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정의 조항 확대 / 원청의 사용자 책임 구체화 / 개별 손배 금지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권을!  더 나아간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한다! 노동안전·인권단체 기자회견

2025년 7월 25일(금) 오전10시, 국회 앞 

• 사회 : 명숙활동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발언

• 1)  1000일 넘게 천막농성 투쟁하며 외치는 노조법 개정 

  _ 장석관 사무장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2) 광장의 외침, 민주주의 요구로서 차별금지법 그리고 노조법 

  _ 이종걸 활동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3)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노조법 개정 

  _ 이종란 활동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4)  노동자와 사용자 정의 조항의 문제(한계)와 개정 방향

  _ 하은성 노무사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장)

  5)  개인손해배상 청구 금지가 ‘노란봉투법’이다 

  _ 윤지선 활동가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 손에손을잡고)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발송) 

  

•  [보도자료] 더나아간 노조법 개정 촉구_노안+인권기자회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