬는학교’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초대 소장이자, 경기지역 상임활동가로써, 노동현장과 지역을 넘나들며 일터와 삶터를 보듬는 노동안전보건활동가의 성장에 애썼던 고 이훈구 동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한노보연과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가 운영합니다. 🌱보듬는학교 씨앗과정은 노동안전보건활동을 처음 시작하는 활동가를 위한 교육입니다. 일터에서의 안전과 건강을 노동자의 입장과 관점에서 권리로 인식해 나가는 시간이 될 것...

택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법개정을 막아주세요 국회에서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무력화하는 택시발전법 개정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예정인 주40시간 최저임금 적용 전면 확대를 앞두고, 이를 뒤집어 이미 최저임금제가 시행중이던 서울에서 노동자의 40%까지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하고, 전국 확대는 뒤로 미루겠답니다. 애초 이 법은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잠탈해온 불법적 관행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십여 명의 택시노동자들이 목숨을 던졌고, 510일간의 초장기 고공농성의 결과였습니다. ...

오는 4월26일 이주노동자 메이데이를 앞두고, 순회집회가 경기도 화성 향남에서 진행중입니다. 경기이주평등연대와 함께 하는 많은 단위들과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동지들이 함께 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손진우 소장이 연대발언을 통해, 이주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위험한 작업 관행을 전수하는 교육과 작업노하우가 아니라 평등한 권리임을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한노보연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월례토론회] 상담 노동자 소진을 막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 여성긴급전화1366서울센터분회의 투쟁 bit.ly/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월례토론회 - 일시 : 4월 22일 수요일 19시 - 장소 : 온라인 줌, 신청자에게 링크 발송 - 발제 :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분회 박은영 분회장 외 `여성긴급전화1366` 노동자들은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폭력 피해자들을 최일선에서 상담, 지원하고 있습니다. 1366 서울센터 노동자들 역시 수만 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정지윤 회원(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이 써주셨습니다. 최근 독감에 걸린 유치원 교사가 쉬지 못하고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노동자들이 아파도 쉬지 못하는 현실, 개인의 희생에 의존하는 방식의 노동에 문제제기 하는 글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보통합’은 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계기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통합 그 자체가 아니라, 국가가 돌봄을 어떤 조건으로 책임질 것인가다. 영유아의 약 80%가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사의 노동조건과 고용구조를 그대로 ...

[일터 4월호 문화로 읽는 노동] 산재와 관련해 사건 수임, 교육, 제도 개선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권동희 회원(노무사)은 아버지가 광부이셨다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 권동희 회원이 탄광 노동자와 가족들의 삶을 다룬 <쇳돌>을 읽고 서평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필독서라고 하시는데요, 서평 먼저 보시고 이번 주말에 <쇳돌> 📖독서 어떨까요? "이 책은 `과거의 광산`에서 잊힌 노동자들의 삶을 되짚는 것을 넘어, 서로 연대하며 이어지는 `평범한 사람들의 역사`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일깨워준다. 이토...

🎭 2023년 오페라 리허설 중 사고로 크게 다쳐 투병 중이던 성악가가 25년에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시오페라단 단장은 사과도 진상규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립오페라단단장이 되었다고 하네요. 예술인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 공공극장안전대책촉구연극인모임, 문화예술노동연대 등이 나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연구소도 함께 했습니다. "과오를 덮은 채 더 높은 자리로 이동하는 행태는 예술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윤리마저 저버린 것이다. 진정한 예술의 가치는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예술을 함께하는 예술인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된다.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故 안영재님에게 책임을 돌리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멈추고 책임있는 자세로 공식 사과하라. 우리는 동료의 죽음을 외면한 채 세워진 어떤 권위도 인정할 수 없다." https://kilsh.or.kr/성명서-무대-안전-참사의-책임은-어디로-갔는가/

[기자회견]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쿠팡의 무제한식 새벽배송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과로사아 지구 파괴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쿠팡 등 24시간 돌아가는 자본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기는 커녕, 불공정 경쟁을 명분으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출범기자회견을 오늘 11시, 국회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한노보연도 대책위원회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마트 새벽배송 저지를 포함...

[일터 4월호 젠더+노동+건강 ON] 이번 글은 올해부터 새로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장을 맡고 계신 림보 회원님의 솔직한 자기 고백입니다. 활동과 생업, 가사노동에서 비롯된 책임감과 의욕, 죄책감 사이에서 만난 가사돌보미, 반려견산책 아르바이트의 도움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를 잘 돌보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남의 얘기 같지 않은 림보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나라는 한 사람의 생활, 고민, 관계 모두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처럼 복잡하고 다층적인 얽힘을 체감한 적은 없었던 듯하다. 활동과 일상 ...

[일터 4월호 진료실에서 보내는 편지] 얼마 전 울산 배터리 공장에서, 특수건강진단 상 혈중 납 수준이 높은 노동자 숫자를 줄이기 위해, 납 노출이 높은 노동자에게 킬레이션 치료를 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직업환경의학전문의인 강충원 회원은 환기시설이나 집진 시설에 투자한 경우 납 노출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세요. "사업주가 검진 결과와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왜곡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다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

[일터 4월호 현장의목소리] 성평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이하 `1366`)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성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라면 전국의 남성·여성 누구에게나 365일·24시간 초기상담 및 긴급구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1366 서울센터에서 상담사들은 유급병가도 없고, 이틀 연속 휴가도 없이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상담하기 위해서 노동조합 만들었다는 1366 서울센터 박은영 분회장을 만나보았습니다. ​ "밤에는 지금 당장 폭력 사건이 일어난 상황에서 걸려 오는...

[일터 4월호 풀어쓰는 노동시간] 3월 29일부터 고영기 택시지부 전북지회 대림교통분회 분회장이 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지역사무실 앞 20m 높이의 통신탑에서 고농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 사납금 폐지됐다는데, 월급제 한다더니, 택시노동자들의 투쟁은 왜 계속되는 걸까요? ✊✊여전히 <사업주 마음대로 깎아도 되는 택시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시간>, 임용현 상임활동가의 설명을 들어보세요. ​ "택시노동자들의 끈질긴 싸움 끝에 2019년 택시발전법이 개정됐다. ​ 소정근로시간을 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