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제 3차 세미나 진행보고 (3. 5)


<참석>
두원정공- 이기만, 신정범, 엄정원/ 기아화성-김동석, 신태섭/ 캐피코-전현성 동지 외 연구소 회원 공유정옥, 이민정, 박지선, 김소진, 한노정연 강성윤 동지 총 11명.

<발제>
'교대(근무)제의 본질과 노동자 계급의 입장' (한노정연, 강성윤)

3차 세미나 발제를 맡아주신 강성윤 동지께서 교대제의 정의와 종류, 교대제가 활용되는 이유, 교대제와 자본의 이윤 그리고 노동자의 관점, 노동시간과 임금보전, 교대제 개선투쟁의 방향에 대해 대략 1시간 정도 발제를 진행한 후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래는 발제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입니다.
법정 8시간 노동시간은 어떻게 나왔는가?
; 예전에 과다한 노동을 했을 시기 물리적 의미의 재상산도 안될 뿐더러 노동자들이 남아나지 않게 되자 노동자들이 억압에 대해 투쟁하기 시작한 것이다. 8시간 노동시간 쟁취는 노동자들의 투쟁의 결과라 할 수 있으며, 노동시간과 임금의 문제는 힘 관계의 문제이다. 
-생산성이 발전되면 필요노동시간이 적어진다는데 그럼 몇시간인지 과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가?
; 자본측에서 정확한 자료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통계자료로는 계산이 불가능 하다. 예전 이에 대한 계산을 한 경우를 보면 노동분배율이 300%가 넘는 다고 하며, 필요노동시간의 비율이 대략 1:3이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공공서비스나 병원의 경우 24시간 노동을 해야하는 경우 교대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 교대제가 교대제를 낳는다고 생각한다. 주요한 사업들에서 야간노동이 폐지되고 정상적인 주간 노동이 일정시간만큼 진행되게 되면 그에 맞게 사회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야간노동이 필요한 일부 사업장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당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유한킴벌리에서 행하고 있는 경영혁신 4조 근무제를 노동자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 시행하고 있는 근무제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이후 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분석이 한노보연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유한킴벌리 사례와 더불어 12시간 일하고 쉬는 압축근무에 대한 부분이나, 어느 수준의 임금보존이 가능할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근무제가 법정노동시간은 늘리지 않으면서 노동자들 부릴 수 있는 방식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겠다.
-현장에서 30%정도의 인력이 남는 상태에서 인력확보냐? 야간노동 폐지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 현장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알겠지만 둘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속에서 현장에서 투쟁에 대한 원칙 자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를 새겨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추가로 임금의 문제 또한 주간 8시간 노동으로 생활임금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중요하리라 본다. 이는 모두 현장투쟁으로 풀어나가하는 문제이며 현장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 3차 세미나 이후 정리할 내용들.
- 현장의 자동화, 압축근무의 문제
-유한킴벌리 4조 근무제 현황파악(직접 현장을 통해 알아보는 것 필요)

<4차 세미나 공지>
- 이종호 동지께서 교대제와 현장투쟁에 대해 준비해 주시기로 했으며, 날짜는 3월 18일(목)입니다. 계속적으로 결합한 동지가 많지 않아서 이후 4, 5차 진행 형식에 대해서는 다음 모임에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