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정지윤 회원(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이 써주셨습니다. 최근 독감에 걸린 유치원 교사가 쉬지 못하고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노동자들이 아파도 쉬지 못하는 현실, 개인의 희생에 의존하는 방식의 노동에 문제제기 하는 글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보통합’은 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계기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통합 그 자체가 아니라, 국가가 돌봄을 어떤 조건으로 책임질 것인가다. 영유아의 약 80%가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사의 노동조건과 고용구조를 그대로 ...

[일터 4월호 문화로 읽는 노동] 산재와 관련해 사건 수임, 교육, 제도 개선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권동희 회원(노무사)은 아버지가 광부이셨다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 권동희 회원이 탄광 노동자와 가족들의 삶을 다룬 <쇳돌>을 읽고 서평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필독서라고 하시는데요, 서평 먼저 보시고 이번 주말에 <쇳돌> 📖독서 어떨까요? "이 책은 `과거의 광산`에서 잊힌 노동자들의 삶을 되짚는 것을 넘어, 서로 연대하며 이어지는 `평범한 사람들의 역사`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일깨워준다. 이토...

🎭 2023년 오페라 리허설 중 사고로 크게 다쳐 투병 중이던 성악가가 25년에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시오페라단 단장은 사과도 진상규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립오페라단단장이 되었다고 하네요. 예술인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 공공극장안전대책촉구연극인모임, 문화예술노동연대 등이 나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연구소도 함께 했습니다. "과오를 덮은 채 더 높은 자리로 이동하는 행태는 예술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윤리마저 저버린 것이다. 진정한 예술의 가치는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예술을 함께하는 예술인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된다.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故 안영재님에게 책임을 돌리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멈추고 책임있는 자세로 공식 사과하라. 우리는 동료의 죽음을 외면한 채 세워진 어떤 권위도 인정할 수 없다." https://kilsh.or.kr/성명서-무대-안전-참사의-책임은-어디로-갔는가/

[기자회견]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쿠팡의 무제한식 새벽배송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과로사아 지구 파괴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쿠팡 등 24시간 돌아가는 자본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기는 커녕, 불공정 경쟁을 명분으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출범기자회견을 오늘 11시, 국회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한노보연도 대책위원회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마트 새벽배송 저지를 포함...

[일터 4월호 젠더+노동+건강 ON] 이번 글은 올해부터 새로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장을 맡고 계신 림보 회원님의 솔직한 자기 고백입니다. 활동과 생업, 가사노동에서 비롯된 책임감과 의욕, 죄책감 사이에서 만난 가사돌보미, 반려견산책 아르바이트의 도움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를 잘 돌보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남의 얘기 같지 않은 림보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나라는 한 사람의 생활, 고민, 관계 모두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처럼 복잡하고 다층적인 얽힘을 체감한 적은 없었던 듯하다. 활동과 일상 ...

[일터 4월호 진료실에서 보내는 편지] 얼마 전 울산 배터리 공장에서, 특수건강진단 상 혈중 납 수준이 높은 노동자 숫자를 줄이기 위해, 납 노출이 높은 노동자에게 킬레이션 치료를 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직업환경의학전문의인 강충원 회원은 환기시설이나 집진 시설에 투자한 경우 납 노출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세요. "사업주가 검진 결과와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왜곡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다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

[일터 4월호 현장의목소리] 성평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이하 `1366`)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성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라면 전국의 남성·여성 누구에게나 365일·24시간 초기상담 및 긴급구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1366 서울센터에서 상담사들은 유급병가도 없고, 이틀 연속 휴가도 없이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상담하기 위해서 노동조합 만들었다는 1366 서울센터 박은영 분회장을 만나보았습니다. ​ "밤에는 지금 당장 폭력 사건이 일어난 상황에서 걸려 오는...

[일터 4월호 풀어쓰는 노동시간] 3월 29일부터 고영기 택시지부 전북지회 대림교통분회 분회장이 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지역사무실 앞 20m 높이의 통신탑에서 고농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 사납금 폐지됐다는데, 월급제 한다더니, 택시노동자들의 투쟁은 왜 계속되는 걸까요? ✊✊여전히 <사업주 마음대로 깎아도 되는 택시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시간>, 임용현 상임활동가의 설명을 들어보세요. ​ "택시노동자들의 끈질긴 싸움 끝에 2019년 택시발전법이 개정됐다. ​ 소정근로시간을 주 4...

