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원청교섭 쟁취!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열린 4.23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 중입니다. 며칠 전 진주에서 CU 원청을 상대로 투쟁하다 돌아가신 화물연대 서종석 노동자를 추모하며, 더이상 죽지 않는, 안전한 현장을 만들자는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인 4월 22일 수원고등법원(제1형사부)은 아리셀 참사 주범 박순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1심 15년과 비교하여 무려 11년을 감형하는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리셀 참사 2심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짓밟는 판결이며,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을 훼손한 판결입니다. 분노에 찬 아리셀대책위의 성명을 공유합니다. 성명 전문읽기: https://kilsh.or.kr/?p=38534

[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주 매노 칼럼은 연구소 손진우 소장이 썼습니다. 여전히 노동을 하며 겪는 재해에 대해 산업재해보험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간병노동자들이 한 예입니다. 오는 4월 28일 산재노동자의 날을 앞두고, 모든 노동자가 치료받을 권리, 건강하게 일할 권리에 생각해보게 됩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간병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요구는 이미 10년 넘게 이어져 왔다. 처음에는 이들이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가 이들의 산재보험 적용을 막는 걸림돌이 됐다. 이후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과정에서는 또 다른 법적 해석이 이들을 가로막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의 정의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한정되기 때문에, 환자 개인과 계약을 맺는 간병인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해석은 현실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본 것이다. 간병노동자은 담당 환자가 입원한 병원의 규정을 따르고, 병원 관리자들의 실질적인 지휘와 감독 아...

[기자회견] 한전KPS 비정규직 직접고용 노사전 협의체 구성 지연 규탄 - 이재명 정부 합의 이행 촉구 기자회견 - 2026년 4월 23일(목)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 김충현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8월 28일 서울지방법원에서 한전KPS의 불법파견 판결이 났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도 불법파견 시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올해 1월 19일 정부는 김충현 대책위와 구성했던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에서 2026년 3월 31일까지 노사전협의체 논의를 완료하고 5월 31일까지 직접고용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설명회 - 반성폭력 내규] - 일시 : 2026년 5월 14일 목요일 19시 - 장소 : 온라인 줌, 신청자에게 링크 발송 - 대상 : 한노보연 회원 누구나 - 발제 : 손진우(한노보연 소장) * 발제 후 회원 질의응답 및 토론 진행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2026년 4월, 반성폭력 내규를 제정했습니다. 성폭력·성차별을 용인하지 않고, 피해자 중심주의를 바탕으로 공동체적 해결을 모색하고자 함입니다. 내규 제정의 맥락, 성평등한 조직활동을 위한 회원의 권리와 의무, 사건 접수 방법과 이후 절차 등을 회원...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 석방 촉구 의견서 연서명] 한노보연도 함께하고 있는 A학교 공대위는 4월 15일, 교육청 고공농성 투쟁을 시도했습니다. 경찰과 교육청은 12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했습니다. 특히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지부장의 경우 투쟁에 연대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구속됐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자료는 이미 CCTV와 경찰 채증캠 등 충분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5년 동안 복직을 위해 세종호텔 투쟁을 이어왔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도 없습니다. 이에 세종호텔 공대위 차원에서 구속적부심 청구를 진행합니다. 고진수 동지의 석방을...

[일터 4월호 노동자 정신건강 돋보기] 노동안전보건 문제에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의 정신 건강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지고, 상담이나 치료 등 개인적인 해결책이 권장됩니다. 하지만 노동자 신체 건강 증진 방안이 운동, 금주와 금연, 식이조절로만 얘기될 수 없는 것처럼, 노동자 정신 건강 증진 방안도 상담과 진료 요구를 넘어서야 합니다. ‘집단’으로서 노동자 정신 건강 문제의 조건을 살펴보면서 일터에서, 노동자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정신건강 보호와 증진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고민 과정에서 만난 좋은 연...

『일터 괴롭힘, 부서진 자리』 북토크📚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이 근기법에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지만, 괴롭힘을 가능하게 하는 직장 문화, 조직 체계, 실적과 이윤 중심주의 등 구조적 원인은 여전합니다. `일터 괴롭힘, 부서진 자리`의 저자 유상철 노무사는 현장 사례를 통해 일터 괴롭힘 문제의 현실을 살피고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바탕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조 없는 직장이 많은 가산/구로디지털단지 노동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26년 5월 15일(금) 18...

