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터 4월호 일터기후정의공론장] 한국 사회에서 야간노동 철폐는 지구 종말보다도 상상하기 어려운가요? 😱😱 노동자의 몸과 마음, 지구까지도 갉아먹는 게 분명한 야간노동 왜 줄이기 어려울까요? 🌃🌉 야간 노동 줄여야 한다는 말이 낡은 구호로만 들리시나요? 유형섭 회원이 다시 생각해보자고 제안합니다. "기후위기로 화석연료 발전소를 점차 줄여 나가고, AI의 도입 등 새로운 산업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야간노동을 줄이자는 요구는 해일이 몰려오는 와중에 조개를 줍자는 말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야간노동 철폐는 노동환경을 노동자의 건강과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기후정의 기본 원칙의 실현이자, 산업혁명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야간노동의 위험 경고에 대한 뒤늦은 응답이다." https://omn.kr/2ht3f

[일터 4월호 특집 시장에 맡겨진 노동자 건강 ②] 특집 또 다른 글은 과열된 산재 노무사 변호사 사무실에서 비롯된 왜곡과 문제점을 들여다보는 유상철 노무사님의 글입니다. 왜곡된 현실과 해결의 실마리를 같이 찾아보아요! “이러한 왜곡된 상황이 일부 노무사의 과도한 이익 추구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 원인을 그에만 한정하기는 어렵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 역시 함께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https://omn.kr/2hsf0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러나 참사 희생자 분들에 대한 온전한 유해 수습은 여전히 더디기만 한 상황입니다. 아리셀 유가족들과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는 오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년 10개월째 참사 현장에 방치되어 있는“ 희생자들의 유해를 정부가 책임있게 재수습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재난참사 피해 유가족의 절박한 호소를 정부가 외면하지 않길, 한시라도 빨리 온전한 유해 수습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 매노 칼럼은 조애진 회원(변호사)이 써주었습니다. 최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사회통념에 따라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 기준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글은 개정안의 의미가 있음을 말하면서, 업무상질병판정위, 산재심사위, 고용노동부 재심사위까지 각 처분 관여자들의 산재보험에 대한 이해 부족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 판단을 실제로 수행하는 것은 재해조사 담당자를 비롯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산재심사위원회·고용노동부 재심사위원회에 이르기...

📻 <월담의 노동it수다> 72회 방송 : 온전한 기억과 애도, 안전사회를 위한 첫걸음 (4.16세월호참사 12주기 추모 특집) https://youtu.be/590KrMY7ZNU?si=Qg2oaNsF2IsMpca4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 우리는 보통 아픈 일이나 슬픈 기억을 쉽게 잊으려고 합니다. 누구도 고통스럽고 불쾌한 ...

세월호참사 12주기입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다짐, 그 약속을 지키는 활동 이어가겠습니다.

[성명] 고공농성에 연행으로 답한 서울시교육청과 경찰을 규탄한다! - 지혜복 교육노동자와 연대자를 즉각 석방하라! 4월 15일 새벽, 지혜복 교육노동자는 서울시교육청 옥상으로 올라갔다. 수백 일이 넘는 지난한 싸움 끝에 공익제보자 지위가 법원에서도 인정되었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부당 해임취소 · 학교에 포괄적 성교육 도입 · 2025년과 2026년 집단 연행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 지원, 그 어느 것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과 경찰은 고공농성을 결행하던 지혜복 교육노동자를 비롯한 12명을 이번에도 강제 연행...

[일터 4월호 특집 시장에 맡겨진 노동자 건강 ②] 기존의 노동안전보건 관련 시장이 커지는 것 외에, 안전산업 육성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산업 부문이 정부 정책에 의해, 전세계적으로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안전산업이 성장하면, 일터는 더 안전해질까요? 이윤을 앞세우다 노동자 건강권이 훼손돼 왔는데, `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일하는 사람의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이혜은 회원 (직업환경의학전문의)이 안전 산업 육성에 앞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짚어주셨습니다. "근본적인 한계는 안전산업이 해결할 수 없는 영...