[기후정의와 노동자건강권 고민하기 - 한노보연 책읽기모임] https://bit.ly/한노보연기후정의책모임 - 대상 : 한노보연 회원이면 누구나! - 첫 모임 : 26년 4월 20일 월요일 19시, 온라인 줌 / 옌스 베케르트, <미래를 팔다> (2025) 로 진행 - 운영방식 : 책 일부 발제 이후 자유롭게 의견이나 고민 나누기 - 운영주기 : 한 달에 1회 간격, 일정은 모임원 구성 이후 확정 기후재난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론 기후위기가 불가피하거나 워낙 전 지구적인 문제라, 우리 일터나 일상에서 무얼 해야 할지 막막...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 성명] 누구도 아픔을 미안해하지 않는 사회로 : 법과 제도를 넘어 인권으로서의 ‘쉴 권리’보장을 촉구한다. 지난 2월, 유치원 선생님 한 분이 독감에 걸렸는데도 쉬지 못하고 일하다 치료가 늦어 결국 사망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유급병가가 제도화되어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아플 때 제대로 쉬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은데, 아예 유급병가 보장 못 받는 노동자가 대다수입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아프면쉴권리가 어서, 제대로 보장돼야 합니다. 연구소도 함께 하고 있는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주 매노 칼럼은 유상철 회원(노무사)이 써주셨습니다. 2024년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아리셀 화재 참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사업주가 `비상구`를 설치하긴 했으나 유지에 법 위반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비상구 위치를 안내하지도 않았고 물건이 쌓여있어 사용이 가능하지도 않았는데, 비상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독을 권합니다. "원심에서 밝힌 양형 이유는 이렇다. “사람의 생명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본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다. 사람의 생명은 그 연령이나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고, 그 자체로 존엄한 것이므로 절대적으로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결과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는 점에서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사건 화재 사고는 예측 불가능했던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던 예고된 인재였다. 그 이면에는 기업의 생산량 증대에 따른...

4.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 있는 4월은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입니다. 오늘 11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는, 기억하라! 투쟁하라! 4.28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날 4월 건강권 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이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경기운동본부 공동주최로 진행됐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손진우 소장이 참석해, 노동자가 보호의 객체가 아닌 예방의 실질적 주체로 역할해야만 일터의 안전이 정착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노동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발족 오늘(3/31) 인권, 노동, 복지, 여성, 환경, 소비자, 평화 등 전국 41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이하, ‘AI시민행동’)’ 을 결성하고 발족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AI시민행동은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서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민주적 공론장 형성을 주요 활동 목표로 선정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을 명목으로 데이터와 환경의 규제를 완화하고 그 영향받는 사람과 지...

"AI 기술 대응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운동의 과제 수립" 한노보연 책읽기 모임을 제안드립니다~ 챗GPT 이후 AI 기술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AI가 일자리를 없앨 것인지, 우리를 해방시킬 것인지 논쟁하는 가운데, 노동감시, 긱노동, 열악한 채굴노동 등 이미 AI가 노동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합니다. 다른 한편 AI가 물과 전기를 너무 많이 쓰고 지속가능한 방식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는데, 특이점을 지난 AI 기술이 인류를 멸망시킬 거라는 암울한 미래를 점치는 사람도 있지요. 대체 인공지능은 뭐고, 우리는 이렇게 가만히 AI를 사...

[기자회견] 이재명 정부, ‘위험의 외주화’ 끊는 첫 결정 - 한전KPS 직접고용, 정의로운 전환 합의 이행 촉구 기자회견 2025년 6월, 태안화력발전소 김충현 노동자의 사망 이후 정부와의 협의체가 구성되었습니다. 1월 31일 활동을 종료한 협의체는 한전KPS 하청 노동자 전원 직접고용, 발전소 폐쇄에 따른 사회적 논의기구 형성 등 3가지를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합의 발표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정부의 이행 조치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합의가 지연되는 동안 발전소에서는 중대재해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충현 대책위는, 협의...

[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유청희 집행위원장이 썼습니다. 지난 20일, 대전 안전공업 화재사고로 노동자 14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요. 노사 회의에서 노동자들로부터 이미 안전 개선 요구가 있었지만 개선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드러났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부재에 대한 글입니다. “이 기업의 전 직원이나 특수건강검진을 했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에 따르면 이 공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위험이 방치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공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