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문]

소상공인 생존권, 노동자 건강권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2000년대 초부터 우후죽순 생겨난 대형마트는 사거리를 사이에 두고 경쟁하며, 전통시장 골목상권까지 위협하였다. 365일 연중무휴, 24시간 영업으로 노동자들은 죽어라 일해야 했다. 사회가 쉴 때 일해야 하는 이 노동자들은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가족, 동료, 친구 등과의 사회적 관계도 지키기 어려웠다. 돈벌이에 눈이 먼 유통 대기업은 중소상공인의 생존권도, 노동자의 건강권도, 사회적 책임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역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도 제기되었다. 상인들의 기자회견과 서명운동, 노동자들의 집회와 캠페인 등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의무휴업이라는 타협점이 만들어졌다. 국민들도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해 주었다. 의무휴업 제도가 만들어질 때 기뻐하던 상인들의 모습, 처음으로 동료와 휴일 나들이를 하며 기뻐하던 마트 노동자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는 폐기할 것이 아니라 중소상인과 대기업의 상생을 도모하고, 노동자 건강권을 고려한 모범적 정책으로 그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백화점과 복합쇼핑몰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생각해보면 의무휴업을 폐지하기 위한 대기업의 눈물 나는 노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소상공인과 노동자에게 주어진 두 번의 휴일이 아까운지 시행 초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가 하면, 준대형 점포를 개설하며 법망을 피해 가려고 했다. 명절에는 과태료를 물더라도 의무휴업일을 어겼고, 지자체 로비를 통해 평일 휴무로 변경하려고 했다. 그때마다 중소상공인들과 노동자들은 투쟁으로 일요일 의무휴업을 지켜왔다.

일요일 의무휴업은 중소상공인의 생존권,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의 상징과 같은 제도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대형마트 영업일 제한이 정당하다고 결정한바 있다. 그런데 대기업의 민원 해결사를 자청한 윤석열 정부가 당사자와의 대화와 의견수렴도 없이 중소상공인과 노동자의 역린을 건드린 것이다.

지금 대형유통사는 복합쇼핑몰을 확장해 마트를 대신하고, 무점포 판매 온라인 영업으로 사실상 365일,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이런 대형유통업을 제대로 규제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재벌 대기업의 민원해결사 역할만 하려고 한다.

오늘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는 재벌 대기업 민원 1호이자,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의 상징이 되어버린 대형마트 일요일휴업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자영업자와 노동자를 외면한 정부 여당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2022년 8월 24일

윤석열 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