[공동성명] 기후위기·환경 부담 확대하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반대한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3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특별법안은 화석연료 기반 전력사용을 허용할 뿐 아니라, 인공지능 산업 진흥 및 데이터센터 설립을 위해 국가가 각종 규제완화와 공적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후죽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가져올 기후와 에너지, 전력망에 대한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번 특별법안은 반드시 ...

[일터 4월호 특집 시장에 맡겨진 노동자 건강 ①] 안전보건관리를 시장에만 맡길 수 없는 이유 한국 노동자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공적 서비스의 비중이 낮고 대부분 시장화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노동자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사회적 법적 제재도 강화됐지만, 이는 현장을 안전하게 바꾸기보다 다양한 안전보건관련 시장 확대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현장의 변화가 더딘 이유 중 하나는 이렇게 시장화된 노동안전보건 관리 체계 자체가 아닐까요?. 노동자 건강, 이렇게 계속 시장에 맡겨두어도 될까요? 특집 첫번째...

📣 일터와 삶터를 보듬는 노동안전보건활동가 성장 프로그램, "2026 보듬는학교 씨앗과정"이 5월 8일, 9일 진행됩니다! ‘보듬는학교’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초대 소장이자, 경기지역 상임활동가로써, 노동현장과 지역을 넘나들며 일터와 삶터를 보듬는 노동안전보건활동가의 성장에 애썼던 고 이훈구 동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한노보연과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가 운영합니다. 🌱보듬는학교 씨앗과정은 노동안전보건활동을 처음 시작하는 활동가를 위한 교육입니다. 일터에서의 안전과 건강을 노동자의 입장과 관점에서 권리로 인식해 나가는 시간이 될 것...

택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법개정을 막아주세요 국회에서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무력화하는 택시발전법 개정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예정인 주40시간 최저임금 적용 전면 확대를 앞두고, 이를 뒤집어 이미 최저임금제가 시행중이던 서울에서 노동자의 40%까지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하고, 전국 확대는 뒤로 미루겠답니다. 애초 이 법은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잠탈해온 불법적 관행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십여 명의 택시노동자들이 목숨을 던졌고, 510일간의 초장기 고공농성의 결과였습니다. ...

오는 4월26일 이주노동자 메이데이를 앞두고, 순회집회가 경기도 화성 향남에서 진행중입니다. 경기이주평등연대와 함께 하는 많은 단위들과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동지들이 함께 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손진우 소장이 연대발언을 통해, 이주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위험한 작업 관행을 전수하는 교육과 작업노하우가 아니라 평등한 권리임을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한노보연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월례토론회] 상담 노동자 소진을 막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 여성긴급전화1366서울센터분회의 투쟁 bit.ly/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월례토론회 - 일시 : 4월 22일 수요일 19시 - 장소 : 온라인 줌, 신청자에게 링크 발송 - 발제 :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분회 박은영 분회장 외 `여성긴급전화1366` 노동자들은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폭력 피해자들을 최일선에서 상담, 지원하고 있습니다. 1366 서울센터 노동자들 역시 수만 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정지윤 회원(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이 써주셨습니다. 최근 독감에 걸린 유치원 교사가 쉬지 못하고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노동자들이 아파도 쉬지 못하는 현실, 개인의 희생에 의존하는 방식의 노동에 문제제기 하는 글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보통합’은 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계기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통합 그 자체가 아니라, 국가가 돌봄을 어떤 조건으로 책임질 것인가다. 영유아의 약 80%가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사의 노동조건과 고용구조를 그대로 ...

[일터 4월호 문화로 읽는 노동] 산재와 관련해 사건 수임, 교육, 제도 개선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권동희 회원(노무사)은 아버지가 광부이셨다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 권동희 회원이 탄광 노동자와 가족들의 삶을 다룬 <쇳돌>을 읽고 서평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필독서라고 하시는데요, 서평 먼저 보시고 이번 주말에 <쇳돌> 📖독서 어떨까요? "이 책은 `과거의 광산`에서 잊힌 노동자들의 삶을 되짚는 것을 넘어, 서로 연대하며 이어지는 `평범한 사람들의 역사`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일깨워준다. 이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