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6 보듬는학교 씨앗과정 일터의 안전보건활동, 첫발 떼기! 경기노동복지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진행중입니다. 오전 9시30분 입학식을 시작으로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 4강 빼곡한 교육 프로그램이지만, 알차게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7월호 일터 : 풀어쓰는 노동시간] 한국사회는 여전히 노동시간 줄여야 하는 노동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구조화하고 있는 노동계급 분절 속에서 노동시간도 양극화되고 있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한 두가지 정책을 파격적으로 도입한다고 그 효과가 정말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돌아갈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노동시간 불평등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주 4.5일제 도입에 앞서, 노동시장 양극화를 같이 풀어가야 인간다운 삶과 노동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노동시간센터 장향미 회원의 글입니다. "한국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는 기업...

[일터 7월 특집: 원청은 자신의 책임에 응답하라] 현대자동차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조리노동자들은 학교급식노동자들의 폐암 산재를 보면서 불안해졌습니다. 집진과 환기, 배기 설비를 개선하고 싶지만 현대차건물의 일부인 식당 설비를 하청업체가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임금, 복지 등도 모두 원청인 현대차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왔습니다. 그러니 원청이 교섭에 나서라는 요구는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현대그린푸드전주지회 김영아 지회장을 만났습니다. "창문 하나 내는 데 1년이나 싸워야 하는데, 집진설비 개선은 엄두도 못 내는 형편이었죠. 제가...

[일터 7월 특집: 원청은 자신의 책임에 응답하라] 야간노동폐지, 3인1조 작업 등 노동자건강권 쟁취를 위해 춘천시를 상대로 원청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노동자, 춘천환경지회 박현유 지회장을 만났습니다. “2019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이 도입되면서 주간 작업이 법상 원칙이 됐지만, 춘천시 과업지시서에는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작업하게 돼 있습니다. 춘천시에 교섭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https://omn.kr/2izqq

오늘 오전 11시 서울 SK에코플랜트 본사 앞에서 KTX 건설현장 산재사망 미얀마 이주노동자 추모 및 SK에코플랜트 공식사과와 책임 촉구 기자회견이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7월 1일 37살 미얀마 이주노동자 아웅 민우 님이 KTX 평택~오송 2복선화 제 2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감겨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고인이 사망한지 수일이 지났지만 빈소는 마련되지 않았고, SK에코플랜트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사람이왔다를 비롯한 전국이주노동인권단체의 규탄 기자회...

일터 7월호 특집은 "원청은 자신의 책임에 응답하라"입니다. 노동안전보건의제는 오랫동안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의 책임을 묻고, 교섭을 요구해 온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노란봉투법에 `이제 하청 사장과의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 교섭은 안 해도 되는구나` 기대했던 노동자들에게, 아직은 본격적인 원하청 교섭의 문이 활짝 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동안전보건의제를 가지고 교섭을 준비하고, 노동위원회를 두드리고, 원청을 압박하는 하청 노동자들이 전국에 있습니다. 첫 글은 노동안전보건 의제로 본 원청 교섭의 현황과 과제로 금속노조 법률원 박준성 노무사님이 써주셨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법리 다툼의 결과물이 아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진 하청 노동자들의 절규와 투쟁의 결과물이자, 이대로는 이 사회의 안정적인 유지를 자신할 수 없다는 지배계급 위기감의 산물이었다. 그렇다면 원청이 하청 노동자들과의 교섭을 통해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문제도 마찬가지 아닐까. 확정판결까지 하청 노조와 어떤 대화도 하지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7월 월례토론회] 노동자건강권 확보조치를 위한 법적 과제 - 주 4.5일제 비판을 중심으로 발표: 이나경(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최근 주 4.5일제 도입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정부는 주 4.5일제를 일･생활 균형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일찌감치 제시한 바 있고, 일부 지자체와 기업들도 시범 도입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동시간 단축 과정이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수반하지 않는다면, 압축노동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주 4.5일제 논의는 노동시장 양극화...

