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 22대 국회에 바란다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제안

2024년 7월 18(목)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득구 ∙ 국회의원 민병덕
국회의원 서영석 ∙ 국회의원 이수진∙ 국회의원 김남희 ∙ 국회의원 이용우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선민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관｜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준)

<현장 사례>
대리운전(플랫폼)노동자의 건강실태와 상병수당 도입과제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병가없는 물류노동자의 아프면 쉴 권리
최효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인천분회장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에게 ‘쉼’이란 존재하는가
김희경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자문위원

상병수당시범사업 안양시 현황 및 평가
최은식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정책국장

상병수당시범사업 개선방안
김광민 민주노총 부천시흥김포지부 부의장

상병수당시범사업 현황 및 제언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 센터장

<과제 토론>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제안
– 법정유급병가, 상병급여를 중심으로 –
양현준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공익펠로우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준)

의견제시 박나연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상병수당제도팀장
의견제시 한창훈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 사무관

(20240718)22대 입법과제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