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터 6월호 : 아시아과로사통신] 플랫폼의 배달라이더 노동자 착취는 전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 동안 인도네시아 오토바이 택시 라이더 사례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중국의 배달 플랫폼 소식입니다. 유청희 상임활동가가 정리했습니다. 이제 정말 만국의 배달 플랫폼 라이더, 그리고 이용자들이 함께 단결해야 할 시간입니다! "플랫폼의 정책은 라이더의 건강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플랫폼은 고객들이 서비스 품질과 예상 배송 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로 배달 라이더를 평가하도록 하는데, 이는 배달 노동자의 고객 스트레스를 높이고 시...

화성에서 발생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2주기입니다. 함께 추모하고 함께 기억하고 함께 싸워나갑시다. 많은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아리셀중대재해참사 2주기 추모기간 주요 일정 🙏아리셀 중대해해참사 2주기 추모제 - 2026년 6월 24일 11시 / 아리셀 참사 현장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존중되는 화성시를 위한 토론회 - 2026년 6월 25일 14시 / 태안도서관 4층(화성중앙로 19)

예?! 개인정보를 통째로 인공지능에?!🤯 🔈개인정보원본 AI활용 법안 반대합니다!🔉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개악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인정보는 처음 수집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법안은 그 원칙을 깨고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우리!)의 별도 동의 없이도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하여” 국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허락만 하면 제.멋.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지우거나 ...

“일한만큼 월급받자!” 택시 노동자.시민 대행진 3일차 일정(신촌역~청와대 앞)에 이어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가 진행중입니다. 궂은 날씨이지만, 어느덧 84일째 고공농성 중인 고영기 동지를 생각하며 힘모아 연대하고 있습니다!

[일터 6월호: 진료실에서 보내는 편지] 이번에는 "부산지하철 안전인력 확보 및 공공성 강화 전략 연구"에 함께 한 부산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회원 이은수 님의 편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장비와 매뉴얼이 있어도, 그것을 실행할 사람이 부족하면 안전은 유지될 수 없다는 단순하고도 중요한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우리는 흔히 지하철의 적자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도시철도는 본질적으로 공공서비스다. 응급실과 소방서의 인력을 경제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듯이, 시민의 이동권과 안전을 책임지는 지하철 역시 비용의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간주근로제, 불법 사납금으로 장시간 노동, 공짜노동을 없애라, 최저임금을 보장하아 요구하며 고영기 택시노동자가 80일이 넘도록 고공 농성 중입니다. 택시노동자의 요구를 전하기위해 어제부터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습니다. 이틀째인 오늘 연구소도 행진하고 있습니다.

[일터 6월호 : 문화로 읽는 노동] KBS 환경스페셜 다큐멘터리 <아이를 위한 지구는 없다>와 그 취재 후기를 담은 동명의 책 (김가람, 2026, 문학수첩)을 소개하는 박기형 선전위원장의 글입니다. 콩고민주공화국 코발트 광산에서 일하는 어린이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I, 반도체, 우주여행 등 우리가 환호하는 기술을 떠받치는 이 노동을 들여다 보지 않고, 우리는 AI 시대를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코발트는 기후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재생에너지와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광물이기도 하다. 코발트는 독성이 있는 금속이며, 채굴 과정에서 방사능에 노출될 위험도 크다. 코발트 광산에서 캐는 광석에는 코발트 외에도 우라늄, 망간, 니켈, 비소 등이 섞여 있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코발트 전 세계 공급량의 약 75%가 채굴된다. 그중 손발로 채굴하는 코발트가 15~30%에 달한다. 이 많은 양의 코발트를 캐는 손과 발은 콩고민주공화국 아이들의 것이다. 그 수가 4만여 명에 달한다. 아이들은 ...

[일터 6월호 : 문화로 읽는 노동] KBS 환경스페셜 다큐멘터리 <아이를 위한 지구는 없다>와 그 취재 후기를 담은 동명의 책 (김가람, 2026, 문학수첩)을 소개하는 박기형 선전위원장의 글입니다. 콩고민주공화국 코발트 광산에서 일하는 어린이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I, 반도체, 우주여행 등 우리가 환호하는 기술을 떠받치는 이 노동을 들여다 보지 않고, 우리는 AI 시대를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코발트는 기후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재생에너지와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광물이기도 하다. 코발트는...

