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터 3월호 작은사업장 노동it수다] 3월호부터 일터에서의 존엄과 평등을 꿈꿀 수 없는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돌아보며, 권리가 보장되는 구조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고민과 실천이 필요한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코너, `작은사업장 노동it수다`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산공동체라디오 <단원FM>에서 매달 1회 방송하는 노동 이슈 전문 프로그램 `월담의 노동it수다`에서 진행됐던 얘기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임용현, 조건희 상임활동가가 소규모사업장 스마트안전보건기술 지원사업에 대해 얘기나눴습니다. "첨단기술은 어디까지...

아리셀 중대대해 참사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아리셀 경영책임자 박순관, 박중언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가장 높은 형량인 15년 실형을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경영책임자 박순관은 이에 대해 불복하여 즉각 항소했고, 오는 3월 27일 2심 판결을 앞둔 상황입니다. 항소심 판결에서도 박순관의 최소 처벌 기준은 1심에서 선고한 실형 15년이어야 할 것입니다. 23명의 목숨을 빼앗은 자에게 묻는 죗값으로서 15년조차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보다 엄중한 처벌을 2심 재판부가 내릴 것을 노동자 시민이 함께 촉...

[일터 3월호 보고서를 보고서] 연구소에서는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와 함께 매년 독립적인 노동안전보건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 중에는 <여성 배우의 성적 재현 및 신체 노출 수행 환경과 안전 위협 경험에 관한 연구> 가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연구를 수행한 양현경 님이 일터에 소개해주셨습니다. 🎭🎥🎬연극, 영화, 드라마 현장에서 여성배우들이 마주하는 성적 재현 요구와 여기 수반되는 위험들이 안타깝기도 화가 나기도 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젠더센터 월례토론에서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

이주노동자는 매일 24시간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다! – 반복되는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사망, 근본적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 최근 전남대불산단, 경기 이천 자갈가공업체, 전북 부안에서 이주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습니다. 한 사람을 충분히 추모하기도 전에 또 사망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은 작은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이 다수고 이들 현장에서는 노동안전보건 체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변경의 자유도 허용하지 않는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들을 더욱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오늘 청와대 앞에서 전국이주노동인권...

[일터 3월호 알아보자 LAW동건강] 문자메세지로 나를 해고했던 사장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더니 갑자기 다시 복직을 명령했다?! 😱😱 말뿐인 복직 명령에 노동자의 구제받을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혜인 회원(노무사)의 설명입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금전 보상 신청 이후 사용자가 갑자기 "다시 출근하라"라고 연락하더라도 즉각 신청을 철회하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다. 이 판결이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노동자의 권리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말뿐인 복직 명령, 형식적인 화해 ...

[일터 3월호 풀어쓰는 노동시간] 쿠팡의 새벽 배송이 문제라고 했더니, `어, 그래! 쿠팡이 문제지! 대형마트가 새벽 배송할 수 있게 해 줄게!`라는 정부와 민주당. 😡 어리석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지금 정부가 진짜로 해야 할 일이 뭔지, 노동시간센터 정병민 회원(변호사)이 써주셨습니다. "새벽 배송에 이미 만연한 불안정 노동을 규제하고, 야간노동의 총량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야간노동이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수입의 선택지가 될 수 없듯 새벽 배송이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새벽 배송의 총량을 줄여 나가야 궁극적으로 쿠팡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https://omn.kr/2hda9

차별과 혐오없는 새로운 세상 이주민에게 자유와 평등을! 2026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 기념대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일터에서 죽는 세상을 바꾸자고, 이주여성이 겪는 차별과 혐오를 멈추라고, 평화를 바라는 난민에게 가하는 차별을 멈추자는 목소리를 내는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뚜안 중대재해 사망사고 4일차] 베트남 청년 노동자 뚜안의 억울한 죽음을 추모하며 조문을 조직 해 주십시오. 23세 베트남 청년 노동자 뚜안의 죽음은 7년 3개월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돌아가신 김용균 청년 노동자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참혹한 죽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설치 할 수 있는 방호울도 위험 발생시 긴급하게 정지 시킬 수 있는 풀 코드 스위치(Pull Cord Switch)도 없었고 작은 위험이라도 함께 도울 수 있는 동행 작업자도 없이 거대한 컨베어 밸트와 이를 작동시키기위한 설비들 뿐인 작업 현장에 홀로 나아가...

