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민주노총과 국회노동포럼 등의 공동주최로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노동자 참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방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별 노동자들의 작업 대피권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작업중지권을 실질화하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과 현장 사진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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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① 현장증언 : 작업중지권과 노동자 참여가 배제되는 실태

– 박세중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 정경숙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

– 신현훈 공공운수노조 산림청지회장

– 서해용 보건의료노조 부위워장

– 정하나 서비스연맹 정책국장

② 발제

– 발제1. 작업중지권 보장, 노동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산재예방 효과 :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 발제2.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노동자 참여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방안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③ 토론

–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 안우혁 법무법인 경 변호사

– 이승우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배영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