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76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회 "너무 길지도 너무 짧지도 않게, 건강 지키는 `좋은 노동시간`" 발표: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수석 경제학자 한국 사회의 노동시간은 꾸준히 단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정 노동 영역의 장시간 노동이 이어지고 또 한편으로 단시간 노동은 늘면서 ‘평균’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2025년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수석 경제학자는 책 <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며 ‘좋은 노동시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 단시간 노동의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집담회] - 공적 돌봄의 구체 형태 고민하기 bit.ly/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월례토론회 - 일시 : 26.06.16(화) 19시 - 장소 : 한노보연 서울사무실 & 온라인 줌 - 패널 이수정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삶의 역량이 되는 돌봄, 삶을 위한 돌봄 노동" 소책자 필진) 오대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고 노동자,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장)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돌봄의 공공성 확보"와 관련한 요구 및 필요가 대두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돌봄노동자 저임금-불...

[일터 5월호 젠더+노동+건강 ON] 지난 1월 발생했던 부천 지역 사립유치원 교사의 독감 사망 사건을, 돌봄 노동자의 쉴 권리, 교육 노동자의 노동조건 문제로 바라본 젠더노동자건강권센터 정지윤 회원의 글입니다. "최근 보육 정책은 무상 보육 확대, 누리과정 도입 등으로 빠르게 확장됐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주로 이용자 지원에 집중되어 있었고, 노동조건과 고용구조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연차와 병가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는 권리가 된다. 그리고 노동조건은 노동자의 인식까지 바꾼다. 사망한 교사는 독감 확진 ...

[일터 5월호 : 노동자 정신건강 돋보기] 매달 노동자 정신건강과 관련된 연구, 책, 보고서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이번 달에는 박경환 연구소 운영위원(노무사)이 노동자 자살 산재보상 제도와 관련된 논문(정슬기, 근로자 자살에 대한 산재보상, 노동법논총 60)을 소개합니다. "대리인으로서 노동자 자살 산재 사건들을 다루면서 늘 고민되는 지점이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유족에게 `객관적` 자료를 요구하는데, 유족이 그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이미 세상을 떠난 고인은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고 물어볼 수도 없다. 그 침묵을...

[일터 5월호 젠더+노동+건강 ON] 갱년기를 지나고 계신 회원들, 그런 짝꿍이나 동료를 둔 분들에게 진료실에서 길게 하고 싶었지만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산부인과 전문의인 조이 회원이 글로 전해주셨습니다. 💉🏃‍♀️ 호르몬치료를 권하기도 하고, 일상적으로는 주변 인간관계 유지와 신체활동을 강조하시는데요, 한노보연 회원들과 하는 달리기, 등산 등 신체활동도 소개하고 계십니다. 글을 읽으신 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많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갱년기를 잘 지나보내길 기원한다. 갱년기를 ...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일베폐쇄`와 혐오표현 공론화 의견에 대한 SNS글로 정부의 향후 혐오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최근 6.3 지방선거 현수막에도 `동성애 반대` 표현이 버젓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 앞에서 136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공동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청와대에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혐오와 차별에 맞서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접근과 체계적인 대응 마련이 절실합니다. 특히 이때 그 체계의 기틀을 갖추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오늘 기자...

[일터 5월호 : 일터 기후정의 공론장]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은, 문 닫게 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간 발전사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이 형성되어 가는 와중에, 석탄화력발전소와 마찬가지로 다단계 하도급 관계가 만연하고, 하청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발전 및 정비 산업에 민간 사업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 자체도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산업의 민영화는 심각한 상태이며, 이는 유지보수 노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를 반전시킬 방안으로 ...

[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손진우 소장이 썼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에서 노동정책은 사실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지자체마다 노동안전보건조례가 대부분 있고, 지자체 지방노동감독관이 있습니다. 지방정부에 노동, 노동안전에서 역할을 요구하는 글입니다. “특히 이번 법(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개정으로 지방정부는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감독·단속 권한을 갖게 됐다. 이는 그동안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이자 가장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해 온 공간, 즉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공백지대를 지자체가 직접 책임지게 됐음을 뜻한다. 지자체장들은 이 책무의 무게를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 우리 동네 골목의 빌라 건설 현장, 영세 제조업 공장, 라이더가 달리는 도로 위,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며 삶을 일구는 공단 등이 바로 지역 노동행정이 뿌리내려야 할 최전선이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668

[성명] 국회는 심야노동 확대하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시도 즉각 중단하라! 지난 5월 20일 국회 산자위는 대형마트의 심야영업 규제완화, 의무휴업 자율화, 온라인 기반 새벽배송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대형마트 심야배송 허용에 나선 국회의 행태는 몰염치의 극치라 할 만 합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물류‧유통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대기업의 고삐 풀린 속도 경쟁을 규제하는 것이지, 노동자를 과로와 위험으로 내모는 심야노동의 확대가 아닙니다. 오늘 연구소는 유통산업발...

