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성명] 국회는 심야노동 확대하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시도 즉각 중단하라! 지난 5월 20일 국회 산자위는 대형마트의 심야영업 규제완화, 의무휴업 자율화, 온라인 기반 새벽배송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대형마트 심야배송 허용에 나선 국회의 행태는 몰염치의 극치라 할 만 합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물류‧유통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대기업의 고삐 풀린 속도 경쟁을 규제하는 것이지, 노동자를 과로와 위험으로 내모는 심야노동의 확대가 아닙니다. 오늘 연구소는 유통산업발...

[2026년 한노보연 상반기 신입회원 모임] 한노보연 회원 가입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회원 가입하신 후 알고싶은 게 더 많아지셨나요? 한노보연 활동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는 어떤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지, 다른 회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하신가요? 신입회원 모임에 참여하시면 궁금증이 풀립니다! 7월 1일(수) 저녁 7시30분~9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다른 회원들도 만나보시고, 앞으로 어떤 일 함께 할 수 있을지 같이 얘기 나눠봐요! 👉신청 : https://bit.ly/한노보연신입의날

[기자회견] 빛을 만드는 노동자 김충현 노동자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 2026년 5월 27일(수)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2025년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사망한 김충현 노동자 1주기가 다가옵니다.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 직접고용을 약속한 정부는 하나도 합의를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보장 논의기구 역시 구성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끝장내기 위한 투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한노보연도 함께했습니다. ...

[일터 5월호 사람이 왔다] 2026년 2월 24일, 전라남도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계절노동(E-8) 비자로 일하던 필리핀 출신 여성 이주노동자 사례가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 위반, 열악한 주거 환경, CCTV를 통한 감시 등 다양한 인권침해로 고통받던 이 노동자가 지금은 계절노동 제도 착취의 현장을 벗어나 인권침해의 경험을 폭로하며, 또 다른 삶을 주체적으로 개척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손상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의 글로 만나보세요. "이번 사건은 이주노동자의 신체와 생존권을 담보로 유지되는 한국 농어촌의 필연적인 결과다. 2023년 완도의 폭언·폭행 사건, 2024년 해남의 인신매매 사건과 궤를 같이한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2026년 역대 최대 규모인 10만 9000명의 계절노동자 유입을 결정했고,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인 2만 1094명을 배정받았다. 정부는 `인력 공급`에만 혈안이 되어있을 뿐, 그들이 머물 `공간`과 아플 때 치료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철저...

[태안화력발전소 김충현 노동자 1주기 추모주간 안내] 2025년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사망한 김충현 노동자 1주기가 다가옵니다.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 직접고용을 약속한 정부는 하나도 합의를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보장 논의기구 역시 구성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끝장내기 위한 투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모주간 활동을 안내드립니다. 특히 5월 30일(토) 오후 2시 김충현 1주기 추모대회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o 5월 27일(수) 11시 추모주...

[일터 5월호 : 알아보자 LAW동건강] 관리자들은 일부 직원들이 마음에 안 들거나,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냐고 항의하기도 합니다. 💁🏻 하지만 지위의 우위를 가진 관리자의 부정적 감정은 무의식적인 차별이 되고, 차가운 시선이 되며, 서서히 일터의 공기 전체를 오염시키는 가해행위로 변모하기 쉽습니다. 싫어하는 마음이 괴롭힘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회원인 문가람 노무사님이 짚어보았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품은 관리자 중 상당수는 자신이 그 감정을 겉으로 드러냈다는 사실은커녕 그런 감정을...

10년 전 구의역 승강장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 중 진입하는 열차에 치여 숨진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군을 기억합니다. 당시 김군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사회에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깊이 각인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군 사망 후 10년이 흐른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업무 2인1조 작업 원칙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생명안전이 지켜지는 일터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구의역 산재사망참사 10주기 추모문화제에 연구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터 5월호 : 풀어쓰는 노동시간]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고, 플랫폼 노동자 등 현재 시간 중심의 급여 체제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나아가 적정임금 보장의 길이 열릴 수 있을까요? 노동시간센터 임용현 상임활동가가 정리해보았습니다. * 이 기사는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윤효중 공인노무사·하은성 공인노무사가 공동 수행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적정임금 보장방안 연구』 (2026.04.)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플랫폼·...