[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정지윤 회원(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이 썼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린이들에게 노동현장에서의 안전 의식을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 동화책과 교육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현장을 바꾸는 일,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인식을 키우는 일 둘 다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산업안전 교육은 아이들에게 보호구 이름을 외우게 하는 일이 아니다. 위험한 기계의 종류를 미리 알려 주는 일도 아니다. 안전을 개인의 조심성에만 맡기지 않고, 함께 만들어야 할 사회적 조건으로 이해하게 하는 일이다. 맞지 않는 안전화를 ...

6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회 "너무 길지도 너무 짧지도 않게, 건강 지키는 `좋은 노동시간`" 발표: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수석 경제학자 한국 사회의 노동시간은 꾸준히 단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정 노동 영역의 장시간 노동이 이어지고 또 한편으로 단시간 노동은 늘면서 ‘평균’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2025년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수석 경제학자는 책 <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며 ‘좋은 노동시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 단시간 노동의 분화...

오늘 오전 9시 30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가 주최한 "폭염 대책 마련 촉구 및 폭염감시단 활동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연구소 손진우 소장은 기자회견에 참여해 매년 증가하는 폭염 산업재해 현실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의 미흡한 보호 대책을 꼬집었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의 다양한 노동형태를 반영한 실질적 폭염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학교 안의 모든 노동자를 폭염에서 보호하라!

[일터 6월호: 알아보자 LAW동건강]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판정했던 사건이 재판에 가서 근로복지공단이 패소하거나, 패소 가능성이 커 재판을 취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개인의 취약성`을 이유로 하거나, 스트레스가 `통상의 업무 범위`라고 판단했다가 패소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사회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노동자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 경향을 공단에서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회원인 김지나 노무사가 썼습니다. "유족들로서는 1심에서 잘못된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비용과 시간의 이중...

[일터 6월호 : 현장의 목소리] 한국지엠같은 글로벌 대기업에서도, 하청노동자들에게는 산재 은폐 시도가 벌어집니다. 작업 중 다쳐도 사내 부속의원 대신 바깥 병원으로 가라 하고, 병원 방문할 때는 회사 조끼는 벗고 나가달라고 부탁합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이런 시도가 하청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청의 안전보건 정책 때문이라고 합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과 직접 마주 앉아 노동자 안전과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이종혁 노안부장을 만나 들어보았습니다. "현장 여기저기에 한국지엠 사내 응...

[일터 6월호 : 풀어쓰는 노동시간] 지난 4월 발표된 고용노동부 <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에 대해 장종수 노무사님이 써주셨습니다. 2010년 대법원 판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이 `원칙`이고, 포괄임금제는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됐지만, 정부가 손대지 못하고 15년이 지나는 사이 포괄임금제는 너무 멀리 퍼져버렸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오남용 방지 지침이 아니라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와 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 원칙 재확립이 아닐까요? "근로기준법은 소정근로시간...

지난 6월 5일 서울지방법원(형사4단독 재판부 김수경 판사)은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 지부장의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에 관한 재판 방청을 제한했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주목되는 사건’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사회구성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입니다. 이에 전국 96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오늘 고진수 지부장 보석심리재판이 있었습니다.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데요, 오늘로 옥중 단식 22일차인 고진수 지부장이 어서 나와서 몸을 돌보며 이후 재판 투쟁 이어 나가...

[일터 6월호 특집 : 보이지 않는 이주노동자의 죽음] 마지막 글은 임용현 상임활동가가 정리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적 체류 상태지만 노동은 `불법`이 되는 이주민들, 고용허가제로 들어왔지만 언제든 합법 경로에서 탈락할 압력에 시달리는 이주노동자들. 관리와 통제에 치우친 이민 정책 바꿔야 이주노동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통제와 단속 일변도의 이민 정책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더욱 취약한 상태로 내몰 뿐만 아니라, `합법적` 상태의 이주 노동자 안전도 위협한다. `합법적` 이주민들 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