택시노동자 고영기 동지가 고공에 오른 지 오늘로 100일째입니다. 오늘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재명 정부에 고공농성 100일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청와대 앞에서 열었습니다. 안전하게 일하며 일한만큼 대가를 받고 싶다는 소박한 요구를 위해 하늘에 올라야 하는 처참한 현실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결의문] 택시노동자 고영기 고공농성 100일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 “택시 노동자의 절규다! 간주근로제 폐지하고 온전한 택시월급제를 실시하라!” … 우리는 택...

[일터 7월ㅣ현장의 목소리] 지난 3월 29일 고공농성 시작한 택시노동자가 아직도 하늘에 있습니다. 그 사이, 택시 노동자 간주노동에 제동을 걸기로 했던 택시산업발전법은 또 2년 유예에, 업체 당 40%까지는 적용 안 해도 된다는 독소조항까지 달고 국회 본회의 통과, 대통령 재가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약속했던 법을 제대로 시행하라는 간단한 요구를 이렇게 힘들게 해야 하는 걸까요? 법안이 통과되어 버렸는데, 하늘에 선 택시노동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제 100일이 된 고영기 택시노동자의 목소리에 더 많은 관심과 연대가 꼭 필요합니다. "저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목숨을 걸고 올라왔습니다. 이번 투쟁은 결코 만만한 싸움이 아닙니다. 정부가 정말 의지가 있었다면 이미 할 수 있는 일부터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왜 택시 월급제가 필요한지, 왜 택시 현장에 만연한 공짜노동과 산업재해를 없애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과 여건이 허락한다면 이 투쟁에 연대해 주실...

나쁜계약 철회! 임금삭감 철회! 차별처우 중단! 전국이주노동자대회가 울산 HD현대중공업 앞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울산을 찾은 많은 연구소 회원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 개시 15일차⏳ 🤖"AI 개발 목적이라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해도 된다는 법안, 여러분은 동의하시나요?"🙀 지난 5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개악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승인만 거치면 AI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멋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름이나 식별자를 지우는 가명·익명처리도 하지 않은 채 얼굴, 음성, 지문 같은 민감...

[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손진우 소장이 썼습니다. 노동현장 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노동감독관에 감독을 요구했지만, 법으로 할 게 없다는 말만 들은 노동자들. 위험을 방치하는 사측을 지도해야 하는 행정당국이 제 역할을 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위험성 평가와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한층 더 강조되는 지금, 노동감독 행정 역시 이에 발맞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 노동감독관은 사전에 현장의 실질적인 위험을 진단하고, 노사가 합의한 개선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지도·조율하며, 이를 거부하는 사측을 적극적으로...

지난 6월 29일, 정부가 반도체와 AI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내세우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을 축으로 한 이번 계획은 대규모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총력 지원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전력과 용수, 교통망, 정주 여건 등 핵심 인프라를 국가가 책임지고 조성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막대한 규모의 자금 투자를 약속한 반...

[기후정의동맹 성명]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 반도체와 AI 산업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기후부정의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9일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대기업을 위한 특혜, 자체로 기후부정의한 메가프로젝트를 백지화 해야한다는 내용으로, 한노보연도 함께하고 있는 기후정의동맹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 반도체와 AI 산업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기후부정의 선언 사회적 토의 없는 비민주적인 폭주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9일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

서울지역 산별 각급 단위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들과 관심 있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민주노총서울본부 노동안전보건 활동가학교>가 오늘 하루 민주노총서울본부에서 열렸습니다. 한노보연도 민주노총서울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단체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활동가학교에서는 2강 ‘마음까지 안전한 일터를 위하여 – 감정노동, 정신건강, 일터괴롭힘 등’을 주제로 유청희 집행위원장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 내 일터를 넘어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노안운동 - 미조직 현장, 이주노동자, 작은사업장과 함께하는 노안운동! 노동자건강권...

📣 일터와 삶터를 보듬는 노동안전보건활동가 성장 프로그램, "2026 보듬는학교 씨앗과정"을 7월 10일(금) 하루 일정으로 진행합니다! `보듬는학교’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초대 소장이자, 경기지역 상임활동가로써, 노동현장과 지역을 넘나들며 일터와 삶터를 보듬는 노동안전보건활동가의 성장에 애썼던 고 이훈구 동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한노보연과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가 운영합니다. 🌱보듬는학교 씨앗과정은 노동안전보건활동을 처음 시작하는 활동가(조합원, 산보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모두에게 열려있는)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