[긴급 규탄 성명] 화물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폭력으로 짓밟은 살인기업 CU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루 13시간에 달하는 주 6일 장시간 노동, 턱없이 낮은 운임료 등 열악한 노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 투쟁에 나선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편의점지부 CU지회의 집회 현장에서 오늘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변이 발생했다. 원청 CU 자본에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을 경찰이 강제해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무리한 공권력 투입으로 화물연대본부 CU지회의 정당한 투쟁을 가로...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인천 맹성규 국회의원실 앞에서 고공 농성 중입니다. 택시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법을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을 막기 위해 택시지부 고영기 동지가 고공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연구소 상임활동가들이 농성장에 방문해 고공농성중인 고영기 동지와 얘기도 나눴습니다. 앞으로 연구소도 연대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3월 10일 새벽 23세 베트남 이주노동자 응웬 반 뚜안(NGUYEN VAN TUAN)님이 경기도 이천 자갈가공업체 중앙산업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하였습니다. 사망한 지 38일 만인 오늘 4월 17일 (금) 유족인 고인의 동생이 참석한 가운데, 유족대리인과 중앙산업의 합의가 진행 마무리 되었습니다. 합의내용에는 ▲내국인(정주 노동자)과 차별 없는 배·보상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의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

[일터 4월호 일터기후정의공론장] 한국 사회에서 야간노동 철폐는 지구 종말보다도 상상하기 어려운가요? 😱😱 노동자의 몸과 마음, 지구까지도 갉아먹는 게 분명한 야간노동 왜 줄이기 어려울까요? 🌃🌉 야간 노동 줄여야 한다는 말이 낡은 구호로만 들리시나요? 유형섭 회원이 다시 생각해보자고 제안합니다. "기후위기로 화석연료 발전소를 점차 줄여 나가고, AI의 도입 등 새로운 산업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야간노동을 줄이자는 요구는 해일이 몰려오는 와중에 조개를 줍자는 말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야간노동 철폐는 노동환경을 노동자의 건강과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기후정의 기본 원칙의 실현이자, 산업혁명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야간노동의 위험 경고에 대한 뒤늦은 응답이다." https://omn.kr/2ht3f

[일터 4월호 특집 시장에 맡겨진 노동자 건강 ②] 특집 또 다른 글은 과열된 산재 노무사 변호사 사무실에서 비롯된 왜곡과 문제점을 들여다보는 유상철 노무사님의 글입니다. 왜곡된 현실과 해결의 실마리를 같이 찾아보아요! “이러한 왜곡된 상황이 일부 노무사의 과도한 이익 추구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 원인을 그에만 한정하기는 어렵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 역시 함께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https://omn.kr/2hsf0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러나 참사 희생자 분들에 대한 온전한 유해 수습은 여전히 더디기만 한 상황입니다. 아리셀 유가족들과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는 오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년 10개월째 참사 현장에 방치되어 있는“ 희생자들의 유해를 정부가 책임있게 재수습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재난참사 피해 유가족의 절박한 호소를 정부가 외면하지 않길, 한시라도 빨리 온전한 유해 수습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 매노 칼럼은 조애진 회원(변호사)이 써주었습니다. 최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사회통념에 따라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 기준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글은 개정안의 의미가 있음을 말하면서, 업무상질병판정위, 산재심사위, 고용노동부 재심사위까지 각 처분 관여자들의 산재보험에 대한 이해 부족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 판단을 실제로 수행하는 것은 재해조사 담당자를 비롯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산재심사위원회·고용노동부 재심사위원회에 이르기...

📻 <월담의 노동it수다> 72회 방송 : 온전한 기억과 애도, 안전사회를 위한 첫걸음 (4.16세월호참사 12주기 추모 특집) https://youtu.be/590KrMY7ZNU?si=Qg2oaNsF2IsMpca4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 우리는 보통 아픈 일이나 슬픈 기억을 쉽게 잊으려고 합니다. 누구도 고통스럽고 불쾌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