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유상철 회원(노무사)이 썼습니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밀어부치며 민주당에서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습니다. 전 국토를 AI, 반도체, 피지컬 AI를 위해 개발하고, 대폭 규제 완화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에는 노동권을 후퇴시키고 노동자 건강도 손상시키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기업은 노동시간 특례를 둘러싼 각종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 때로는 산업전사, 수출역군으로 불리던 노동자의 수많은 죽음 뒤에 자리 잡고 있었던 장시간·불규칙 노...

오늘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앞에서는 <장시간 노동강요, 환경파괴 위험 초광역특구법 철회하라! 이익은 재벌에게 피해는 시민에게 초광역특구법 반대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이를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은 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양산 등 노동기본권을 파괴하고, 대대적인 전력과 물 소모, 환경 규제 완화 등 기후위기 대응에 정면으로 역행할 뿐만 아니라, 의료 영리화, 특권학교 설립, 민간 자본의 토지수용, 기반시설 제공 및 각종 부담금‧조세 감면 등 공공성 파괴로 점철되어 있어 매우 문제적입...

📻 <월담의 노동it수다> 78회 방송 : 특집기획 “작은 사업장 이주노동자에게도 안전할 권리를” 3부_위험의 이주화 현실 진단 https://youtu.be/0F2aQehv9_g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손님 이미숙 (월담노조) 조영신 (월담노조/법무법인 원곡) 조혜연 (월담노조/사단법인 김용균재단) 🎤 오늘의 이야기 ...

오늘 오전 10시30분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앞에서는 [조일공업 김포 필리핀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 되었습니다. 한국의 일터에서 20년 가까이 지낸 고 하롤드 라자가 님은 , 부품을 연마하는 작업 중 연삭숫돌이 깨져 날아온 파편에 맞아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조일공업은 파견업체 소속 노동자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아니다`라며 일체의 책임이 없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엄정 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연구소에서는 손진우 소장이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

[일터 10월호 노동자정신건강돋보기] 노동자 정신건강과 관련된 고민을 던져주는 책, 연구, 논문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이번에는 권동희 노무사, 회원이 "네 잘못이 아니야, 세상 탓이지"라고 말해주는 책 <정신나간 세상에서 아픈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기존의 정신의학 관련 서적들이 주로 개인의 내면을 ‘읽고 해석하는’ 과학적 분석에 치중했다면, 이 책은 그 범주를 확장하여 정신의학이 사회 정의의 실현에 어떻게 복무할 수 있는지를 새롭게 조망한다. 이는 자신과 타인, 나아가 세상을 ‘연민’의 시선으로 끌어안고 치유하려는 저자의...

연구소도 함께 하고 있는 메가특구특별법 저지와 3대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메가규탄행동)은 어제(10.27)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권 후퇴 · 기후정의 파괴 · 대기업특혜, 초광역특구법 지금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메가규탄행동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천주교예수회 사회정의생태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등 134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노동권 후퇴를, 전농에서 농지와 농업용수 위협 문제를...

[일터 10월호 젠더+노동+건강 ON] 한국 사회 이주 노동자가 본격적으로 들어온 지 많은 시간이 지났고, 이주민도 늘어나면서, 정말로 `이주민을 노동력이 아닌 사람`으로 봐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새삼, 거듭 느끼게 됩니다. 고용허가제(E-9)는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면서 젊고 건강한 시절(18~39세)에 필요한 노동력만 제공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최초 3년, 재고용을 포함 최대 4년 10개월) 뒤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전제해서 만든 제도이지만, 노동자들은 한국사회에서 `일`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니까요. 친구도 만나고...

오늘 11시 경기도청 앞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이민사회국 폐지 입장을 규탄하는 전국이주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의 공동 기자회견이 개최되었습니다. [기자회견문] 시대를 역행하는 경기도 행정규탄! 이민사회국 폐지 반대! 추미애 경기도지사 규탄한다! 시대를 읽지 못하는 자가 어찌 경기도민의 행정을 책임진다고 할 수 있을까.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민선 9기가 시작되고 추미애 도지사의 일방적, 퇴행적, 구시대적 행정은 개발독재시대를 떠올리게 하니 참으로 암울하다. 지난 10월 20일 민선 9기 첫 경기도 조직개편안이 발표되고, 많...

