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국민동의청원 개시 15일차⏳ 🤖"AI 개발 목적이라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해도 된다는 법안, 여러분은 동의하시나요?"🙀 지난 5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개악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승인만 거치면 AI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멋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름이나 식별자를 지우는 가명·익명처리도 하지 않은 채 얼굴, 음성, 지문 같은 민감...

[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손진우 소장이 썼습니다. 노동현장 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노동감독관에 감독을 요구했지만, 법으로 할 게 없다는 말만 들은 노동자들. 위험을 방치하는 사측을 지도해야 하는 행정당국이 제 역할을 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위험성 평가와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한층 더 강조되는 지금, 노동감독 행정 역시 이에 발맞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 노동감독관은 사전에 현장의 실질적인 위험을 진단하고, 노사가 합의한 개선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지도·조율하며, 이를 거부하는 사측을 적극적으로...

지난 6월 29일, 정부가 반도체와 AI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내세우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을 축으로 한 이번 계획은 대규모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총력 지원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전력과 용수, 교통망, 정주 여건 등 핵심 인프라를 국가가 책임지고 조성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막대한 규모의 자금 투자를 약속한 반...

[기후정의동맹 성명]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 반도체와 AI 산업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기후부정의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9일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대기업을 위한 특혜, 자체로 기후부정의한 메가프로젝트를 백지화 해야한다는 내용으로, 한노보연도 함께하고 있는 기후정의동맹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 반도체와 AI 산업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기후부정의 선언 사회적 토의 없는 비민주적인 폭주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9일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

서울지역 산별 각급 단위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들과 관심 있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민주노총서울본부 노동안전보건 활동가학교>가 오늘 하루 민주노총서울본부에서 열렸습니다. 한노보연도 민주노총서울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단체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활동가학교에서는 2강 ‘마음까지 안전한 일터를 위하여 – 감정노동, 정신건강, 일터괴롭힘 등’을 주제로 유청희 집행위원장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 내 일터를 넘어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노안운동 - 미조직 현장, 이주노동자, 작은사업장과 함께하는 노안운동! 노동자건강권...

📣 일터와 삶터를 보듬는 노동안전보건활동가 성장 프로그램, "2026 보듬는학교 씨앗과정"을 7월 10일(금) 하루 일정으로 진행합니다! `보듬는학교’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초대 소장이자, 경기지역 상임활동가로써, 노동현장과 지역을 넘나들며 일터와 삶터를 보듬는 노동안전보건활동가의 성장에 애썼던 고 이훈구 동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한노보연과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가 운영합니다. 🌱보듬는학교 씨앗과정은 노동안전보건활동을 처음 시작하는 활동가(조합원, 산보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모두에게 열려있는)를 위...

오늘 오전, 마석 모란공원에서 2026 산재사망노동자 합동추모제 (문송면‧ 원진레이온 노동자 산재 사망 38주기)가 있었습니다. 15세 노동자 문송면 님의 수은중독 사망 이후 시작된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와 노동자 건강권 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였습니다. 문송면, 건설노조 탄압에 싸우다 돌아가신 건설노동자 양회동, 방송사 노동착취와 싸우던 이한빛 PD, 원진레이온 산재노동자 김봉환, 노동운동가 이훈구 묘소 앞에서 이들을 소개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진 후 이주노동자 미누 식수 앞에서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오늘 연구소 초대소장이...

[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조애진 회원(변호사)이 썼습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을 좌우하는 ‘상당인과관계’를 법률에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두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필자는 판결문을 그대로 법에 반영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이며, 어느 문구가 재해 노동자를 처분 단계에서부터 더 두텁게 보호하느냐를 물어야한다고 지적합니다. “남는 것은 입법기술상 권고에 관한 문제일 뿐이다. 판결 문언은 당해 사건에 결부돼 있으므로 그 핵심을 일반화·추상화해 규정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에는 일리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해 헌신한 안재범 동지, 이제 우리가 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때입니다." 충남 지역을 비롯해 전국의 일터를 누비며,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왔던 안재범 동지(연구소 운영위원)가 최근 불의의 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두 차례의 큰 수술을 마치고 현재 의식은 회복했으나, 신경 손상으로 전신을 움직이기 힘든 엄중한 상황입니다. 일터의 안전보건활동 정착을 위해 언제나 헌신했던 안재범 동지. 이제는 그가 온전히 쾌유와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옵티칼 부당해고 항소심 재판부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노동자‧시민 연서명에 함께해 주세요] 2022년 10월, 경북 구미에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이 화재로 전소되었습니다. LCD 편광필름을 제조하는 이 공장이 불타버리자, 이 회사의 지분 100%를 가진 일본 닛토덴코는 화재 피해를 복구하고도 남을 천문학적인 액수의 화재보험금을 수령하면서도 정리해고와 폐업을 강행했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공장의 폐업으로 모회사인 닛토덴코는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았지만, 이곳에서 십수 년간 땀흘려 일해 온 노동자들은 하루아...