[일터 3월호 특집 안전운임제로 물류운송에 안전을 새겨 넣자④] 화물노동자 동행취재, 두 번째 이야기는 화물연대 서울경기본부 편의점지부 신성균 조합원 님의 하루 궤적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편의점 배송 화물노동자들은 지정된 편의점 노선을 따라 상품을 납품하는 일을 매일 두 차례에 걸쳐 수행합니다(2회전 배송). 신성균 님도 물류센터에서 출고된 상품을 수납하고 정해진 시각 안에 편의점 매장으로 옮기느라 종일 시간과의 싸움⏱, 체력과의 전쟁📦을 펼쳐야 했습니다. 이렇게 편의점 배송 화물노동자의 고된 하루를 지켜보고 있노라면, ‘안전운...

[일터 3월호 특집 안전운임제로 물류운송에 안전을 새겨 넣자③] 일터 특집으로 안전운임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명의 화물 노동자를 하루 동행 취재했는데요, 🚛🚛첫번째 이야기 화물연대 충남본부 이용래 현대제철2지회장의 하루입니다. 화주, 운송사의 책임 떠넘기기 뿐 아니라, 자동차 회사의 담합과 거길 파고드는 대부업체, 플랫폼 업체까지 지입제 화물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는 공고합니다.✊이런 화물 노동자들에게 안전운임제가 왜 중요한지 들어보세요. "컨테이너나 시멘트라도 안전운임제가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투쟁할 수 있잖아요. 이번...

오늘 오전 11시 경기고용노동청 앞에서는 지난 3월 10일 이천의 자갈 가공업체(중앙산업)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의해 끼임 사망한 베트남 이주노동자 고 뚜안 님의 사망한 사고에 대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경기이주평등연대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사고는 새벽 2시 30분경 벨트 과부하 점검 지시를 받고 혼자 정비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으며, 사고 후에도 벨트가 멈추지 않는 등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경기이주평등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위험한 작업 환경에 이주노동자를 홀로 내몰...

[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주 칼럼은 조애진 회원(변호사)이 써주셨습니다. 최근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적용 업종을 추가하고, 직업성 암 8개 질병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절차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러나, 여전히 직업성 질환에 대한 권리 보장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3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별표1을 개정해, 근골격계 질병 추정의 원칙 적용 직종에 건설업 비계공·철근공, 조선업 전장공, 타...

📻 <월담의 노동it수다> 71회 방송 : 어렵고 복잡한 산재보상 절차, 어떻게 해야 할까? https://youtu.be/uUa9pR8h4qk?si=IiiPJGWoLkYi-qCR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 노동자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한 노동자 개인의 취약성으로 납작하게 원인을 진단하지 않으려면, 구조적이고 포괄적인 ...

[일터 3월호 특집 안전운임제로 물류운송에 안전을 새겨 넣자②] 올해부터 다시 도입되는 안전운임제를 이번에는 꼭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한 과제들을, 조건희 상임활동가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박연수 기획실장을 만나 들어보았습니다. “당시 안전운임제의 적용 범위는 전체 화물 노동자의 6% 미만으로 매우 협소했습니다. 적용 기간 역시 3년이었는데, 사실 짧은 시간이었죠. 그런데도 안전운임제는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안전운임제를 현장에 제대로 정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터 3월호 특집 : 안전운임제로 물류운송에 안전을 새겨 넣자 ①] 3월 일터 특집은 안전운임제입니다. 2020~2022 3년동안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에 한해서 적용됐고, 성과도 많았지만, 화물연대의 강력한 투쟁에도 결국 일몰되고 말았던 안전운임제가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역시 3년 일몰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대로 3년 뒤 접을 수는 없습니다!✊ 특집 첫번째 글로 안전운임제가 어떻게 신자유주의 노동 배제에 대항하는 투쟁인지 전주희 노동시간센터장이 다뤄주셨습니다. "신자유주의는 화물운송노동자를 `임금...

[61개 시민사회단체 공동 입장문] 노조를 만들자, 진짜 사장과 교섭하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20년간 ‘진짜 사장’과 교섭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 온 소중한 결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노조법 시행으로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강제하는 등 하청노동자의 교섭권 보장에 오히려 더 큰 제약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노조법이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