<한노보연 노동자정신건강 다시쓰기 월례포럼 : 두번째 시간> 일의 세계에서 아프고 상처받은 이들의 후방에 있는 지원을 넘어, 전선의 바리케이트가 되고 싶어 헤매고 고민한 과정의 이야기! 충청 지역에서 심리 치유, 현장 정신건강 조사, 조직 진단과 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두리공감 장경희 활동가의 시도와 고민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발표 : 장경희 (치유와연대의공동체 두리공감 활동가, 회원) 토론 : 남광만 (금속노조 KB오토텍지회 노안부장, 회원) 2026년 6월 10일 (수) 19시, 온라인 zoom 신청 ...

[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조애진 회원(변호사)이 써주었습니다. 산업재해 소송과정에서 재해 당사자의 소송 상대인 근로복지공단이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업주에 소송고지를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재해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위법성과 함께 사업주측 주장까지 반박해야 해서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입니다. "현 정부 들어 공단이 이유 없는 상소를 자제하는 흐름은 환영할 만하다. 상소가 검사의 지휘를 받는 사항임에도 공단이 자제라는 결단을 내릴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인데, 하물며 그러한 지휘 사항도 아닌 소송고...

연구소는 아프면쉴권리 공동행동에 함께 참여하면서, 제대로 된 상병수당 도입 유급병가 법제화 지자체 유급병가 확대 를 주요 요구로 내걸고 있습니다. 연구소 회원들이 지난 주 경기지역 간담회 이후에도 부산, 화성에서 간담회를 열었고, 어제 서울에서는 정의당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와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 정책협약식도 가졌습니다. 각자 계신 지역에서도 지자체 유급병가 만들어 보아요! 상병수당, 유급병가 법제화와 별도의 지자체 유급병가의 의미 알아보기 👉 https://omn.kr/2i9p0

[일터 5월호 특집 : 2026 지방선거,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특집 마지막 기사입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 지자체 유급병가 전면 도입입니다. 내년 여름부터 상병수당이 도입돼도 지자체 유급병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필요하고 어떻게 도입해야 할지, 최홍조 회원,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 집행위원의 글을 읽어보세요! "내년 7월 도입이 예정된 상병수당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모든 노동자의 질병을 보살피기는 어렵다. 유급병가 법제화 투쟁이 이 부족함을 메울 수 있지만, 일하는...

[일터 5월호 특집 : 2026 지방선거,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20여년간 일요일에 쉬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마트노조와 연구소도 함께 싸웠는데요, 일부 지역은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 투쟁 과정에서 지자체 의회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직접 후보로 나선 마트노조 이마트지부 사무국장 김선경 님을 만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기이자 목표는 일요일 의무휴업이지요. 양은영 마트노조 이마트지부 대구경북본부장이 대구광역시의회 비례의원으로 출마했어요. ...

[일터 5월호 특집 : 2026 지방선거,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쿠팡 물류센터의 폭염대응, 과로사 문제, 노동강도와 근골격계질환 등 다양한 문제에 연구소와 함께 연대해왔던 쿠팡물류센터지회 최효 사무장이 노동당 인천시의원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출마와 함께 커밍아웃한 성소수자 후보로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몸으로 직접 겪은, 지자체 의원의 노동자 건강권 공약 얘기를 유청희 활동가가 정리했습니다. "물류센터에서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폭염과 혹한기 냉난방장치 설치, 그리고 휴게 시간 보장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조례에도 반영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과 유급병가제도 도입,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과 생활보장조례 제정 역시 인천시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공약이고요." https://omn.kr/2i99i

[일터 5월호 특집] 6월 3일 지방선거를 맞아, 지자체 선거에서 실종된 노동, 노동안전, 노동자 건강을 이야기해봅니다. 일터 5월 특집 `2026 지방선거,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입니다. 첫 번째 글은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노동과 노동안전이 어떻게 이야기되어 왔는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자 건강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 부산의 이숙견 상임활동가가 정리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정책 중 산재예방 정책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다. 하지만 확산 속...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산재은폐 제대로 수사하고, 가담한 근로감독관 수사결과 공개하라!” 쿠팡 산재은폐 부실수사 고용노동부 규탄! 서울고용노동청 앞 5월 18일 점심선전전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