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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토론회] 산재 상당인과관계의 규범적 판단기준 법제화를 위한 증언대회 및 전문가 토론회
업무상 질병, 의학이 아니라 규범으로 판단하라
산재 상당인과관계의 규범적 판단기준 법제화를 위한 증언대회 및 전문가 토론회가 2026.9.23 열렸습니다. 연구소와 여러 노동안전보건단체도 공동주최로 참여했습니다.
■ 주제 : 업무상 질병, 의학이 아니라 규범으로 판단하라
■ 일시 : 9월 23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발제 1. 업무상 질병 판정의 현황, 문제, 과제 - 상당인과관계를 중심으로
권동희 ...
16시간 전오늘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중대재해로 희생된
고 김승모 님을 떠나 보냅니다.
11시 평택 안중장례문화원에서 발인을 마치고, 고인을 모신 운구차량이
만도 평택공장에 머문 후
오후 2시 함백산 추모공원에서 그를 떠나 보냅니다.
기억하고 잊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이도 일터에서 허망하게 목숨 잃지 않는 일터를 만드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19시간 전www.ohmynews.com
[일터 9월호 풀어쓰는 노동시간] 노동자의 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나, 기업의 생산성 측면에서 모두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도, 개인의 문제로 여겨져 왔습니다. 피로를 조직이 관리해야 할 위험요인으로 보고, 다른 위험과 마찬가지로 확인하고 줄여나가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피로위험관리체계`라고 합니다. 강모열 노동시간센터 회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께서 소개해주십니다.
" 피로위험 관리체계가 노동시간 규제를 느슨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데이터로 피로를 관리하고 있으니 더 오래 일해도 된다"라는 접근은 주객이...
21시간 전일하다 죽지않게
위험의 외주화 중단!
김승모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HL만도 평택공장에서
고 김승모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유명을 달리한지, 63일만에 서울고용청 앞에서
노동.시민.사회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족이 추석 연휴를 거리에서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이 소식을 전해들은 모두에게 위로가 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 일하다가
죽지 않는 일터!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내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1일 전더 많이 아파야 사업장 변경 '가능성'... 이주노동자의 기막힌 현실
[일터 9월호 사람이왔다]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온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 중 산업재해 등 아프거나 다쳤을 때 사업장을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사실은 "그림의 떡"이라는 이주노조 정영섭 활동가의 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까다롭던 기준이 올해 1월부터 강화되었다. 이제 직업환경의학전문의가 발행하는 업무적합성평가서도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가 다른 직무로 전환해주지 않는 경우, 휴직이나 병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등도 요건으로 추가되었다.
파주의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는 `무릎관...
1일 전[국회토론회] 유급병가 실태와 법제화 과제 (2026.9.22)
[국회토론회] 유급병가 실태와 법제화 과제 (2026.9.22)
연구소도 함께 하고 있는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에서 민주노동연구원, 사회공공연구원과 함께 유급병가 실태와 법제화 과제 연구를 수행해, 결과를 발표하는 국회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법정 유급병가가 없어서, 업무 외 질병에서는 아예 유급병가를 전혀 못 쓰는 노동자들부터,
단체협약 등으로 유급병가가 보장되지만, 법으로 보장된 게 아니니 눈치 보느라/ 쓰는 문화가 아니라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있었습니다.
고용형태, 소득 등에 따라서 아플 때 쉴 권리 불평등도 심각했습니다.
...
1일 전[국회토론회] 유급병가 실태와 법제화 과제 (2026.9.22)
[일터 9월호 알아보자 LAW동건강] 2026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개정에 대한 박경환 노무사의 설명입니다.
이번 개정에서 과태료 부과도 신설되었지만, 위험성평가의 본질은 현장 노동자와 사업장 사이, 안전문제에 대한 소통 채널의 제도화입니다.
"개정 위험성평가 제도의 성패는 과태료 부과 여부가 아니라, 사업장 내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소통 구조가 실제로 얼마나 두터워지는가에 달려 있다. 처벌 규정은 최소한의 이행을 강제하는 장치일 따름이다. 처벌 회피에만 급급해서는 기존과 같은 형식적 위험성평가로 변질될 수 있다. 노동자가 참여한 피드백이 실제 사업장 안전 확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https://omn.kr/2juyl
1일 전🎗[만도평택공장 청년비정규직 고 김승모 노동·시민·사회장]
2026년 7월 22일, 만도평택공장에서 중대재해로 사망한 고김승모 노동자의 유족과 사측이 교섭에 합의했습니다. 고김승모 중대재해투쟁 63일, 서울고용노동청 분향소 농성투쟁 15일만인 9월 22일 새벽 4시 30분 경. 9시간의 밤샘마라톤 협상의 결과였습니다.
이제 고인을 평안히 보내드리고, 남은 자들이 투쟁을 이어가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을 추모하며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는 일터를 만들자는 결의를 다지는 고 김승모노동자 노동·시민·사회장을 진행합니다.
그동안 ...
1일 전오늘 오전 고용노동부는 HL만도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고(故) 김승모 님의 중대재해와 관련해 실시한 산업안전감독 결과, 총 12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81건에 대해서는 즉시 입건 수사하고, 44건에는 약 2억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발표 직후 오후들어 HL만도 사측이 일방적인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긴급 기자회견을 졸속 추진한다는 보도자료가 배포되어, 유가족과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장을 찾아 거세게 항의하여 사측의 기자회견은 취소됐습니다.
아래는 ...
2일 전'모름다움'을 가진 그들에게 환대를
[일터 9월호 문화로 읽는 노동] 이번달은 한국 농촌의 미얀마 여성노동자를 화자로 하는 장편소설, "딸기이론"을 유명환 회원이 소개합니다. 소설 속에서 주인공 샤빼가 가진 `20대` `여성``미얀마``이주``노동자`로서의 여러 얼굴을 만날 수 있습니다. 폭염 속에서 일하다 죽은 타이 이주노동자, 지금도 울산에서 싸우고 있는 스리랑카 이주노동자에게도 이런 여러 얼굴이 있겠지요? 책도 읽고 함께 연대해주십시오.
"이 책은 `2인칭 관찰자 시점`을 취해, 미얀마 여성 이주 노동자 `샤빼`가 캄보디아 여성 이주 노동자 `보파`에게 보내는...
2일 전만도 정몽원 회장 처벌! 위험의 외주화 중단!
만도 故 김승모 중대재해 해결 촉구 종교·시민사회 긴급요청
📌연명 기한 9/21 밤 9시까지
https://bit.ly/종교인연명
https://bit.ly/시민사회연명
※9/22 기자회견 시 청와대에 전달
개인들의 참여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3일 전919 기후정의행진 사전대회
노동자 농민 착취! 지역 기후 공공성 파괴! - 메가 착취, 메가 파괴, 메가 프로젝트 저지 결의대회
지금 종각역 인근에서 진행 중입니다.
1:30 발전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
3시 본대회가 이어집니다.
4일 전HL만도 평택공장 고 김승모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유족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 위험의 외주화 중단을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리는 추모기도회와 추모문화제에 연구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5일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