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또 위험의 외주화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승모의 죽음 앞에 만도 정몽원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은 책임을 다하라! “불법파견의 위험을 덜어내기 위해 사내하청 조차 두지 않은 만도에게 고 김승모는 만도와 무관한 ‘외주업체 직원’이었고, 언제든지 불러다가 쓰다 버리는 ‘일회용 노동자’였으며, 최소한의 안전장치 조차 필요치 않은 ‘저렴한 비용’에 불과했다.” 오늘 오전(2026.8.12. 오전 11시) HL만도 본사가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글로벌 R&D 센터 앞에서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 ...

[일터 8월호 특집 아리셀 참사 2주기, 우리가 기억할 것 ①] 지난 6월 24일이 아리셀 2주기였습니다. 1주기에 비해 절대적인 관심 양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관심의 주제가 중처법 관련한 판결에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리셀이 던졌던 동포이주노동자들의 문제, 제조업 파견 문제, 리튬 등 위험 물질 관리의 문제 등이 시야에서 사라진 듯 합니다. 참사 2주기를 지나보내면서, 무엇을 어떻게 기억할지 다시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특집 첫번째 글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그렇지만 법적 판결을 넘어서는 아리셀 참사 진상규명 투쟁의 과제를,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 김용균재단 활동가인 권미정 회원이 써주셨습니다. "우리는 법리 다툼에 갇히지 않는, 또 다른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 아직 수습하지 못한 유해를 수습하는 일이 남아있다. 무엇보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아리셀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 법의 한계를 넘어, 피해자의 권리를 더 많이 제기하고, 기업과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중처법을 ...

정부는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약 300여 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특별보조금 등 대기업 특혜를 골자로 하는 메가특구법을 제정하겠다고 합니다. 메가특구법은 과거 반도체 특별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로 삭제되었던 연구개발(R&D) 인력 대상 ‘주 52시간 상한제 예외’ 조항을 비롯해,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 대상 업종 확대 등 노동기본권을 파괴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내용을 대거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익’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 폭주와 노동개악 패키지 법안 추진은...

금속노조·이주노조·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전국 이주노동인권단체들이 어제 서울 광화문에 모여 현대중공업 사측이 강행한 임금삭감 및 성과차등임금제 등 나쁜 계약 철회와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한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이날 전국 이주노동인권단체들은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 승리를 위해 오는 8월 16일 오후 2시, 서울 보신각에서 ‘2차 전국이주노동자 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했습니다. 8월 16일 보신각 앞에 모여 모든 이주노동자의 차별 처우 중단과 평등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8월 1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판교HL만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21 만도글로벌 R&D센터) 🎗1차 대표자 전체회의 - 일시 : 2026년 8월 18일(화) 오후 3시 - 장소 : 안중장례문화센터 (평택시 안중읍 서동대로 1931-11) 7월 22일 발생한 만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지 20일이 지났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라 출범기자회견을 먼저하고 대표자 전체회의가 진행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출범 기자회견과 대표자 전체회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립...

[일터 8월호 풀어쓰는 노동시간] 얼마 전 배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첫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문에서 `근로시간의 정함`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방식이 인상적이었다고 노동시간센터 운영위원이자 변호사인 천지선 회원이 기고하셨습니다. `자유롭게 일한다`는 말이 얼마나 허구인지 함께 들여다보시죠.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때 내세우는 대표적인 논리가 바로 `근로시간의 자유`다. 라이더는 원하는 시간에 앱에 접속해 일을 시작하고, 일하다가 자유롭게 쉬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으니,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외형 뒤의 실제를 들여다봤다. 배달플랫폼 사업은 상시 일정 수 이상의 라이더가 대기하고 있어야만 굴러간다. 그러니 회사는 라이더를 모집하면서 사전에 근무시간과 장소를 협의했고, 팀장 등 관리직을 통해 라이더의 출퇴근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면서 출근을 독려했으며, 휴식 중인 사람에게 연락해 복귀를 독려했다. 정해진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는 라이더에게는 경고, 면담, 묶음 배달 상한...

[8월 일터 : 일터 기후정의공론장] 한국사회 전체가 반도체 광풍이네요. 2024년 겨울 연구개발직에 대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적용 제외 시도로 큰 이슈가 되었던 반도체특별법이 올 1월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까지 만들어져 8월 11일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모두들 반도체에 열광할 때, 반도체 특별법과 시행령이 정확히 어떤 내용 담고 있는지, 이 법이 그리는 미래에 우리는 들어 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공동집행위원장인 인권운동사랑방 해미 활동가의 글입니다. "반도체...