[일터 10월호 진료실에서 보내는 편지] 이미 수십년 지나 기록이 남지 않은 건설노동자의 이력, 바로 어제까지 했지만 강도나 빈도라는 ‘객관적’인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돌봄 노동자의 이력. 진료실에서 이를 복원해내기 위해 노력하는 박민영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회원이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기록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기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있었던 노동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의 몸에는 남아 있지만 서류에는 남지 않은 시간도 있고, 숫자로는 쉽게 표현되지 않는 노동의 무게도 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과거 노동의 일부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서류에 남은 시간뿐 아니라 몸에 남은 노동의 흔적까지 함께 들여다보아야, 그 사람이 지나온 노동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https://omn.kr/2k8g3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x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연구원 토론회 "우리는 올빼미가 아니다" -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야간노동 철폐·민주노조 사수 투쟁의 의미 - 2026년 11월 18일(수) 14시 - 장소: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 회의실 / 온라인(Zoom) - 신청: bit.ly/시간센터월례토론 - 문의: kilshlabor@gmail.com 2011년 자동차산업 최초로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와 아산지회가 주야맞교대를 거부하고 주간연속2교대제를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권과 ...

[일터 10월호 알아보자 LAW동건강] 문가람 회원/노무사가 성희롱 주제의 교육에서 겪은 일과 최근 발표된 성별임금격차 통계를 보며 느낀 점을 보내주셨습니다. 기사제목이 좀 선정적이긴 한데요, 어떤 고민인지 들어보세요. "균형이 오래되면, 그 불균형이 조금 덜해진 상태가 공정으로 읽힌다. 그래서 평등은 때로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이 아니라, 너무 오래 보아 아무렇지도 않게 된 것을 다시 문제삼는 일이다. "운동화 예쁘다"는 말 뒤의 맥락을 지우는 시선을,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 뒤에 숨은 2차 피해를, "요즘은 여자가 일하기 더 편하다"는 말 뒤에 남아 있는 격차를 새삼스럽고 유난스럽게 들춰내는 일. 너무 익숙해서 풍경처럼 보이는 것에 잠시 멈춰 서서, 다시 질문하는 일. 평등은 어쩌면 익숙함을 의심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https://omn.kr/2k7aj

한노보연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역대급 규제완화 특례 입법 추진에 반대합니다. 지금 정부가 힘을 쏟아야 할 것은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핑계로 한 대대적인 기업 규제완화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과 안전,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공공성 강화여야 합니다. [성명] 역대급 규제완화 특례 입법 추진,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노동건강권‧기후환경 파괴하는 초광역특구법안 폐기하라! - 특구법의 전방위적인 규제완화 조치는 노동자 건강 영향 역시 제대로 살피지 않는다. 기업 특혜를 위한 목록은 일일이 열거...

18시 울산시의회 시민홀에서 울산 산재사망노동자 디지털기록관 개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26년까지 980명의 산재사망을 기록하는 작업에는 한노보연,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울산 산추련이 참여했으며,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등 지역의 노동조합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 등 시민사회가 추진위를 결성해 뜻을 모았습니다. 일하다 죽지않는 안전한 울산! 기억하고 잊지 않겠다는 다짐, 연구소도 함께 하겠습니다.

[일터 10월호 풀어쓰는 노동시간] 최근 노동시간센터에서 연구하고 있는 항만과 공항 노동자들의 불규칙한 노동시간에 대한 기사입니다. 배와 비행기 시간에 일방적으로 매인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노동자의 삶과 생활 전체가 배와 비행기 스케줄에 매이게 만듭니다. 유청희 활동가의 글입니다. “지금보다 인력 충원을 충분히 하는 등 지금의 장시간·불규칙 노동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분명히 있다. 모든 노동자들이 적정 시간 일하고 충분히 쉬는 사회, 그리고 야간노동을 포함한 불규칙성을 최대한 줄이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https://omn.kr/2k7ax

정부‧여당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총력지원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을 10월 20일 발의했습니다. 초광역특구법은 그동안 한국사회가 함께 만들어온 사회‧환경적 규범과 노동자, 농민, 시민의 기본권을 ‘규제’라는 이름으로 모두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이에 연구소도 함께하고 있는 <메가특구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약칭 ‘메가규탄행동’)에서 오늘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가규탄행동 성명] 기후위기 악화하고 노동자, 농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10월 월례토론회] 가전방문노동, 젠더 관점 위험으로 다시 묻기 bit.ly/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월례토론회 - 일시 : 26.10.27(화) 19시 - 장소 : 온라인 줌 (신청자에게 링크 발송) - 발제 : 정지윤 (한노보연 젠더센터 위험성평가팀) - 지정토론 : 문영선 (서비스연맹 코웨이 코디코닥지부 대경본부) 천지선 (한노보연 젠더센터 위험성평가팀) 코웨이 사의 코디/코닥 노동자들은 차로 이동하고, 고객의 집, 사무실, 공장, 가게, 농장 등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