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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주 매노 칼럼은 유상철 회원(노무사)이 써주었습니다.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은 노동자의 권리이지만, 사용자가 그 책임을 회피하거나 노동자를 착취, 통제하는 등의 문제를 짚어주었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실무적으로 임금명세서는 노동자의 알권리 측면에서 일한 만큼 정확히 보상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임금 계산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부당한 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임금체불이나 수당 미지급 같은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반대로 법적 분쟁 발생 시 노동자, 사용자 모두 증거 자료로 활용할 ...
13시간 전
[일터 2월호 풀어쓰는 노동시간] 피지컬AI, 노동시간 단축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까?
현대자동차가 2028년 피지컬AI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었습니다. 피지컬AI 활용이 그 동안 더디게 진전되던 노동시간 단축을 가능하게 하고, 위험하게 일하는 노동자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선행조건은 무엇일까요? 노동시간센터 운영위원이자 변호사인 김은진 회원이 고민을 나눠주셨습니다.
"첫째, 단순히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피지컬AI가 노동의 총량을 분담함으로써 ...
21시간 전
🔥6년을 싸웠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소속기관 전환 쟁취! 2/27(금) 2차 노동자,시민 동조단식단 모집🔥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공단과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2월 2일 총파업에 돌입하고 청와대 앞을 포함 총 5개 거점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11(수)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김금영 지부장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6년을 치열하게 투쟁해온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이 소속기관 전환을 쟁취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2차 노동,시민 동조단식단을 모집합니다. 동조단식에...
1일 전
[일터 2월호 진료실에서 보내는 편지] 검은 백조를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노동과 유해 물질들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유해물질과 질병 사이 관계에 대한 과학적 근거의 규명은 언제나 현장의 속도에 비해 늦습니다. 질병판정위원으로 `과학`을 고민하는 직업환경의학전문의 류지아 회원님의 글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질병판정위원회에 참여하며 내게 스스로 자주 던지는 질문이 있다. `오늘, 내가, 근거로 든 의학적 지식은 절대적인 것인가?` 돌이켜 보면, 우리가 과학적 근거라고 부르는 현재의 의학적 근거들은 사실 완...
1일 전
[일터 2월호 젠더+노동+건강 ON] 성평등한 학교를 위해, 지혜복 교사는 A학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일터에서 이미 여러 번 소개했던 지혜복 교사의 싸움. 2026년 1월 2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부당 전보 판결이 있었다는데, 지금도 교육청 앞 거리 투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건희 상임활동가가 지난 3년의 싸움을 돌아보고 투쟁이 끝나지 못하는 이유를 짚어보았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부당한 일이 생겨도 그냥 참고 적응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 또한 패배감을 내면화하고 오랫동안 해왔던 학교 관련 활동을 중단했...
2일 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어느 때보다 산재예방과 안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안전`을 내세운 감시와 현장통제 또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는 연초부터 안전을 빌미로 철도 차량 운전실에 기관사를 감시하는 CCTV 설치를 밀어붙이고 있고, 철도노조를 비롯해 지하철노조 등 궤도노동자들은 이를 안전이 아닌 `감시`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가 철도안전법 개정 국민동의 청원에 나섰습니다.
연구소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 힘모았으면 좋겠습니다!
📢 D-12
🚇 철도안전법 개정 5만 국민동의청...
2일 전
[일터 2월호 A부터 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지자체 민간위탁업체 소속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노동자 김규원 님
종량제 봉투에 달랑 들려 나간 생활쓰레기는 수집, 운반되고 소각장, 매립지, 선별장 등에서 다양한 노동자들의 손길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깨끗해 보이는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노동이 어마어마하게 수행되고 있는 거죠!
충북 음성군에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를 하고 있는 김규원 님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야간근무를 계속 시키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을 계속 위험에...
3일 전
이재명 정부, 노동시간 단축 전략은 어디를 향하는가?
-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을 중심으로
• 사회 : 전주희 (노동시간센터 센터장)
• 발표 :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 토론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부설 노동권연구소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최근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약 1,700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추진 방안으로 유연근무제 활성화, 주 4.5일제 도입 지원, 포괄임금제 오남용 금지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3일 전
[추모위원 모집] 故황유미 19주기 및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죽음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는 3월 6일은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고 황유미 님의 19주기입니다.