[2026년 한노보연 상반기 신입회원 모임] 한노보연 회원 가입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회원 가입하신 후 알고싶은 게 더 많아지셨나요? 한노보연 활동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는 어떤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지, 다른 회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하신가요? 신입회원 모임에 참여하시면 궁금증이 풀립니다! 7월 1일(수) 저녁 7시30분~9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다른 회원들도 만나보시고, 앞으로 어떤 일 함께 할 수 있을지 같이 얘기 나눠봐요! 👉신청 : https://bit.ly/한노보연신입의날

[기자회견] 빛을 만드는 노동자 김충현 노동자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 2026년 5월 27일(수)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2025년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사망한 김충현 노동자 1주기가 다가옵니다.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 직접고용을 약속한 정부는 하나도 합의를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보장 논의기구 역시 구성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끝장내기 위한 투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한노보연도 함께했습니다. ...

[일터 5월호 사람이 왔다] 2026년 2월 24일, 전라남도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계절노동(E-8) 비자로 일하던 필리핀 출신 여성 이주노동자 사례가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 위반, 열악한 주거 환경, CCTV를 통한 감시 등 다양한 인권침해로 고통받던 이 노동자가 지금은 계절노동 제도 착취의 현장을 벗어나 인권침해의 경험을 폭로하며, 또 다른 삶을 주체적으로 개척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손상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의 글로 만나보세요. "이번 사건은 이주노동자의 신체와 생존권을 담보로 유지되는 한국 농어촌의 필연적인 결과다. 2023년 완도의 폭언·폭행 사건, 2024년 해남의 인신매매 사건과 궤를 같이한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2026년 역대 최대 규모인 10만 9000명의 계절노동자 유입을 결정했고,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인 2만 1094명을 배정받았다. 정부는 `인력 공급`에만 혈안이 되어있을 뿐, 그들이 머물 `공간`과 아플 때 치료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철저...

[태안화력발전소 김충현 노동자 1주기 추모주간 안내] 2025년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사망한 김충현 노동자 1주기가 다가옵니다.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 직접고용을 약속한 정부는 하나도 합의를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보장 논의기구 역시 구성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끝장내기 위한 투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모주간 활동을 안내드립니다. 특히 5월 30일(토) 오후 2시 김충현 1주기 추모대회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o 5월 27일(수) 11시 추모주...

[일터 5월호 : 알아보자 LAW동건강] 관리자들은 일부 직원들이 마음에 안 들거나,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냐고 항의하기도 합니다. 💁🏻 하지만 지위의 우위를 가진 관리자의 부정적 감정은 무의식적인 차별이 되고, 차가운 시선이 되며, 서서히 일터의 공기 전체를 오염시키는 가해행위로 변모하기 쉽습니다. 싫어하는 마음이 괴롭힘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회원인 문가람 노무사님이 짚어보았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품은 관리자 중 상당수는 자신이 그 감정을 겉으로 드러냈다는 사실은커녕 그런 감정을...

10년 전 구의역 승강장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 중 진입하는 열차에 치여 숨진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군을 기억합니다. 당시 김군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사회에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깊이 각인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군 사망 후 10년이 흐른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업무 2인1조 작업 원칙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생명안전이 지켜지는 일터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구의역 산재사망참사 10주기 추모문화제에 연구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터 5월호 : 풀어쓰는 노동시간]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고, 플랫폼 노동자 등 현재 시간 중심의 급여 체제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나아가 적정임금 보장의 길이 열릴 수 있을까요? 노동시간센터 임용현 상임활동가가 정리해보았습니다. * 이 기사는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윤효중 공인노무사·하은성 공인노무사가 공동 수행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적정임금 보장방안 연구』 (2026.04.)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