🚨서명요청🚨 📭개인정보 원본의 AI 활용을 허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반대에 관한 청원 국가가 허락하면 내 개인정보가 AI 개발에 무단 활용된다고요⁉ 지난 5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개악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승인만 거치면 AI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멋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름이나 식별자를 지우는 가명·익명처리도 하지 않...

📢 6월 23일(화) 오전 11시, 청와대사랑채 앞에서 전국이주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원·하청 노동자에게는 무상 식사를 제공하면서도, 직접 고용 이주노동자들에게만 거액의 식사비를 공제해왔습니다. 최근에는 ‘기본급 대폭 삭감’, ‘성과차등 임금제’ 등을 포함한 차별적 근로계약서 서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분노한 이주노동자들은 매주 항의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이주인권시민사회단체는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정부가 즉각 나서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

<한노보연 노동자정신건강 다시쓰기 월례포럼: 세 번째 시간>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 노동자들은 동료가 재해를 당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는데요. 남겨진 노동자들의 회복은 외상의 `극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 환경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노동자의 `일`이라는 일상이 있는 `일터`에서의 시간이 의미가 있으려면 일터에는 무엇이 있어야하는지를 함께 고민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주연 회원 (상담심리사, 연구자)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발표: 이주연(상담심리사, 연구...

[일터 6월호 : 노동자 정신건강 돋보기] 이번 달에는 정여진 회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다시 쓰는 자살론 : 자살국가와 사회정의>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한국 사회 높은 자살율의 원인으로 경제적 양극화, 신자유주의적 경쟁, 권위주의, 돌봄/노동/지역 불평등, 국가의 책임 회피를 들면서, 자살 예방은 위기 개인의 관리가 아니라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재구성하는 정치적, 공공적 실천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책입니다. 매우 동의할 수 있지만, 실천지침을 끌어내기에는 아직 빈 고리들이 보입니다. 함께 이 고리들을 채워나가...

[일터 6월호 : 젠더+노동+건강 ON] `만트라`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스스로 용기를 주거나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마음속으로 되풀이하는 신념 등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자기만의 만트라로 헤쳐 나오기 어려운 우울, 불안, 공포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혐오 표현을 듣거나, 폭력을 목격하면서, 안전하지 않다는 감각이 내 삶을 지배하는 듯한 때도 있지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존재들 덕분에 그런 순간을 이겨온 타리 회원님이, 서로가 서로에게 적극적인 앨라이가 되자고 제안합니다. 용기 내어 자기 이야기를 써주신 타리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퀴어`라는 범주 안에는 매우 다양한 정체성이, 서로 다른 존재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 위협적인 사회에서 우리는 만성적인 경계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잠시나마 경계가 멈추는 순간이 너무 중요하고, 다행히도 우리는 서로에게 안전신호를 줄 수 있다. 차별금지법은 언젠가 생길 것이다. 하지만 그때를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는 서로의 적극적인 앨라이...

[일터 6월호 : 아시아과로사통신] 플랫폼의 배달라이더 노동자 착취는 전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 동안 인도네시아 오토바이 택시 라이더 사례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중국의 배달 플랫폼 소식입니다. 유청희 상임활동가가 정리했습니다. 이제 정말 만국의 배달 플랫폼 라이더, 그리고 이용자들이 함께 단결해야 할 시간입니다! "플랫폼의 정책은 라이더의 건강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플랫폼은 고객들이 서비스 품질과 예상 배송 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로 배달 라이더를 평가하도록 하는데, 이는 배달 노동자의 고객 스트레스를 높이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