지난 7월 22일 HL만도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노동자 대책위`가 구성되었습니다. 유족이 왜 노동조합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장례를 미루고 함께 싸우고 계신지를 이해할 수 있는 카드뉴스 입니다.

🤲연대현수막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휴가기간 긴급하게 요청드렸음에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인과 단체 81곳에서 115장의 연대 현수막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만도 평택공장·익산공장·원주공장, 만도판교본사,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빈소, 평택 일대에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제대로 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싸우고 있는 금속노조 만도지부와 고 김승모님의 가족들에게 큰힘이 되었습니다. 안전대책은 세우지 않고 이윤만을 쫓는 만도자본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만도 ...

[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연구소 유청희 집행위원장이 썼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에 이어 메가특구특별법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며 큰 충격을 남겼는데요. 장시간/불규칙 노동, 그리고 기간제 기간 연장/파견업종 확대 등 노동자 건강과 삶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이에 대한 비판을 썼습니다. "노동시간 유연화, 고용 유연화는 모두 기업 입장에서 나오는 말일 뿐이다. 기업의 유연화는 상대인 노동자에게 장시간·불규칙 노동, 고용 불안정을 뜻할 뿐이다. 장시간, 불규칙 노동, 그리고 불안정 노동이 연구직 ...

<한노보연 노동자정신건강 다시쓰기 월례포럼> 자살과 사회정의 : 비판적 자살학 접근 자살이 `일상화`된 한국사회에서, 자살을 마음의 병으로 보는 주류 자살학만으로 자살의 관계적, 윤리적, 역사적, 정치적 성격을 충분히 들여다보고, 줄여나갈 수 있을까요? 비판적 자살학을 통해 자살과 자살 예방을 다르게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일시: 2026.8.12 (수) 19시, 온라인 줌 발제: 김명희 (경상국립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토론 : 류한소 (사회학연구자) 신청: bit.ly/ment...

[누구나 차별 없는 상병수당을] 내년 하반기 도입된다는 상병수당, 늦은만큼 의미있는 제도로 출발하기 위해서는 아파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쉬지 못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7일 이상 휴업할 때에만 적용된다든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기준(기존 소득의 66.7% 보장, 52주 이상 지급)에 턱없이 못 미치는 보장으로는 잔여적 복지제도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 접근을 쉽게 하고, 사용을 독려하며, 이를 위한 충분한 재정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누구나 차별 없는 상병수당 시리즈 3,4...

[만도 평택공장 청년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 함께 해주세요. 7월 22일(수) 만도 평택공장에서 청년비정규직노동자 故김승모님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故김승모 님 2025년 10월 피아로딕스에 입사해 만도 평택공장에서 기계를 수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빠르게 마무리하라는 만도 측의 요구에 따라 기계 내부에 혼자 들어갔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해당 기계는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만도는 연매출이 10조에 달하는 거대기업입니다. 그러나 14년 간 제대로 된 정규직 채용이 없었습니다. 정규직이 하던 업무를 외주...

[누구나 차별 없는 상병수당을 ②] 내년 하반기로 상병수당 시행이 닥쳤습니다. 하지만 적용 대상, 수당 수령까지 대기기간, 보장 기간 등 아쉬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뒤늦게 시작되는 상병수당제도, 아픈 노동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양대 노총과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은 5회에 걸쳐 "누구나 차별 없는 상병수당" 연속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글은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부위원장인 최영미 님의 글입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민센터·복지관 등 공공기관에...

7월의 마지막 날인 어제 7.31 17시 HL만도에서 희생된 고 김승모 노동자 추모 문화제가 빈소에서 진행됐습니다. 긴급히 준비된 추모 문화제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70여명의 동지들이 참여하여, HL만도의 책임을 끝까지 물어 가겠다는 의지를 함께 다졌습니다.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던 회사는 며칠전부터 돌연 태도를 바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파행으로 이끌더니, 오늘부터 일방적으로 인터락 설치를 강행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산보위 논의없이 강행되는 회사의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만도지부, 지회 ...

[성명] 메가특구 앞세워 노동권 말살하는 게 ‘노동존중사회’인가? - 정부‧여당은 메가특구특별법 추진을 전면 중단하라! (…) 윤석열조차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전방위적인 노동개악이 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전에 사활을 건 이재명 정부에 의해 거침없이 추진되고 있다. 산업재해 감축 등 안전한 일터 만들기를 핵심 국정과제로 표방했던 정부의 이 같은 퇴행은 무엇을 말하는가. 메가특구특별법은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미명하에 “규제특례지역에는 노동권이 발붙일 자리가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노동개악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우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