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일시 : 2025년 8월 5일(화) 10:00
• 장소 : 서울시청 앞
• 주최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 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프로그램

• 사회 |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여는 발언 | 이현미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장
• 연대 발언1 | 김혜정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
• 연대 발언2 |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
• 현장 발언1 |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장
• 현장 발언2 | 이경자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조합원(요양보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 사회서비스원 설치 완결을 촉구하는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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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하고, 

정부와 국회는 전국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직접서비스 제공 의무화로 공공돌봄 강화하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폐지된 지 1년이 지났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폐지 과정은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사회서비스원 출범 초기부터 사회서비스원이 어떤 역할을 할지 논란이었다. 민간주체가 수익을 추구함으로 생기는 서비스 품질 저하 및 서비스 불안정성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와 공공 직접 서비스 제공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커졌다. 노동자·시민사회단체의 투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생겼지만, 당초 기대했던 만큼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했다. 설립 여부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자체장의 의지에 맡겨졌다.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은 중앙사회서비스원 운영 외에는 지역 지원은 미미해 지역별 운영격차가 생겼으며, 일부 지자체는 초단시간 저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설립 취지에 반하는 운영이 되기도 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지자체장의 의지로 예산을 투입하여, 소속 돌봄 노동자 전부를 월급제로 고용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유일한 사례였다. 코로나19에는 긴급 돌봄을 제공하며 성과를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보수정치인과 민간기관의 압력에 2024년 결국 해산하고 말았다. 그들이 내세운 논리는 사회서비스원이 ‘민간과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면서도, ‘민간 영역이 해결하지 못한 부분만 감당’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공적 자금의 투입을 저지하는 논리로 작용했다. 시장에 먼저 진입한 민간주체가 공적 주체를 경쟁상대로 삼고 펼친 억지 논리일 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회서비스원 폐쇄 이후, ‘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통해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계획’를 발표했다. 기존 기관에 업무를 가중해 민간에 연계하거나, 이름만 바꾼 것일 뿐, 공공성 강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원 이후 1년, 서울시의 계획은 성과는커녕 문제만 드러나고 있다. 민간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겠다며 설치·운영한 사회서비스지원센터의 성과는 보이지 않으며, 서울시가 적합하고 신속하다고 홍보한 ‘안심돌봄 120’은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없는 1년, 공공돌봄의 필요성은 서울시민이 체감한다. 여전히 서울시민은 돌봄재난을 해결할 컨트롤 타워와 직접서비스를 제공할 공공 주체를 원한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돌봄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공적 자금 투입과 국가정책 변화 필요성은 나날이 증대하고 있다. 돌봄의 가치를 저평가하고 민간기관에 내맡기는 정책은 단호히 거부한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한다.

• 서울시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재설립하라.
• 중앙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책임지고 충분한 예산 보장하라.
• 국회는 사회서비스원 설치 및 직접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사회서비스원법 개정하라.

2025년 8월 5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