황유미님의 죽음 이후 20년이 다 되어 가지만,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죽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올림에서 반도체 전자산업 산재사망노동자를 함께 기억하고, 반올림 활동을 나누는 자리에 함께하실 추모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도 주요 추모행사 자리에 함께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
3일 전
[일터 2월호 문화로 읽는 노동] 보이지 않는 노동을 인식하기
양정욱 <서서 일하는 사람들>#22 리뷰
전구와 목재, 실 등이 연결되어 흔들리는 미술작품 제목이 <서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네요. 😮 작품의 움직임과 리듬, 반복에서 우리 노동의 어떤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지안 회원이 살펴봤습니다. 🎈
"아주 작은 반복적인 움직임들이 연결되고, 다른 움직임에 영향을 준다는 양정욱 작가의 키네틱 아트 구조물의 작동 방식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노동들, 혹은 내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노동의 일상성에 주목하게 한다."
3일 전
[일터 2월호] 일터 기후정의 공론장
일터 기사를 쓸 때만 해도, `반도체특별법 저지하자`는 기조였는데, 그 사이 법이 통과돼버렸네요.
모두가 반도체, AI 대세를 외칠 때, 왜 우리는 다른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 함께 읽어봐주세요.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 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인 이종란 회원이 써주셨습니다.
"반도체를 누가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생산할 것인가. 한정된 자원과 에너지를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것인가.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 환경과 기후위기는 분리된 의제가 아니다. ...
4일 전
[일터 2월호 현장의 목소리] 기업별·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노동조합을 넘고 규모와 업종, 고용 형태의 경계를 허물어 부산지역 노동자라면 누구든지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부산일반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대학 내 매점 무인화, 마트 노동조합 노조파괴, 외국어강사 부당해고 등에 맞서 함께 싸우고 있는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부산본부 배성민 본부장과 정철진 마트월드 지회장을 1월 15일 만났습니다.
4일 전[일터 2026년 2월호 `특집_안전보건법체계 `새로고침`이 필요하다 ③]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자
법으로 규정되는 것을 넘어 현장의 다양한 위험을 찾아내고, 개선하고 기록하는 흐름으로서의 위험성평가, 이 과정에서 노동자가 위험 발견과 관리, 개선 과정의 주체가 되는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같은 활동이 이를 뒷받침하는 현장. 이런 모습이 연구소가 제안하는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입니다.
👉 손진우 소장의 글을 만나보세요.
6일 전
[일터 2026년 2월호 ‘특집_안전보건법체계 ‘새로고침’이 필요하다’ ②]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관한 포괄적인 의무를 확대하자!
어떤 사업이냐, 어떤 고용관계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노동자를 사용한다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즉 노동자가 처할 수 있는 위험에 관해서는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안전보건체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에게 부여되는 이런 포괄적 의무는 위험한 현장에 대한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와 그를 위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 법체계에서 사업주의 의무는 어떤 ...
6일 전
[일터 2026년 2월호 ‘특집_안전보건법체계 ‘새로고침’이 필요하다’ ①]
‘포괄적’ 법제도를 통한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 보장으로
새로운 안전보건법체계의 핵심이 ‘사업주의 포괄적인 의무’라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현행 법체계는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편적 권리로서 보장하지 않고, 👉지시규제적인 조항들로 가득한 사업주의 안전보건확보의무에 파편적으로 조응할 뿐입니다.
2월 일터 ‘특집’ 첫 번째 글은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안전권 확보를 위해 법체계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그리고 새로운 법체계는 사업주의 의무, 노동...
7일 전
[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연구소 유청희 집행위원장의 글입니다. 작년 6월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님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집회와 농성을 이어오며 투쟁했는데요. 최근 직접 고용 합의라는 결과를 내며 투쟁을 마무리했습니다. 관련해 글을 썼습니다.
"비정규직 사망은 발전산업민영화와 다단계 하청구조에 따른 위험의 외주화에서 기인한다. 발전산업의 민간 개방 이후 비정규직의 산재 사고가 한전KPS에 비해 15배가 넘게 발생했다는 점은 그동안 비정규직의 생명이 이윤 때문에 희생돼 왔다는 점을 보여준다...
7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